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02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일시 : 2003년 7월 12일(토)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위원장 최경호 :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합천군 보건소 소장 여운보.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보건소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일동 차렷!
경례.
보건행정계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법적 업무대행자 위생계장 역임하면서 보건행정계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용주씨, 실무적으로 보건행정계장을 대리해서 차석 김성환씨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안일순씨, 예방의약담당주사 이광원씨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분 이내로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천 전입 후에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이렇게 한 자리를 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향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대양면 윤재호위원입니다.
16-24페이지 "전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인데 소장님 설명대로 세균성 이질 12명이 관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난 7월 4일 그 삼가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신문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린이집 원생 73명이 급식소에서 점심식사 후 8명이 설사증세가 나타나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래 놨는데 지난 결산 심의할 때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여기서 2차 감염이라 했습니다.
소장님 감염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24페이지 10번 "전염병 발생현황" 세균성 이질 12명 작년 초계에서 발생했던 세균성 이질이었습니다.
이번 삼가에서 발생한 어린이 환자 관계는 총 5명이 발생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금일 중에 균 검사를 통해 완전 균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일 중에 퇴원시킬 계획입니다.
이 세균성 이질은 아시는 바와같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문고리병이라 해가지고 아주 감염력이 강한 그런 균입니다. 지난 7월 2일 저희가 그 사건을 인지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표본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 2, 3층으로 구역이 되어 있는데 2층, 공교롭게도 5명 모두가 2층에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2차 감염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1차 감염은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에 급식을 일시에 해서 모두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1차 감염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2층에 있는 5명이 집단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그 5명 중의 누군가가 외부에서 유입을 시켜다가 거기서 접촉으로 인해서 2차 감염을 시켰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알겠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거기서,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전부 다 7월 4일자 보면 급식소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설사증세가 나타났다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군민들은 어느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은 처음에는, 지금은 이렇게 결론이 슬슬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우선 단정지을 수 있는 게 급식을 공동으로 하니까 급식이 우려되는 부분 아니가 이렇게 저희들 추론을 했을 뿐이고, 또 도에다가 숨김없이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도에서 나간 것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 제공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또 7월 8일자에 국제신문에는 속보라 해가지고 '경남도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집단급식을 먹고 원생 1명이 세균성 질환자로 판명되어 이어 6일 유사증 증세를 보인 7명 중 이모양 외 4명이 세균성 이질로' 그러니까 여기도 봐도 집단급식으로 써놨는데, 속보에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군에서 보육시설사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과나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음에 16-18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인데 지금 보건지소에 보니까 율곡과 용주는 의사 한 분과 직원이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면도 커고 용주면도 좀 큽니다. 이 직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보건소에 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용주나 율곡에 근무하시는 여직원의 업무를 보건소에 가져왔는가?
한 명이 두 명 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기관 일부 직원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소에 한방이 있거나 치과가 있으면 두 명이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반 진료만 있고 일반 진료의사만 있는 데에서 두 명이 근무하니까 한 명은 통합보건사업을 해서 방문을 하고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가까운 지역이고 해서 보건소에서 모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이동용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렇게 인원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정확하게 지소에 할 수 있는 "10"을 다 보건소로 가져왔느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방문보건이라는 그 자체는 군으로 가지고 온 것은 확실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용주나 율곡에는 의사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하기에 좀 벅차고, 예를 들어서 삼가는 4명인데 치과의사하고 있는데 여기 년 5,386명입니다.
밑에 보건진료소에 보면 대양 백산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는데 4,525명입니다. 이런 것을 보실 때 형평성 있게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친절히 하고 있지만 소장님 보시면 청덕 소례는 소장 한 분이 5,253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근무하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친절히 하니까 여기 와서 진료를 하지. 불친절하면 진료를 안 합니다.
그러면 군 보건소 한번 봅시다.
직원이 44명 근무합니다. 년 인원 얼마입니까?
소계까지 65명!
이 소계는 밑에 봉산, 묘산이 소계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4개가 38,014명이 진료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윤재호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면 44명 근무하시는 분들이 군민들한테 관내 38,000명밖에 못하는데 여기 보건진료소장 한 분이 하시는데 5,000명, 4,000명 되는데, 계산을 하면.
○보건소장 여운보 : 윤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진료인원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고.
○윤재호위원 : 아니.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군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친절하지만 더 친절히 해서 하면 실제 합천 타 병원보다는 수가가 싸고 하니까 노인들 질환은 만성질환입니다. 신경통이고 큰 것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이나 직원들 오신 분들의 말씀 한 마디에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를 좌우합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우리 환자를 대하는 직원과 소장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첫째 보건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간 병의원이 증가되고 좋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 보건소에서 진료인원을 자꾸 늘이는 부분은 저는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제할 것이 아니라 진료인원을 확산하는 것은 권장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건소는 지역에 대한 풍토병, 전염병, 또 지역의 건강이나 보건문제를 걱정하는 포괄적인 기초의학부분에서만 진료를 하고 지소, 진료소는 앞으로 무의면이 해소되기까지는 진료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금 일부 보건지소에 저희가 아까 전문 방문간호팀을 구성하겠다 하는 그 맥락과 같이 보건지소에 일부 인력을 보건소에 통합을 해서, 또 정기화되어 있는 그런 인력으로 전문팀을 구성해서 적어도 2인 1조 이래 가지고 3개반 정도 해가지고 동부권, 북부권, 중부권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을, 치매, 정신질환자, 거동불능 노약자, 당뇨, 고혈압 환자, 자력으로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들을 완전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면 일부 보건지소에서도 다시 인력을 군으로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소에서 혼자 다니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차량과 인력이 아니면 의사인력을 수행을 해서 현장 적재적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면 합천군 내에 어려운 계층을 더욱 보살피는 행정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는 잘 아시다시피 간호사를 일정기간 특별법에 의해서 진료 기능을 부여해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지역주민들과 융화 단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찾아가는 계층이 한정적이지만, 그 동네 주민이 대부분입니다만,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퇴근시간 관계 없이 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역보건소에 있어서 는 보건소는 그런 기능대로 가고,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아무래도 지금 래소형, 말하자면 "기다리는 형" 진료가 될 수밖에 없고 보건소는 진료를 "찾아가는 형" 보건소로 바꾸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숭산같은 데는 연인원이 7천, 한 8,000명 되는데 거의 한 명입니다. 소례 5,000명, 대양 4,000명, 대기 4,700명, 장단 6,000명인데 보건소장 한 명이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이 책자에 보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보건소에서 그래 직원이 44명, 물론 가정방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병이 언제 날 것인지 그건 모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필요없습니다. 숭산과 장단 이렇게 큰 데에는 차라리 직원을 하나 더 늘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노인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실제로 북부지소를 보면 직원 15명에 2,025명, 물론 아직 얼마 안되었지만, 가야 숭산보건진료소보다 환자 진료한 것이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 보면.
