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합천종합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합천종합회관
○위원장 김종덕 :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합천종합회관 현장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현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정석입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하쌍복입니다.
연일 날씨가 최저로 내려간 가운데 현장확인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었던 합천군종합교육회관과 건립과 운영에 관한 현장확인에 앞서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청취를 하셨고 현장을 개별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육회관을 운영하기까지 한 3년간 합천군 지역이 피폐해 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이 교육 문제로 귀결로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930명의 설문조사 결과 43%라는 인원이 자녀교육 때문에 떠난다라는 그러한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3년간 군민토론회, 간담회를 여러 차례를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명문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탁상공론만 하고 앉을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초부터 떠나는 군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자녀교육 때문에 못떠나게 하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서 자녀교육비 문제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을 줄여보자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회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때 맞춰서 금년 5월 3일에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교육 문제를 신청하게 되어 각 중앙 부처의 신활력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을 전체 신활력사업으로 다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심도있는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와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신활력사업과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떠나는 과정을 볼 때 지난 8년간 37%가 떠났지만 금년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6명만 떠나고 24명이 관내 고등학교로 다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볼 때 이 추진 시책은 군민들의 바람을 관철시키지 않느냐 저도 자평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고 주민 여론을 잘 수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시설 확보는 지금 현재 학습관은 지상 2층 구합천고등학교 농기계창고 255평을 강의실 5개, 교무실, 행정실, 식당 매점 이렇게 해서 합천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관, 도서관은 지상 4층 504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 이중근회장께서 건립해서 기증한다 약속에 따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서관 우정학사는 1, 2층은 합천교육청에서 기존 있는 도서관을 옮겨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3, 4층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기숙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숙사 수용 인원은 72명 정도 한 칸에 4명씩 해서 72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학사는 일단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기 전까지 건물 준공 후에 부영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해서 3, 4층은 합천교육발전에서 다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학습관 운영 형태는 관내고등학교 학생을 작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 사설학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다 밟고 고등학교 문제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70명, 2학년 30명, 3학년 30명.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올 70명은 지난주에 11월에 선발시험을 쳐서 벌써 학습관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모레 일요일에 다시 관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시험을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는 8명입니다. 전임강사가 영어와 수학 2명이고 시간강사 6명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6명입니다.
수업은 주 6일을 하는데 50분 수업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시간, 토요일은 15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장거리 수강생입니다.
여기 합천에서 가야까지, 합천에서 가회까지 하다보니까 수송비가 기존 있는 관광회사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격은 그렇습니다. 금액은 7,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왜 수송까지 책임지느냐 하면 이러한 좋은 시책을 펼치고 군민들의 바람과 희망을 주는 이런 시책이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11시 마치고 밤늦게 싣고 나가면 1년 내도록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은 일반 사생활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수송을 하게 되면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을 위해서 더 부담을 가중하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수송비까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부담하자 해서 수송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도서관, 생활관 건립은 저희들이 12월 12일에 우정학사는 준공이 됩니다.
거기 따른 부대공사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부영에 일단 4,500평 규모 이 건물만 딱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한다 거기에 따른 조경공사, 진입로 이런 문제는 일절 자기들이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건물만 짓다 보면 그 주위 환경이라든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너무나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건물 짓는 비용만 해도 20억이 드는데 그것까지 부영측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또 부영측에서 극구 이에 대해서는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부대공사를 전기까지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도서관이 옮기게 되면 1, 2층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모든 시설은 기존 있는 도서관매입해 주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자기들이 하고 3, 4층의 기숙사에 대한 냉난방기시설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비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천교육회관 운영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도 물론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16개 자치단체에서 합천을 벤치마킹을 해 가서 금년 12월부터 합천과 같이 하지 못하지만 유사하게 개강한 데가 있고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설학원연합회라든지 전교조, 교육관련 참교육학부모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는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공교육을 말살한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반대적인 논리는 어쨌든 농촌이 교육문제로 인해서 피폐 해가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도시적인 잣대로 인해서 논리를, 한 예를 들면 참교육학부모회장이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농촌에 고등학교 학생이 줄어들면 특성있는 학교를 육성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특성 있는 학교가 뭐냐 하니까 전국에 없는 연극학교를 합천에 유치해서 학생을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상적인 논리를 펴더라구요.
