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10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호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지호균위원입니다.
부족한 만큼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짧은 회기인 만큼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 및 배분되었는지 등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이신 송국영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을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송국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간사 송국영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부터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하여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지호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담당주사 이인도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호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회 추경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해서 또 합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시급한 사항이고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많이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번 더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설명은 오늘 아침 유인물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렸기 때문에 200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여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 내용과 수정예산 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이 이번에 218억2,800만원이 늘어나는 2,158억9,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2,025억1,300만원, 특별회계 13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개요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중에서 늘어나는 것이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2,50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은 주행세가 저희들이 17억2,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쟁점이 되었던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행세는 전체 교부세의 215/1000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대부분 안배하는 그런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행세는 화물자동차, 택시영업에 따른 보진하는 이러한 목적인 지방세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9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17억2,500만원으로 추가한 것은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도 2004년도 17억2,50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26억 정도 안들어 오겠느냐 해서 관계 과에서 22억 정도로서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억이 많게 되어있는데 많이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25억1,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다 결산추경 때 완전히 정리를 해서 투자비로 넘겨서 자체 재원을 사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체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을 잡았다가 30억이 오히려 남아서 20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순세계를 보진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역시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보고 작년 2004년도 말에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 5월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작년 당초예산에 50억 잡은 것보다 한 30억 이상 더 잡다시피 23억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당초예산 50억, 23억해서 7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원을 23억을 잡았습니다.
밑에 지방교부세 174억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나 의원님들 개인별로 군수님께서 160억 이상이 당초보다 지방교부세로 늘어났습니다. 이 재원은 실제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행자부나 도를 방문하셔서 노력한 결과로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알뜰하게 챙겨서 한 건의 세원기초자료도 누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억1,900만원이 늘어나는데 국비 8억6,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는 재정자립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다보니까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025억1,3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14억9,100만원이 늘어난 515억4,700만원으로 인건비 2억9,9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가 상승된 사항이 되겠고 경상적경비 11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비로서는 총 20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62억9,300만원, 자체사업이 142억700만원으로 205억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3,900만원 편성해서 채무상환을 하고 예비비는 1억900만원, 재원 일부분 중에서 1억900만원이 줄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15.6% 557억6,300만원, 사회개발비 12.9% 670억3,400만원, 경제개발비 9.8% 749억4,500만원, 민방위비 3.1% 2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중에서 일부 활용했기 때문에 7.7%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내놨습니다.
사실상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부서는 항상 증액이 되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이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내놨습니다. 투명하고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0.9% 늘어났습니다. 물건비 10.7%, 이전경비 8.4%, 이전경비 바로 위에 연구개발비 4억8,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는 것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호적부와 제적부전산화에 3억6,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호적부 전산화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호적부는 뗄 수 있는데 제적부는 뗄 수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전히 전산화해서 전국어디서나 제적부 신청을 하면 합천에 안오셔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경남도내에서 2, 3개 시군 말고는 제적부가 완전 전산화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들도 다 전산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는 이번에 특별히 증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9,300만원이 줄었는데 보조금 중에서 4억7,300만원이 줄었고 지방채에서 5억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지방채 상수도사업비를 저희들이 채무기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절차상에 맞는데 그 상수도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의 기채승인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하고 뒤에 자료 제출하니까 기채승인은 받지 않고 세입으로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 기채승인 안해 주겠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삭감시키고 기채승인받은 후에 다시 승인받고 난 후 성립전편성해서 사업을 해라, 지적사항으로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을 시키고 기채승인을 받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어서 착오가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에 보면 사업예산에 6억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투자가 5억4,700만원이 줄었더라구요. 