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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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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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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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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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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3일간 활동기간 중 2005년도 세입세출안의 알찬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었는지 등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재호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민생   : 윤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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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민생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담당 옥철호주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김민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도 사실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위원님들의 쟁점된 사항을 보고 가슴이 뜨끔뜨끔 그런 것을 느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고쳐지고 항상 바루어지고 해야만 예산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알차게 배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위에서도 위원님들 지적되는 사항은 꼼꼼히 메모를 한다든지 해서 더욱 더 예산 편성에서 알찬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총액 1,870억8,746만2,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6억1,2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2005년 일반회계 예비비는21억4,47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부터.
   2005년도 지방세수입은 총 지난해 71억6,9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정도 상향해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3억1,900만원으로 예상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16억, 재산세가 4억9천, 자동차세가 14억2천, 농업소득세 300만원, 도축세 100만원, 담배소비세가 18억1,000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3,000만원, 주행세가 9억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작년보다 10% 증가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2억6,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2,5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8,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도에 4,898만8,000원을 잡았는데 2,704만1,000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전작분, 답작분이 사실상 금년도에 계획해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작, 답작분이 공유재산 중에서 개인 사유재산도 그냥 묵혀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작, 답작을 옛날에는 서로 경작을 할려고 했는데 골짜기에 있는 전답은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지 시장사용료, 입장료, 입장료 중에서 오도산 자연휴양림에 조금 작년보다 2,400만원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000만원 정도 금년보다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저희들이 총 8,100만원 줄었는데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2억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증지 수입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수입증지를 부착을 안하고 바로 인증기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감이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수수료수입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9,800만원이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전자입찰수수료 그 자체가,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특위로 위임된 것만 설명을 듣고 처음부터 설명을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특위에 위임된 부분만 추가로 보충설명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재무과장님이나 다른 세입 부분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위원님께서 다 못들어셨지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일 첫 페이지 세입총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페이지 일반세입 중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방세는 73억1,900만원은 작년보다 2.2% 정도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18%에서 146억3,6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8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15억을 늘렸는데 금년까지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15%에서 18.3%로 교부세가 증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 80% 적용을 했습니다. 215억이 늘어나는데 이 교부금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한 3일 전에 기획계장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 분권교부세는 도까지만 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도에까지 온 교부세는 다시 도비보조금으로 주는데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내시된 사항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국비로 잡은 부서도 있고 도비로 잡은 부서도 있고 교부세로 그대로 놔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 부분을 0.83% 부분을 도에서 완전 별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내시는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별개로 다 잡아가지고 새로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전국적으로 회의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늦게 예산 심의를 의회에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내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도 용납이 안되지만 우리도 기한 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하고 일반교부세를 분리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경상남도 전체 20개 시군은 도의 담당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뭐라 해도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다음 추경때 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이러한 사항들이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5,6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10억428만6,000원, 작년보다 21%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8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에 7.2% 늘어나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1% 늘어났습니다. 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감을 24.6%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교부세라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예산은 15.1%가 늘어난 1,196억3,380만5,000원, 채무상환은 내년도에 1억8,750만원만 채무상환하면 됩니다.
   채무상환은 자체부담 원인자부담은   농공단지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원인자부담은 별도로 예산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7억9,195만9,000원 예비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21억4,478만8,000원이고 기타 16억4,70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93억3,100만원, 세외수입은 이월금, 기타 과년도수입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세출은 10페이지 역시 경상예산에 7.3% 줄은 7억1,600만원 이게 저희들 제일 문제가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세출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골재특별회계가 문제인데 금년까지 낙동강 적교지구에 연접된 지구에 골재를 90만㎥를 채취계획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진입로 때문에 몇 개월을 보내 버리고 또 가격을 평상시 가격대로 하다보니까 창녕의 수중채취 하는 것하고 모래 질 차이로 인해서 전혀 안되고 가격을   7,000원에서 5,800원으로 낮추어도 지금까지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도 청덕쪽의 골재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또 수중채취를 안하고 경쟁력이 없다, 그냥 진입로 내는 데만 돈이 많이 들고 속된 말로 아이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특별회계 세입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위의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저희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 공무원해외배낭연수 2,000만원, 100페이지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확대를 좀 해서 직원들의 배낭연수를 시켜 가지고 견문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긴급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삭감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을 시키면 위원회 체면이 있고 삭감된 부분은 전혀 배제하시고 위임된 부분만.