그래서 이걸 좀 잘.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인원이 지금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기관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진료소를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방향이 진료실도 넣고 생활공간도 넣습니다만 노인쉼터, 또 거기다가 더 해서 노인 찜질방이라는 이런 서비스 기능까지 더 옵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20여평 더 하다 보니까 숭산은 지금 저희가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만 워낙 이용하는 환자도 많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또 신축건물을 짓고 보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주로 거기 와서 단순히 진료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찜질도 하고 노인휴게실에서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건진료원이 현장 왕진을 가거나 하면 거동이 좀 불편한 노인들이 찜질방이나 부축문제라든지 안전문제에 봉착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원을 쓸 수 있는 규정은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 원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번 숭산에는 보조원을 한 명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장단보건진료소를 추진해서 짓겠습니다만 여기도 만약 이용율이 높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새로 신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원을 쓰는 문제, 그것도 보건진료소 운영문제는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기금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할 경우 보조원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그런데 기금이고 예산 관계를 군민들 환자들은 모릅니다. 무슨 돈이 와서 예산을 쓰는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 군민들이 친절하게 큰 병원에는 못 가도 여기 갈 수 있는 게 보건행정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방문팀을 만들어도 결코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전염병 관리"인데 지금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직원 2명이 매일 20시까지.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읍에는 하지만 면에는.
○보건소장 여운보 : 지소는 지금 저희가.
○윤재호위원 : 아니요. 지소에서 마을에 전 같으면 오토바이 뒤에 그걸 달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거 하고.
○보건소장 여운보 : 소독 말씀이십니까?
○윤재호위원 : 예. 지금 소독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방역 소독은 읍에는 군에서 해야 될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면에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 장비, 유류대 이런 부분을 면으로.
○윤재호위원 : 면에서 하는 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절기에 비가 한 달 계속 오는데 장마철, 특히 날씨가 약간 개이면 비가 안 오면 오토바이 타고 마을별로 다니면 마음적으로 또 그런 것이, 지금 아무 뭐, 본 위원이 속한 대양면을 떠나서 다른 면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물론 면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제가 몇 개 면에 물어봤어요. 다른 면에도 안 한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면은 언제부터 방역을 할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6월부터 추진하도록 저희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 면에서 정기적으로 마을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은 없어,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돼지축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축사 주변이나 이런 데도 약을 치게끔 저희가 기계를 빌려주고 약을 제공하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살충을 하는 자체가 저희 방역이라고 생각해서 면에도 면사무소에도 가시적으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16개 마을별로 한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16-1페이지 "직원 담당별 사무분포표"를 보면 각 과의 직원들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현원은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각 과의 직원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6-5페이지 "보건소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이 많이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매주 수요일 지정해서 수요일 하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 운영한 결과 29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산부가 애기 관리를 한 사람이 23명, 산부인과 일반적인 산과 진료를 123명, 자궁암 검진을 받은 사람이 113명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가 초반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덕위원 : 특히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우리 합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바쁜 일손으로 산부인과를 이용하기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를 매주 수요일 해가지고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인데 소장님 판단하기로 그 매주 한번 하는 것을 두 번으로 늘릴 필요는 없겠는지, 만약 필요가 있다면 내년에 늘이는데 따른 예산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를 않고, 현재 수요일 운영을 하면 하루 종일 풀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해도, 또 저희가 산부인과 지금 현재 임신되어 있는 임산부를 조사한 결과 그 분들이 각 자기 나름대로 병원을 정해서 다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혹시 갈 시기에 못 갔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될 필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16-6페이지 전문 방문팀을 구성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 암 환자가 제일 많죠?
○보건소장 여운보 : 암 말기 환자가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또 병원까지도 못 가고 어려운 암 말기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마약,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 분들의 지금 마지막 말기 때 통증을 완화해주는 그런 방문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 암환자 외에 혹시 가정 방문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물론 있습니다. 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왕진이라고 하는데 왕진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허다하게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전문 방문간호팀 신설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 때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령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보건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1년간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리는, 보건소에 근무하면 지소에 가서 또 근무하고 이런 논리를 폈기 때문에 저러한 고급인력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다 하지 못하고 2년 보건소 있다가 또 다른 데 지소나 이런 데 가서 단순 진료 보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팀제가 운영되면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해서 전 지역의 정신환자를 다시 끌어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전부 사형선고를 받은 분들인데 그동안에, 몇 개월 사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고영진위원 : 지금 방문간호사 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간호팀 신설을 하는데 간호대상 인원이 대충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거동불능자 몇 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몇 몇, 치매 몇 명 이런 식으로 조사된 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는 해놓았는데 사실상 그 서비스 자체가 일부 국한적으로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진료 외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이렇게 전문화시켜서 지역별 두세 개 면씩 맡기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되고 관리가, 일일이 대장화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영진위원 : 방문 간호할 수 있는 인원이,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안 가지고 왔으면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찾아서 관리해야 될 사항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특별한 예산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금 방문진료환자에 대한 하다못해 기저귀까지도 다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다가 치매환자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대상이 많아지면 소모품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좀 유동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이 방문간호팀이.
○고영진위원 : 인원이 증원되는데, 여기 담당주사 그러니까 6급 담당을 배치한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증원되고 담당주사가 한 분이 증원이 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더.
○보건소장 여운보 : 인력은 현재 인력으로 할 겁니다. 증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인력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신보건간호사, 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 모아 가지고 그 분들 팀을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2인 1조로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영진위원 : 2인 1조로 하면 차량같은 것은?
○보건소장 여운보 : 안전문제! 또 가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차량은 어디에서?
○보건소장 여운보 : 우리 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지소에 한 군데 주면 지소 한 군데밖에 못쓰지만 인원을 모으면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그래서 그 차가 원래 보건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십분 발휘를 안하고 있는 거죠.
○고영진위원 : 본 위원 생각에 지금 합천에는 동부쪽과 남부, 북부, 중앙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중앙과 동, 남, 북 이렇게 해서 4개 팀을 구성하려면 차량이 3대라고 했는데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야 되고, 인원도 아까 7명이라고 했는데 2인 1조로 하려면 8명은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는 나름대로 거기에 차를 한 대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인력도 방문보건사업 전문인력을 또 원래 지금 2명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부, 남부, 중부를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북부는 차후에 이게 자리매김이 되면 북부는 자연스럽게 다시 보건소 체제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을는지 북부권에 그냥 두고 하면 좋을는지 그것은 일단 이것부터 시행해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2차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간호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이 다소 든다면 사전에 예산도 파악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인원은 현재 있는대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보건소장 여운보 : 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이게 반영이 되면 그 세부 추진계획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릴 겁니다.
