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일시 : 2004년 7월 13일(화)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해 회의 참석차 오시는 길이 장마철의 우기로 인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5일간 200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군정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 등에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위원장 박오영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합천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호 기획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이판문 예산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이현오 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4대 후반기 원구성 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상위별로 바뀌고 보니 이상하게 긴장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께서 짜증스럽지 않도록 조금 전에 선서한 내용과 같이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쌓은 경륜으로 많은 충고와 질책을 해 주신다면 시정하고 군정을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실장님, 업무보고가 너무 깁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는 자료를 참고하고 빨리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2건, 합천읍, 청덕면, 대병면이 있습니다.
합천읍 소사하수구정비공사의 콘크리트 포장부분이 두께가 얇고 강우시 수해 우려가 되어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이 아주 좁은 골목인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두께를 측정해 보니까 15cm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한 10c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감사계장이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를 해서 그 위에 조치를 취했고 개인이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장도로의 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안들어오도록 비탈을 반대 방향으로 해 달라 그러한 주요지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감사실에서 읍면감사시에 보통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천에서 계약 조건에 보면 주로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석공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업체의 철콘이면 철콘에 한해서 계약할 수 있는 계약이행 조건이 있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혹 한번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공정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포장유지를 철근 콘크리트에 계약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는 경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2003년도 상반기 읍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공사를 계약하면서 그 면소재지에 있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공정별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공정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강제배분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면에 있는 업체에 하나씩 돌려줘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공정은 생각 안하고 계약한 게 2003년도 상반기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2003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항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 용납이 안된다 몇 차례 강조를 했고 공문상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적발시에는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2003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2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4년도 들어와서 근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감사할 때는 이 사항이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2건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2004년도 이후부터는 되도록 전문 업종을 다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감사시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이런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 해외선진행정체험활동 부분에 배낭연수 부분입니다. 40명 정도를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군청에 들어오고 싶은 소망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급도 잘 되지 않고 계장으로, 6급으로 끝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6급 이하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배낭여행 심사대상에 얹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저희들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 금액은 70만원에 4×7≡28, 2,800만원입니다. 70만원을 당초 예산상 표기를 해서 했는데 사실상 배낭여행이라 하면 자기 자신의 극기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고생되는 여행입니다.
세부지침은 어제 결심을 받았는데50만원은 지원을 하고 48명 정도 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중국에 지금 배낭여행 4박5일 정도 하면 5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추천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장, 읍면장의 추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일 예산 많이 돼봐야 군청 직원들 저거들 좋은 일 다하고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읍면과 본청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가려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소외되고 열심히 일해 봐야 일한 효과 없고 희망이 없는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챙겨서 소외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내무위원회 구성된 지 처음으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산업건설위원회 계시다가 우리 내무위원으로 소속된 위원님은 다소 생소한 부분도 솔직히 있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40명 2,8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배낭연수를 시켜 가지고 투자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 실례를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해외배낭여행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국내 체험팀을 구성해서 보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내에 보낸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청주댐에 가서 분수대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김천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온 하천변의 고수부지에 수목 조경사업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저 나무를 심을 수 있었을까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나무를 심는 사항도 잘 보고 와가지고 바로 그러한 조치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 내용과 황매산군립공원에 따른 개발계획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달성하고 두 군데 가서 개발에 따른 관광객과 주민소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러한 사항들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체험사례는 그러한 사항들이 공무원들의 인식도 나가서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인식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눈을 뚫어줘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배낭여행 해외는 처음 시도하는데 신청부터 시작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여행이 아니고, 관광성이 아니고 실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형평성과 사기앙양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을 하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읍면의 토목기사와 감독관의 업무 소홀로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공무원들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될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주민이 직접 위험지역을 신고를 했는데도 소홀하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목기사 감독관을 추천, 철저히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조기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 82명을 위촉대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민감시관운영은 사실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감시관을 위촉합니다. 그 중에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지역에 사시는 토목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 세 분류로 인해 가지고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6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가 레미콘을 타설할 때, 철근을 조립할 때 붙어서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줘 가지고 이 재산은 우리 재산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보수도 안주고 하루 일당을 쳐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사항도 다소 있습니다.
다만 그 부락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락을 위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붙어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만 그 공사 업체가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괜히 위촉된 감시관이 간섭을 한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간섭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감사계장을 시켜서 여기에 지적되어 의견이 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우리 토목직하고 감사계장이 나가서 관철을 시켜라 그래야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의 업자들 성분을 보면 우리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고 투자를 해 주는, 편의 제공을 해 주는거다 이런 기본을 모릅니다. 모르는 업자들이 너무 많은 데 이런 성분을 가진 업자는 채점을 매겨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마구잡이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채점화해서 줄을 서있는 선량한 분들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벌점제가 있어 가지고 참여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군수님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만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업체는 참여제한을 강제적으로 시켜라 이야기를 간부회의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각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아 가지고 참고로 하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통학버스 마장동 미운행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는 이러한 지원이 불가능한지를 저는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미운행 지역은 교장의 재량으로 기존 차가 있는 것은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1개 단체가 있는데 이 금액 3억5,630만원 지원 현황과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아이디어 접수시 시책 반영 34건 중 6건인데 34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되었으며 반영된6건은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고루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 2004년도 발전기금을 10억 목표로 1회 추경에 약 3억3,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육발전위원회 보조금 자체는 당초에 군비를 출연함으로써 행정 향우회에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자진탈퇴를 하고 해서 정립되는데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재정비가 되고 군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억3,000만원을 출연했다면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관계 해당 실과의 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안한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교육발전 회비는 1년에 12만원입니다. 한 달에 1만원씩 해 가지고 그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기본재산으로 적립되지 않고 장학금이라든지 운영비로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적립되는 10억 이상은 어떠한 기업체라든지 향우 독지가가 몇 억, 몇 천만원을 안내놓으면 안되는데 현재 8억3,000만원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욱 국회의원 후보께서 후원금 들어온 것을 정산을 하고 공익법인에 남은 돈을 헌금을 하면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 1,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볼 때 앞으로 홍보만 잘 되면 10억 이상은 충분히 확보되리라 봅니다.
○정용구위원 : 어려움은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게시판에 2004년 7월 10일자로 우리 체육공원사업에 대하여 혹시 게시판에 뜬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7월 10일자 내용은?