일단 사업예산이 그 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처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총 9억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비 8억6,400만원이 줄었고 분권비가 9억3,4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2억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군비 10억7,9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상 국비 중에서 앞으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제일 문제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문제라든가 일반 복지분야에 지금까지 국비로 보조를 내려주던 내용을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준다는 명분 아래 부담하는 내용을 전부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부담이 넘어가는 경향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문제와 복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지금 분권화, 분권화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자체적인 부담까지 시군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많은데 회의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목적은 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자율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군비를 부담 안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요보조사업 중에서 큰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소하천사업에 대양의 배미천정비 해서 1억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국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하도준설에 당초에 국비를 보태준 대신에 군비 2억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숲 가꾸기 인건비 1억4,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요즈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중단되었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4,200만원이, 국비 9,9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6,000만원, 소도읍종합육성사업 13억이 저희들 군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군비 79억을 부담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국비 100억을 받고 도비 30억, 군비 79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부담해야 될 돈이 군비 48억 정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총 79억 부담해야 되는데 48억밖에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총 부담해야 할 나머지 돈이 31억을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소도읍 전국 14개 조정할 때 우리 합천군에서 제일 먼저 받을 때 “군비 부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국비 총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안하면 전체적인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고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3년간에 부담하겠다는 79억은 어쨌든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합천읍 소도읍에 별도로 13억을 부담한다고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당초에 국비 100억에 대한 79억 부담 비율로 부담하겠다 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13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 사업 도비 5억 사항은 당초에 보만 하는데 66억, 33억씩, 도비 33억, 군비 33억 부담해서 금년도에는 마치겠다고 도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까지 온 게 8억밖에 안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수기가 되기 전에 어쨌든 보를 마치기 위해서 33억에서 8억밖에 안오니까 “25억을 지사님이 도와주셔야 우수기가 되기 전에 마치겠습니다.” 하고 추경자료 제출하기 전에 군수님이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3억은 주는데 지금 당장 도의 이번 추경 재원이 400억으로 재원이 없다, 지금 지사님 포괄사업비 5억을 우선 줄테니까 다음 추경때 재원이 돌아가면 분명히 주겠다, 군에서 투자해서 해라, 그래서 5억만 받았습니다. 10억의 군비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도로 같으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두어도 되지만 강바닥은 중간에 놔두면 실제로 큰 비가 오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중점 투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은 제일 먼저 봉기해서 합천군으로 되었다 해서 민간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2004년도에는 지역의 도의원 두 분이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 포괄사업비로 확정이 되었고 도 전문위원이신 삼가 출신 조찬용위원이 5,000만원, 이번에 도비 5,000만원씩 2억의 도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가에서 이야기는 지금 5억 이상 있어야 이것을 건립할 수 있는데 도비 2억이 오니까 군에서도 2억 정도는 부담해 줘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서 1억은 군수님이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6,000만원은 삼가추진위원회 측에서 군의원도 이 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억 포괄사업비 중에서 6,0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3.1기념탑 세우는데 군의원이 6,000만원 투자하겠다 해서 1억6,000만원이 된 겁니다.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개설 3억은 기존 초계우체국, 향교간 도로 개설은 군비를 당초예산에 투자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지난번 농업경영인자재센터는 5억 소요되는 것을 지사님이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농업경영인이 다 있는데 20개 시군에서 다 농업경영인자재센터를 해 달라고 하면 감당 못한다, 합천군에 지을려고 한 것은 3억 재원 대체해 농업경영인자재센터 사업명목으로 도비를 옮기고 군에서 3억 투자하는 것으로 해라, 군비 2억하고 5억으로 해라 초계-향교간 도로개설은 도비로 넘기고 기존 있는 초계-향교 길 놓고 농업경영인자재센터 재원은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하고 율곡쪽에서 낙민-택리간길을 내달라 해서 3억원, 향목지구 하천정비 1억, 대진고속 합천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도 벚꽃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는데 군비를 계속 투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246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일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재원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주 삼거리까지는 어쨌든 4차선이 되어 가지고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대회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걸 빨리 마쳐가지고 하고 나머지 대병까지 가는 4차선 도로는 개발촉진지역으로 확대해서 정부에서 100억 정도 더 받은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는 이 사항이 용주 배나무단지 용주 삼거리까지는 어쨌든 4차선으로 우리 재원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도비 2억1,900만원, 군비 5억1,100만원, 7억3,000만원인데 이 13군데라는 것은 지금 간이상수도 450여군데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13군데가 사실은 완전 먹는 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난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상하니까 7억3,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 도에서 도비를 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어쨌든 먹는 물부터 해결하라는 내용이고 이외에도 옛날 간이상수도 새마을사업한 관로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군비한 데 보면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2억하고 7억3,000만원 해서 당장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림-두사 배수장 전동기 교체 이것은 배수장을 다시 건립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더니 문림, 두사 2군데는 우선 전동기만 규모가 크게 교체하면 다시 배수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전동기만 교체하라고 1억이 와가지고 1억을 군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내역만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합천도서관매입 이것은 사실상 신활력사업 25억을 가지고 도서관매입도 하고 건축물 리모델링도 해서 강의실도 새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추진 계획 보고를 하는 과정에는 당초에는 도박하고 매춘 말고는 시군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은 무조건 다인정해 준다 계획서를 올릴 때 도서관 교육회관을 지어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때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뒤에 전국에 56개 학교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활력 불어넣는데 25억을 교육에다가 다 투자하는 것은 안된다 백지화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학부모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제출해도 안된다 해서 할 수 없어서 농림부에 신청했더니 황토한우 클러스트사업 17억을 거기에 충당하고 8억 운영비만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 행자부에 받았습니다.
