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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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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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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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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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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용구   :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며칠 뒤에는 추석이 가까워 오고 우리 군민들이 참 어려워 하는 실정을 볼 때 우리 위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당장 해결해 주고 싶지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4호 태풍 “나비”의 피해지역에서 벗어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 및 배분되었는지 등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송국영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송국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국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국영위원입니다.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간사 송국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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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용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위 위임, 삭감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특위에 위임된 사항, 삭감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사실 연일 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재정적인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서 이렇게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있을 수 없는 실수도 또 한 가지 저질러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책을 받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의 사업부서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걸 전체적인 예산 총괄 관리를 혁신분권담당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도 혁신분권으로 계상을 한 걸 저도 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서를 설명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도 고의적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배부되다보니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삭감, 특위 위임된 내용 중에서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보조 1억원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고.
○위원장 정용구   : 속기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특위 위임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 1억5천은 1회 추경까지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긴급한 사항, 또 이러한 사항을 잘 원만하게 상반기에 잘 처리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긴박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1억5천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에 이차보전금 3억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목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산과로 과목을 변경하기로 그렇게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조금 전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이차보전금 이 이자는 결과적으로 금년에 한우입식을 아직까지 한 두도 안 시켰습니다.
   금년 말까지 소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입식은 분명히 시작을 하도록 농협장님과 의논은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3억원을 군비는 삭감시키고 신활력사업으로 3억을 이차 보전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연초에 이 신활력사업 계획할 때 황토한우클러스트에 한우 입식시키는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이차 보전, 이자보진은 이 신활력사업으로 하자!
   처음에 200억으로 했을 때 1.5%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이 돈이 10원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년 후에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자를 계상해서 계상된 분야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이 돈이 안된다면 다시 행자부에 신활력사업 변경 승인을 해서 황토한우크러스트사업 다른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행자부의 변경승인을 받더라 해도 과목변경은 내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획감사실 내나 혁신분권에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 사항은 특위에서 이렇게 나중에 축산과 과장을 불러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이과목이 잘못된 것은 특위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산과 과목으로 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비와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특위로 위임된 내용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규모별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그 한도액에 따라서 배분을 다 했습니다. 연초 당초 예산은.
   그래서 하반기에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한도액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을 하반기에 받아서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연말까지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좀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있고 또 중앙부처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해결을 위해서 군수님이 참 자주 예년에 비해서 몇 배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쓰임새가 좀 많아지고 이게 금년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도에서는 작년보다도 500만원을 삭감하고 4,500만원을 한도를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환경관리와 지역경제관리 이 분야에 배분한 것은 이러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울렸기 때문에 환경과와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행정과, 군수님 이렇게 배분해서 총 4,500만원을 하반기에 추가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의회에서 좀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김종덕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내무위원회 김종덕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및 주변정비비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의 예산삭감도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 위임된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5,000만원, 신활력사업 한우입식사업 이자보전비 3억원, 신활력사업 민간대행사업비 9억8,000만원, 전체 3건 14억3,0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김종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문을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 문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특위 위임된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경제통상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전체 2건에 1,500만원이 특위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간사 문을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활력사업에서 이자보전 3억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위임받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억에 대해서, 처음에 1억5천은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그 군비가 안나가니까 참 좋습니다만 왜 이제, 소를 사는데는, 소 입식을 하는 데는 그 돈으로 안되고, 신활력사업으로!
   왜 그러면 이자는 이 돈을 주는지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자를 이 돈으로, 소입식자금 이자를 3억을 주면 소입식하는 데도 농민들한테 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180억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민간자본이전에, 6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해서 신활력사업 황토한우 혈통보존 해 가지고 부지 확보가 있습니다.