○고영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김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별 친절하지 못하다든가 혹시 진료소의 업무시간 외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래도 진료거부는 안하겠지만 좀 싫어하는 눈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불평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업무시간 외인데 하는 문제를 두고.
○보건소장 여운보 : 진료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외에는 보건진료소 내에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상.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수시로 새벽에도 올 수 있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아마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순회하면서 점검해 봤더니 그런 부분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예. 다시 한번 더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진료계장님은 왜 공석 중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행정계장 말씀이십니까?
○김종덕위원 : 예. 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 여운보 : 공로연수를 7월 1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후임 보건행정계장 인사발령이 아마 군에서 인사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이나 하는 것으로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숭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고 노인들이 와서 즐겁게 웃어가면서 치료가 되어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16-1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해놓았는데, 거기서 단속해본 결과 청소년 관련 7건, 티켓 2, 기타 40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관내 종업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말해서 거창, 합천, 함양, 성주, 대구 전체적으로 아가씨를 끌어다놓고 있다가 가야로 가라 하면 가야로 가고 성주로 가라 하면 성주로 가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한 집 두 집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결과적으로 합천이면 합천, 거창이면 거창 전체적으로 다 누벼 가지고 갈 때는 돈 얼마 벌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티켓은 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여기 있지만 어떻게 뭐 소주 한 잔 하러 가서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자! 아가씨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가씨를 부른다고 생각할 때 절대 돈 십원도 안 줍니다. 그러나 술취한 어느 분들은 돈을 술술 빼주거든.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티켓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면서기할 때도 술집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가서 마이크잡고 노래부르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세심히 파고들어 가지고 합천군의 전체적인 종업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근절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유도재위원 : 16-28페이지 "식품위생위반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해가지고 가야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천입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해인사 같은 데 올라갈 때 해인사 입구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냐 하면 전영호씨가 뚝배기아저씨하고 싸움을 해서 결과적으로 '호객행위는 한 놈도 못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한 사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될 때 이 시간까지 결과적으로 우리 단속해야 될 분들이 이런 신경을 안 썼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도 내가 전영호씨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자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것은 절대 안 해야 된다!
깨끗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분야에 좀 세심히 신경을 써셔서 아무 차질 없는 합천을 만들어 가는데 좀 일 몫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께서 먼 데서 오셨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하고 있다는 뜻에서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여름철 방역 계획과, 철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여름철 하계방역철이 되면 하수검사라든지 생활하수를 채집을 해다가 그 지역의 수인성 전염병균이 있는지 이런 것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집단 설사환자 등도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병의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로 질병모니터를 선정해 가지고 조기에 설사환자부터 신고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단위별로 살충, 살균 소독을 실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읍면에는 주 1회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비와 약을 공급해 주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유류대도 지금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 1회 단위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삼가같은 어린이집의 세균성 이질이 발생된 저런 사항이 생기고 할 때는 저희 보건소가 기동방역단이 출동해서 어린이집 시설 내외부는 물론 지역 주변을 광범위하게 소독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일자에 나가서 인부가 할 때 하루에 단가는 얼마 정도 지출되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2만7,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 돈은 면사무소로 내려갔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공공근로 지금 사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러면 공공근로가 약을 쳐도 인건비는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별도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읍면에 방역인부는 공공근로인력이 아니고, 우리 방역예산에 있는 예산인부로 읍면에 전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돈이 내려갔으면, 본 위원이 몇 개 면을 연락해 보니까 사실 돈이 그 달 말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면이 많이 있어서 소장께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약품 구입내역"에 보면 2002년, 2003년도 해가지고 단가경쟁입찰을 한다 했는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77%, 69%, 89% 비율을 내놨는데 이 비율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 사항은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이것은 최저낙찰제기 때문에 예정가에서 이렇게 낮춰 가지고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렇게 했으면, 검사시약품에 보면 2002년도는 경남메디칼과 예정가의 77%를 해가지고 검사시약을 990만원에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검사시약이 늘었는지, 또 77%인 경남메디칼과 하다가 우리 예정가의 86%인 부영메디칼로 바꾸면서 돈이 1,400만원으로 올랐는데 2003년도 견적을 받을 때 경남메디칼이 더 많은 예산 견적이 들어 왔는지 77%에서 갑자기 86%로 하면서 돈도 500만원 이상 올라서, 부영메디칼과 검사시약 구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해마다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시약이나 진료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단가경쟁 입찰할 때 경남메디칼이 작년도에 77% 해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이번에는 올해는 86%보다 더 써넣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말하자면 덤핑을 했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경남메디칼에서 작년에 77%를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못 봐놓으니까 금년에는 다른 데 뺐긴 결과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프로수도 많이 올랐고, 밑에 일반 진료용 의약품같은 것은 작년에 경진약품에서 90%를 써넣었다가 83%를 써넣은 경상약품과 다시 계약한 것은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바꾼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검사시약을 많이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 비율도 높은데 돈도 많이 주면서 업체를 바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총체적인 금액이야 고하간에, 이게 입찰 고유의 속성상 단가가 높았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24페이지 자체적으로 이번 삼가 어린이집 이질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현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합천군 관내 집단 급식업소, 제가 알기로는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노인회 군지부에서 매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 집단급식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가 몇 개소며 그 집단급식소에 보건소 자체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각종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한 실적은 1년에 몇 회를 하면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단급식소는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교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단급식이 있고, 아까 교육법에 의해 어린이집 영유아보호법 이렇게 각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소는 일단 학교급식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저희가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일반적인 급식소라든지 지역에 있는 회사나 이러한 급식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이기트검사라 해가지고 무심코 가서 행주나 도마에 있는 걸 묻혀 와서 그것 가지고 대장균을검사하는 간이식 검사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원해서라도 년 2회 정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속실적과 업소, 업체현황 이런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 없이 검사자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가에 이질이 발생했다 해서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방금 소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각 학교 보면 간이기트검사 방법에 의해서 종사자 손, 칼, 도마, 행주 이 정도 해가지고 과연 보건소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1년에 몇 번 나와서 이런 검사를 하느냐 하니까 자기 종사자들은 매일 점검을 하지만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1년에 두 번 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삼가어린이집에도 이번 4월 21일, 삼가 어린이집 외 기타 어린이집에 4월 21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전부 "정상", "안전", "안전"으로 다 나와 있던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서 과연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하절기 5월에서 8월까지는 방학기간에 급식 안 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검사를 하므로 해서 종사자들한테 경각심도 심어주고 신경을 쓸 수 있는데 1년에 봄 4월에 한번 나가고 10월에 한번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종사자들 경각심도 없고 위생에 대한 신경 쓰는 것도 덜 하고 관리자들도 안 그렇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간이검사 기트식 방법을 하던간에 그래도 주무행정부서에서 단 하절기 정도는 한 달에 한번씩 정도는 나가서 위생점검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하절기에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될 때는 하루에 한번을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남음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쨌든 삼가어린이집에 세균성이질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조기에 그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부분은 조기에 신고가 되었던 그런 역할 아닌가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절기에는 1년에 두 번 기트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기트구입에 따르는 추가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주 단위 또는, 학교급식소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이 기트를 들고 학교를 방문하면 경각심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주일 단위든 2주일 단위든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앞으로는 검사하는데 확대해서 좀더 급식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종사자들 좀더 신경을 쓰고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시책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들이 질문한 하계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하계방역을 하고 각 읍면에 약을 사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대양에 다른 약 주고 봉산면에 다른 약 주고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일괄 구입해서 동일 약품을 분무기약이나 연막 약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이 방역인부임이 2만4,600원에서 2002년도에는 2만5,000원, 올해는 2만7,000원 올랐는데 방역인부임 1년에 몇 사람 정도 되고, 각 읍면에 얼마를 배분하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방역인부임은 면에는 60일 기준으로 인부임을 산정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 읍에는 90일 사용기준으로 사용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방역인부를 60일로 하다 보니까 방역인부 2만7,000원, 실제 1인 고용해가지고 2만7,000원 가지고 하루 종일 이 더운데 약 치라고 하면 사실상 약 칠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싼 인부 노약자, 여자 이런 사람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젊은 인부를 구하다 보니까 2만7,000원 이것 가지고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치겠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집 앞에 와서 맨날 쳐줘야 그게 주 1회 아닙니까?