○정용구위원 : 내용은 체육공원 앞에 1차로 약 2㎞ 포장공사해서 다시 아스콘을 재포장 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 자유게시판에는 못봤는데요.
○정용구위원 : "의회에 바란다"해 가지고 제가 사본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계약을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내용을 보고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 합천군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 캐릭터개발 계획이 외지인이 우리 합천을 오래 기억하고 군정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천동이"를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했는데 뒤에 캐릭터 활용 방안에 보면 책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운동복, 여러 가지 모자, 쓰레기봉투도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캐릭터활용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캐릭터는 합천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없습니다.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 자체도 우리 군정마크라든지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같은 '합천동이'를 만들어서 첨부하는, 유인할 때 부착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뒤에 보면 쓰레기봉투까지도 캐릭터를 활용을 하겠다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쓰레기봉투에 "합천동이" 사진을 스크린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군민 제안 아이디어 접수 및 시책반영 현황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아이디어접수가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34건 중에 6건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6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합천읍에서 김상희씨가 소류지에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유료낚시터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소득도 증대되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했으면 그 지역 농촌이 어려운 데 낚시가 레저로서는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면단위 파출소 내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왜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시간 외에 8시까지인가 9시까지 밖에 안하는 현금출납기를 파출소 입구에 해 놓으면 파출소 직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금인출은 밤 늦게 12시라도 급한 주민들이 인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경찰서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를 해 보니까 나중에 책임질 일을 우리는 도저히 안된다, 내용은 참 좋은데 책임의식이 뒤따르니까 경찰서에서 거부하는 것이 있고, 주유소를 통한 합천 홍보인데 주유소에 우리 합천군의 아주 작은 홍보물을 비치해 놨다가 갈라주면 합천홍보도 잘 되고 관광안내도 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내용이고 정양지구 쓰레기소각장을 앞으로 대형 쓰레기소각장을 했을 경우에 그 열기를 이용해서 주민편익시설물인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한 사항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황강의 관광자원화 개선 방안해 가지고 황강 둔치를 개발해야 된다 서울 분이 했는데 현재 사실은 황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 기반조성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아름답게 숲을 가꾸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봉산 출신인데 서바이벌게임장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에서 서바이벌게임장을, 실제 우리가 하기 전에 제안이 들어온 건데 그대로 하면 좋겠다 서바이벌게임에 대해서 매주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6개가 수상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 보면 훈계가 34명, 견책이 2명 총 36명이고 2004년도에는 훈계가 54명, 견책이 1명인데 실제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공무원들은 근무 태도와 자세가 안일무사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애로 사항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공무원 중에서 신용불량자에 해당되거나 봉급이 압류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공무원신용불량이라든지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 여섯명으로 지난번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부채정리를 위해서 명예퇴직도 신청해서 나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밖에서 공무원이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압류가 되거나 재산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4, 5명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실제로 친구를 위해서 사생활이 방탕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 되지만 친척간의 이러한 사생활까지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지난 해 자체감사나 감사때 설계 용역이 나가서 설계서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심의를 다시 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합니다.
○성상경위원 : 지난해 설계용역을 했다가 공사 발주했던 게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설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계 변경한 그런 것이 혹시 발견된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에 맞춰 가지고요, 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말씀이죠?
○성상경위원 : 설계가 예를 들어서 100m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 되어서 50m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했으니까 실제 양은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변형을 한다든지 옹벽을 치게 되어 있는데 석축을 한다든지 혹시 그런 식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 저희들 수해복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시에 다발적으로 설계를 한 700여건을 하다보니까 공사는 우수기 전에 마무리 해라 하니까 현실에 안맞게 그냥 하천 도면만 보고 완전 썩비륵(풍화암)으로 암반층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자연석쌓기를 한다든지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전석쌓기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하천이 좁아지는데도 전석쌓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하천을 넓혔으면 넓혔지 좁혀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면 100m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80m를 해 가지고 20m를 못하는 경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집행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20m를 추가로 설계 변경하는 그러한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하게 처음 설계에서 완전심의를 거쳐서 발주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설계 용역해 가지고 납품 받아가지고 발주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은 양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지에서 시정되고 설계 변경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설계변경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주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도 제가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죽 설계를 해 나왔는데 계산을 죽 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이 150m, 3m 폭으로 포장한다 450㎥가 되지 않습니까?
450에 대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150×3 해 놓고 답은 153 그런 물량이, 153에 대한 물량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계를 바로 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미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포장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폭을 좁힌다든지 예를 들어서 석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석축을 하기는 50m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20m도 안되는 물량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을 치면 ㎥당 1만원이 들 때 다른 방법으로 하면 5천원이 든다 방법을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설계 자체를. 이런 예가 없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감사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못들었는데 저런 경우가 설계할 때 혹시 단가 적용을 잘못하는 그 다음에 품셈 적용에 실수가 한번씩 나옵니다. 토목직들이.
요즘에는 컴퓨터에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3×4로 해야 되는데 1×3을 해 가지고 물량부족으로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는 게 분명히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또 읍면에서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이번만은 적당히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발견된 게 없다는 건 다행입니다만 그 부분을 면밀히 감사시에 챙겨 보십시오. 왜냐 하면 옹벽을 치라고 설계해 놓은 것은 옹벽이 필요해서 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성상경위원 : 돈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번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계변경된 부분들은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교포와 국제결혼 관계는 1차적으로 7, 8명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합동결혼식 관계나 금년도 한 30여명 결혼식 관계 예산에 대해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중국교포와 결혼하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중국영사관에 전화할 때도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만 중국에 비자발급 신청하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린답니다. 한국에 나오는데.
1만명 정도 밀려있는 상태라서 상당한 기간 결혼약속은 해 가지고 빨리 비자를 중국에서 비자발급 하는 절차를 거쳐야 결혼식을 합동결혼을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이렇게 조치를 할 건데 벌써 대여섯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완료됨과 동시에 군에서 합동결혼을 요구하면 빨리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지만 합동 결혼을 희망하는 분들은 관계 과에 주선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그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더 확대를 해 나가자 신청을 받자하는데 사실상 저분들이 와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걸 보자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노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심할 수 있다면 노총각 결혼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예산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합천 해인사실버타운관계입니다. 실버타운으로 인해서 지역 경남신문에 한 3, 4회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허가 관련된 문제나 모든 문제에 합천군이 관련된 것으로, 잘못된 사항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처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해인사 실버타운에는 유료양료원와 무료양료원이 있습니다.