   이게 6억4,000만원인데, 3억4,000만원은 균특회계에서 나오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군비가 나머지인데 이 군비가 현재 3억은 안 적혀 있거든요. 이걸 빼가지고 교묘하게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황토한우가맹점을 개설하고 또 전자경매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사료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데 그런 것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 돈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비 15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63페이지 6억4,000만원 중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균특회계에, 저희들 이 자체가 균특회계로 계상이 되는데 3억4,000만원하고 뒷장에 64페이지 보면 군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4천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전체 금액을 다 대행사업비로 해서 축협에 대행을 시켜서 축협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군비가 들고 군특회계가 드는 이 사항들은 일단 부지를 군유지로 등기를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어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금액을 전체 다 대행사업비로 얹어줘야 되는데 그게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군유지로 해서 나중에 임대를 하든 전체적으로 재산권은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축협 조합원들은 보면 이게 군에서 군비를 대지만 축협으로 해 줬으면 나중에 자기들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되는 게 안 좋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축협에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실패를 해도 돈 6억4천이 그냥 그만, 성공을 해도 그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산권은 일단 부지는 군유지로 해서 재산권은 군에서 행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리고 소 입식자금 3억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9억8천을 가지고 소를 입식시켜봐야 몇 사람, 또 전체적으로 180억에 비하면 5% 밖에 차지를 안하는 그런 사항인데 왜 이자보전은 이걸 계상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이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 계획을 올릴 때 소 입식은 정부 융자로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그 융자하는 그 과정에서 이자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 줘서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1회 추경때 1억5천을 계상했다가 황토한우클러스트 이 계획을 금년 5월에 승인을 올리면서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는 이자보진만은 이 사업에 포함시키자!
   당초에는 200억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1.5%로 해 가지고 3억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 황토한우클러스트에 포함시켰지 이것을 교묘하게 속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 사업에 주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업은 이자보진이다, 그래서 일단 3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입식되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이자를 이 돈으로 보진해 주고 나머지는 만약에   이월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황토한우클러스트에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이력추적시스템하고 전자경매시스템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옳다고 보고요.
   그 밑에 사료전시판매장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합천황토한우사료공장이 율곡 임북에 서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군비를 3억원 댄 공장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전시판매장 정도는 사료공장 옆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료공장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저도 바로 축산과와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료공장도 축협의 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협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논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같이, 그것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과정에 이번 잘못된 부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이 추경에서도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사실은 축산부분은 결국 산건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되어야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참 도저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 결국 은 이 예산은, 예산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지금 이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이나 번식우이자보전이나 이걸 결국은, 아까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결국 신활력사업으로 혁신분권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이걸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시행은 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음에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특별히 꼭 챙겨서 지양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첫째는 이자보전 관계 그게 정확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작년에 기 편성된 1억5천을 삭감하고 그것이 이쪽의 3억 중에서 2억4,000만원은 이자 보진이고 그러면 6,000만원은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현재보험료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보험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그것이 좀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료판매장 건립이라든가 포장재 개발비 이런 부분도 그렇게 또 이번에도 보면 축산과에서 우리가 사료유통센터에다가 지금도 약품비를 계속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사료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교부세 9억, 군비 3억, 12억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유무형위원    :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설비조로 작년에 800만원인가 되었고 또 거기다가 약품대 약 4천5백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결국 은 농협 RPC면 RPC에 대고 계속 포장재니 뭐니 1년에 1억 내지 기 천만원씩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되겠느냐 하는 참 군재정이 우리 합천군의 어떤 여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걸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생산자단체는 단체대로 종전에는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 스스로 태어난다는 그런 생각에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지원 없이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도 지금 예산을 몇 차례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합니다만 생각을 조금 바꿔야 안되겠느냐!
   2007년부터는 총액예산제가 되어 지면 권한은 분명히 자치단체에 줍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과감해서 삭감이 되는 그런 시기가 곧 닥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말 그러한 우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랄하게 비판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좀 고쳐져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유무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방금 유무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년 예산이라든지 내 개인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듯이 다 잘 꾸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시행차질이 있고 차질이 있는 것은 또 보강을 하는 그런 연구노력이 필요하면서 가정살림도 꾸려나간다고 보는데 크고 작은 차이인 것이지 우리 군 살림살이나 국가의 살림살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다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봉사하는 이 단체, 방금도 얼른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무 우후죽순처럼 난무해 가지고 너도 나도 몇 사람만 모이면 보조금을 주더라. 이러한 것이 과연 내 진실된 마음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부터라도 2006년도에는 좀 옳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RPC 사료공장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임협, 사회단체 이런 지원을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을 살펴보면 솔직히 선심성의 성분이라든지 또 모이면 이런 보조금을 주더라, 보조금 없이는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이래 저래 많이 가지는데 해 주지 않는 단체로서 잘하는 그러한 단체를 좀 눈여겨 봐줄 필요가 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게 이제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1,000만원, 500만원, 환경과, 경제통상과의 1,500만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환경위생과와 경제통상과에 이걸 시책업무추진비 인상되어진 시기를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인상된 시기 요?