주 1회 한다고 해놓고 오늘은 대양 덕정 치고 다음 주에는 함지 치고 이렇게 하면 한 달만에 한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게 피부로 주 1회라고 안 느껴지고, 심지어 합천읍에도 주 2회 친다고 했는데 주 2회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칩니까?
수시로 칩니까, 주 2회 치는 것을 정해서 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합천읍에는 화요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기와 관계가 있고.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비가 안 오고 관계가 없을 때에는 화요일, 목요일은 필히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것도 지금 못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읍면감사자료 안 가지고 있지요?
(옆의 사무직원에게) 이것 소장님 갖다드려라.
읍면 9페이지 펴보십시오.
봉산면 하계방역!
거기 보면 약을 쳤다는데 1일 약 소요량을 보면 1일에 1개 부락에 5-6리터를 쳤다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묘산입니다. 거기는 1일 치는데 3-4개 부락 치는데 0.1리터 쳤다 되어 있습니다. 또 31페이지 가야입니다. 거기는 3-4개 부락 치는데 1일 6-10리터 쳤다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야로, 거기는 2-3개 부락 1일 쳤는데 한 사람이 1일 내도록 쳤는데 분무는 0.2리터, 연막은 0.1리터 거기는 또 약이, 가야는 1일 소독하는데 6-10리터 소요되었다 하는데 거기는 0.2리터 소요되었다 했고, 또 100페이지 펴보십시오. 이제 읍면 감사하러 나갈 건데, 대양에 2002년도 1일 한 부락 치는데 분무는 3리터 치고 연막은 30리터 쳤다 했는데 2003년도 가면 분무는 0.1리터고, 바로 그 옆 페이지입니다. 연막은 0.2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약을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에 줬는데 어느 면은 1일 한 부락을 치는데 5-6리터, 10리터 쳤다고 하는데 어느 면은 0.1리터 쳤다고 하고 또 대양은 작년에는 하루 치는데 30리터 했다고 했다가 올해 감사자료에는 0.1리터, 0.2리터라고 하니까 약이 각 면마다 다른 약을 줬는지 지금 현재의 그 내용에서 소장께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산 주고 약 주고 했으니까 너희가 주 1회씩 쳐라 해가지고 던져 놔놓고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도 지도 감독한 일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서 증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어떤 게 맞습니까? 가서 좀 뭐라 해야 되는데, 모레 나가면.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게 이제 수불부상에 매일매일 수불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띄엄띄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방역소독이 철저히 되고 또 이런 수불관리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 말씀은 약을 한 사람이 1일간 전 부락을 다니면서 1일간 칠려면 약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고 거기 내놓은 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차이가 그냥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5-6리터 쳤다 했다가 0.1리터 쳤다가 하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분무와 연막이 다른가 싶어서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 야로는 분무는 0.2 하루에. 연막은 0.1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대양에는 2002년도에는 분무 3리터 들고 연막은 30리터 들었다가 2003년도 내나 같은 면에서 자료를 내면서 2003년도는 하루에 치는데 분무는 0.1, 연막은 0.2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약을 영 엉뚱한 것을 주는 건지 요량이 없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록 지금 자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방역계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방의약담당 이광원 : 제가 답변 드리면 담당자마다 기준이 틀려 가지고 제 생각에도 그렇는데, 연막은 저희들이 약을 연막약을 자율방역과 마을 동네 이장님 보고 치라고 하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약품 수불부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막은 우리 보건소에서 200리터를 기름에 딱 넣어 줍니다. 그런데 담당자마다 자기 소관대로 하는 게, 우리가 드럼통에 200리터를 타 가지고 가면 거기다가 30리터 한 사람은 그걸 30리터를 뽑은 것 같고 변명을 하자면, 분무약은 "0.1" 하는 게 분무는 진짜 약입니다. 원액을 주다 보니까 0.1 하면 한 통에 200리터에서 400리터, 400배까지 탈 수가 있다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또 연막약도 또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축사같은 데에는 우리가 기름과 --("--"청취불량)값은 못 대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오거든 약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분배를 해줘라!
그래서 분배를 해주다 보면 자기들도 약품수불부같은 것 기록은 한꺼번에.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우리 합천군 것 뽑고, 거창군 것 뽑고, 부산시 것 뽑았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한 군수 한 보건소장 밑에서 우리 감사자료 내놓은 것 보면 방금 이계장 이야기했듯이 무슨 일관성이 없고 무엇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도 보면, 연막은 이렇고 분무는 이렇다 하면 될 건데, 그게 묘하게 야로같은 데는 연막도 0.1, 분무도 0.2 이래 가지고 와 있단 말입니다. 딱 괄호 해가지고 연막, 분무표시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면을 보면 10리터, 20리터 아무 것도 안 써놓은 것이 여기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수, 한 보건소장, 한 통계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약품수불을 하는 것 같으면 너희한테는 몇 리터 줬다, 너희한테는 몇 리터 줬다 하는 게 일일이 다 주어 내려간 그 통계대로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 가서 방역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볼려면 정신을 못 차리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소장, 이계장이 변명을 해도 한번도 나가서 지적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저런 자료를 볼 때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의 불찰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위원장 최경호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합천읍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보건소에서 인부를 대서 칩니다. 치는데, 소재지를 제외한 외촌에는 이동장들 보고 기계와 약 줄 거니까 너희가 가져가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건소 오면 분무기 기계와 약 줄 거니까 너희가 쳐라! 그래서 이동장님이 약 쳐보려고 갔더니 연막용 약에 경유 때려면 하루 자기 돈 가지고 약, 기름 사 넣어 가지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일 안 하고 치려니까 자기 돈 대고 귀찮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장이 좀 성실한 이장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친 부락이 있는가 하면 장계, 인곡, 계림 보면 2년 동안 한번도 안쳤다 말입니다.