도서관 매입 이 자체를 해 줘야만이 부영에서 짓는 교육회관을 짓고 나면 안에 내부시설을 그 돈으로 교육감이 합천에 투자하는 것은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으로 우선 8억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연말에 도서관을 감정을 해 보니까 12억 정도 나오는데 새로 감정하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모자라는 것은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8억을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적부전산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6,600만원 그렇게 계상했고 묘산면주차장부지 매입 1억4,500만원은 실제로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묘산면에 나가서 묘산은 금년 내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필요없으니까 면민들이 묘산면사무소 옆에 파출소하고 중간에 있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못갑니다.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다른 5,000만원 사업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원하고 9,000만원하고 1억4,500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사실상 한 면에 자꾸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나 삼가, 초계, 큰 면에 비해서 가야 소재지가 주민 집회하는 공간 시설이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다른 면보다 실제 부족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면사무소 앞에 지난번에 주차장 하겠다는 부지 1,000평 중에서 한 50평만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요즘 한창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인체조 교실도 운영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고 집 짓겠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000평 중에서 한 5?60평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가야면민들의, 전체 노인들의 인구에 비해서 많은 활용도가 높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관심있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7억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회관문제는 작년 결산추경과 금년 당초예산 17동, 여기에 14동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어렵지만 도의원들도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면별로 경로당 노인회관 신축이 몇 동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1동씩 안돌아가야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는 10년 가까이 된 경로당은 비가 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벌써 신청 들어온 게 1억 이상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원을 아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개보수비를 1억8,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대양면 주민지원사업 해서 축산분뇨처리장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해 달라, 추경때 10억해 달라 하는 사항인데 10억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야로 쓰레기매립장과 형평을 안맞추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2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 황산매립장 최종 복토사업입니다. 야로쓰레기장이 완공되면 봉산하고 가야에 있는 쓰레기장을 완전히 복토를 해서 정비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선 합천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대충 봉산을 먼저 완료하기 위해서 봉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야 황산도 기 해 놓은 것은 더 넣어가지고 완전 더 넣어가지고 복토를 해서 마무리하고 야로 쪽으로 가는 것으로 1억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에너지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주행세 17억2,500만원 중에서 에너지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하는데 10억 잡아놨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세액 인상분으로 화물차, 택시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비율대로 맞추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에서 남는 것은 우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국-합천제방간 도로개설, 묘산 산제마을-관수사간 도로개설, 가야 해인맨션-황산교간 도로개설 이 3개는 실제로,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는 거,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완공을 할려고 하면 100억 정도 있어야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어렵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면서 이 돈은 있어야 우선 이 작은 돈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데는 도저히 안되고 "이것만은 해 줘야 사업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데가 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앞으로 재원 돌아가는데 따라서 사업 발주한 것을 충당하기로 하고 당장 시급하다, 도시과에서 이것만은 해 줘야 민원이 없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은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된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매수신청을 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지 않으면 3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합천군에서 매수신청 들어온 것이 6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61건에 대해서 분할측량해 가지고 감정을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일부 보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그 사업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과 감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2억입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농어촌도로, 군도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못이 박혀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조정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태부족하게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비를 넣었더니 건설과에서 이 돈은 있어야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2억만 충당을 시켜줬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 1억5,000만원입니다. 며칠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당초에는 농협중앙회 회장님과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만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농협중앙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것은 최소한 3년간은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할려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러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합천군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자 일부를 부담해라. 