○위원장 김민생   : 실장님께서는 삭감부분은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특위로 올라온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생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용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삭감은 기획감사실소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2,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비 2,000만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팔만대장경축제 행사 용역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위임된 부분은 내무위원회 소관 2실 4과 3사업소의 일반운영비 28억9,275만6,000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억,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원, 문화공보과 소관 해인사 대장경판보수,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보수, 해인사 사적지 나무정비, 해인사 선열당보수 11억4,857만1,000원과 합천 대야성발굴조사비 1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비 6억7,000만원과 여성단체특성화사업비 2,4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황강체육공원, 군민운동장, 충혼탑잔디관리 약재 구입비 360만원과 군민체육관민간위탁,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관리 용역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충혼탑 화장실 민간위탁비 3억9,192만6,000원과 합천실내수영장 활성탄교체, 실내수영장 천정 보강 및 안전통로설치, 합천실내수영장 샤워실 천정 보수비 1억5,500만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민박시범단지 조성비 8,000만원, 영화세트장 부지매입비 10억, 전체 20건 79억7,385만3,000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정용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문을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예산 삭감은 환경위생과소관 도로노면청소차 구입비 1억원, 도시개발과 소관 현수막지정 게시대 3,000만원, 산림과 소관 새천년 생명의 숲 관리사업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위 위임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과 1사업소의 일반운영비 9억5,294만4,000원과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 시설물유지 관리비 1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3억7,500만원이 위임되었으며 특별회계 특위 위임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해인사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및 합천읍 지방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비 4억5,000만원, 해인사 외 2개 정수장 침전조 청소비 81만1,000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문을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님들께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김민생   :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용을 잘 살피시기 쉽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위 위임된 내용을 보면 각 실과 부서별로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특위위임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서 세출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 24.6% 55억 정도,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보다 24%를 삭감 시켰느냐 하면 예산의 배분과정에서 아직까지 해마다 그런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본예산은 사실상 가예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부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는 시기가 보통 1월말에서 2월초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정리하다 보면 본예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급한 사항을 각 실과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미루어놨습니다. 다음 교부세가 확정되거든 추경때 의원님들에게 사정해서 다 반영을 시킬테니까 상반기에 각 실과에서 견딜 수 있는,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삭감을 하자 해서 작년보다 24%라는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각 부서와 예산 부서 저희들하고 마찰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년간 군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해 줄 테니까 당초예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 가지고 지금 55억 작년보다 깎아놨는데 일반운영비 자체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절약하고 아껴쓰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부서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의 모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절약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5% 내지 10%를 실행예산을 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반정도 수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일반운영비를 10%를 삭감을 한다면 실행예산을 짜면서 또 10%하고 작년 24%보다 44%로 작년보다 작은 예산으로 실행예산을 짜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저 꼭 보시고 이것만은 절약해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삭감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1페이지 있는 소규모편익사업 전체적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추경때 하다 보니까 연초에 군수님과 군민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사실 연초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군민들, 의원들 같이 배석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다음 계획으로 미루어 나가다 보니까 신뢰도 안쌓이고 만약에 의원님과 면장님, 주민들이 있는 데서 주민들이 어떤 시급한 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 분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당초에 6억을 올렸습니다. 6억을 올렸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9억을 더해서 15억을 가지고 상반기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의원님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들이 연초 군정보고시나 읍면방문시에 꼭 의원님들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인사업무추진비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에 통합되어 있는 내용은 이중삼중으로 내용이 전부 나열을 못해서 이중으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이런 사항들은 행자부에서 인구 5만 이상은 얼마, 7만 이하는 얼마, 10만 이상은 얼마 한도액을, 실링을 정해 줍니다.
   이것을 초과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다음 회계에 하더라도 의원님 이거 모자랍니다. 지난번 삭감된 거 추가로 살려 주십사 하고 또 한도 내, 범위 내에서 배려를 해 줌으로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너무 일반경상경비를 50%를 깎아서 깎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차기에 하반기에 줄 수 있는 사항은 하반기로 미루어놔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속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문화재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해인사 대장경판, 해인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해인사 사적지 나무 정비, 해인사 선열당 보수해서 167페이지 이 문제는 어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토목계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59호선도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앞으로 59호선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확답을 해 준 게 59호선은 앞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숭산으로 들어가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부 회신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문제도 자기들이 임회에서 할 수 있는 변명 아닌 실질적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회신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해 줬습니다. 다음 임회에서, 임회의 결정   사항을 주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지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기간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스님들이 단순합디다.