허울이 좋아서 합천읍 지역은 주 2회씩 친다 하면서 매달 업무보고할 때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천읍 지역에 내려가서 알아보십시오.
장계, 인곡은 귀찮아서 2년간 한번도 안쳤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금장같은 데는 1년에 한번 정도 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시를 이동장들한테 "필요하면 약과 기계를 줄 거니까 와서 당신들이 가져가서 치시오." 그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어딨나!
안 하니까 가져가서 한번 쳐보니까 보건소 왔다갔다 사이카 기름값 들어, 약 가져오니까 자기 기름 사야 돼. 하루 종일 쳐야 돼.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촌에는 아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소장님 듣기는 안되었을지 몰라도 이 하계방역은 축산과에서 소, 돼지한테 신경 쓰는 구제역이나 돈콜레라 방역보다도 신경을 덜 쓰고 그만큼도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좀더 철두철미한 앞으로 지도 점검과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제가 면사무소에 있을 때 직원들 데리고 인부들 데리고 나가보니까 기계가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한 두 시간 지나면 안 세워놓으면 절대 못 칩니다.
2대 가져가서 한 대 돌리고 세워놓고 다른 것 돌리고 그러면 몰라도 2시간 정도 돌려버리면 기계 안 세워놓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야는 해인사 신부락에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약만 가져가서 각 부락별로 사놓은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집디다.
3개 이동 치니까 10리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여기는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제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를 위해서 코스모스 307, 309호 황강타운 308호를 임차를 해가지고 공보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 군수관사 거기를 공보의 숙소로 소장님과 같이 활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 보건소 있는 의사가 여덟 분 되니까 그 임차한 것은 놔두고 다시 다른 의사님이 들어갔는지, 그 임차하신 분들이 그리 들어갔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금년도에 공보의가 합천에 4명이 더 전입되었습니다. 기존 31명 있다가 4명 더 증원이 돼서 35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인력 2명이 지금 구 군수관사에 입주해 가지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지난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5,000만원은 새로운 공보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얹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강타운과.
○위원장 최경호 :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데 어제 재무과장 말은, 그러면 군수 관사를 공보의 숙소로 활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기존 임대하고 있는 코스모스 307호, 309호, 황강타운 308호 이 임차료는 회수하고, 우리가 돈 이번에 5,000만원 지원해주었는데 그 돈은 필요 없고, 그러면 군수 관사로 그 공보의들 숙소를 다 옮겼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의가 숫자가 작년보다 늘고 해서 임대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그 예산 필요하고, 또 필요해서 군수관사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재무과장과 두 분 말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 그대로 쓰면서 아파트 3채는 그대로 임대하고 거기도 공보의가 한 분씩 계시고 또 군수관사에는 새로 증원된 공보의가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황강타운과 코스모스 이 부분에 공매.
○위원장 최경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해 줄 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 없느냐 했는데 어제 필요 없다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은.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27번 "보건진료소, 지소 운영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데 왜 여기에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공보의 각 읍면의 숙소라든지, 진료소같은 데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현장방문출장 나가면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많은 애로나 직원 확충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여기 적어놔 봤자 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해결해 주지도 못 할 건데 뭐하려고 적겠노?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없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보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이 문제이고 무슨 애로가 있는지 알고 도울 길이 있으면 같이 도우겠다는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내라 한 건데, 그것을 해당 없다 한 것은 좀 곡해를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 보건진료소나 지소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 하등의 협조를 받을 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사전에 저희 고충과 애로를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 지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용들에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여기 해당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문제점들이 줄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걸 건전하게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내라는 뜻은 우리 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자, 노약자 이런 데 추진을 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낸 사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가정방문팀을 하나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그 말, 그것 말고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의회에서 도와 줄 길이 있으면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실제 진료소나 지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문제가 뭐냐, 보건소장의 생각은 뭔지 우리가 알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울려고 물었는데 해당없다!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앞으로 소장님 계실 동안에는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오늘 자료는 없어도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은 1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이용수.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서무담당 진도현계장, 합천호관리담당 정수용계장, 공공시설관리담당 조창규계장, 오도산휴양림담당 유원효계장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속해서 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20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제 질의가 기분 나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선서에 보면 양심에 따라 또 위증에 따라 벌을 받는다 했는데,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1페이지 소장께서는 나름대로 처리하셨는가 몰라도 오도산자연휴양림에 유원효, 이국근, 윤봉한 이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가야입니다. 유원효는 야로고.
○유도재위원 : 이 사람들이 근무토록고 전체적으로 발령을 누가 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담당계장은 군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윤봉한씨도 가야면에서 올 때 군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이국근씨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이국근씨는 제가 했습니다. 본인의 희망 의사를 듣고 1년간 서무를 보면서 엄청난 고생을 좀 했고 해서 쉬고 싶다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고, 윤봉한씨는 가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발령을 받았는데 본인한테 물어서 합천에서 여기까지 오거나 합천호 대병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출퇴근하기 좋도록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북부사람들만 오도산 자연휴양림에 이래 몰아넣었다!
이 사실을 유원효계장이 이미 가 있으면 이국근주사는 뭔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데 넣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야 되고, 윤봉한씨 같은 사람도 가야에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북부사람만 여기다가 넣어놓았다!
예를 들어서 진계장님은 고향이 쌍백이고 전부 다른 데 사람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훑어볼 때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인사가, 결과적으로 소장님도 같이 거들었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구체적으로 인사가 나는 잘 된 것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효계장도 온 지 2년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해서 군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유원효계장님은 이미 가 있으니까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오면 되는데 이 근본적인 행위가 제가 생각할 때 기분 안 좋은 현상이다!
소장님은 이해가 갑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원효계장이나 윤봉한씨는 발령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쩔 수 없고, 이국근씨는 실제 지금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이래서 자기가 승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국근씨의 이야기는 직접은 안 들어봤는데 주위에 들어보면 상당히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인사할 때에 우리 소장께서 이 율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해줘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소장님의 양심 이것을 비껴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 분들과 대화할 때 차질없이 해서 전체적으로 흩어놔 줘야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치현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공공시설팀에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운동장 관리하고.
저기가 청경인데 저기 가서 있어야 될 사람이 구점상이가 저쪽으로 와 있으므로 해서 이 쪽에 사람이 없어서 구점상이 때문에.