농협중앙회에도 이사들도 있고 승인이 안된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합천군에다가 4.5% 이자 받는 걸 포기를 하고, 합천군에는 이자 1.5%, 6%를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중앙회에 이의를 제기를 안한다, 저희들이 한우입식자금이 1,900세대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사실상 몇 사람 개인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몇 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1,900세대에서 이자 1억5,000만원 부담한다고 하면 실제로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농협중앙회장이 무이자로 합천군에 배려하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서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군수님이 3년간 하니까 그러면 3년 계속 할려는 사업은 이자를 부담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안하니까, 우리 입장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상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선심성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지금 이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 보진 분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재배정되면 군비를 넣은 분야에 나중에 국비로 재원 대체를 하고 1억5,000만원만큼은 다시 우리 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시킨다면 모르는 군민들은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는데 군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은 신활력사업에서도 1년에 이자 3억씩은 보진해도 좋다라고 승인이 났기 때문 에 앞으로 신활력사업에 3억을 이자 보진분에 돈이 내려오면 재원 대체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농자재센터 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재원대체 3억하고 군비 2억을 보태서 농업경영인들이 바라는 농자재센터를 건립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에 따른 5억1,000만원 외에 적어도 2억은 있어야 하반기에 시급한 간이상수도 문제를,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군비 중에서 규모가 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편성개요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국도비보조 내시된 내용과 도 추경에 따른 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이 되었고 상시고용 일용인부 단가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로 수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는 총 2,035억9,600만원 1회 추경 예산자료를 내고 나서 10억8,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보조금이 10억8,300만원, 인건비가 1억2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사업이 20억2,300만원이 늘어납니다. 예비비에서 3억1,7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경상적경비를 1억3,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자체사업은 9억4,300만원을 줄였는데 이 자체사업이 줄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도읍사업이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13억을 넣어놨다가, 소도읍이 아니고 수중보사업을 자체사업에 넣어놨다가 10억을, 도비 5억이 오는 바람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9억4,300만원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3억4,8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 운영에450만원씩 900만원이 늘어나고 일반용수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도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 10억은 앞에 자체사업으로 넣었던 것을 도비보조사업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2005년도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서 1,050만원이 도비가 와가지고 군비 450만원을 보태가지고 1,500만원, 봉산 압곡1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과 봉산 노곡2구 마을회관 6,000만원은 이창규 도의원 포괄사업비 밑에 가야 이천 마을회관 신축까지 3개가 되겠습니다.
초계시장 환경정비 시장 현대화사업에 2,600만원 추가로 내려왔고 쌍백 신기농로포장과 쌍백 대곡농로포장 2,500만원씩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행사 지원에 도비4,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자체사업 군비 2,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홍보관”을 각 자치단체별로 서울에 관광공사지하에다가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찾아올 때는 전부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거기에 당초예산에 꼭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이 요구된 것을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지금...
(“지금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자료 제출된 내용이 세입부분에서 전부 다 완전하게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부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3건에 1억21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1,600만원이고 특위로 위임된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7건에 11억3,1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6억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평양민족예술단 자매결연 이것은 평통회장님과 간사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임란창의기념관 홍살문 설치는 임란창의기념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 기념사업회 추진위원들께서 다른 데 창의사라든지 어디 가도 홍살문이 다 있다 그 당시에 설립할 당시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홍살문을 설치 못했는데 큰 돈을 근 60몇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이 빠진 것처럼 한 개가 빠졌다 추진위원측에서 계속 건의해 오던 사항을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윤태윤 전회장님하고 몇 번 하는 걸 저도 이것은 너무 시급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자꾸 뒤로 미루어 왔는데 이번에 하도 완고하게 건의를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면 노인들, 거기에 관련되는 문중별로, 노인별로 또 빗발치게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향군회관 리모델링공사는 사실상 향군회관 자체가 93?4년, 95년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군가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전체적인 임의단체보조로 1,000만원이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비가 밑에 세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1층, 2층은 전세를 줘버리고 3층만 향군회관으로 쓰고 4층을 6, 7년 전에 군에 이야기해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조립식으로 짓도록 했는데 벽돌로 짓다 보니까 그 당시 조잡하게 지어가지고 금이 다 가 가지고 회의를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회의를 못하겠다고 요구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양쪽, 향군회관 옆에 전석철씨 사무실하고 윤중묵씨 사무실하고 사이에 한 10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건물이 아주 낡아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위에 조립식 