   그것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도 좋다 이렇게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이 추이를 잘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제 말과 비슷하지 싶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진흥에 시설비 1억, 대야성 발굴조사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합천 소도읍육성사업에도 대야성 발굴 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단 발굴은 계속해서 그 복원에 따른 것은 소도읍 육성에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금년까지 53억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항은 그런 관심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 6억7,000만원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하고 회관보수에 총 6억7,0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 검토할 때 지정을 시켜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는 20억 이상 30억 가까이 면 별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억 정도 계상을 했다가 추가로 재원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했는데 이렇게 재원 봐가면서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때까지 주민이나 우리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이나 회관을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10원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질책할까 싶어서 일단 계상을 했는데 작년처럼 이렇게 계상하더라도 추경에 재원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 6억7,000만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10동 됩니다. 17개면 1동씩 안돌아가니까 배분해 놓아버리면 안돌아가는 그 면의 체면도 문제지만 굉장히 서운해 하실 거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면별로 거의 안배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10동을 어느 면에, 어느 면에 딱 정해 놓아버리면 7개면은 결과적으로 안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추경 때는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면에 1동 이상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여성단체특성화 사업비 이 사항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 삭감되었다가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과제를 줘가지고 새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성단체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단체 각 분야별로 모아놓고 맨날 회의만 참석해라, 여자들에게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자기들 모아놓은 돈 보태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작년에 보니까   8.15 광복절날 어느 여성단체에서 기관별로, 읍면별로 국기를 게양 안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국기와 국기 봉을 자기들 돈을 보태가지고 배분을 한다든지 아주 좋은 일을 몇 가지 선택을 해 가지고 각 여성단체별로 하더라구요. 그런 사업성이 있는, 주민들에게 봉사를 해도 돈이 드는 사항도 자기 돈을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에 360만원, 시설감리   운동장, 충혼탑 잔디관리 약재 구입비36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위탁금하고 같이 포함되는데 사실상 황강체육공원하고 군민운동장에 있는 잔디하고 충혼탑하고 모든 잔디 관리는 거의 다 완전하게 가꾸어 놓은 잔디이기 때문에 1년에 잔디깎기만 몇 번 해 주고 약만 몇 번 쳐주면 관리비가 얼마 안듭니다. 그 외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사계절잔디라든지 이런 데 잔디는 최소한 2년간, 최장기간은 3년간은 완전하게 잔디가 표피가 덮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관리비가 얼마 안들지만 2년, 3년간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는 약재료를 구입해서 해야 되고 밑에 3억9,100만원은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상 사계절잔디라든지 생활체육공원잔디는 기계를 하나 할려고 해도 몇 천원으로 구입해야하는 입장이고 군민운동장에 있는 조그마한 잔디깎기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되고 이 많은 걸 관리를 할려고 하면 장비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적으로나 관리측면에서 최소한 2년간은 관리가 되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계 합천실내수영장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실내수영장 천정이 안전통로가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밑에 더운 공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기능이 안되어 가지고 철제가 완전 삭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줄로 매달려 가지고 전구를 가는 입장인데 이걸 천정을 다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2억4천이 들어 왔더라구요. 예산 요구가. 안전진단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그대로 할려니까 2억4천인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한 몇 십 명 하는 수영장을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하더라도 공간은 이용한다, 공간을 이용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천장에 만약 위에서 사람이라도 하나 다친다든지 하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순간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시설사업소장은 "1억5천을 줘도 도저히 시설을 못합니다. 추경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려고 하면 야무지게 해서 다른 시설로도 천정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수영장을 안하더라도 천정은 있어야 되는데 천정을 보수 안하고는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천정은 그대로 안전통로 이것만 철제를 안하면 1억5천 가지고 하고 전기를 수리하는 것은 벽에도 부착하는 전기시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험한 위기에까지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에 민간자본보조에 민박   시범단지 조성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펜션사업이라든지 펜션사업도 사실은 민박에서 발전한 주택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주5일제를 겨냥해서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관광지 주변에는 민박형태로 흘러가서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위에서도 보고하고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민박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제일문제는 수세식화장실, 샤워장, 자기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기구, 이런 사항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 주면 보조를 줘야 민박이 되지 옛날 집에 불때 가지고 주방기구없이 그렇게 하라면 말만 민박촌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허울좋은 뭐 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을 앞으로 확장해야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관광행정에 합천댐정비사업에 영화세트장 부지 매입은 사실상 6개 면에 댐주변 관련되는 우리 의원님들은 왜 이 재원을 가지고 영화세트장을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당초 189억을 5개년간 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합천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는 관광영화체험공간도 활성화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관광지 주변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공청회를 안했다는데 저는 건설과에서 나가서 다 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건설교통부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올린 사항입니다. 댐 환원사업인데 왜 군비를 가지고 안하고 별도로 이걸 가지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꼭 만약 189억에 대한 주민환원사업이라면 별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봉산에 내무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계산에 가는 농어촌도로도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도 댐주변지원사업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놔두면 교부세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 동안에 기다리지 못한다 거기에 포함시켜라 도로사업에. 그렇게 해서 주변지원사업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을 가지고 활용해 보면 이 돈, 저 돈 국비, 도비 갈라서 활용하다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배분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건설교통부에 승인된 사항을 다시 이건 안된다 이 돈은 다른 데 돌리려고 하면 또 변경받아야 되고 우리 군비 재원 별도로 10억 더 내가지고 할려고 하면 금년도 내로 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공감이 간다고 하면 주민편익사업은 별도로 우리 군 재원으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돈을 무조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구요, 이 사항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했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구입인데 저도 이 청소차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시기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 옛날에 청소인부들은 지역에 차가 많이 없을 때는 도로변에 흙먼지를 다 쓸어냈습니다. 읍면에 외곽지까지 다 하지는 못해도 읍면 소재지의 시가지는 돌아가면서 먼지를 한번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어야만이 수시로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쓸어나가도 깨끗하지 도회지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청소차가 다니니까 깨끗하다가 아니고 평상시 흙먼지를 다 빨아들이니까 바람이 불어도 인가라든지 먼지가 많이 안날리고 시가지가 깨끗합니다.
