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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5월 11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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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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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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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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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지호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과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은 총 증가가 4,586만원이 증가되어서 320억8,3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이 11만3,000만원이 변경되고 직불제가 3,347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900만원이 추가 로 내시되었고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35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군수, 의장 입실)
   어제 보고드린 23페이지 일반용수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을 추가로 받은 것은 어제 보고드린 대로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추가 로 긴급하게 5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억하고 8억하고 13억은 도비를 지원 받았고 앞으로 20억은 추가로 지방비 중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24페이지 큰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이 전체 인원의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어제 말씀드린 봉산 압곡1구하고, 봉산 노곡2구, 가야   이천마을회관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계시장 정비사업에 2,600만원, 쌍백 신기농로포장에 2,500만원, 쌍백 대곡농로포장에 2,500만원,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25페이지 수로원 2억9,113만원이 당초에 도에서 전체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할 때 도비예산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비로 일단 충당을 했다가 이번에 도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에 도비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일용인부임 금년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저희들 수정예산 재원을 예비비에서 3억1,7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51페이지 자치행정과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체육청소년담당 일반운영비 중에서 과목을 1,000만원 과목경정을 시킵니다.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문화원 문화행사지원에 1,500만원이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 활동해서 도비 1,050만원, 군비 450만원 포함해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덕곡 탈제작 체험학습관 전기시설 동부에 계신 의원님들이 체험활동 하러 가셨다가 탈제작학습장을   보시고 도저히 일반인들이 체험활동 할 때 더워서 안되겠다 해서 냉난방기구 400만원, 전기시설 100만원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패러글라이딩대회 운영모터패러 구입 이것은 패러글라이딩장을 설치해 놓고 관내 모터패러글라이딩 한 대가 있어야 모든 경축행사나 할 때 지원을, 개인적으로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개인장비를 임대하기 어렵고 이런 패러글라이딩모터로 할 때는 어디서나 활공할 수 있도록 군에 하나 배치를 할려고 1,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패러글라이딩국제대회 참가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관내 행사 때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용암서원 현판제작 및 제당설비 하는데 민간에게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도비 보조금 중에서 증감된 내용이고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수당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각종 시도비보조금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봉산, 가야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대병 양리마을회관건립지원 당초에 회관 짓는 7억 외에 양리에 대병 군의원께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추가로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 중에서 1,000만원을 빼가지고 자본보조로 조정 좀 해 달라는 요청에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작년 국고보조금 중에서 법상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까지입니다.
   67페이지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00만원을 도비 1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 보건소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대한 82만900만원 증액시키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단가조정입니다.
   79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248만5,000만원 단가 상승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팔만대강경축제행사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1억2,000만원 과목경정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포함해서 1억2,000만원 합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국관광공사 “지역홍보관” 설치 어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0만원을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합천부스를 설치코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옥전고분군 탐방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56만5,000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소관 85페이지 인건비 상승분 343만9,000원, 읍면 통합운영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깎고 민간의 경상보조로 봉산면 빙어축제 등 행사지원에 이것도 봉산 군의원님이 2억 중에서 1,000만원을 행사 지원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주민열망사업 앞에 변경되는 총 2,473만원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를 제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대양 무곡배수로 정비 4,900만원을 삭감시키고 함지마을 이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민건의사항에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5,000만원을 당초에 대양 무곡배수로를 했는데 면에서 사업변경을 해 달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사업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정도이고.
   93페이지 초계시장 환경정비 도비2,600만원, 군비 2,553만2,0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5,1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아까 도비보조사업에 쌍백 신기농로, 쌍백 대곡농로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일반용수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도비 5억 받은 거하고 당초에 10억을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도비보조사업에 포함시켜서 15억을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과목경정한 사항이고 수로원 인건비 군비는 삭감시키고 도비로 2억9,100만원을 확보합니다. 군비 삭감시킨 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105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이것은 총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우학생들 우유급식 중단된 내용을 418만5,000원만 하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부담에 따른 부담을 다 하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782만6,000원, 도비보조사업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과목 경정하는데 70만원 과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험포 저온저장고 3.5평짜리 65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 고품센터에 생산된 제품이 3.5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시험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꼭 필수적이라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덕지구 원예작목반 지하수개발 지원 성태, 유천지구에 1,500만원, 내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7만2,000원과 324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실장님 다른 보고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을지로지하상가 합천군 매장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저희들 품목이 관내 품목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판매장 현황은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수도권의 홍보를 위해서 전시판매기 위해서 전진기지로서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을지로지하상가 21호입니다. 8.74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매장 운영은 합천군 농협연합사업단 11개 지역 농협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군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참여를 해서 현지에서 홍보를 하고 바로 판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상설매장을 한 5개 군이, 군부에만 했습니다. 시부에는 농업생산물이 없으니까 군부에만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산청에는 지역농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청은 일단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함양하고 하동하고 고성은 전체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운영비 중에서 한 1년에 8,000만원으로 생각되는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한 5,000만원은, 다른 데는 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5,000만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1년간 운영을 해나가겠다, 확대를 해 나가겠다 하는 애절한 부탁을 합니다. 농협연합사업단과 군지부장님이.