무료양료원은 1년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유료양료원에 대해서 해인사 사찰과 내부의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보도된 내용하고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조금 지켜보고 달려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행정적으로 그 사항을 가서 판가름할 수 있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을 오히려 거기 들어 있는 노인들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지난주에 사회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까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하고 해인사와 감독을 하고 있는 압력 아닌 행사를 해서 노인들이 불이익을, 근저당이라든지 안되어 있는 상황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짓고 있는 주택의, 연립주택입니다.
그게 지금 사정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운영의 문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운영의 문제는 입주하는 사람과 자기 시설업체와의 관계지만 지금 주문제는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사항은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산림불법훼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다 했고요. 다 되었는데 주택을 건축허가를 안내고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확인이 다 되어 졌습니다. 실지로 좀 저희들 해인사 특수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음 합천 산림조합을 우리 합천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보조금을 위탁했거나 보조금을 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산림조합의 2년간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오늘부터 감사는 최근에 있었던 일의 감사지만 과거에 감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산림조합이 경남 전체에 형사화 해 가지고 도 경찰청에서 20개 시군 전체를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산림조합의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믿고 또 하나는 산림조합에서만 우리 군에서 사방관련공사를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동일한 조건이 있으면 일반업체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많은 양을 옛날에는 산림에 대한 투자는 거의 대행사업비로 했든지 위탁을 했든지 수의계약으로 했든가 갔는데 지금은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산림조합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 수의계약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 일반공사 업체에서 입찰을 보이는 거, 산림과에서 하는 거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오늘도 저희들 감사를 할 때 대행사업을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행을 줬고 그 대행된 사업을 다시 하도급 준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아까 감사계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침에 감사하러 나가면 이런 사항은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우리 합천군이 제한 자체를 강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실적이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다른 시군에는 제한을 쉽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을 신청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자격 제한을 강화했던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내무위원장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주민소득융자금이나 영세민생활기금자체를 채무확정을 하다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증 자체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영세민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주민소득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융자를 해 주면서 채무확정을 확실하게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청하라고 해서 접수는 들어오고 나중에 채무확정을 해서 보증까지 세우라고 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구요. 이자율이 높아서, 금액이 작아서 이것보다는 보증문제가 제일 야기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보증기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영세민안정기금이고 이 일반 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 은 자기들의 농토가 있기 때문에 신분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이 자체도 융자를 하는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주민대상이 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것을 완화해서 금액이 큰 금액으로 몇 사람만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 에 다수 주민들이 금액의 한정을 안정해 놓으면 몇 사람의 특혜성 시비로 흐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위원장 박오영 : 1,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000만원 융자해 가지고 농촌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소득에 당장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소 한 두세 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액 상향이라든지 조금 연구를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각종 합천군 개발사업에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낙동강수계지원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보면 상수원으로 지정될 확률도 많고 한데 거기 되기 전에 합천군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식당을 짓고 여관을 짓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의 제한을 풀어줘야 되지 이것은 강화해 놓고 많은 관광객이 오라,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진짜 빠른 시일내로 조례개정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조례가 더 강화되기 전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법 이 자체를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제한을 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개발을 할려고 하면 당장 적성검사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군민들이 이것만은 해야 되는데 군 자체에서 조례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임지사가 취임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김혁규지사님이 계실 때는 우리 합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신임지사 바뀐 이후로 우리 합천군 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차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에 신임보궐선거로 김태호지사님이 취임하신 후에 군수님을 두 차례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7월 말 내지 8월 초에 지사님이 초도순시 형태를 벗어나서 군내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 형태로 해 가지고 군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준공식때 초청해서 지사님와 군민과의 대화 형태로 갑니다.
그 현안사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군수님이 이야기를 합디다. 바로 인근에 계신 출신이고 우리 합천 출신이 특히 봉산, 대병 쪽에 계신 거창향우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군수님 될 때 적극적으로 김태호지사님을 도와 주셨기 때문에 합천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계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바뀌고 나서 그러한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논하고 저희들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다음 군수님께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별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많은 자료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용을 하든지 사업화를 해야만 발전적인데 새로운 시책은 많이 발굴해 놓고 안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할 방법이 있으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조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 5월에 새로운 시책발굴해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1인 1건 새로운 시책 발굴해서 보고회를 했는데, 30여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시기적으로 당장 시급한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추경때나 당초 예산 때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다 행정지시로서 이행을 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하나 하나 꼭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청덕에 온천지구개발사업 관계가 작년 초까지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발굴자와 투자자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시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이후의 형태는 도시 계획입안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15페이지 보면 마지막 15번 연구 조사 용역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실장님께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황강변, 댐주변 관광벨트화 용역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당시에 황강변 용역개발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하고 수중보가 가시화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정양지구, 용주쪽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용역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 작년에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기초 통계 조사 및 관리에 보면 3,686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3,686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이 내용이 어떤지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3,686개는 구멍가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구멍가게도 사업체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해서 포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부영에서 도서관 건립 관계는 아직 까지 부영 회장님이 집행유예로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답보 상태에 있는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것은 어쨌든 부영에서 합천만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주고 고맙게 생각하고 합천만은 믿어달라, 꼭해 주겠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당장 현금을 예치해라 이 소리는 못하겠는데 당분간 믿어야 되겠습니다. 꼭 해 주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시니까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지방채무 관리 현황에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금년도 상환액이 102억4,00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102억4,000만원이 상환이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억240만원!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1억24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렇죠? 아까 102억4,000만원이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1-13페이지 10번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2004년도 분이 안있습니까?
이 관계는 언제 몇 년도분을 감사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금년도에 5월에 받았으니까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년간 도종합감사입니다. 2년 주기로 해서 도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하종민위원 : 2년간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앞에 지적된 사항이 이거고 다른 실과에 지적된 사항은 다른 실과 감사지적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도종합감사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여기 보면 금후조치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 관계를 틀림없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감사기록 지적부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이 관계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하종민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작년도 수해복구공사 죽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작년도 수해복구가 연말에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분명히 연도내에 준공을 못하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사고이월을 시켰 다 다음 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봐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공사계획을 하든 입찰을 보든 원인행위만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해석상 차이로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 라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쳐 나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종민위원 : 감사를 받고 감사기록부 지적사항이 기획감사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지적사항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 다 말입니까?
