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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5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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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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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골프전문대학 설립예정지 현황청취
- 합천읍 소도읍육성사업
- 율곡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청덕 세림자원
- 청덕 정동소류지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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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고영진위원입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 및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의 소집 경위와 활동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경위와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설치되어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현장확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대상은 총 8건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전문대학 설립예정지 현황청취, 합천읍 소도읍육성사업, 율곡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청덕 세림자원, 청덕 정동소류지 설치사업, 권빈-계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대양-하금간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확포장공사 등을 현황 청취와 현장 확인을 거쳐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자체 협의시간을 가진 후 5월 12일 2차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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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확인의 건      
- 골프전문대학 설립예정지 현황청취      
- 합천읍 소도읍육성사업      
- 율곡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청덕 세림자원      
- 청덕 정동소류지 설치사업      
○위원장 고영진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골프전문대학 설립예정지에 대한 현황을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합천골프대학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골프대학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합천읍 서산리 1301-9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67,614㎡로서 약 50,700여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40억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학교시설 1식과 골프장 6홀 규모, 골프연습장 등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착공후로부터 12개월 동안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골프관련 학교 유치를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2004년 12월 1일 실시를 해서 공모제안서 접수를 2004년 12월 30일 창원전문대 외 2개 업체가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는 2005년 1월 6일 해서 창원전문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은 2005년 1월 10일 체결한 바 있고 남밭골 주민을 대상을 주민설명회를 2005년 1월 17일 실시한 바 있으며 위원 여러분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2005년 1월 1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실시협약 체결은 2005년 1월 27일 협약 체결을 한 바 있고 협약체결에 따른 본계약 체결은 2005년 3월 23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계약내용으로서는 이행보증금은 예정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창원전문대 학내사정으로 인해서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지금 납입연기요청을 2005년 4월 1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합천군관리계획 입안을 2005년 2월 4일 접수를 해서 공람공고를 2005년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일간 신문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합천군의회 의견청취를 제120회 임시회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합천군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2005년 3월 3일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관리계획 입안을 경상남도에 결정신청을 2005년 3월 28일 신청을 해 두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금 관련 실과 협의와 낙동강유역 환경청 협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앞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실시계약협약에 의한 계약이행금이 미예치되어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전문대 학내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내사태로 인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 학과증설협의가 지금 학내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창원전문대학 학내사태가 조기 수습될 수 있도록 전문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이 창원전문대 학내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에는 군유지 매각하고 또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학교시설로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천골프대학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진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문성학원의 내부 갈등이라고 했고 학내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소상히 학내사정이라든지 문성학원 내부갈등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에 처음 발단된 것은 당초 이문우씨가 창원전문대 학장으로 약 20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모든 경영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경 11월 정도 되면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므로 인해서 학교 이사진에서 휴직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문우학장이 그에 따른 반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발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단되었는데 이때에는 이문우학장의 부인인 배성희씨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문우학장을 휴직 처리했는데 이문우학장이 이에 반발을 했고 중간에 이사회에서 학장직무대리로 배부원씨, 그러니까 배성희씨의 동생을 창원전문대학 직무대리 학장으로서 그렇게 선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문우학장이 휴직 처리되고 나서 이문우학장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그에 따른 학교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문제가 발단되므로 인해서 결국 부부간에 갈등,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학내 경영권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 부인인 배성희씨가 자기 남편한테 붙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당초에 학장직무대리로 되어 있던 배부원씨가 이제는 직무대리 권한을 쥐고서 지금 모든 경영권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서로 아직까지 그 경영권싸움 이런 게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문우학장을 어쨌든 조치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쪽 배부원씨측에서 학장재직시에 숙소권리,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문우씨가 뇌물수수를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므로 해서 현재 상태는 이문우씨는 이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배성희씨도 뭐 학교, 국고횡령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되어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문우씨와 배성희씨, 또 배부원씨 이렇게 해서 경영권싸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문성학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행보증금의 10%를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납입연기를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이게 교육인적자원부 학과증설에도 아직 인가가 안 난 상태고 이게 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확실하게 불투명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 답보상태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빨리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바로 창원전문대를 찾아서 배부원직무대리 학장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가 4월 말경 되겠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자기들은 5월 중순쯤만 되면 이문우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어떻게 기소가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손을 들고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상태를 보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계속해서 