   그래서 군수님도 처음에는 농협에서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농협 너거가 다 운영하라고 했는데 너무 부담을 많이 지우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면 사무실 옆에다가 재경합천향우회사무실 의자 하나 놔 놓고 연락소가 되는 그런 형태도 운영되기 때문에 향우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매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 타시군의 지원을 보면 청운군이나 안성시에서는 연간 1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런 데 비하면, 서울 인근 시군에 비하면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대도시대형광고판을 하는데도 연간 3,000만원 이상 드는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 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은 이런 홍보마케팅을 활용을 안하면 앉아서 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상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맨 뒤에 보면 예산 산출 근거는 우리 지원되는 내용만 그렇습니다. 인건비 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임대료 47만원, 월 관리비 21만원, 특판행사하는데 비용이 들고 고정투자는 신선농산물 취급을 위한 냉장고가 한 대 필요하다 2,000만원, 산출근거를 내놨습니다.
   지난번 대보름날 의장님하고 전직 도지사님, 김영덕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이런 홍보마케팅은 더 확대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 우수농산물을   판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 어제 설명자료에서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과 삼가 3.1운동기념관,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비 지원2004년도 이월된 내용과 2005년도 당초예산 집행된 내용을 표로 아시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뒤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은 삼가3.1기념탑 건립하는데 위치하고 토지대장등본하고 같이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기획실장님 연일 설명하시고 군 살림살이를 소상하게 하나 하나 빠짐없이 설명해 주신 성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서울 을지로상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기대에 상응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5,000만원 지원해 주면 금액만 투자가 되는지,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 농협에서 또 어떤 지원이 되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17개 읍면에 몇 개 면의 농산물을 갖다넣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참여는 17개 농협, 그러니까 우리 농협이 관내에 있는 11개 농협에서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시되어있는 물품은 당장 농산물 중에서 바로 생물이 아닌, 전시할 수 있는 품목만 전시하고 농산물은 여기에서 주문하면 바로 농협에서 수송해서 거기에서 파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아직까지 거기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당장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합천한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묘산 누비도 포함되어 있고 “합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이 이런 것이다” 을지로지하상가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홍보차원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금액은 제가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산물직판장이 아니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특산물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큰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특산물도 좋지만 농산물 위주로 팔면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향우들 사무실 운영은 잘 되고 향우들이 농특산물 올라가면 판매해 주는 데도 많은 성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운영은 잘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향우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장 옆에 소파 하나 놔가지고 연락이 되는, 판매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 향우입니다.
   향우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나가있는데 그 분들이 합천에서 쌀이라든지 이런 걸 택배라든지 향우들한테 받아가지고 바로 신청해서 수송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향우회의 결속도 이때까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연락을 회장하고 총무한테 전화로만 연락이 되었는데 언제든지 고향에 대한 연락을 할려고 하면 여기다 연락하면 바로 즉각 연락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농산물이 우리 향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판촉활동, 배달되는 내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산물 위주로 너무 치중이 되는 것도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느끼기 때문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송위원님께서 을지로상가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건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 듣자고 특위로 위임을 했는데 수박하고 쌀하고 거기에서 바로 합천군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8군데이고 경상남도에서 을지로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은 7개 군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천, 산청, 함양, 하동 그리고 지금 군비로 대어주고 있는 데가 함양, 하동인데 현재 좋은 발상입니다만 합천군내에 농특산물을 빼고 나면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 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만 군비를,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다른 행사비도 자잔하게 많이 나가는데 대어주면 특별히 군에서 감시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만약에 금년에 계약해서 기대효과에 연간 9억 정도의 농특산물을 파는 걸 기대효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내년에 가서라도, 끝까지 끌고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바로 해약을 하는 형태로 안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했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촉활동의 성과를 봐가면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1회 추경 설명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7개 면에 7동을 명시이월했는데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예산계장에게) 예산계장, 명시이월 사유가 뭣꼬?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하겠노.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연초에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10동을 해 가지고 5억을 계상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17개동, 1개 면에 한 동은 돌아가야 된다고 금년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1개 면에 한 동씩은 돌아가야 안되겠느냐 결산추경때 수정해서 마지막 추경의 재원으로서 7동을 더 하겠습니다 하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연말 12월 25일에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바로 명시이월 시킨 돈입니다.