○하종민위원 : 기획감사실 또는 주요한 부분을 밖으로 내놓을 입장이 못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관계없습니다. 지적사항을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하종민위원 : 지적된 내용들을 우리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면 좋겠네요. 지난번 감사지적 된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주요지가 바로 이 내용인데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1-15페이지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 2004년 1월 8일에 안했습니까? 심의위원이 13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하종민위원 : 이 심의 관계를 2003년도에 사회단체 31개 단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하종민위원 : 2004년도에는 31개 단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하종민위원 : 2002년도에 31개 단체에 총 단체별로 지원한 금액하고 금년도 31개 지원 예상금액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보여 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바로 여기 이번 2003년도 보조금 지원된 거하고 2004년도 지원액하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31개 단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이나 실장님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배낭여행 대상자 선정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각 읍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단 1명씩이라도 사기 진작차원에서 영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실장님 구상해 보셨습니까? 읍면직원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읍면직원들은 읍면장 추천을 하도록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농촌지붕개량을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농가이면서도 혜택을 못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담당과장한테 특별하게 지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송국영위원 : 제가 대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발언권을 얻었는데 도로변 공한지 조경공사, 개인토지 수용도 받지 않은 겁니다. 안했고 지금 유일하게 낚시객들, 벌초객들 주차하는 공간인데 죽 다 메워놨습니다.
이것은 전부 돈 내버리는 거고 제가 대병군의원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자, 또 해야 되겠다는 의논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읍면장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방법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를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감사지적사항을 해당되는 군의원한테 결과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위원장 박오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 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선서인 소속 합천군 자치행정과
직위 과장 권석호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주무계장부터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진출입니다.
서무담당주사 권정석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이봉근입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전창식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호연위원 : 긴급발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2시간 안에도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2-14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2-24페이지까지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큼은 서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 군보에 관련된 공지 사항을 많이 싣고 있는데 2004년도 4월25일자 군정신문에 보면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2004년 4월 21일까지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4월 25일이 발행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이 4월 1일에 발행이 되면서 4월 21까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제출을 해 주든지 팩스를 넣어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자 신문에 4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일반인이 봤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향우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합천공무원들이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은 이 신문을 안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지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 인터넷이라든지 일간지에 읍면 게시판에 게시일로 되어 있고 방금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 그 신문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요구한 신문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것을 명예군민을 모집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낸 것이지 입법예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데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이 아니고 합천군보입니다. 조례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 명예군민을 하는 이런 걸 알리는 공지사항 측면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리더라도 이 기사를 만들 때 담당자님께서는 3월 25일에 신문이 발행되어서 나가도록 해 가지고 4월 25일까지 우리 군민들이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에게 받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없이 알리는 것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 4월 21일까지 조례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25일에 신문발행 하면서 4월 21일까지 달라는 것은 안맞다! 다만 3월 25일자 신문일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합천신문, 황강신문을 이야기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그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 입법예고를 4월 1일부터 하고 실제로 군보 발행은 반상회 4월 25일에 발행했는데 그 신문 자체가 25일에 나가거든요. 반상회 날짜를 전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기는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 내용을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는데 한번 신문을 ...
○위원장 박오영 :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인이 내용을 봤을 때는 날짜 지났는데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상실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제대로 군보에는 광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조정위원회가 3월말에 우리 군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여기 두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군민으로 줘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조정위원회를 3월 20일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월 25일 이전에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급히 내다보니까 인터넷이나 읍면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2-9페이지에 1부서(읍면)기업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의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 약 2003년도말까지 2,500명 이상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5월 현재 오히려 2002년도 말보다 숫자가 줄도록 다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쪽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혹시 인구증가시책이 효력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면서 2-9페이지에 보면 1부서 읍면 1기업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거대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이 계획이 헛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읍면에서 1기업 유치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합천군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무슨 사업이 있었나 하면 전원주택사업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원주택사업도 말만 근사했지 아직까지 진행되어온 그런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치 실제 이루지 못할 계획보다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지원에 보면 공장시설, 임대료 감면, 향우회 및 같은 동호인 5호 내외의 택지조성 이런 좋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마을 단위에 가면 헌집 수리를 해 가지고 쓸만한 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작게 들여도 고향에 다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이런 거대한 사업보다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부서 1기업유치 이것은 저희도 계획을 세웠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공무원들은 그래도 공무원사회에서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촌이나 자기 형이나 자기 집안 중에, 친구 중에 도시에서 기업하고 있는 것을 합천에 분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 에 나중에 제로도 될 수 있고 1개 면에 몇 개씩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입니다.
전원주택사업으로서 봉산이나 경치 좋은 곳에, 대병, 가회,가야 이쪽으로 전원주택을 추진하는데 대병에는 전원주택 쪽이 아니고 동호인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계획은 14가구로 계획을 해 가지고 7가구는 벌써 신청을 받아가지고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1억의 규모로서 지원할 수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진입도로 1· 2,0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군비지원하면 앞으로 14개 가구 들어 왔을 때 한 50명 정도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이 전원주택 부분은 각 면에는 면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젊을 때 객지에 나가 가지고 고생해서 돈은 벌었는데 아들한테 물려주고 고향에 오고 싶어도 자기 집이 없어서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구체적으로, 각 부락의 공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집을 고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아니냐, 그것도 앞으로 읍면장하고 협의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인구 증가시책이나 다른 사업시책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재외향우님들 관리를 많이 합니다. 관리를 하시면서 어느 특정인 즉 회장님이나 높은 분들만 만나가지고 전원주택 이야기하고 오히려 합천 군민이 살면서 위화감을 느끼는, 즉 잘 사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삶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특정 향우인들 보다는 중산층,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고향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여기 보면 동호인 5호 정도, 즉 5가구 정도 뭉치면 택지 조성이나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것보다는 개인 개인이 와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5가구가 아니더라도 한 가구가 오더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 인구증가시책으로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되던 것을 공가에 들어와 가지고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한번 입안을 해 가지고 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고 내무위원회에 와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계같은 경우에는 무릉마을에 대구에는 1가구가 들어오는데 "형님 도움 되는 길이 없습니까?" 개인은, 온 식구가 오지 않으면 도움되는 게 없다, 다른 쪽으로 토지 사고 헌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이사를 곧 신청할 겁니다. 부산에서도 4인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돌아갑니다.
