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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5.09.1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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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13일(화) 오전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정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 율곡 지표수보강개발공사

(   시   분 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재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김민생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생   : 간사 김민생위원입니다.
   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위 구성안이 채택되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정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공사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3일 오늘 하루 동안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청취와 현장확인을 거쳐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취합시간을 가진 후 9월 14일 2차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 정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처음으로
- 율곡 지표수보강개발공사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예. 김민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율곡 지표수보강개발공사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146㏊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외 2개 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1,900만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59억1,900만원 지방비가 66억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15억7,100만원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억7,100만원, 지방비가 13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이 지방비 안에는 도비가 8억, 군비가 5억입니다.
   2005년도 예산 확보는 총 48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억, 지방비가 43억입니다.
지방비 43억 중에 교부세가 10억, 도비가 5억, 군비가 28억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사업비는 약 6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중보가 총 300m로서 높이는 2m입니다. 물이 차이면 2m 수심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동 보가 지금 3개소에 156m, 이것은 고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보는 2개소에 104m 인데 고정보는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도가 2개소에 15.2m, 배사구가 1개소에 24.8m입니다. 양수장이 1개소가 되겠고 용수로가 2조에 4,044m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대시설 1식 이렇게 해서 총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도 11월 23일부터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지금 대전시에 있는 금성건설주식회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합천읍에 있는 우건종합건설 이학모가 3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제에 있는 화왕건설 유광덕이 17%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 도급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공정은 45% 정도고 취입보 공정은 90%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우회수로를 680m, 이 수로는 대양 아천에서 황강까지 합류하는 부분의 수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50m 정도입니다. 이 공사와 사토가 94,099㎥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을 반출을 해서 군 세입에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수장 314㎡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양수장을 지금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좀 적습니다만, 이 전체 300m 중에서 지금 현재 한 가운데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고무보가 되겠습니다. 고무보가 총 104m로, 가운데 고무보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양축에는 이 고정보가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콘크리트는 항상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무보는 에어를 빼면 수위가 낮아져서 쌩바닥하고 같이 되고 에어를 불어넣으면 고무보 높이로 똑같이 2m 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심 2m의 항상 고정적인 수위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보면 어로라 해 가지고 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기가 아무런 지장없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좌측에는 배사구 해 가지고 안에 청소를 할 때, 긴급을 요할 때 배사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배사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는 정양에서 나오는 하천수를 황강에 유입시키는 그런 수로가 제일 가쪽에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 전체는 종결이 되고 이 하부에는 양수장을 만들어서 임북 군부대 앞에 제일 높은 산에 배수탱크를 만들고 배수탱크에서 펌핑을 하면 그 이후는 자연유하식으로 임북1구, 2구, 문림, 제내까지 146㏊의 몽리면적에 대해서 수리시설을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공사추진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보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이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   분 회의중지)
(   시   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확인을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체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양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율곡 지표수 보강개발공사 등 총 2건의 사업현장에 대한 확인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하종민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이상으로 자체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간 자체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시   분 산회)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현장확인특위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김민생
박오영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녹취록 작성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