   이 청소인부들의 활동 상태를 보면 그것까지 깨끗하게 삽으로 누적된 흙을 다 떠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위에 보이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만 치우다보니까 항상 시가지는 깨끗하지 못하고 흙먼지 투성이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각 시군마다 먼지를 흡입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할려고 하는데 기사는 군청에도 3개 내지 4개의 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차를 사용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보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거네요. 그것만 말씀드릴께요.
   특위에 위임된 일반운영비는 전체 운영비인데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작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보고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조그마한 주민민원사항을 이 금액이상으로 활용해서 많이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성과가 있다 해 가지고 3배 이상을 요구했던데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고 한번 예산에 계상해 주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가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은 인정을 해 줘야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소규모 아주 적은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한 사항은 즉시 해결되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바람직하냐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야·야로지방상수도개발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가야·야로지방상수도개발사업 2개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야·야로지방상수도는 금년까지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던 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균특회계로 각 부서별로 신청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균특회계는 47가지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걸 도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균특회계로 상수도사업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특위 위임된 내용이 시설비입니다. 해인사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합천읍 노후관로교체 이것도 사실은 균특회계가 이중이 아니고 별도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라든지 지방비에서 전출금이라든가 모든 지방비 부담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인사 외 2개 정수장 침전조청소를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특위위임 내용에 관광관리 민간자본보조 민박시범단지 조성사업비8,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이 관광웅군으로 발돋움을 할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고 민박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그러나 합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숙박업이 불경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일부분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는 숙박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민박을 활성화 시킬 경우에 숙박업이 더더욱 안될 거 아니냐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보면 숙박업이 많은 손님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이럴 때는 민박사업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같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쉬었다 가면 좋은데 우리 합천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50여개의 숙박업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이어서 민박사업도 활성화 시켰 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민박사업이라 함은 도시민들이 주 5일제를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공공기관에는, 기존 있는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장소를 찾지 않고 민박을 찾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같이 자녀들을 데리고 민박촌에 와서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상을 겨냥하는 것이지 기존 있는 숙박시설이 우리 합천군에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가면서 이러한 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합천읍을 소재로 해서 인근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회라든지 가야를 가더라도 숭산쪽에 실제적으로 5일제 근무로 하루 저녁 자면서 농촌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와서 그 집에서 자면서 그 집 주위에 체험농장에 들어가서 애들과 같이 즐기는 그런 시설로 보수를 해서 민박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지 기존 관광지 내에 그 주변에다가 민박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러한 단지 조성을 할 때 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처럼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오지에 지금 현재 가족과 같이 체험농장에 체험하기 위한 그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런 지역을 앞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그 지역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
○박오영위원    :   황매산 주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매산 가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황매산 주변보다 진짜 여관도 없고 오지마을 주변에 하는 것은 아마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주하고도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히 의논해서 위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관광행정에 자산취득비 영화세트장부지 매입 10억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군에나 면에서 사업장 선정하는 이 부분이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봉산에도 당초예산에 2억 부분도 처음부터 의논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건설과에서 그때 그 당시 건설과 행정담당 하신 분이 김학중계장입니다. 가니까 186억이, 300억 중에 거창이 114억이고 합천 186억 중에 대병 얼마, 봉산 얼마, 용주에 얼마 죽 나열하고 그 속에 영화세트장 부지 매입비 10억, 황매산 주차장부지 15억, 합천군 공설운동장에서 대병간 4차선 도로확장비 얼마,   미리 짜놓고 읍면에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 중에서 송위원이 어제 지적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했을 거고 또 사업이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이런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아마 댐주변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군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의논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산이 들어오면 거기 관할되는 읍면의 면장이나 군의원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10억이면 10억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해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때 그 당시 봤기 때문에 그 때 이미 내정되어 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시점까지 온 상태에서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을 송위원은 그때 그 당시 그 내용을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까 보고하는 말씀에 국비나 도비나 군에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을 꼭 저기에 관련된 군의원이랍시고 꼭 거기에 쓰는 걸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 사업비도 여기에 쓸 수 있고 이 사업비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운영의 묘가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된 사항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186억에 대한 사업 선정할 때 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읍면에 