오히려 5인으로 뭉치고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호화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알차게 할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인센티브나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이 우리 군에서 많은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켜서 2003년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상당히 많은 인구가 우리 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이게 일시적인 것으로 전시효과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들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사람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점이 예비군훈련이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기타 등등 각종 공과금을 상당히 모시고 온 분들이 몫으로 대납을 해 주고 대체를 해 주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적으로 인구 독려를 추진하다 보면 몇 사람 부르는데 이사비 지원이나 종량제봉투나 차량이전비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단지 공과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입된 사람이 도시에 있는 것 같으면 여기 보다는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여기가 주민세가 도시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세를 내도 내고 그리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독려한 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그 외 인센티브나 지원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 외에도 인구증가시책에 꼭 바람직하다고 하면 다른 반영분야도 여기 더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인구늘리기 공무원책임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오기 싫은 사람, 내 친인척을 막 끌어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과금이 나왔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 다 납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장기적인 것은 못되지 싶고 결국 5만미만이면 2개 과가 폐지가 되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일시적인 전시 효과, 국비 좀 더 가져오는 이런 문제로 한 해 한 해 그것 일시적으로 따먹기 위한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청군같은 경우는 폐지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군수님도 의원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주간 4차선이 되고 대구간 4차선이 될 때 합천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4차선이 완공하고 나면 아파트, 야로 같은 데, 묘산같은 데, 합천같은 데, 삼가, 가회같은 데 아파트를 50호가구 정도 지어서 진주 사람이 우리 합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우선 우리가 세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시책은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공장유치나 합천 수중보를 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많이 만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입안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합천에 오면 교육문제, 문화적인 문제, 모든 것이 안맞습니다. 지금 억지 춘향이가 되어가지고 책임은 다른 사람은 책임 없습니다. 군민들은 책임이 없는데 공무원들만 골탕을 먹이는 과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은 책임제가 되어 가지고 안데리고 오면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우리 군에 와서 살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싶어하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9페이지 연계되는 부분인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독일촌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서독 광부들, 간호원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독일에서 그쪽으로 촌박을 이루고 유치를 시킵니다.
우리 군에도 특별한 그룹을 선택해서 유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둬야 할 것 같아요.
동호인 그런 쪽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동창회 부분도 그리고 김종덕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 향우회에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제공해 준다 이런 향우회 있을 때마다 가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리후렛을 만들어서 하든지 남해군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타국에서 향수를 달래는 노부부들에게 이런 좋은 편의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괜찮구나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동기들이 하나 둘 씩 정년퇴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 동기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년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고향에 와서 살려니까 집을 다 팔아먹고 가고 논밭도 다 팔아먹고 가고 도회지는 생활비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우회 있을 때마다 가서 홍보를 하는 게 군민 모셔오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 좀하고 여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조금 전에 오비이락 격으로 지난 토요일 2째주 휴무하는 날 남해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삼등면입니다. 독일촌, 물건초등학교를 예술촌하고 보고 왔는데 독일촌에 20가구를 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올 내로 집을 다 지을 때는 부지 대금은 군에서 부담을 다 하고 거기 온 사람한테 사주도록 하는데 지금 12가구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전부 61, 63세 광부, 경제부흥을 위해서 간호사로 갔던 그 분들이, 그 밑에서 500m 내려오면 예술촌이 있습니다. 물건초등학교. 예술촌에 가보니까 우리 어릴 때 호롱불부터 전부 다 있고 독일촌에 있는 광부들이니까 독일하고 연결되니까 와인, 순수한 와인도 세금없이 가져와 가지고 아래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지 제가 그걸 보고 느꼈는데 획기적으로 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정년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부지 사려고 하면 부지 10만원, 20만원 주고 망하고 하니까 안하고 마는데 부의장 말씀대로 향우회시 이것이 의회하고 의사결정만 되면 부지 무료로 준다, 어떤 지역해 놓고 향우회 할 때마다 저희가 가서 설명하지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짜가지고 좋은 방법도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같이 군민모셔오기에 노력하도록 합시다.
2-18페이지 PC를 율곡 제내리에 "첫눈에 반한 딸기" 60가구에 PC 한 대씩 보급하겠다고 기록을 해 놨는데 그 동네 전체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호수는 100가구가 됩니다.
○조호연위원 : 60가구는 PC를 다룰 수 있는 연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오영내무위원장께서 위원으로 계실 때 올 봄에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60가구 다 안됩니다.
단 딸기작목반은 면을 달리 해도 쌍책, 율곡이라도 부락을 달리 하는 내천에 이런 데도 같이 딸기작목반이니까 해서 60가구를 결성을 했습니다.
기공식은 날짜를 아직 못잡았는데 7월 30일 전후로 해 가지고 60가구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 거기 보면 PC보급을 60대를 하는데 20대가 1명, 30대가 6명, 40대가 26명, 50대 16명, 60대 10명, 70대도 한 사람이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분포해서 60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내리에 있는 부락 사람들 말고 딸기작목반이기 때문에 쌍책, 내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PC가구 단지화를 시키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묶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에 PC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박이묵계장이 있는데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청에 노후화 된 PC 이것을 무료로 고쳐와 가지고 딸기작목반 위에 2층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 새PC가 오기 전에 벌써 두 달 전부터 교육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히 마스터를 다 시킬 정도로 밤으로 가서 박계장이 시키고 직원들도 보내고 다 마스터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수하고 그 자리 에 PC를 보급하는 것으로 8월이 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다 됩니다.
○조호연위원 :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초고속인터넷이 농촌 마을에도 보급이 되어서 이런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은 한 달 정도 더 하면 마무리 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군내 보면 젊은 사람 40대 전후로 해서 아니면 40대 미만으로 해서 마을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도 10여명이 되고 보통 보면 없거든요. 시골 마을에 보면. 그런 쪽도 발굴해서 관심을 두도록 해야 되겠고 통신요금이 월 3만3,000원인데 이런 부분은 한국통신과 절충하고 있다는데 3개월 정도 무료로 한다든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PC이용 할인 혜택을 대정부건의를 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것도 불쌍하고 억울하고 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떠나는데 도회지로 못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PC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70% DC를 해 주거든요.