○송국영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필요한 시기 말씀이십니까?
○송국영위원    :   아니요. 앞에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계상을 해 준 시기가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이 실과에 말씀입니까?
○송국영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희가 총액을 받아서 어느 과에 인상을 시켜야 된다 어느 과, 어느 부서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장경제원리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이런 분야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게 환경위생과장이 집행한다, 이것은 군수가 집행한다 이런 명분은 안둡니다. 내나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군수님 집행하는 것이고 군수님 집행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총괄적으로 부서에 그러한 운영에 따른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을 적재적소에 좀 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물론 그런 쪽으로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위에 위임까지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부분은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 위임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래서 물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윤활류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업무추진을 하려면 원활한 부서의 기본 경비는 충당이 되어야 된다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이것도 앞으로 실장님께서 예의주시하고 살피면서 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송국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금방 동료 송국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기획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가 산업건설에서 1,500만원을 예결로 지금 위임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책 업무추진비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억8천9백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유무형위원    :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2회 추경까지 포함을 시키면 2억8천4백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보다 금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작년도에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안 1,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면서 1,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경제통상과는 작년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만약 이 500만원을 승인을 해 주면 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작년 대비 증액이 되는 셈인데 물론 많은 일을 하다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변동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유독 이 두 부서만큼은 작년보다도 월등히 늘어나서 그 부분은 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결로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때 배분한 것은 도시과와 건설과, 관광개발사업소 에 추가 승인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로 어느 한 과에 딱 집중적으로 배분된 것은 그 과의 물론 문제가 민원도 많고 일이 많아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만 이게 사실은 환경개선과에 있더라도 나중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적이하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100만원씩 죽 다 나열하는 것보다 그 부서의 실과장끼리 협의해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 특정적으로 그 과에서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이틀 아니고 여러 날 계속 업무보고와 모든 사항에 힘쓰고 있는 걸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유무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사실은 작년 대비하면 금년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같은 데는 상당히 비 피해 같은 게 많아가지고 추진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금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에 조금 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은 적어졌고 자치행정과는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유도재위원    :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다가 넣어놔 버리면 이 밑에 하단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돈 15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책추진비를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차질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 15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이 저희들이 뭐 배분을 균형 있게 똑같이 하는 그것보다는 서로 사전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양해를 구했고 경제통상과도 양해를 구했는데 만약에 공통적으로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든 경제통상과든 도시과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이 사항을, 이것은 과장끼리 의논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이하게 다른 잡음 없이 잘 집행을 해서 군정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무위원회 소관 72쪽, 70쪽, 153쪽, 157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그 한 부분에, 다른 여타 소위 말하는 힘 있는 과에 또 힘없는 과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만 좀 챙겨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에는 어느 중앙 기관이나 단체나 저희들이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진짜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과에서 다 걱정했는데 요즘은 실과에서 그런 걱정을 잘 안 합니다.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수님도 전체 선물로 이렇게 합천을 방문하는 분들, 공무원 아니라도 외지 사람들이라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선물을 사더라도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지 그것을 각 실과에서 그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냥 걱정을 무조건 행정과에다 미루어 버립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아니면 기획실로도 미루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서 적이하게 잘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때에 KBS드라마 27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27억과 8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군수님으로부터 몇 차례 보고를 들은바 있고 우리 위원들도 또 별도로 한번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부군수님도 계셨고 다음 회계년도에 도지사님께서 30억을 부탁을 해 가지고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좀 재정적으로 봐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는데는 어느 정도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도 현지에 다녀오셨습니다만 완도나 부안군 같은 데는 지금까지는 어떠한 큰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게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참 서로 인과관계가 다른 쪽으로 맺혀진 데가 있어서 잘 유치하는 데는 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유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지난번에도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 해서 10억 정도를 이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10억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생활체육축구대회때 지사님 오셨을 때 이러한 사항,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타시도보다는 절대 많은 지원을 해 달라 소리는 안합니다. 