2, 3일에 한번씩은 학교에 계속 전화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문우학장이 불구속기소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당분간은 제가 먼저도 예산관계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달까지는 한번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잠시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문우 전학장은 이 골프대학을 우리 합천쪽에 세우고 싶고 그 다음에 배성희씨는 역시 같은 마음입니까, 배부원학장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배부원학장 현재 직무대리 그 분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배성희이사장도 골프대학을 추진하려고 현지도 와서 몇 번 보고 처음에 협약 체결할 때 자기도 와서 보고 다 했습니다만 이게 배성희씨가 저쪽으로 이문우학장, 자기 남편한테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조호연위원    :   남편이 누굽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문우씨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남편과 부인과의 갈등이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에는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은 남편의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학교 자체, 문성학원과 우리 합천군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야 원칙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누가 학장이 되든지 계약체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다가 공중에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문성학원과는 협약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성학원과는 본계약은 아직까지 체결이 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계약 체결이라 하는 것은 창원전문대와 본계약 체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협약은 문성학원과 되어 있고 지금 본계약 체결은 문성학원하고는 본계약 체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창원전문대와 지금 되어 있는데 문성학원 내에 창원전문대가 속해 있고 모든 경영권은 문성학원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문성학원과의 계약이, 본계약이 체결돼야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문우 전학장과 배성희씨하고 배부원직무대리 학장하고 이 사람들의 골프대학을 설립하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상태에서 이문우학장하고 배성희이사장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대학의 전학장과 현이사장하고 현직무대리가 같은 마음 같으면 다소 기다렸다가 계약체결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그렇는데 문성학원의 이사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명은 외국에 지금 나가 있고 7명은 배부원학장 직무대리측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노조 자체도 이쪽의 현직무대리측인 배부원학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문우 전학장이라든가 배성희이사장은 학교에 전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대리인 배부원학장측에서 완전히 출근을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권한행사도 못하고 있고 단지 이사회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배부원측 학장직무대리측이 유리하게 이끌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골프대학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배부원 직무대리는 골프대학 설립을 찬성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확고부동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쪽하고 계약체결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게 저희들도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라든지 이런 걸 몇 개 거쳐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다른 업체에서 여기 와서 학교를 골프대학이나 이렇게 단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종합대학에서 와서 골프학과를 여기 설립하는 그게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좀 지연이 됩니다만 이 사태를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도 창원전문대학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온 것인데 또 지금 다른 기업에서 학교 설립을 한다면 처음부터 절차라든지 모든 학교설립인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갈 것으로 예측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창원전문대에서 제대로 내부갈등만 해결이 되면 그쪽이 가장 합천군으로 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이고 우리 합천도 좋은 조건이다 생각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처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이 땅은 감정은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게 앞서 추진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유지 매각 자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감정상황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아는 대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창원전문대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대는 전문대대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쪽 여론을 지켜보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군대로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경상남도와 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했는데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낙동강 여기 하고도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를 해서 제출은 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당초에 서류를 올려놓으니까 보완요구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창원전문대에다가 이 보완사항을, 지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창원전문대학한테 보내놓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원래 계획은 모든 것은 5월 전에 다 끝나고 6월 정도는 공사 착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10일인데, 군에서 행정적 절차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전문대는 전문대대로 가고 우리가 할 일은 하는데 만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행되는 이 상황이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제3자로부터 골프전문대학이 유치가 될 경우에도 이 협의나 보완서류가 통과되면 그것은 유효합니까?
   어느 업체와 어느 학교와 하더라도 유효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것은 지금 학교 설립 관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리계획하고 같이 해서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승인이 되어야만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오영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창원전문대하고 합천군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될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대학과 합천군이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협약을 창원전문대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청 자체를 창원전문대로 이렇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하게 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상남도와 협의한 것이라든지 낙동강환경청하고 모든 서류보완절차는 진행하되 이게 다 승인났다고 봤을 때 또 최종적으로 창원전문대와 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승인난 걸로 다른 법인하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관리계획승인 신청할 때 자체가 창원전문대학이 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만일 안 되면 또다시 다른 제3의 업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승인을 또 받아야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골프대학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직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학교관계, 창원전문대 내분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진행을 하되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업체하고도 교섭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완전히 창원전문대측에서 포기를 하든가 우리가 약속한 사항을 포기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쪽으로 처음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쪽에 세부실시협약에 3월 23일 체결하고 10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것도 무한정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배부원직무대리 하는 분이 5월 안에는 뭔가 결정이 안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말로서만 그렇게 받지 말고 6월 10일이면 10일 정도로 학장직무대리로부터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그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여기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3개 기관이 신청했었다면서요?