○위원장 최경호 : 기능직 직원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청경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여기 현황에 안 들어가 있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청경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합천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소장님 설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는 수입이 500만원 정도, 지출이 300만원 이런 쪽인데 결과적으로 200만원 정도 수입이다 이리 생각하시는데, 아마 월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다시 책정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합천 골프장에서 우리가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골프연습장마다 다 조사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대조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합천 골프장에 1개월 해봤습니다만 친절도나 어떤 지도 관계나 이런 수준을 과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골프장에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10만원 정도 해야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10만원 했을 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전부 해보니까 그 정도같으면 연간 2,000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군에다가 수입을 보고 민간한테 위탁해주면 민간인도 손해 안가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6개 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종덕위원 : 다행히 10만원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임대를 준다 치더라도 임대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안 맞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월 회원을 산정해서 30명에서 35명을 저희가 보고 10만원씩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위탁 줬을 때에는 아마 많게는 45명에서 50명까지 회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덕위원 :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10만원으로 옮기는 것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김종덕위원 : 다음에는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숙소가 5동에 80입니까? 숲속의 집!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김종덕위원 : 굉장히 작다!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거기 몇 번 가보고 대구, 부산 등지의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계약이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예약이 안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7월 9일 매점 입찰 보셨다는데 60만원을 내린 가격인데 약 377만원 그렇게 되었다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감정적으로 입찰을 보시지는 않았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당초에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되기는 하였는데 묘산에서 2명, 사촌끼리 최창배씨와 또 한 사람 오고, 가야에서 한 사람 오고, 또 봉산에서도 낙찰된 부부간에 와서 했고, 이런 데 타협이 잘 안된 것이, 묘산의 최창배씨가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최창배씨가 써넣은 금액이 250만원 써넣었습니다. 전날 입찰보증금 들어온 거 보니까 400만원까지 써넣을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한 봉산 사람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는 377만4,000원을 써넣고 자기 부인은 270만원을 써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에서 어디 들었는지 자기가 1등 하고 자기 집사람이 2등 했을 때 자기가 포기하면 2등한테 안 넘어가느냐 이래 가지고 270만원을 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없다! 당신이 포기하면 당신이 낸 입찰보증금은 군에 귀속하고 우리는 재입찰 붙인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자기가 자기 명의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입찰을 보시는 옆 사람 중에서 예정가격을 알았던 분이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내정가격을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공고할 때 예정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작년에 우리 합천 구내식당 문제도,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들어와 보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아마 1년 동안 적자보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은 금액을 주고 들어왔는데 혹시 관광객들이나 휴양림 오시는 분한테 혹시 음료수 하나라도 바가지 씌우고 가격을 자기 수입을 위해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도 그것은 염려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어쨌든 벌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저렴하게 해야 장사가 되지. 비싸게 받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60만원 예정가격에 377만원이라는 것은, 저게 이제 성수기 석 달을 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여름 날씨만 들면 아이스크림같은 빙과류는 지금 현재 밑의 슈퍼에서 권빈슈퍼와 한 군데, 양쪽에서 팔리는 것이 이 집 저 집 70만원씩 해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승부를 걸어보고, 1일 상주인원이 30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좀 수익을 보도록 하고, 평소에도 친절히 하고, 그 안에서 음식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해 가면서 그 사람들도 살고 휴양림도 홍보가 잘 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무튼 합천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안되도록, 친절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했습니다. 골프장 3개월 수입이 총 506만원 정도 되었다!
지출이 301만원 정도 되어 한 2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인부임은 지금 두 달만 썼거든. 석 달 썼으면 100만원 더 들었을텐데, 그것을 빼면 인부임 하나 쓰면 1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도 전기요금과 인부임만 딱 들었지. 전화요금이나 그린 잔디에 약초치고 관리한다든지, 부속물 보수 이런 것은 사업소의 공동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딱 완전 필요경비만 계산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3개월동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제로 정도 된다!
100만원 남았지만 수입과 지출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올리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개장하고 나서 5월말까지 무료이용권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정기회원이 25명에서 30명밖에 안되었고 지금은 점차 무료회원권 기간도 지났고 지금은 40명 정도 올라오니까 5만원씩 해도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석 달 같으면 600만원 됩니다.
지금은 엊그제 골프지도자도 우리가 위촉장 주고 했는데 그 분 오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물고 들어오는 사람이 고려병원에서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불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것은 그때 개장하고 나서 무료입장객들이 많아서 그때 수입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앞으로 조례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는 이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골프장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골프장이 잘 운영되므로 해서 그 뒤의 여관부지나 산장부지의 분양에 우리가 효과를 노리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에서 돈을 벌자 경영수익을 올리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째 목적은.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 45명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회원이 합천읍 소재지의 재력가라든지 군 전체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와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병 소재지 대병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병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골프장 활성화해보고 운동도 할 겸 들어와 있는데 당장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걱정되는 것은 45명 회원에서 불어나지 않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너무 부담이 온다 해가지고 손을 놓고 안나왔을 경우에는 활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회비를 올렸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정규회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일반회원도 겨우 평일 하루에 5명 정도, 지금까지 전부 다 온 수가 정규회원 빼고 나면 한 100명, 200명 정도 오는데, 그래 가지고는 골프장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조례 개정할 때 사업소장과 담당자들이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를 봐서 한번 선정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경영수지 분석 및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이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리고, 도내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이 지금.
○위원장 최경호 : 다른 데 일반골프장은 12만원, 15만원 개인이 사업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는 걸 본 위원도 압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벌써 올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대병 회원들 중에서, 저도 내가 있을 때 그 골프장을 만들자 했고 골프를 했고 내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벌써 그 회원들 중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 돈 10만원으로 막 바로 올라 버리면 우리 다 빠지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벌써 본 위원 귀에 두서너 번 들렸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빠졌을 때 실제 10만원을 올려놓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 5-6명 와서 해버리면 더 줄 수가 있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회원 대병 골프동우회 회원 한 40명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또 직영을 하면 저희가 굳이 안올리더라도 군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5만원 가지고 민간인이 받을 사람도 없고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민간위탁 쪽으로 가면 10만원 안 받고는, 지금은 밤늦게 와서 나는 낮에는 못 치니까 밤에 칠란다 하면서 불을 켜달라 하고, 일부에서는 다방가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9시까지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아침 6시 나가서 문 열어주고, 밤 9시까지 치러온다고 와서 불 켜놓고 있으니까, 골프를 좋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방에 앉아서 군에 돈 많다! 밤늦게 까지 저렇게 불을 밝히고 한 사람이 나와서 골프를 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해 주면 회원인데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작년 2회 추경에 6만5,000원 할 때 다시는 돈을 1원도 안올리겠다 해놓고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하고 슬쩍 넘어갈려고 하는데 지금 낙뢰사고 예방을 위한 피뢰침 설치가 12개소 600만원 이것은 지줏대 세우는 걸 각각 세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세웠을 때의 돈과, 며칠 전 현장에 가서 담당계장과 이야기했는데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한 선으로 주어 가지고 전부 피뢰침을 제거할 수 있는 돈, 그렇게 되면 그게 1,300만원 든다고 하던데 그것과 나중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안전한지.