새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1억6,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을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위에 회의실만 하면 5,00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자기들 요구대로 밖에 리모델링하면 1억6,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최소한 위에까지 하면 한 9,000만원이 드는 걸 예산에 5,000만원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위 위임된 내무위원회 기획실의 일반운영비 5,000만원 이것은 항상 경상비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할려고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는 운영비는 실제로 각 실과별로 예기치 못했던,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1년 연중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탄력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어야 만이 실제로 다른 걸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변태로 해야 되고 맞지 못한 예산을 전용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계상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그렇다고 해서 낭비요인은 안되고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한 연중 각 실과별로 예기치 못했던 사항, 갑작스럽게 우리가 발간해야 될 문제, 갑작스럽게 복사기라든지 꼭 필요한데 당장 몇 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안하면 안될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천상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계 패러글라이딩착륙장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이게 잘못 표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초계 패러글라이딩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돈이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착륙장 정비 및 대체농지 조성비, 정비가 빠졌습니다. 정비하는데 한 2, 3,000만원이 들고 대체조성비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표시하다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착륙장 정비 및 대체농지 조성비 해서 5,900만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야면에는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천상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각 면에서 앞으로 요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명, 70명 노인체조하는 데는 몇 개 면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의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데는 배려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5,000만원, 군수님 1억,군의원 6,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자부담해서 성금 거둬 놓은 게 9,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고 나면 앞으로 규모를 이 이상으로, 자기들은 자꾸 일을 크게, 규모를 크게, 면적을 넓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 못을 박아주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교체 이것도 덕곡이나 가회나 옛날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목욕탕을 쌍책하고 규모를 아주 적게 해 놓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헌집 새로 고쳐놔 봐야 맨 날 헌집이듯이 고쳐 놓으니까 얼마 못가더라구요. 저도 차라리 이 시설을 목욕탕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옛날에 노인숙소로 해 가지고 노인집단 수용하기 위해서 개조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노인들이 같이 경로당처럼 만들어 쓸려니까 희망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도 덕곡에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억지로 목욕탕을 운영해 왔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사회복지 노인복지회관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황강레포츠축제 행사 지원해서 1,200만원인데 작년에 2,000만원을 해보니까 실제로 참가비 받고 JC회원들이 물론 자기들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래사장을 물길로 달릴 수 있는 데는 합천밖에 없다 해서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이걸 이슈로 시켜가지고 합천의 관광이벤트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색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자 벚꽃마라톤대회 이상으로 하자니까 돈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너무 부담이 큽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1,200만원, 처음에는 2,000만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꺼번에 작년에 2,000만원 있었는데 배로 늘릴 수는 없다!
이게 회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신발 사주고 참가하는 시설에 들어가는데 다른 일반 칩 사줘야 되고 거의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것을 안주면 또 거지처럼 협찬 얻으러 많이 다녀야 되는 거라. 관내에 있는 협찬하는 분들도 관내에 행사만 있으면 돈 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느끼고 있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너무 부담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도 보니까 봉사단체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본 타카세정 우호 방문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독도 문제로 지난번에 안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자기들은 초청하는 것은 계속 초청을 하겠다, 자치단체 간에 타카세정이 3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해 가지고 현으로 승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승격이 되더라도 타카세정 그 자치단체가 3개의 자치단체를 주도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은 독도문제만, 해결 안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우호방문 맺어진 이런 사항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축산과 경주마, 작년도에 거론되었던 사항을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부농협농산물집하, 선별장 120평은 천상 농협계통에서 중부농협의 RPC라든지 가회농협, 가야농협 우렁이쌀 생산하는데 지원, 농협에서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해 가지고 군에 농민 전체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항은 자꾸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농협 자체사업으로 할려니까 전체적으로 군민 전체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좀 도와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농협에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은 “자, 농협에서 얼마까지 부담을 할 수 있다, 군비를 얼마 도와주시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되면 삭감을 시켜 놓으면 농민들 어려운데 도와주는데 군의원님들이 삭감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저희들도 민망스럽게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 안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13억 아까 소도읍육성사업 13억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로 위임되었던데.