○정용구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에 10개 동이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내용을 제출 안해 준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유를, 내용을 제출 안한 게 아니고, 각 읍면에 명시이월로 된 것을,
○정용구위원    :   아니, 2005년도 당초예산 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을 명시이월을, 먼저 면에 배부를 하고 2005년도 본예산을 배부했다는 그런 거지 자료를 제출 안해 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료를 요구 한 게 아니고 의장님께서 왜 그러면 경로당 사업비를 왜 일부만 배부를 하고 나머지를 빨리 배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왜 배정을 안했느냐 질문을 하면서 기 배정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제가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가서,
○정용구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읍면에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것은 몇 동입니까?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신청들어온 것은 58개소입니다.
○정용구위원    :   58개소라면 예산이 17개 읍면에 한 동씩 안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5동을 배정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배정 받은 만큼은 빨리 빨리 배정해서 착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 다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동을 받아놨다, 우선순위로 5동이 배정된 것 같으면 5동을 빨리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뒤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배정관계도 당초에 예산을 지원받는 것 같으면 즉시즉시 읍면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물론 다소 순위가 먼저 읍면에 배정받는 데는 배정받고 또 뒤에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정용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데 정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 왜 빨리 집행이 안되느냐 이유를 묻는 겁니다.
   또 어제도 집행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제시해 달라고 아래부터 요구를 해도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도착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은 고루 집행이 되었는가, 어떤 데는 5,000만원, 어떤 데는 6,000만원 주고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한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고 예산이 집행 안된 이유가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원인을 물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면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애로 사항이 없고, 의원님들 예산 확보해 주는데 읍면에 한동씩 해서 골고루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의 고저는 평형라든지 규모라든지 마을주민들이 다수 살고 적게 살고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자료를 보자는데 자료 제시를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료를 언제....
   추경예산 설명할 때도 전부 다 읍면에 한 동씩 배정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용구위원    :   자료설명 할 때 우리 위원 중에서 자료요구를 안합디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마을회관 관계는 자료 요구를 안했고 조호연위원님께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그 사람들 요구르트 배달 관계 그 자료를 요구했지,
○정용구위원    :   이주사, 사회복지과 속기록 제출하도록....
○송국영위원    :   이과장님, 이렇습니다.
   아래 전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전화를 직접 한 사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아래 전문위원한테도 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송위원님, 자료를 전문위원이 저한테 자료 내달라고 했습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송국영위원    :   이것 보세요. 이과장. 아래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 안한 것을 왜 요구를 했다고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료를...
○송국영위원    :   말투를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저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는지....
○송국영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진단을 해서 누구한테 지시를 했고 요구를 했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안했다 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뭣이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료를 안 제출해 놨습니까!
○송국영위원    :   그러면 해 주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송위원님 자리에 자료가 안있습니까!
○송국영위원    :   무슨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7개 읍면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동네, 어떻게 금액이 얼마, 전부 상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가,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료 검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오늘 아침에. 어제 말씀하셔서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한 게 사진하고....
○송국영위원    :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시했는데 자료를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갔으리라 보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 얹어놨으면 얹어놨다고 말을 해야 이해가 갈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여사 속기록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정말 송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지호균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호균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호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이진성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4년 명시이월분이 결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게 발주가 된다 이런 데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1회 추경이 되도록 까지 미집행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늦게 발주를 한다! 늦게 발주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늦게 발주가 되느냐, 실제 당초예산에 승인이 났습니다만 금고가 부족해서 되는 현상인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삼가면에 안동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해 놓고 미교부한 상태이다! 이런 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교부된 상태는 어째서 미교부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직까지 도에서 돈이 교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내시만 내려오고 아직까지.