정상적으로 자기의 가구에 수입이 되는 사람은 어차피 공사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사인데 통신료는 납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우리 군같은 데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풍부하다면 저소득층이나 할인되는 부분에 더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연구를 해 보시고 면소재지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생활 수준이 낫습니다. 외각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생활수준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한번 군비의 보탬을 받든지 도의 보탬을 받든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합천읍 주민센터를 2003년 7월 11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대되는 내용말고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기대되는 사항은 처음에는 단전호흡이나 요가라든지 들어오는 사람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보면 전문강사가 재미있게 하면 성의를 가지고 배우는데 강사가 좀 그러면 안오고 실제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에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다른 큰 면에, 3개 면 정도 설치할 계획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게 읍면기능전환해 가지고 김대중 정부시에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의 기능전환을 지금 안하는 것으로, 표시는 안했지만 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도비 5,000만원 조기 지원 요구를 해 놓은 실정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센터가 되어 있는데는 도비라든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면에 확대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읍에 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다른 16개 면에는 혜택을 보지 않는 불공평한, 그것 말고도 합천읍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면보다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각 면에는 소외되는 문제들이 지난번 산업건설위에서 송국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센터도 역시 합천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생명의 숲도 합천읍민들이 거의 사용하고 자전거도로 2, 3㎞ 하는 것도 거의 합천읍민이 사용하지 초계면민이, 가야면민이, 삼가면민이 합천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천읍에는 상당히, 읍은 물론 많이 키워놔야 합니다. 너무나 다른 면에 소외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다는 못하지만 혜택은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우리 합천군이 잘 되려면 골고루 잘 되어야 하지만 소재지 위주로 해서 발전이, 그렇게 번져나가야 되지 여기 찔금 개발시키고 저기 개발하고 하면 발전이 안되는데 일단 합천을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다 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력이 있으면 인구가 많은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면의 개념보다 합천군 전체의 개념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나 모든 시설 자체도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창원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모든 도립 사회복지관 무슨 복지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제회라든지 공무원공제회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에 집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소재지 위주로 되어 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 소재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여타 읍면으로 해 가지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군의 수도가 합천읍인데 물론 합천읍을 좀 다르게 가꾸어야 됩니다.
현 실정을 보면 너무 소외시 당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너무 소외시 되지 않게끔 한번 관심을 두고 구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시고 다른 분을 위해서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앞에서 조호연부의장님께서 인구 증가시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다루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덧부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운동을 적극 전개를 해야 될 것으로 알면서 영육아보육사업을 확장을 하고 출산장려금을 적극 홍보하여 인구 늘리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신생아 출산 장려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출산장려금은 1년 있다가 줘야 되거든요. 올해 출산한 것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주니까 내년도에 주는데 작년도에 한 거 올해 지급되고 있는데 취합을 못해 봤는데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신생아 출산 지원금을 읍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나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읍면 차이 안납니다. 똑같이 줍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10월이나 12월 사이에 애를 낳고 나서 애를 낳지 않았느냐 장려금을 왜 주지 않느냐 해서 군에 찾아와서 말썽을 지은 적이 더러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일단은 출산장려금을 작년하고 똑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시중에 애기를 낳게 되면 1년 후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지호균위원 :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인구늘리기 시책 문제에 뛰어들어서 37명인가 도회지 사람을 우리 집에 갖다 놨다가 제가 엄청시리 고생을 했습니다.
한 달만 모이면 이런 안내장이 수북하게 모여요. 지금 보니까 갈 데로 가고 6, 7명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지 이것은 퇴거만 해서 갖다 부치는 문제는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할 때 정착자금이라든가 지원금을 해 주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인구 증가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정착자금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이주 대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인구증가 쪽으로 실적을 모으면 되는데 시책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공무원가족 주민등록갖기 운동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공무원주민등록 가족주민등록갖기!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합천군 내에 있으면서 가족은 사실상 도회지로 이주를 해서 있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 직원 28명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사람도 오고 창원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오자마자 우리 기초교육을 하면서 주민등록 전부 옮기라고 했는데 안옮긴 사람 실제로 이야기 하라니까 4명이 손을 들더라구요. 부산사람하고 창원사람하고 있는데 자기들 공무원시험은 쳤지만 대학출신인데 쳤지만 연고 가 부산인데 이리 오면 7급 공채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제한을 두면 못하지 싶으니까 주민등록을 안옮기는거라요.
그래서 저희들 주민등록을 옮겨라 아니면 저리 가든지 옮기도록 조치를 했고 또 각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에 이리 안옮기면 읍면에 전부 파악해 가지고 지금 남은 게 60여명이 남아 있고 전부 이주 다 했습니다.
읍면장한테 회의때 6월말까지 해라 해 가지고 아직 파악을 다 못해 봤구요. 여기 출근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진주나 여기 있는데 주민등록은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시 주민등록을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6월까지 확인할 때는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려도 물론 자치과장님께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 한 명이 전입을 하면 33만원이라는 교부세가 합천군으로 플러스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그런 문제에 제 나름대로 신경이 쓰여서 우리 마을에 빈집들을 도시민들에게 팝니다. 팔아서 몇 집정도 매각을 시켜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끌어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늘리기 이런 부분에서도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10페이지 농촌총각결혼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농촌 총각 합천 군내에 결혼식은 안했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 7명이라고 했죠? 7쌍!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지호균위원 : 이 문제가 제가 벌써 두 사람에게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살아가는 과정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 집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헤어지기 직전에 있대요.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헤어지고 잘 살 수 있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같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인구증가시책 안에 들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인구증가시책으로 하는 데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보시고 저희들이 합천읍에 김진영이, 봉산에 송동주, 야로에 서강석, 삼가에 김성재, 가회 권해봉, 대병에 문시한, 용주에 백현철이, 묘산에 신형국, 묘산에 신형국이만 지금 포기되어 있고 7가구는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고.
○지호균위원 :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가 첫 회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위원님들은 생소한 감을 느낍니다.