김학중계장하고 건설과장이 나가서 여기에서 정해서 나갔던 큰 틀을 보고   우리 지역에 과연 댐주변지원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변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큰 틀을 그리자, 몇 가지를 황매산주변의 관광객유치, 내가리의 영화세트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합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봉산에 체육공원은 주민과 직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조그마한걸 동네별로 2·3,000만원씩 가르면 그 사업은 결과적으로 1년 늦든 2년 늦든 그 뒤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을 큰 틀의 그림을 그려서 주민전체에게 혜택되는 걸 해 보자 구상한 게 공개적으로 안되고 주민들의 의견이전체적으로 다 안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주민을 설득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의 질문 사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댐주변 186억 사업비는 어떻게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현재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댐에 관련되는 사업, 원자력 관련되는 사업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수익되는 금액의 일정금액을 그 피해 주민들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그 지역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댐주변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떤 큰 시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니까 하나의 주민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용구위원    :   물론 주민환원사업에 투자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나 합천댐 주변에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 사업비가 가야·야로상수도사업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내나 댐주변지원사업의 관광 개발이고 물론 댐주변에 몇 개 면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도 직접적으로 이 사업비의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피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개라든지 다른 부분, 교통체증이라든지 실제로 그 주변에는 자꾸 이 사업비를 거기에만 투자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면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론은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댐주변 환원사업의 주변지원사업은 댐에서 반경 5km이내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6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 율곡 전체 주민들도 그렇고 대양 주민들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그 지역보다 댐에서 계속 방류하니까 안개는 율곡에 하우스하는데 제일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범위를 안 정해 놓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니까 5km라는 범위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정위원님께서,
○정용구위원    :   박위원님께서 이 사업비를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주변에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이 사업 전체가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군의원, 지역의 주민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용구위원    :   예산서 263페이지 실내수영장 정비관계 아까 군수님께서도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계속 투자를 다 하고 하면서 또 일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자꾸 예산 낭비차원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보수는 하더라도 앞으로 폐쇄할, 전혀 수입면으로 앞으로 골칫거리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도 경영측면에서 보면 완전 저희들이 봐서 속된 말로 밥 팔아가지고 똥 사먹은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상 군부에서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모든 분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보면 평일에는 100여명,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용을 보면 수영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창에 인근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합천까지 와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은 우리 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체육시설들이 수입을 따진다면 아무것도 군 지역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수영장인데 각 면에서 지난번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각 면별로 버스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이용객을 증대시킬려고 해도 농촌에서 수영장 한 달에 5만원 줘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 개월 했다가 수영을 배우고 나면 선수가 안되고 더 배울 게 없으면 그만두고 삼가나 초계,   야로, 가야쪽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은 각 면별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기본적인 헤엄을 치는 유형만 익혀놓으면 흥미를 잃기 때문에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꾸 나가면 흥미가 있어 가지고 다른 운동경기처럼 서로 동호인끼리 경기를 하면 흥미가 있어 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추세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용구위원    :   당초에 이용하던 군민들하고 지금 이용한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많이 줄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런 부분도 물론 군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폐쇄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이용하는 군민 숫자는 줄어지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더라도 군민들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수리도 하고 보수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실제 이용하는 군민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보수만 많이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할 때는 아주 긍지를 가지고 우리 합천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항상 그 당시 구상할 때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걱정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만들어 놓고 저렇게 놔두어도 되느냐 저게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저렇게 쓸 수 있느냐 질책도 나오고 하는데,
○정용구위원    :   실장님 혹시 안에 시설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용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물은 어느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합천수영장만큼 물이 좋은 데가 없다, 인원이 적으니까 깨끗하고, 그 물을 강에서 바로 뽑아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물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팍 늘어났다가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면 줄어들고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1/2로 준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용구위원    :   보수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김민생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부분에 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합천 대야성 발굴 조사 부분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야성이 역사적인 책을 읽어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험난하고 요새가 아주 중요한 요새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발굴하고 있는 지역은 전혀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발굴하는데 쓰였던 돈,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또 합천 소도읍하고 연관이 된다!