○강성기위원    :   아, 내시만 내려오고 돈이 안내려 와서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 승인 나고 나서 4월 27일에 거의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늦어진 감이 안있습니까?
   당초예산 승인 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변명이라기보다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하면 강창념계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업무를 사실상 회관만 가지고   챙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금 늦어지는 게 다른 이유가 없지 싶은데   왜 조금 늦어졌는지, 3월에 배부가 되고 했는지.
○강성기위원    :   그러면 그것은 강계장을 불러서 한번 들어 보기로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승인이 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확정이 됩니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가야 확정이 됩니까?
   이번 1회 추경에 7억 올라오는 마을경로당 및 회관 건립비가 승인이 된다 아닙니까, 되면 얼마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각 면 단위에 확정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바로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2005년도 당초예산이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되도록 까지 이게 확정이 안되고 있더라. 그 원인은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사회복지과장님이 주기 싫어서 안준 것도 아닐 거고 원인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직 단체장으로 되어 가지고 단체장님이 예를 들어서 안풀었다든지 확정을 안지어줬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담당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아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담당계장한테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느냐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아심이 풀리고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1회 추경에서 7억이라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비가 승인만 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풀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실제 위원님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어디에 풀었느냐 이때까지 승인이 났는데도 확정을 안지어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거거든요.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번 1회 추경에는 승인이 나면 되도록 빨리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덕곡복지회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에 약 720명 정도 목욕을 하기 위해서 돈이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 및 이용계획을 보면 보일러실 및 배관 온수탱크 노후로 녹물이 발생하고 위생상 부적합해 가지고 1층 관리실은 난방시설로 보수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층 관리실에는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원 보일러 배관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코크만 틀면 따뜻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장치로 되어 있는데 배관이나 이런 게 노후되어 가지고 안된다손치고 지금 덕곡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연 720명밖에 목욕을 안하는 결론인데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해서 면민의 복지를 위해서 1주에 1회 정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의원님들은.
   우리 근간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쌍책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명, 17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 2회를 합니다.
   지금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과연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할 예정같으면 원 보일러, 큰 보일러를 돌려가지고는 상당히 경제성이 약합니다.
   할머니경로당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반보일러를 사용해 가지고 쓰고 경로당 복지회관의 보일러는 바로 교체한다든지 보일러 목욕할 때만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면민들에게 큰 혜택은 주지 도 못하면서 상당한 돈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싶어서 여쭈고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물론 행정이 요새 경영하면서 수입 측면에서 매우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경영측면에서 따지면 제가 봐도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복지과장님이고 복지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덕곡은 옛날에 오지해서 오지 벽지 수당도 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복지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경영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상 오지에 있는 사람들, 도서 낙도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많은 돈을 학생이 몇 명 있어도 교육부같은 데는 학생보다 선생이 더 많아도 학교를 폐교를 안시키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은 목욕 인원은 적고 이렇더라도 만약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다시 홍보를 목욕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고령이니 쌍책이니 가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목욕탕을 돌릴 때는 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 관계 때문에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소수의 인원도 아무리 산간벽지에 살아도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운영상태를 달리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안되겠느냐, 실제 3,000만원 가지고 원보일러 교체하고 배관수리하고 다 됩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보일러 교체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원통형 대형보일러이기 때문에.