할 바에는 옳게 하자는 말입니다. 또 문제 있다고 해서 또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할 바에는 각각의 지줏대를 세우는 그것이 안전한지, 안 그러면 전체 집결해서 하는 것이 안전한지 그것을 한번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추경 올릴 때는 다시 연구 검토해서 올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골프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오도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편의시설 확충이 4동 정도 더 확충하게 되면 사업비가 2억 정도 든다고 해놓았는데 이 시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이 하기 전에 해야 되느냐, 하고 나서 해야 되느냐, 이게 예산 책정이 되고 나면 하는데, 실제 저희가 1년간 원정을 해보니까 휴양림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데도 가봤습니다만 공무원이 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지금 거기 정규직이 4명이 있는데 3일에 한번씩 숙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매점이 들어왔습니다만 밥 해먹을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 다닐 수도 없고, 매일 집에서 김치를 갖다 놓고 직원들이 직접 밥을 해먹고 하는데, 이게 참 공무원으로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하면 자기들이 밤새도록 해도 관계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6시부터 문 열어달라 하니까 공무원이 새벽 6시부터 거기 가서 문 열어주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 받아야 되고, 6시 퇴근인데도 9시까지 있으면서 오든 안 오든 불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없다고 욕을 하고, 이래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짓고 위탁을 하느냐, 짓기 전에 하느냐 이것은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총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과 숙박시설 해서 자료에 2,584만4,000원 이게 맞습니까, 6개월 동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1년 해봐야 5·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것보다는 더 늡니다. 지금까지 1월에서 6월까지는 비수기고, 성수기인 7월, 8월, 9월 이 석 달이 1년간 제일 피크인데 여기 10,000명이 온다고 봤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1억에서 1억3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민간위탁을 하는데 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내년 정도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서 민간위탁한다면 받은 개인이나 업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군민체육관이나 예술회관에 비상시에 야간에 만약 정전이 된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유도등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저번에 지하철사고라든지 사고났을 때 유도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공공시설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놓았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오도산휴양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도산휴양림에 숲속의 집이 청소년수련의 집 보태서 9개, 야영데크 50개 있는데 그런데 실제 주차료가, 숙박하러 갔는데 데크 1일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빌리는데 15만원, 15만원, 9만원, 9만원 들어갔는데 계약하고 돈 다 주고 들어갈려고 하면 또 주차료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꾼다 안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바꿉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데크장을 빌려줄 때 예를 들어서 큰 수련의 집 40명, 20명 자는 데는 몇 대 주차할지 봐가지고 좀 올려도 그 이중부담하는 것을 줄여주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야영데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하루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3,000원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주차료는 얼마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2,000원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야영데크장은 우리가 보면 딱 데크장 한 개 쓰는데 차 2-3대 오는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거의 한 가구가 와서 하나 쓰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4,000원 하든지 아니면 주차료 합쳐서 5,000원 하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료와 같이 빌려주는 데 거기에 포함시키고 야영데크장 계약한 사람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일반 차만 가져와서 하루 숙박시설 하고 야영데크장 안 빌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 좀 불만이 덜한 거 아니냐!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말입니다. 여기 내고 또 내고, 계약을 인터넷을 통해 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 하면 됩니다 했는데, 와서 주차료 또 내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같이, 조례 사용료 개선할 때 연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해보고 골프장이나 휴양림이나 민간위탁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이 욕을 보고 있는데 지금 숙박시설 4동 신설한다고 했는데 신설할 때 지금 오도산휴양림에도 가보면 제일 불편한 게 절대 주차공간이 피크때는 부족합니다.
피크때는 상당히 혼잡스러운데 자연이나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숙박시설 4동 신설할 때 산림청과 협의해서 주차장도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오도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지금 어제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관광개발사업소를 설치할 표준정원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우리 본청과 원활한 협의가 잘 됩니까? 예산 관계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느끼기에 사업소라고 해서 좀 괄시하는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 도 단위에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여기 있어봐야 한번도 출장갈 일이, 외지로 갈 일이 없다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사업소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고 또 합천호에 있고 또 오도산에 있는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세입세출결산서 이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받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언제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하는 중에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와 보건소, 기술센터 사업소는 이 책이 안 갔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면의 직원이 사업소 오고 싶고 또 사업소 오면 본청에 오고 싶습니다.
실제로 애로사항같은 것을 뒤에 좀 많이 해놔야 저희들도, 바로는 못해도, 의회에서 걸를 수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계장님 네 명과 15명이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를 표준정원제로 한다고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소장 밑에 계장이 네 분이고 17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광행정 이게 본청에서도 잘 되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소 그런 걸 직원들이 의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어려움을 바로 군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바로 해주셔야 합천군 행정이 발전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저희들 보면 정규직이 별로 없고 기능직 위주로 있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인사상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갈 것도 아니고.
○윤재호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계장님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진짜 본청 과의 계장님들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진짜 성실 근면한데, 그걸 소장님이 애로점을 본청 회의에 오시면 이야기하셔서, 제가 여기 마지막의 애로점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하겠습니다만 사업소의 계장이나 직원들이 인사시 여기보다 나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여기 있는 직원들도 전부 열심히 하고, 또 여기 있다가 고생했다고 좋은 데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착 안되고 여기만 오면 쫓겨왔다 하고 그런 풍토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17-4페이지 보면 "합천호 관광지 환경정비"인데 실제 소장님도 본 위원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오수처리 개보수는 문화관광과, 이걸 차라리 환경개선과에서 보수를 하면 모르지만 또 다른 거 합천호 관광단지 땅 매매는 문화관광과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합천호가 발전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관광지 땅 매매하는 것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재무과에서 하든가 이 어려운 걸 의회에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소장님이 본청 군수나 부군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오폐수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개선과에서 해야 되거든.
왜 이게 공원 내지만 어째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 사업비가 문화관광과로.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사업소에서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내가 하는데 이게 일원화가 안되니까 사업소에 있는 분들은 고생만 하시고 실제로 승진, 아까 유도재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에 있는 분 그리 되면,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잘 좀 하셔가지고 진짜로 오도산에 3일에 한번씩 숙직을 한다든데 그렇게 고생하시고 일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리 관광객들한테 물론 지금 친절히 안 한다 소리는 아닙니다. 더 친절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선착장 주변 미포장부분에 보수를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장마로 인해서 물어 불어났습니다만 물이 빠지고 나니까 배 띄워놓은 계류장 있는데, 물이 영 빠지니까 밑에 거기 돌이 튀어 나와 가지고 안되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돌을 다시 쌓을려고 했는데 저희가 군에 덤프차와 포크레인 불러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윗물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물이 차니까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 97년도 제일 가물어서 선이 145번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 선착장 포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빠진 부분까지. 지금 그 이상 더 물이 빠졌는지, 지금 또 물이 찼으면 그것 더 내려가도록까지 포장할 부분이 없지 싶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것보다 더 내려갔고요. 그것도 포장을 해야 되지만 양쪽 옆으로 돌이 빠져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군민체육관 운영비가 상당히 지금 적자가 되어서 회원이 작아서 적자를 본다 했는데 실내수영장 그 수입이 3,653만원, 이게 월 수입 말이지요?