   발굴하는 거하고 소도읍하고 연관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든 금액은 얼마이며, 타당성이 있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역사적으로 대야성이 군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향우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렇고 "태조왕건"이 방영된 이후에 대야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학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논란이 있었고 몇 백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 당시의 지형을 아직 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저희들로서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연호사 가는 오른쪽에 일단 발굴을 했습니다. 저기에 토성과 진주성처럼 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잡석으로 한 표토가 되어 가지고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주성이 어디냐가 문제지 대야성의 일부분은 틀림없다, 그래서 추가로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대나무밭 쪽으로 더 해 보지 않고서는 주성이다, 아니다라고 확정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종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가지고 도 완전 발굴이 될는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하나의 주성이고 외곽성은 사실상 군부대 앞으로 해서 대암산으로 해서 대양 함지로 해서 양산으로 해서 고려병원 뒤로 외곽성을 이루고 주성이 여기다라고 판명이 되어도 대야성은 대야성입니다.
   소도읍과 연관된다는 것 소도읍육성 지원 계획에 대야성을 발굴 복원해서 군민들의 관심, 전체 국민들의 관심인 대야성이 여기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야성을 복원하는 계획까지도 소도읍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소도읍은 꼭 도로만 내는 것이 소도읍이 아니고 그 당시 소도읍 지원에 관해 3년간 100억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합천읍 소재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하라 해 가지고 모든 사항들이 큰 것이 합천 주거지역 확대, 대야성 발굴복원, 정양레포츠 단지 조성, 서산리 골프학교유치 이게 주 내용이 됩니다.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은 해 가지고 내년까지라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야성의 역사적인 자료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주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1억인데 타당성 있게 뭔가 확실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안맞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리가 경북대학교 성을 연구하는 교수는 여기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에서 옛날 산청 쪽에서 태조왕건의 싸움을 보고 군대에서 군사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통로는 삼가에서 합천으로 올 때 쌍백 묵동으로 해서 대양 안금으로 해서 백암으로 넘어가서 초계 건너서 쌍책 오서지 그 뒷산이 무슨 산입니까?
   아, 담봉산 주변이 주성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론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소재지 주변에 대야성으로 흘러왔고 죽죽장군비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세워졌던 세워진 연역을 보면 무관하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아니다는 최종학술보고대회를 마쳐 가지고 결론이 나와야 맞다 아니다라고 하지 우리 조위원님이 역사적인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가 모두 모여져서 주성이 어디다, 외곽성이 어디다 라는 내용을 역사학자들의 발굴보고서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공시설관리에 실내수영장 천정 보강도 그렇고 합천 실내수영장 활성탄교체 이게 소모품인데 우리가 소모품까지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용역계약에 시설물의 아주 부분적인, 소규모적인 내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전체적인 보일러라든지 이런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때.
   그 부분에 활성탄은 부분적인 소모품, 며칠 쓰는 게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계약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탁비가 3억 정도, 체육관, 실내수영장, 전체 다해서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관리 위탁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대로 추진하고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에 바로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자는 청소나 하고 물이나 교체하고 이래서 입장료를 받는 거하고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투자를 어떤 것을 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 관리비중에서 도저히 여기 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를 제하고 관리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은 용역을 줘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만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금액을 가지고 만약 3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금액을 정해 놨으면 그 금액 아래 범위 내에서 맡겠습니다라고 입찰을 보입니다.
   그 당시 제안설명을 다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 몇 명 이상 고용, 그런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내수영장은 대단히 우리 군민들의 체육 향상에 이바지를 했다고 봅니다. 사업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영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수영장이 없었다면 입상할 준비기간도 없었을 것이고 연습할 장소도 없었을 겁니다. 좋은데 예산이 너무나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긍정적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합천에서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안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로 인해서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요즘에는 강가에 가서 목욕하면서 수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시설이 없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인네들 보면 수영하면 체질도 향상되고 아픈데도 없고 살이 빠졌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공시설 부분에 운동장 관리비가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4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관리용역비 2억하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1억이고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민체육관요?
○조호연위원    :   군민생활체육관 민간위탁,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민생활체육공원?