   또 3,000만원 줘가지고 보일러 한개 바꿔 놓고 나면 또 다음에 바로 배관을 바꿔야 하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덕곡면민들하고 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태서라도 완벽하게 고쳐주는 걸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게 땜방식으로 수리를 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려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3.1운동기념탑건립에 상당히 문제가 총 소요 예산은 5억2천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기념탑 제작비가 한 2억, 부지대 1억8천, 60평에 평당 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옛날의 아우내장터나 삼가장터에서 우리 선인들이 실제 만세를 부르고 한 것은 시장통 근교나 이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런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합천에도 3.1기념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합천 지역을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쪼개듯이 거기에 이런 거금을 들여서 설치할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복지과장님을 불러서 알아볼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삼가에서 삼가, 가회, 쌍백 그 당시에 3.1독립만세에 참여한 주민들이 우리도 3.1독립기념탑을 하나 세우자 이래 가지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가면사무소 백중약국 맞은 편입니다. 위치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할려는 데가. 처음에 면사무소 소방대 부지에다가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찬용전문위원이, 추진위원장은 박우근씨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조찬용위원이 이렇게 많은 업무관계를 깊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관계도 처음에 삼가면사무소에 할려고 그러기에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삼가면사무소 거기는 안된다! 왜 안되느냐 할 것 같으면 면사무소에 탑을 세워가지고 할 때 민원인들이 올 때 주차공간도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 지호균   :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래 가지고 면사무소 할려는 것을 자기들이 후퇴를 해서 백중약국 앞에 위치를 잡아놓은 것은 추진위원회측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독립만세를 삼가장터에서 불렀기 때문에 삼가소재지 사람들이 장터의 면사무소가 꼭 안될 때는 조찬용위원은 거기가 바로 발원지다, 거기에 해야 된다, 안된다, 했는데 자기들은 삼가장터 안에 소재지 내에 해야 되지 둑을 벗어나서 소방대 있는 데나 안그러면 금리나 동리나 했을 때는 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이 하나입니다. 합천군이 17개 읍면으로 갈려 있습니다만 실제는 합천군은 하나거든요. 구태여제생각입니다.
   3.1기념탑을 세우기 위해서 남부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만 발원지라고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발원지의 표시는 하고 행사는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간에 쌍책같은 경우에도 초이책해 가지고 상당히 행사를 이쪽에 하고 나면 저쪽에 하고 1년에 2회를 하는 걸 묶을려고 상당히 노력해서 전부 다 행사는 면 같으면 1개 면에 하나의 행사로서 끝을 내자 추진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 생각으로는 이 기념탑은 조그마하게 표시만 해 놓고 행사는 일원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오늘 부른 겁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호균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총 소요 예산하고 밑에 안에 내역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왜 여기에 남명흉상제작이 들어갑니까? 기념비 세우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제가 자료를 추진위원회에다가 보내 달라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한 것을 자료를 내놨는데 돈을 주더라도 공정에 따라서 주고, 지금 비문 관계도 비문을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 놨는데 민간인이 비문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서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을 우리 박우근추진위원장님한테 비를 세우는데 비문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비문관계를 잘 검토해서 나중에 비를 세워놓고 소송을 해 가지고 다시 비를 뜯어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그걸 잘 해야 됩니다만 박우근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내용 관계는 예를 들어서 남명선생이 3.1운동독립 추진하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사업비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줄 때 지금 현재 자기들이 5억2천을 해 놨는데 사실상 이 돈이 5억2천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지 이것보다 작게 들어가는 건지 더 들어가야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복지과장 입장으로서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3. 1운동 기념탑이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삼가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봉산같은 데서 한다고 세워달라고 할 때 가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세워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니까 벌써 돈도 1억을, 근 8,000만원인가 돈도 모금해 놨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관여해 가지고 나중에 탑을 세우고,
○유도재위원    :   좀 간단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역을 보면 삼가면민들의 뜻이 아니고 조씨 문중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출방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왜 여기에 남명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면 기념비만 딱 해야 되는건데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비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2004년도에 7건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도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미처 몰라가지고 예산계장한테 물었는데 기획실장님이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결산추경에 돈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송국영위원    :   2005년도 4월 27일자에 전부 10동이 배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배정이 되었습니다.
○송국영위원    :   4월 27일자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송국영위원    :   잘 처리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최하가 액면이 4,000만원, 많은 액면은 6,000만원인데 아까 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인구, 가구 숫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 마을 규모를 25평 짓는다, 20평 짓는다 이런 규모에 따라서.
○송국영위원    :   17개 읍면에 기준을 두고 6,000만원 액면을 두고 금액 상정시킨 거 아닙니까, 4,000만원씩 지원되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돈을 그 마을 형편 여건에 따라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한데 확보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서 목적을 두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아니고 5,000만원씩 금액을 산정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남은 돈은 4,000만원, 6,000만원씩 주고 남은 돈은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지 더 추가하는 면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의 입장은 경로당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데 예산이 된다면 읍면에서 해 달라는 것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없는 방안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못되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는 있고 거기에 못따라 가고 하니까 갑갑한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의원님이 강계장한테 정수용계장한테 사업비나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저는 그 의원님이 전화하는 거 10배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사실상 자꾸 촉구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의원님들 10배로 마음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3.1독립만세기념탑이 조그마한 군에 2개가 건립되고 앞으로 유지되고 관리하게 되면 지금 삼가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생명의 숲에 있는 3.1기념탑에서도 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저쪽에 민간 주도가 되어 가지고 기념탑이 건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2개를 해도 무방하다고 이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행사관계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가 것이 건립되었을 때는 행사를 합천읍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는 행사는 비만 보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쪽에 3.1운동기념탑이 2개가 있으면 꼭 합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가에 가서도 할 수 있다든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할 때 사전에 조율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송국영위원    :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호균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1회 추경 설명 자료에 보면 덕곡목욕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에서 1년 경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운영비 분기당 해서 월평균 했는데 12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운영비는 분기당, 6개월.