   3개 기관 중에 창원전문대가 낙찰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제2, 제3의 아직 합천에 골프대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업체를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도에 가서는 서면으로 그 날짜를 넣어가지고 받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또 다시 가야 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학교사태가 수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연되어 지고 있는데 이걸 당분간은 한번 더 추이를 봐보고 뭐 꼭, 저희들도 학교에다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간을 명시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안되면 당초 협약 체결했던 걸 파기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든지 하여튼 현재 상태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쪽 학교 측에 명기를 해서 공문요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박오영위원    :   그런데 협약 체결할 그 당시에 10% 이행보증금을 받았어야 그래도 문성학원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데 돈도 하나도 안받은 상태 같으면 저쪽에서는 답답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답답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10%라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이라도 수입이 되고 저쪽에서는 10% 그것 안 떼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되는데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10%   돈 이행보증금도 안받고 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여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체결하고 바로 그다음 날 돈을 가지고 수표를 끊어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로 찾으려고 가니까 벌써 자금동결을, 몇 시간 전에 자금동결을 바로 시킨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좀 잘못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박오영위원    :   일단 이행보증금조로 수표라든지 유가증권을 받기는 받았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처음에 받으려고 갔는데 수표를 끊어가지고 저쪽에서 돈을 찾아서 우리 금고에 입금시킬려고 했는데 은행에 가니까 그동안에 벌써 자금이 딱, 배부원측에서 끊으면 못나가도록 동결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사장측에서.
○박오영위원    :   여하튼 골프대학 이 문제는 이미 우리 군내에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군민들도 실망할뿐더러 군수 하는 일에 전체 불신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좀 걱정도 많으실 것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차근차근하게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더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나 군수께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지금 상태는 당분간 학교사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제가 학교에 갔을 때도 배부원학장직무대리께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당분간은 기다려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행보증금 이 관계를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라든지 날짜를 명시해 달라든가 하는 이 관계를 학교측과 한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우리 군에서는 계약상 하나도 저쪽과 위배된 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누누이 17개 읍면에 나가면 골프대학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을 모르고 각 읍면에 나가면 군수께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4월 들면서부터 이행보증금을 납부 안한 그 상태부터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지 그 이전까지는 계속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 왔습니다.
○하종민위원    :   완전 지금 현재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무한정은 아니고 당분간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물론 앞에 얼마 전에 인사에서 새로 오신 임봉택과장님이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합천군의 700여 공무원이 추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뒤의 박상곤계장님도 계시지만 누누이 우리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창원대학 실무교수팀이나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또 청취도 하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없이 대학은 내년에 신입생을 받는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 하나 없고 학교내분 때문에 참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힘든다, 한번 더 알아봐라, 그 당시의 과장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학 힘듭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특히 내분에, 우리 가정도 똑 같지만, 내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해도,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행보증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학교를 설립하려면 벌써 이행보증금 냈지.
   그러니까 이미 군민이나 향우들은 우리 합천에 골프전문대학이 생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군수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떠나서 군민들한테 여러 행사장이나 이런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꼭 이행되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를 설득해 가지고 골프대학이 내년에 꼭 신입생 입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는 다할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내분사태가 장기화되므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3월까지 4월초 이전까지는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4월 들면서부터 이행보증금 이 부분이 납부가 안된 그 시점부터 좀 지연된 부분인데 하여튼 학내사태가 조기에 매듭되어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영진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전문대 학내사태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개학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경상남도 결정, 합천군관리계획도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은, 결정도 안되었고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아직까지 이 문제도, 학내사태가 지금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또 교육인적자원부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군수님이 뭐 군민이 모인 자리에는 선전을 대단하게 많이 했거든요. 꼭 내년에 개학을 한다, 학생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 실적을 위주로 억지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좀 잘 판단해 가지고 진짜 장기적으로 한 해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당장 해야 된다 절박감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늦더라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견실한 업체나 학교하고도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군수가 내년에 한다고 선전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법적절차,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또 환경청과의 협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 이런 사항들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본 사업을 착공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장 내일이라도 이 학교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만 된다면 저희들이 양면작전을 할 겁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이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단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쫓아다니면서 그 협의를 해서 조기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를 해서 그렇게 양면작전을 하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또 당초에 착공후 12개월 안에는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원만하게 갖췄을 때 12개월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작전을 하면 내년에 개강하는데는, 수습이 된다면, 내년에 조기 개강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뭐 학교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담당과장께서 지금도 학내사태가 지금 해결된다 하더라도 서류 이것 환경청과 경상남도하고 이 서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건축하는 것이 무슨 얼렁뚱땅 그냥 도깨비방망이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솔직하게 지금 현재 학내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내년 개학은 어렵습니다.
   이런 솔직한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한 해 늦더라도 좀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직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대상지에 대한 실과별 현황보고는 사업대상지에서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합천읍 소도읍육성사업, 율곡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청덕 세림자원, 청덕 정동소류지 설치사업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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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고영진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