황강수중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지사님께 5억을 추가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천상 해서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 보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육성 해서 4,200만원인데 기술원에서 농촌에 노인들 건강문제에 대해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농업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추가로 1년에 국고보조 내시가 되면서 육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RPC유통기능활성화 추진 2,850만원은 색도검색기라고 하는데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50% 같으면 추곡수매 RPC에서 17개 읍면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서울에 의장님하고 몇 분이 다녀오셨는데 을지로지하상가에 15평짜리 합천홍보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군수님께서 농산물만 하는 줄 알고 농협에서 무조건 부담해라 해 가지고 억지로 농협지부장님이 못한다 소리 못하고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해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자치단체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농협에서 만들다 보니까 인건비 줘야 되지 1년에 최소한 경비가 7?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은 도와줘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그러면 농협지부에서 중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수님 너무 무리입니다. 합천군 농협지부에다가 다 부담하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인건비하고 이 자체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산지 유실수 산머루, 복분자 등 소득화 시범단지 조성 2,430만원은 황매산 밑에 다른 영농법인들은 많이 지원되는데 황매산 밑에 몇 사람들이 복분자하고 시험재배를 자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경비를 들여 가지고 많은 자부담을 해서 투자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도와줘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소득창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는데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회는 처음입니다. 황매산 밑에 등산객을 위해서 허해중씨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젊은 사람들이 견학을 갔다 오고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용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예산 삭감은 자치행정과 소관 평양민족예술단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비 210만원, 문화공보과 임란창의기념관 홍살문 설치비 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로 위임된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운영 통합비 5,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초계 패러글라이딩착륙장 대체 농지 조성비 5,905만6,000원,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비 2억1,000만원,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비 3,0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7억,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황강레포츠축제 행사 지원 1억2,000만원, 전체 7건에 11억3,105만6,000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정용구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문을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삭감은 경제통상과 소관 일본 타카세정 우호 방문 1,000만원, 축산과 소관 경주마 생산농가지원 사업비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부농협 농산물집하, 선별장 설치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위위임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 소도읍종합육성 사업비 13억원, 건설과 소관 황강수중보 설치비 10억원, 축산과 소관 한우입식자금 이자 보전비 1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비 4,200만원, RPC유통기능활성화 추진비 2,850만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비5,000만원, 산지 유실수시범단지 조성비 2,430만원, 전체 7건에 26억6,630만원이 특위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호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설명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모든 이 사업자료라든지 또 이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실과사업소장들이 사전 심의검토를 잘해 가지고 예산 상정을 시켜 놓으면 이해도 빠르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도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항상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좀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항상 그런 문제를 저만 그런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순간순간 각 실과별로 설명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틀어놓고 마음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꼭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위원님께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5억1,100만원하고 2억하고 7억1,100만원인가 그런데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 아까 설명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물이 그냥 제대로 안나오고 관이라든지 물탱크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액수는 7억얼마지만 면별로 나누어 보면 이 돈이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다음에는 많은 금액을 예산편성해 주시면 차질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당초 예산에 5억을 해 가지고 기 시급한데 배분을 다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항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오면 예비비 형태로 5,000만원이라도 잔액을 남겨놨다가 급한 사항이 있으면 응급조치를 해 주면 될건데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급하다고 하면 외상공사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체를 해 달라 했더니 “절대적으로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안 그렇습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간이상수도 문제는 재원 되는데 따라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어렵다면 먼저 교체를 해 가지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재원을 충당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구요, 내무위원회위원님과 산건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며칠 동안 준비하고 의논해서 넘어왔습니다만 삭감될 것은 삭감되고 특위위임 된 것은 되었는데 삭감된 것은 내무위원회 거하고, 산건위원회 거는 제가 잘 압니다만, 내무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특위 위임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완전 삭감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통과시키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이런 걸 특위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 하는 사업인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특위 위임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내무위에서 특위로 넘어온 1건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했는데 삼가에 보면 임란창의는 지금 여기 있구요, 남명조식선생기념비, 삼가 거기는 기념탑만 세우고 말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된 건지 농민들은 전부 못살아서 난리인데 탑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3.1기념탑은 96년도인가 합천읍에 전체적으로 그 이전에 죽죽정 가는데 아주 초라한 3.1기념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합천이 민간 봉기가 되어 규모가 컸다 해 가지고 그때 합천군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래서 안된다 해 가지고 합천고수부지에다가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처음 발상은 삼가다! 삼가장터에서 이러한 3.1만세운동이 봉기되어 가지고 우리 군으로 확산되었고 전국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민간차원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가시장에서 발상은 되었지만 우리 군의 상징적인 기념탑은 군 소재지에 하나 있으면 안되겠느냐 해서 처음에 도비 1억 온 걸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도비 지원된 것도.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그 이듬해 하도 추진위원측에서 도비 주는 것까지도 계상을 안했느냐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처음에는 규모가 조그마하게 표시만 하면 안되겠느냐 하다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건물 조각하는데 교수한테 줬는데 1억5천, 그래 가지고 2, 3억만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자꾸 규모가 늘어나더라구요. 