조금 질문이라든지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아까 조호연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합천읍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숲이다, 복지회관이다, 소도읍 육성자금, 수중보, 생활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군민운동장. 기존 시설이 있는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지만 이러한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돈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13,000명 주민이 살고 있는 읍만이 합천 군민이 아니고 오지 지역에 살고 있는 면민들도 같은 문화혜택이나 교육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의 소요액과 공무인력이 몇 명이나 종사하는지 서면으로 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은 동료위원님들도 동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건의 시정요구를 하는데 방법이 본 위원 생각으로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김종덕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지호균위원께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견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인구 정책에는 누가 와서 투자 안합니다. 안 삽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본인들이 나가서 합천군에 갔더니 살 곳이 못되더라, 거짓말이 많더라, 이렇게 연고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가·허가, 도로, 통신, 수도, 전기, 세금에 대한 면세혜택, 저리 자금 정도는 최소한 지원이 되어야 싸 가지고 와서 투자도 할 것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평소에 많이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옳다면 참고로 해 주시고 좀 어렵지만 제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처음이고 상당히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이야기는 좀 짧게 하십시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대병-산청간 도로 개통이 되면 대병, 합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은 뻔한데 중장기 계획에 대병-합천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대병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에서 댐둑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도로 고스란히 쓰고 있다 보니까 노폭이 좁고 굴곡도로가 많은 나머지 특히 용주 주민과 대병 주민은 사망사고, 인적, 물적 피해 엄청시리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자원도로를 인수를 받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 빠져 있는 합천-대병 4차선 도로를 2007년도에 동시 개통을 해 주겠다고 군수님은 자리, 자리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설계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병 양리저수지가 황계 저수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병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기 PR시대고 우리 지역 자원을 제공해 주는데도 엄연히 용주에 황계가 있는 거지 대병에 황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꼭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무선방송문제인데 이 오지에는 요즘 정보화시대에 제공 받지 못해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스피커 하나 설치해 주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해 줄려면 오지 지역부터 역으로 먼저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빠진 부락에는 공무원을 총 동원을 해서라도 그 지역 현안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100%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병면 소재지가 회양3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히 권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병 면민의 얼굴과 자존심이 결부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2번지, 3번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 국민이 싫어할 겁니다.
이래서 본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수몰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구조가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태한 행정을 해 나온 단면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에 맞는 소재지 지명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관내에도 이런 지명이 바뀐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가 만사인데 요소요지에 확실한 인력을 배치해서 그 인력 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권과장께서는 백번도 더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원이나 충원을 해야 할 부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베풀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봉산, 대병면에는 수원을 보호해야 할 특수 지역인데도 청소요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 대병진료소 건평 50평을 개소를 했는데 환자도 관리해야 되고 50평을 청소를 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종일 해도 먼지라든지 이런 청소를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야 할 특수지역인데 이것을 무방비한 상태로 혼자서 해라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온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여러 가지 되어서 순서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병-합천 4차선은 2007년도 같이 되는 분야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송국영위원 : 중장기 계획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안에 안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송국영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안에 있는데요.
○송국영위원 : 대병-합천은 없는데?
○김종덕위원 : 들어 있습니다. 대병이 아니고 합천호 진입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제일 위에,
○송국영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오영 : 2-6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세 번째 합천호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위원장 박오영 : 대병-산청간도 되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못봤습니다.
조기 계획이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동시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군수님은 2007년도까지 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왜냐 하면 하금에서 저 넘어가는 거 이것까지 같이 동시에 한다고.
대병 양리저수지인데 대병 황계저수지 명칭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공사하는 사업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대병 양리가 아니고 가회 두심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대병으로,
○송국영위원 : 아닙니다. 댐둑 위치는 대병 구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대병이죠. 대병도 물려있는데 위에 많이 들어 있는데,
○송국영위원 : 둑이 만들어지는 구역은 대병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송국영위원 : 이름을, 자치행정과에서 명찰을 처음에 잘 달아줘야 뒤에 후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후손들한테 대물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것은 송국영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기반공사에 공문을 하나 내 가지고,
○송국영위원 : 기반공사 정동우지사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공문을 내가지고 건의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무선방송망은 아직까지 다 안되었는데 기 설치되었는데 오지 부락에 없다는데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였고 각 면별로 오지 부락에 방송이 안들리는 곳에 추가 사업비가 들더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명이 바뀐, 송국영위원 대병에 소재지를 1구로 하는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지 싶은데,
○송국영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처음에 지을 때 잘못된 부분인데 바꾸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발의를 해도 되고 군에서 발의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군민 투표를 부쳐 가지고 해야 될 중요지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한번 의회에서 발의를 하시든지 군에서 하든지 신성동이 3구로 되어 있는데 1구로 하고 2구, 3구로 바꿔 달라는 건데 주민특별법으로 하든지 다음에 정책적으로 결정지어서 의회에서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과장님, 참고 말씀을 부연을 하겠습니다. 1구하고 3구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관광단지가 1구로 들어가야 되느냐 소재지로 편입이 되어야 되느냐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집을 지을 때 다섯집이 폐단이 생기고 더 번거로운 폐단이 초래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대병 사람의 하나인데 신성동 소재지 3구는 단 우리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고 그때 개발계획을 세운 그 안에 있는 부지가 3구이고 그밖에는 회양1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단지가 회양1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회양1구와 3구를 합하는 것 같으면 1구가 되고 3구로 되어 있는 걸2구로 해 가지고 회양 율정이나 2구로 한다든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나머지 직원 인력 적재적소 배치인데 저희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례라든지 해서 3복수, 4복수까지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많이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가 하나의 권한 부서가 아니고 일하는 부서의 하나로 인력을 배치해 주는 일꾼이다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병진료소의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진료소가 옛날에 벽지에 차량도 많이 안다니고 그 지역에 3개 동이나 5개 동 해서 간호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하고 대병에 의회 송의원님이 큰 힘을 써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합천에서 진료소의 큰 규모로 했는데 아무튼 청소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렵지만 그 안에 자기가 자는 시설이라든지 있으니까 우선 그 한 사람한테 청소인부를 주면 다른 데도 지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돈이 되는대로 하고 다 되어 있을 때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 우선 본인이 청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봉산, 대병 청소요원 문제는 설명이 없었는데 청소요원을 더 두는 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군비, 도비 필요없이 인력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봉산주민들, 대병주민들 다 동의하고 그런데 고용창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평소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히 재고를 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청소인부관계 대병이나 봉산은 실제로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청소할 부분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3대나 4대 때도 검토가 된 부분인데 환경개선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민간한테 관리위탁을 하느냐 군에서 하느냐 해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 세운 것은 이 인력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계획 세운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 환경개선과에 꼭 필요하다면 인력 정원에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모든 계획은 환경개선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환경개선과에 누차 인력 늘려달라고 부탁을 안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요원이 없음으로 해서 썩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전자제품이나 무거운 것은 안가지고 간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골짜기에 전부 던져 내버려 가지고 지금 10배 인력이 투자되어도 수거하기 어려운 일들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오늘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한두 가지를 하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2-11페이지 조금 전에 '효율적인 인사관리운영' 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다면평가제에 대한 공직협 반발' 해서 현재 근무평정을 80%, 다면평가를 20%를 적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 군에는 5급 승진, 6급 승진, 7급 승진은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80%, 노조에서 20% 2대 8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현재 80%, 20% 자체가 다면평가에는 공직협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다면평가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5배수 안에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다면평가를 몇 명이 누가 하는지 그것부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다면평가는 5급 승진을 할 때,
○정용구위원 : 물론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승진을 할 때 다면평가를 하는데 노조에서 6명 30%, 저희에서 70% 거기서 5급이 4배수 4명하고,
○정용구위원 : 간단하게 현재 인사위원회 규칙은 5 내지 7인으로 되어있는데 몇 명입니까?