월 회원 평균수입이, 월 회원 가입한 사람이 3,726만원, 1일 입장객만 683만8,000원 다 보태면 4,400만원 정도의 월 수입이 되는데 위의 3,653만원 해가지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집계가 잘못된 것 같고, 회원 149명 곱하기 5,000원 곱하기 이리 해가지고 이게 5월 것인가? 다섯 달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인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5개월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5개월 내면 3,7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밑에는 1일 해가지고 다섯 달에 이게 들어온 거다 말이지. 그러면 실내수영장 3,650만원이 몇 개월간입니까, 5개월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월 회원으로 따졌을 때는 월 회원이 149명 정도 해서 5개월 하면 3,700만원이고, 회원과 관계 없이 1일 그.
○위원장 최경호 : 위에는 3,653만원과 밑에 안 맞아 떨어져서 이게 일인가 월인가, 지금 집계도 안 맞고 해서 물어본 것이고, 다시 17페이지 넘겨보면, 지금 우리 공공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군민체육관 2001년 8월 1일에서 2004년 7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계약한 내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주고 받고 하기로 한 것.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우리가 체육관은 연간 8,700만원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최경호 : 체육관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8,700만원 줄 거니까 너가 전체 관리도 하고 그 수영장 관리하면서 받는 수입은 이리 들여놓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아뇨.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군에서 부담하고.
○위원장 최경호 : 그래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방금 이게 5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모르겠는데 3,600만원 수입 들어오면, 1년 수입 들어오는 게 5개월이 4,000만원 같으면 1년 자기 수입 들어오는 게 8,000만원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8,700만원 주고, 1억 6,700만원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해도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것에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지요.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인원 몇 명 쓰고 있습니까, 거기 세부적인 검토를 했습니까?
실제 마이너스가 나는 건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당초에 8월 1일자로 위탁되었는데 용역 결과 우리 직영을 할 때는 2억 정도, 1억6천 정도가 들었는데 위탁하므로 해서 인건비에서 절감이 30% 해서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게 되었는데, 그 당시 수입 부분은 수영장 회원이 월 300명 해서.
○위원장 최경호 : 예.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2004년 가면 필요할지 모르니까 2002년도 1년간과 2003년도 1년간 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총 들어온 수입금과 우리 군에 8,700만원 줬다 했으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자기들 지출내역, 매월 무엇이 들었다 하는 그것 복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관리할 때는 1년에 한 2억 들었다! 그러면 지금도 보면 수영장 수입에서 8천, 군에서 8천7백 주고 그러면 1억6,700만원이다!
거기에서 전기세 군에서 주고, 부서지면 군에서 다 고쳐주고 지금도 2억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를 문화예술회관과 군민체육관, 올 6월 것은 필요 없고 2002년도 1년 분, 2003년도 총괄은 나중에 연말에 받도록 하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매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7-12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수해복구공사를 윤중묵씨가 했는데 본 위원도 가봤지만 현재 아주 급한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객이 와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완공이 되어 있는 것을 두 번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준공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 안 된 상태고, 아까 소장께서는 부수적으로 할 것이 있는가 8월까지 공사기간이라고 했는데 8월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관광객 유치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다음에 "합천호 화장실 개선사업" 도비 2,500만원 와가지고 2,391만5,000원 쓰고 108만원 반납했는데 이 자체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서 하나 새로 지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왔다면 단 돈 108만원이라도 화장실 비품이라든지 창문이나 문짝 다른 화장실에라도 해서 108만원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반납 안 했어도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이것도 2001년도에 문화관광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우리한테 줘가지고 하라고.
○위원장 최경호 : 제가 생각할 때 어디로 내려왔던간에, 내려왔으면 이것은 2,500만원 화장실 고치고 난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신경을 썼지. 그 옆 동의 화장실 창문이나 문짝도 얼마든지 제가 알기로는 108만원 아니라 1,800만원이라도 더 있었다면 쓸 수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그것을 개선했으면 안 좋겠느냐 반납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반납을 못해 가지고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18페이지 며칠 전 문화관광과도 3년간 관광개발한 사업현황 달라고 하니까 전신에 화장실 신축 개축 보수한 것밖에 안 내놓더니 지금 합천호 주변 새터나 회양관광지나 보조댐 주변에 그래도 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 사업이 있으면 내봐라 하니까 또 무슨 화장실 보수로 시작해서 끝나는데, 본 위원 말은 이것이 아니고 합천호가 있으므로 해서 합천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골프장 증개축을 했다든지, 회양관광단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로 박경수씨가 한 수상, 레저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고 앞으로도 좀더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관리를 하는 소장으로서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다 못해 조각공원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대병 전체에서 나오는 그 돌 좋은 거, 이번 수해복구에 다른 데로 다 보내던 데 수석공원 같은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든가, 민자유치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또 돈은 많이 들지만 번지점프를 하나 개발해서 한다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방금 수상 레저시설 확충해놓으니까 휴일 되면 1,500명, 2,000명 많이 온다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걸 개발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묻는 데마다 맨날 화장실 보수, 개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짜증을 좀 냈는데 앞으로 소장께서 관리를 하면서 하루 하나라도 좋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개발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의 계약이 1년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매점.
○유도재위원 : 그럼 거기 들어간 비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비품은 설치할 수 있는 앵글같은 것은 군에서 해주고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전부 가지고 오는.
○유도재위원 : 그러면 1년 하고 나서 처분도 안되고 상당히 뭐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이 짧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자기가 사서 들어와서 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합천 전역에 대병이나 봉산이나 이 주위에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서 투자를 아무리 해도 합천은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금 위원장께서도 무엇이든지 간에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일 급선무는 59호선 저거 통과 안되면 안됩니다. 아래 우리 향우회 회장님들 모이신 데도 서울향우회 회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에서 삼천포 가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데 오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문이 다 되어져 가지고 딱 먹도록 되어져 있다! 상당히 싸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59호선 틔워가지고 해인사를 안 끼면 안됩니다. 59호선 터지고 나면 여기 손님 오지말라고 해도 골프장이고 뭐고 제대로 터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 14일에 계속해서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