아직도 전체적인 규모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불쑥불쑥 하는 이야기가 6억 정도 해야 마무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비 2억 주는데 왜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느냐 이런 공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하고 또 거기에다가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군의원은 그러면 왜 관심을 안쓰느냐 군의원포괄사업비 중에서 삼가에 군의원 6,000만원, 가회 군의원 3,000만원, 쌍백 군의원 3,000만원,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내놔라. 그러니까 쌍백, 가회 군의원님은 우리 면에 거 놔두고 거기 할 여력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안되었고 삼가 군의원님은 하도 지역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6,000만원을 그쪽으로 해서 하겠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리 하겠다 해서 1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은 더,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삼가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6,000만원 쓴다고 했는데 과연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잘 유용을 해야 되지 물론 군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정말로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면 곤란 안합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잘 합니다만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탑 세우는데 한 몫에 쓴다! 포괄사업비 의미를 잘 모르는 모양인가 그 포괄사업비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포괄사업비는 당장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명목을 정하지 않고 연중 주민들 불편생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의도로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주민들이 열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하고 내려온, 도에 있는 조찬용위원도 노력을 하셨고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이런 계획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비를 3.1기념탑 지금 있는데 쓸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조각을 용역을 줘가지고 1억5,000만원 비용이 거의 주문이 되었고 그 사항을 다시 한다면 그만큼 낭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다시 투자한다고 하면 삼가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가 지금 이미 3.1기념탑 군내에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땅 한 평에 350만원씩 주고 산다고 조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군민들이, 물론 삼가나 저쪽에 있는 군민들은 그 쪽에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념비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금싸라기 땅을 35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도비, 군비 지원해 줬다면 다른 지역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저희들은 장소를 처음에 면사무소 가운데에다가 세우겠다고 해 가지고 면사무소는 도저히 안된다! 왜냐 하면 면사무소는 주민들이 와서 주차장도 협소해서 그러는데 그 몇 분이 삼가면사무소에 세워야 된다고 하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이 만약 삼가면사무소에 세운다고 하면 군비 10원도 지원 못해 준다 이런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꼭 이걸 삼가면민들은 소재지 중심지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구위원 : 황강레포츠축제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많이 났는지 안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1억이 더, 물론 참가비를 받으니까 1억 이상이 드는데 참가비는 그렇게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기존 2,000만원 군에서 지원해 주고 주최측에서 2,000만원하고 결과적으로 1,2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면 5,200만원 사업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지난번에 하고 나서 적자난 부분이라든지 결산관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에 개인적으로 관계 과에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추경때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몇 백만원이라도 도와줘야 JC에서 숨을 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진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용납이 안된다,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야 되지 내년에는 추가 증액을 시켜 주더라도 작년에 하고 난 이후에는 증액을 못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만원 준다고 해서 넉넉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덕곡복지회관 보일러교체 3,000만원이 교체되어 있는데 덕곡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연중 목욕을 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유일하게 합천군내 복지회관을 목욕탕으로 운영하는 데는 쌍책하고 덕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책같은 경우는 1일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 들어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덕곡 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2회를 합니다. 수에 비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덕곡면민들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안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느냐 하는 생각을 안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타 복지회관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쌍백이 계속 운영해 오다가 도저히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해 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덕곡보일러는 이걸 하면 물이 완전히 온수가 안되어서 그렇지 하면 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 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덕곡에 주민들이야 몇몇 분이 보일러 교체해 가지고우선이라도 사용하자고 하는데 복지라는 것이 경제성을 따져서 하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연간 이용하는 인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가3.1운동독립만세기념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확실한 금액은, 한 9,000만원 기금을 자기들이,
○송국영위원 : 1억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어제 본 위원이 삼가 조위원한테 듣기로는 1억2,000만원 해 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200만원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억200만원 중에서 자기들 일부 추진위원회들이 회를 하는 도중이나 어떤 경비로 쓰고 지금 8,000여만원 정도 자체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총 금액은 5억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평을 먼저 계약을 해 놓고 또 45평을 계약할 단계에 와있다고 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조호연의원님께서는 이미 어제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60평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60평안에 1평에 300만원 이상 정도를 주고 산 경비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그 땅이 낮아서 돋아야 됩니다. 땅을 돋아야 되는데 돈이 약 1억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60평을 돋우는데 1억이 들어가면 평당 돋우는 삯만 해도 1백7?8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자세한 계산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위치에 이런 금액을 투자했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딱하지 않느냐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문제나 합천 새천년생명 숲 안에도 3.1탑이 있고 또 차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5억이 들어가든 6억이 들어가든 관계없지만 해마다 행사를 이중으로 해야 되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 또 우리 군비를 바라는 그런 일이 있을까싶은 노파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세한 예산서를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세한 예산서를 받아서 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실장님께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지금 소재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삼가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알리려면 시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만이 매일 오가면서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의도로, 이 장소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삼가 내에서도.