○조호연위원    :   아니, 공공시설관리에 민간이전에 262페이지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을 하는데 9,44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군민체육관 민간위탁부분이 총 3억 중에서 바로 기존 입장료 수입을 제하고 보진해 주는 금액이 9,442만6,000원, 이게 되어야 위탁하겠다고 계약한 내용이고 총 1년 운영비가 3억 중에 제가 3억얼마 인데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금액 중에서 입장료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 줘야만이 된다는 그 내용이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관리용역비하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축구장 이 2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3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40,000평되는 잔디축구장입니다. 둑 넘어 관리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잔디를 한번 매는데 45명이 10일간 걸리고 한번 매는 데, 축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45일간 10일간 걸려서 하는데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번 전체 매는데 4,00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걸 1년에 3번을 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재하고 2년간은, 잔디가 완전 깔리도록 할려고 하면 2년간은 위탁관리를 안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의 결과가 나오는데 군에서 인부사역을 하는 거하고 일반업자 가 인부사역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하면 모든 저촉사항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관리했을 때, 민간위탁 줬을 때 예산 절감이 얼마 된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2년간은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군민생활체육공원잔디하고 축구장잔디하고 관리하다 보면 264페이지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하겠다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가 운동장을 완전히 덮을 때는 잔디 깎는 기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잔디 깎는 기계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할 잔디를 깎을 곳은 공설운동장?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공설운동장하고 황강체육공원하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조호연위원    :   지난해까지 잔디를 어떤 식으로 깎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잔디 깎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관리가 안되겠다! 이 기계 정도는 사줘야 운동장하고 황강체육공원하고 심지어 율곡도 한번씩 가지고 나가서 깎고 있습니다.
   합천에 충혼탑 옆으로, 평면으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이 기계를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민생활공원하고 축구장하고 이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완전 별개입니다.
○조호연위원    :   용역이 따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하고 개보수 1억7,000만원하고 5억해서 6억7,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실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6억인데 9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9억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30개를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5억 같으면 10개 아닙니까?
   9억 같으면 9개나 10개 하면 그것으로 해 줘버리면 1차적으로, 전에 가로등 신청 받은 것도 해소를 했습니다만 군수님한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9억을 소규모사업으로 경로당에 건립하는데 쓸 예산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데 사실 읍면에 나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2005년 군정을 이렇게 펴나가겠다고 면별로 방문하실 기회가 있는데 경로당은 경로당이고 당장 시급한 게 또 이겁니다 라고 건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군의원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읍면장 보고시의 건의사항은 가능하면   60%를 해결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연초에 나가보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4개월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면민들을 한 6·70명 모아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분야는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일 바람이 경로당, 회관이기 때문에 당장 금년에 당초예산에 30개 해 가지고 요구대로 다 해 버리고 딴 거 하자 이런 거보다 30개해 주고 나면 또 다시 20개, 30개 지원을 요구를 합니다.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면에 2개 이내로 신청하라 해서 30개 부락별로 희망을 다 받으면 나머지 부락 다 들어옵니다. 그것 감당 못합니다.
○윤재호위원    :   실장님 군수님께서는 대형프로젝트사업, 행사장에 가시면 큰 대형사업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읍면장이나 군의원한테, 실제로 군수님께서 읍면에 방문하면 연초에 1억짜리 공사해 달라 소리는 안합니다. 2·3,000만원짜리, 많으면 5,000만원짜리 공사인데 면장이나 이런 분한테 위임시키면 되지 앞으로 행사장에 가시면 이런 사업도 했다고 열거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여러 주민들이 있으면 공익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주민들을 모아보면 자기와 관련된 잔잔한 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윤재호위원    :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특위에 넘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방안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것을 모아 가지고 회관도 1회 추경때 같이 하시든가 다른 예산을 작게 잡고 회관정도 의원들의 관심적인 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안좋겠습니까?
   되풀이되는 예산 다룰 때마다 회관, 회관 그리고 군수님포괄사업비, 편익사업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니까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에 추경하고 나서 이러한 사항을 그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의원님들의 생각을 통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그런 사항은 안될 겁니다. 바라는 방향 쪽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과 여성단체특성화사업 12개 단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여성협의회 중에서 12개 단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작년에 각 사회단체별로 추진한 사업을 나열해 보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하실 때 나열을 잘 하셨으면 특위에 위임도 안될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만약 한국부인회라든지 정심회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다, 군민들로부터 반응이 좋다 한번 보고를 받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374페이지 농지관리 농업기반공사 민간자본이전 1억인데 지난해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20개 시군에서 민간자본을 군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1억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억씩이 아니고 5억까지 주는데도 있습니다. 최고.
○윤재호위원    :   전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의 80%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꾸 미루니까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있어도 그 분들도 군민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몇 십만원 들여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못하다 보면 면장한테 뛰어갔다가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 옵니다. 군민이기 때문에 안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밀양같은 데는 5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관내에 지금 실장님 아시다시피 포장이나 수리시설이 농수로 관계가 영 안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전에는 많이 되었는데 소규모숙원사업을 저희 군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바뀌어 되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구역 안에 있는데는 도로포장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기계화경작로 해서 1년에 한정되어 내려오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손을 떼버립니다.