합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 모아가지고 너거 자녀들 우리 합천에 특성학교 연극학교 그리 보내시오 하면 우리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몽둥이 들고 나올 건데 그러한 논리를 밖에서는 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를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현장부터 가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덕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에 우리 공무원이 희생되더라도 이 교육 방향은 추진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대단히 수고가 여러 가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합천읍에는 그나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문화의 생활을 합천 17개 읍면에서도 제일 누리고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또 그 이면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오지 지역에 사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면에는 언젠가는 면이 망해 날라갈지 모른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 관공서 하나가 줄게 되면 줄줄이 따라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공서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외곽지역, 소외된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해서 유지를 하면서 존속을 시킬 것이냐 특단의 조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를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학습관 운영에 수강 인원을 보면 똑같은 고등학교인데 1학년은 70명이나 되고 2학년 30명, 3학년 30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송국영위원 :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이 사항은 1학년을 70명을 한 것은,
○송국영위원 : 정원을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정원을 그렇게 만들면서 실제 뽑기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30명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이 학습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합천에 있어 봐야 학습관에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은 대병중학교, 봉산중학교 다 그 과정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을 배로 늘려서 관내 중학교 3학년 나가려는 아이들을 배로 늘리면 그만큼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0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는 이 사항이 정말 잘 된다면 관내 70명 중에서 학습관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탈퇴되는 학생도 있을 뿐더러 만약 2반을 계속 해야 된다면 합천고등학교 교실의 이용해서라도 계속 2반 정도는 늘려나가야 관내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줄어질 수 있다 그래서 70명을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실정을 혹시 실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인데 초등학교는 그나마 그 지역에서 졸업을 합니다. 중학교과정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 제외는 아니고 초등학교도 4학년이나 5학년이 되면 고등학교에 간 언니나 형이 있으면 이미 내가 방을 얻어놨고 자취를 해라 하숙을 해라 해서 진주나 대구로 보내 버립니다.
그러면 가정교육도 흐지부지고 이런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동기동창 모여, 친구 모여 하면 고향에 모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리 저리 모임을 갖는 기준을 비교하면.
이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열악한 교육의 환경, 문화의 환경 때문에 이런 내용이 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있지만 좀 깊은 관심을 더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병초등학교에서 유아생들 정원이 24명인데 24명 이상은 못받겠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학생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합천에서 통학을 해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얼마 하는데 그것마저 2006년도에는 버스 운행을 안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도 못보내고 저기도 못보내는 그런 입장에 처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초등학교에 한 클래스가 24명이다! 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거꾸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합천 군민이 갈망하고 우리 종합교육회관을 통해서 신활력사업에 크나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는 없고 130명 중에 72명 정도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합천읍 사람입니까, 읍에 있는 학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 130명이 제가 알기로는 130명 학생들이 거의 다 희망을 할 것 같애요.
왜냐 하면 관내 합천 있는 애들도 기숙사에 들어가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고 싶다!
집에 오면 부모들도 11시 넘어서 와도 컴퓨터에 앉아서 1, 2시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차라리 완전 1년 365일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희망적인 사항인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수용 인원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원거리에 있는 통학 학생, 나머지 성적순 이걸 복합적으로 해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72명을.
여기에서도 저희들도 고충을 느껴 야할 것은 부모들이 기숙사에 안들어갈 바에야 외지로 보낼 건데 기숙사에 넣어달라는 이런 부모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선발해서 입소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130명 중에 72명은 들어가도 58명은 못들어가는 어려움 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부영에서 전체 다 안해 주고 건물만 해 주는 쪽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내부시설 하는데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앞으로 내부시설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며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맨 뒷장에 보면 저희들 소요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신활력사업으로 보면 전체 54억이었습니다. 국비 24억, 1년에 8억씩 해서 24억, 군비 10억, 부영에서 20억, 54억 계획해서 신활력사업 계획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밑에 연도별 소요액을 보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부영에서 지은 저 건물을 20억 규모로 보고 강의실, 식당 리모델링하는데 6억이 들었습니다. 부대시설 포장, 조경 앞으로 하는데 1억 정도 들고 교재교구, 기숙사 용품이 2억 정도 듭니다. 통학차량 임차,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관리, 학사 운영 금년도에 부영에서 지어주는 20억을 빼고 14억 정도가 들었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는 안드니까 부대시설 포장, 조경만 하고 나면 나머지 10억만 하면 1년에 8억에서 10억 정도만 하면 교육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아까 실장님께서 수송비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수송을 해 주시는데 하더라도 자기 학생들로 봐서는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데만 수송을 해 주지 면 소재지에서 마을 단위까지는 전부 부모들이 애를 위해서 몇 시에 들어온다면 차가 대기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당시에 학부모 회의를 할 때 그것까지 요구를 합디다. 거기에서 제가 부모님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군수님이 이 교육회관 운영 때문에 미쳤다, 부모들도 같이 미쳐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소재지까지는 수송해 주는데 면 소재지에서 자기 부락 집까지는 부모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 줘야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것과 같이 하자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거기에서 부모님들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재지에서 부락까지 가는 데도 7km, 8km 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은 학부모들이 같이 걱정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잘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학원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말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처음에 보도될 때는 아주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유기홍 국회의원님이 도교육청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나서는 보도가 조금 전에 지위원님 말씀대로 사설학원 조장, 사교육 조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발전 정관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개선이 우리 합천에서 하는 것처럼 방과후 직접 학습지원은, 직접 지원은 교육여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우정학사를 지어주고 기숙사를 지어주고 하는 이런 간접지원은 교육여건개선이지만 직접 학원처럼 운영하는 이 학습관 운영은 정관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인재육성조례를 전면개정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교육청에서 이야기 하는 교육여건개선에 위법이라면, 저희들도 감독부서에서 위법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교육청에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난 별도의 신활력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지방교육행정이 지방자치로 넘어오지 않는 한은 완벽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군민 전체가, 전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만 다수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비판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을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중에 현장에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활동개시)
○출석위원
위원장 김종덕
간 사 강성기
유도재위원, 유무형위원, 이창웅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