결국 그 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한 모양인데 땅값이라든지 실제로 너무 다른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가 안된 사항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걸 미리 안 정하고 자꾸 민간차원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불쑥불쑥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을 다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과와 삼가추진위원측에 내용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부농협 농산물집하장 선별장 7,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실장님께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설명 과정에 동부농협이라는 표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또 동부에 중심을 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혹시 삭감을 시킨 요인의 표적이 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부농협에서 총책임을 지고 맡아서 합천군 전체에, 물론 동부에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만 율곡이나 다른 타 지역에, 군 전체 7, 8개 면 이상 수박을 심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즉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합천군 전체 수박을 심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걸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부농협이 초계에 있고 초계에 대한 어떤 견제심이나 동부를 찍어서 한 견제심에 어떤 삭감된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은 진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보충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합천군 전체 수박을 하는 농민들이 좋은 상품을 지정해서 남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설명하고 싶습니다. 참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동부농협이든 어떤 지역별 농협이든 농협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한번 꼭 군민 전체의 소득증액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도움이 된다는 사항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간담회시나 이때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부담을 할테니까 조금만 도와 주십시오.”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이 되면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로 농협지부장을 비롯해서 관내 조합장들하고 자리를 한번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런 사항은.
○송국영위원 :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종덕위원 : 그런 자리를 실장님이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지호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꼭 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앉아서 이것을 요구하고 저걸 요구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만물박사도 되지 않는 입장이고 또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사전에 성의를 표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얼른 얼른 물어볼테니까 기획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노인생활체육시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합천읍 다음에는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이걸 동료위원님들 협의를 하겠지만 저는 시설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시기가 조금 빠른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두는 3.1탑, 3.1탑이 합천읍에 생명의 숲 앞에도 있는데도 동료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기금조성을 1억2,000만원을 해 놨다, 부지를 어디 정해 놨느냐고 물었을 때 부지를 확실하게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만 1억2,000만원을 주민 자체에서 모금을 해 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통장이라든지 내역서를 한번 봐야만이 증거자료가 안되겠느냐 부탁 말씀을 드리구요, 실장님은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이게 옳다, 안옳다 하는 것을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입김있는 사람이, 우리 군의원이라고 해 달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이 예산 낭비되는 것은 뻔한 계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덕곡복지회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편익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타용도로 이용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확실한 진단을 안한 결과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에 지금 7억이라는 거액을 5월이 되었는데도 집행을 안한 이유를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제출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실장님 분명히 짚어가지고 확실한 이유를 우리위원들한테 내용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청년회의소에서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던 걸 1,200만원 지원을 더해 주라, 내년에 가면 2,000만원 지원 더 달라고 합니다. 이거 합천군이 행사 때문에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저는 일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을지로지하상가에 우리 농산물을 어떤 농산물을 갖다 팔아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아무 것도 갖다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걸 만나면 내용을 알 것이고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래 가지고 자꾸 도와주라, 도와주라 1년에 농협이고 군지부고 모든 상권을 30가지, 40가지 다 흡수를 해 놓고 흑자낸 것은 자기네들 직원들끼리 이익 챙기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환원해 주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 같으면 너무나 소홀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허해중씨 산지 유실수 2,400만원 정도 이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나와 가지고 진실성 있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 내가 앞장을 서 보자는데는 좀 장려, 독려를 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것은 내일 심의 확정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요 예산액은 5억2,000만원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부분하고 나에게 지원을 해 달라는 금액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 4억6천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쌍백 김민생의원님이 2,000만원, 저한테 2,000만원 도와주면 5억이 되는데 천상 도와 달라 이야기를 합디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미루어 나왔습니다.
어제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부지를 조호연의원이 15평인가 사고 남은 잔여 땅을 어제 마저 샀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구입을 다 했다!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지 매입예산을 세운 게 1억8천인가 2억인데 아마 그렇게 주고 안샀겠느냐 보고, 장소는 삼가에서 보면 삼가초등학교 건너가는 다리에서 보면 다리에 가자마자 제방둑 붙은 데, 폭 꺼진 부분입니다. 삼가시장에서 삼가 다리 딱 건너자마자, 가자면 오른쪽 편에. 제가 볼 때 부지는 좋은 위치에 선정했지 않느냐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1억200만원을 돈을 확보해 놨다 거둬가지고 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강성기위원 : 위원장님!
○문을주위원 : 아까요, 360만원이라고 했는데 평당에, 그게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다른 건 토의시간에 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지호균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는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합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호균
간 사 송국영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이창웅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