○김종덕위원    :   그것은 2분기에 해당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월평균해서 155만원은 6개월만 결과적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6개월?
○김종덕위원    :   12개월 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분기같으면 3개월마다 465만원이니까 월평균 150, 12개월 155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죠.
○김종덕위원    :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정용구위원    :   아니지! 12월에서 5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김종덕위원    :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월평균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55만원이 나간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6개월 동안 주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6개월분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목욕탕유류대 문제도 월 90만원 6개월만, 월 9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김종덕위원    :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기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지면에 노인님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적자가 나도 감가상각비를 따지기 전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만 해도 720명을 일반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해도 돈이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목욕탕에 한번 가는데 3,000원 하면 충분히 할 겁니다. 3,000원 하고 차비 1,000원씩 대가지고 4,000원씩 들여 가지고 노인들 모시고 갖다와도 이 시설 나쁜 데서 목욕하는 것보다 경비가 남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쪽으로 과장님 생각해 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아예 위원님들이 확보 안해 주셔가지고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못하고.
○김종덕위원    :   우리 위원님들 전체는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촌의 복지는 과장님한테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어가고 있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합천 군민중에 노인님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17명 의원들은 거의 승인 다 해 줍니다. 안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덕곡목욕탕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1년에 720명이 한다고 하는데 기존 지금 한달에 155만원하고 유류대가 한달에 90만원씩하고 전기료가 1인당 1,000원씩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0만원씩 경비가 지출된다고 보면 한달에 400명씩 옛날에는 덕곡이 오지부락이지만 지금은 이방하고 다리를 놔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쪽에 이방쪽에 한달에 4,000원씩이라도 400명씩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자료에는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1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보일러시설은 별개이고 1층 관리실을 난방시설을 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걸, 조그마한 보일러를 넣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목욕탕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그 밑에 난방시설 조금 보수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일러시설 배관을 손을 보고 난방시설도 손을,
○정용구위원    :   보일러 교체는 아니지요?
   1층 관리실 난방시설을 보수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마 배관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갈고,
○정용구위원    :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관계를 차라리 이런 돈 같으면 좋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검토해서 다른 경로당이나 이용 시설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차라리 목욕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든가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전체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게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산 확보 이전에, 예산확보 관계없이 앞으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한달에 90만원, 전기료 10만원하고 개인비 1,000원씩 내가지고 한달에 좋은 시설에 120명이 아니라 400명 정도는 목욕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노인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러면 유류대같은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목욕탕이 안된다면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면 목욕탕 시설은 보수를 안하고 그대로 경로당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정용구위원    :   새로 보수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 운영비만 나가면 되지 별도로 한달에 6개월 동안 150만원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호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합천읍하고 삼가하고 3.1운동기념탑이 중복되는 이런 경향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께 조호연 부의장님께서는 실제 돈 모금해 놓은 것이 1억200만원이라는 돈을 반드시 해 주셨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한 8,000여만원 모아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추진위원장 박우근씨를 오후 점심시간을 계기해 가지고 잠깐 참석을 시켜 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들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런데 금액모금관계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 제가 들은 금액이 8,000만원이고 지금은 1억이,
○위원장 지호균   :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국영위원께서 하나 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호균   :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수정분)과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가결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평양 민족예술단자매결연 참석자 보상비 21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임란창의 기념관 홍살문 설치비 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향군회관 리모델링공사비 5,000만원,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건립비 1억원, 덕곡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교체비 3,000만원, 경제통상과 소관 일본 타카세정 우호 방문비 1,000만원, 축산과 소관 경주마 생산농가지원 사업비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부농협 농산물 집하, 선별장 설치비 7,000만원, 총 8건에 3억4,81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송국영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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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지호균
간    사      송국영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이창웅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