   오히려 일반지역 농로에는 포장이 되고 농업기반공사는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게 조합에서 옛날 민선조합장하고 지금 현재의 지사장하고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실제로 농업기반공사구역이라고 해도 우리 농민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는 그렇게, 기계화경작로 직영하는 자체는 우리 군수님도 항상 이야기가 군비 보태고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걸 계속 왜 그런 구역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에서 이것도 하나의 권한행사를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몇 %, 군에서 몇 % 정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전반적으로 7.2%가 늘어났고 인건비는 36.5%가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24.6%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말부터 금년 지금 현재까지 표준정원제로 인해 가지고 53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목직, 면별로 한 명씩 다 늘어나서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총 88억이 되는데 인건비 일부 늘어난 거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경상적 경비가 24.6% 감이 되었는데 운영비에 보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기획실 같은데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자치행정과도 조금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작년보다 조금 적게 편성이 되고, 거의 다른 실과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이만큼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24.몇 프로가 경상적 경비가 줄어든 주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주요인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적인 보상금, 실비보상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가야 할 돈인데 상반기에 지출하고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감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영진위원    :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할려고 미루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윤재호위원도 말씀했다시피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지금 5억을 편성하는데 1회 추경에는 적어도 1개 읍면에 골고루 1개 정도라도 편성해 놓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조금 많이 요구한데는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을 해서 17개 읍면에 1개씩 하면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읍면 간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5억만 편성해 놓으니까 사회복지과장도 배정하기가 상당히 골치 아프지 싶습니다.
   아까 군수님 숙원사업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최소한 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당초예산에 돌아가고 1회 추경, 2회 추경은 좀 요구가 많은데 배정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면 5억에서 3억5,000만원만 더하면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차라리 7개 정도는 우리가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결산추경의 재원을 판단해서 더해서 이월시키면 내년도 똑같이 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 다 제출해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걸 바꾸자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서 3억5천 정도를 우리가 읍면 경로당신축 민간자본보조에 넣으면 내년도 반드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본예산에 5억하고 3억5천 정도 더 하면 17개 면에 하나씩은 다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74페이지 민박시범단지 장소는 어디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 과를 한번 불러가지고 내용을 들어 봐야 되는데,
○정용구위원    :   가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에 황매산 복암, 대기 황매산 들어가는 전에 군의원하신 이주환씨 있는 동네, 그 주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돈 몇 백만원 줘가지고 시설하라고 하면 요새 집 손댔다고 하면 1,000만원 들어 버리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주민숙원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조금 짚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62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합천읍 내에 있는 잔디구장 놔두고 몇 개 정도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합천읍 놔두고 율곡하고.
○문을주위원    :   삼가는 떠내려 가버리고?
○조호연위원    :   원래 잔디를 안했고.
○문을주위원    :   야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야로는 잔디구장이라 해도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더라도 잔디가 그렇게,
○정용구위원    :   이번에 새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성을 했습니까?
○정용구위원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9,600만원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 놨는데 율곡 쪽에 지원되는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아까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 수변공원에 율곡에 지원되는 사항은 예산에 표기해서 지원된 일은 없었습니다. 면장이 당장 200만원, 300만원 필요하다는 그것은 몇 차례 나가서 응급조치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 외 관리는 율곡 면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청년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율곡면에 있는 계장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어떻게 내야 할 것인지 오히려 합천읍 내에 있는 축구장보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상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잔디는 아까 40명당에 한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잔디도 역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사실상 뽑고 있는데 지원을 합천읍하고 맞춰 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합천군내에 군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소외를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그런 사항을 꼭 합천읍에만 있는 사항은 지원에 의해서 주민들 손 안대고 하고 이런 사항들을 관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다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읍면 소관에다가 별도로 읍면 체육공원조성 관리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걸 가지고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다리너머, 둑너머 저기에 지원이 많이, 인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율곡에는 지금 현재 잔디가 거의 다 살아가지고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름도 주고 율곡 면민들이 비료도 주고 하는데 여기에 잔디 깎는 기계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새로 살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율곡면에 그거 쓰던 게 못쓰는 것이지만 고쳐 쓸테니까 율곡면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낙 규모가 늘다 보니까 그런데 수리는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 잘 짚어 주셨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데 사실상 용주도 지금 현재 체육공원조성 해 내라 해서 잔디 깔아 놓으면 이 시설물은 설치할 때는 다 우리가 관리할게 하지만 해 놓고 나면 문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데 용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사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101페이지 군수님포괄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계속 군 의원님들이 설명도 잘 하셨고 한데 말썽이 많은데 15억 정도 되면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데 연두 순시때나 이런 데 가면 노인들이나 면민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한테 말 안한 것도 해 달라고 하면 또 표를 먹고 사는 군의원이나 군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안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보자, 계산해 보자" 하는데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면장님도 계시고 군의원들도 계시니까 작은 것은 군의원한테 돌려주겠다, 큰 사항은 해 주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군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생   :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협의해 주신대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본 회의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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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김민생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정용구위원, 성상경위원, 고영진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