평균적으로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사님께서 금년에는 도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구두약속도 받았고, 어제 또 군수님이 직접 도에 가셔서 이러한 사항을 예산담당관, 예산계장,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이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도군, 부안군의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다른 도의원님들의 예산문제에서 또 거론될까 싶어서 사전에 도의원님 두 분께도 자료를 줘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십사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상 완도 같은 데는 우리 육지사람들이 가서 회라도, 일부러 회라도 먹기 위해서 바닷가로 놀이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합천지역에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치더라도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잠시 머물다 가야 우리 지역에 좀 뭔가 경제적으로 라든지 좀 보탬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합천에 와서 좀 많이 단 얼마라도 시간을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합천이 되기 위해서는 좀 머물 수 있는 곳을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국영방송인 KBS측에서도 제작하는 제작 스탭진들이 와서 제작하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후문제도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몇 년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걱정을 해 주시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검토를 해서 정말 잘 유치했구나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부안은 바닷가에 있지만 저희들은 댐이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해인사가 있으니까 먼데서 합천에 오면 꼭 그 지역에 구경했다가 하루의 관광코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죽 느낀 것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의 예산도 보고 죽 제가 느낀 것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한 마디, 한 마디 던질 때 우리 위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턱, 간담회석상이나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1945”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잠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우리 의원측에서도 그 나름대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무슨 사업이라든지 합천군에 자기 지역구나 합천군에 큰 사업이 있다 하면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 시간을 안주더라고.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있고 벌써 딴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또 연구를 해서, 물론 기획실에서 다 연구해 가지고 좋은 안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은 작품이 안나오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도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는 자료,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 현안이나 문제되는 사업, 다음에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든 어떠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든 간담회를 정말 많이 좀 활용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창웅위원님 말씀처럼 신활력사업도 갑자기 예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신활력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 신청할 때 저는 간담회시에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다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활용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
   우선 송국영위원 질의 한 분만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참 유일한 선비의 고장이고 또 남명조식선생님이 탄생한 그런 고장이기도 한데 박우근 추진위원장님, 조찬용, 사무국장을 보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책이라는 것은 한번 엮어버리면 여러 수 만 년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 묘연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그것은 상대가 예쁘든 나쁘든 한 길로 가야 되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래서 그 기록이 되어지고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른도 없고 선배도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지역구의 도의원님은 포괄사업비가 빠진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집행과정이 잘못되어졌다’ 잘못되어진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사전 점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내용을 훤히 삼가장터 기념탑 추진을 하는 그 위원회에서도 그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잘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화감 조성을 해서는 절대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핀잔의 소리나 하고 뭐 이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내 잘잘못이 무엇이 있는가를 서로 분류를 해 가지고 좋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이 전부 화해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또 확실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놔두면 이 좁은 지역에서 서로 뭐 좀 화합적이지 못한 분위기는 한참 가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깊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견했더라면 정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배분된 그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의원님이 그러한 심정을 좀 헤아려주셔 가지고 이 분야는 이것으로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람이 다 잘 하려고 하다보면 잘못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뉘우쳐서 사과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정말 좋은 일을 해 놔놓고 잡음이 많은 그런 것을 방치하지 않고 계속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삼가출신 조위원님과 인근에 있는 지호균위원님하고 전체 의논을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예. 위원 여러분!
○송국영위원    :   잠시만요.
   이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잘잘못을 서로 잘 이해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재발이 안 되어질 수 있게끔 장치를 하는 방법이 절실하다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전체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서 하는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사전 점검을 충분하게 검토하라는 군수님 지시도 계셨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국영위원께서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및 주변정비비 5,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한 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며 세출부분에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및 주변정비비 5,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건에 5,000만원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송국영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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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정용구
간   사 송국영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유도재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이창웅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