만약 노조에서 30%이고 하면 인사위원들이 이 다면평가를?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정용구위원 :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가 다면평가의 순위에 5배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다면평가 1위 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승진을 할 때 보면 5위, 4위 사람이 승진한 경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임용권자의 인사권한을 제한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안그러면 이 부분이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다면평가에서 1, 2위, 물론 5배수니까 5배수 안에서 인사권자가 재량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제도를 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면평가 점수를 40%나 30, 40%로 높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지 다면평가는 다면평가대로 순위가 나오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이번에 A라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들도 군수가 추천해서 하기 때문 에 우선 다면평가제 이런 제도를 하고 승진관계에 반영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다면평가에 1, 2, 3등은 빠져 버리고 4, 5등이 만약 2명 같으면 꼴찌에서 1, 2등은 승진할 경우가 생기고 앞에서 1, 2등은 빠진다는 것은 오히려 다면평가제를 실시 안하는 제도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혹시 다면평가제도 비율을 한 30%나 40%를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정위원님 공직생활을 해 보셨고 잘 아시겠지만 다면평가제의 역할 의의가 뭐냐, 공무원 사회에서 위로만 보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면평가가 나온 것이고 다면평가를 한 공무원들이 하면 위에도 잘하고 옆으로도 잘 하고 업무도 잘 보고 밑에도 잘 하고 하나의 견제를 하도록 하는 하나의 자극제로 생각해야지,
○정용구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왜냐 하면 과장급 5명이 다면평가에 참여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협에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같이 생활하는 같은 직원들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정위원님, 제 이론하고 틀린지 모르지만 같은 손을 봐도 보는 방향에 따라 틀립니다. 위에서 보면 손등하고 앞에서 보면 손바닥이고 위에서 보면 손가락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관리적인 사람도 봤을 때 평점 나온 것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밑에 7급도 위에 사람 6급이 얼마만큼 7급 때 잘 하느냐 차석때 잘 했느냐 밑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봐야 되고 본 점수에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거고 그 점수가 된 것을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0대20을 적용하지 말고 50대50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의회쪽이나 군쪽으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 소외될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막걸리도 한잔 받아주고 후배들 뭐라 할 것도 뭐라 안하고 봐준 사람은 인기가 있어 가지고 되고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정용구위원 : 과장님, 물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용구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지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이런 제도가 통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리고 정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근평을 해 가지고 성적 배순에 대한 거, 공무원 경력, 자기 근무한 유사 다닌 곳, 이런 것을 죽 보면 실질적으로 괄시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업무 자체를 보면서 얼마만큼 했는지 실질적으로 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 나름대로 과장이 계장 근평해 보낼 때 역시 잘한 사람 올려보냅니다.
과장들 모아가지고 부군수하고 근평 주면 역시 그 사람 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소양고사, 전입고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 전입고사라는 것은 공무원 본인이 내가 진짜 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뻔했습니다. 군에 전입할 읍면의 직원이 누구라, 그러면 읍면에서 전입고사 치라고 하면 실제 읍면은 들러리 따라 갈건데 뭐 하러 하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다면평가제도 실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밖에서도 고령같은 데는 지역신문에 다면평가제 대상자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합천보다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 보기도 그렇고 주위에서, 공직협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군민들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순위가 다소 앞서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면평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위로 가는 사람들도 옆으로 보고 밑으로 볼 수 있는 공직자 상이 정립되고 있다는 것,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다음에는 읍면 순회 업무보고시 군민과의 대화할 때는 대부분 면 단위에서 건의하는 사항 자체가 일부 읍면장이나 그 지역에 보통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민의 숙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대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하고 민원실에서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군수하고 연관이 있거나 친구들이거나 들어와서 대부분 사업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면 단위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 군수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면 면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군수한테 하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적극적으로 거기서 답변을 바로 해도 되겠지만 사업 분야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사업부분만큼은 이런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읍면장하고 보고를 해 가지고 올려라, 사업자체가 내려오면 면장이나 군의원도 군수가 해 주라고 하는데 다음에 어느 대표자가 군수님이 특별히 사업을 내려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선에 군에 들어와서 군수님하고 대화하고 나서 당장 바로 전화 와 가지고 읍면에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라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람들이 인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군수 만나니까 당장 해 주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하종달비서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군민과의 대화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즉석적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이 안나오고 면단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면 최대한으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인사고충상담제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본인의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림으로써 정확한 의사수렴 곤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비밀리에 해서라도 인사고충 상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됩니다. 고충이 자기 가정적으로 내가 연고지에 가야 되겠다, 남한테 자존심 깎기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않더라도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보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41명에 대해서 상담하고 상반기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야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을 통해서도 상담하는 분이 있고 또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상담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도 인사고충상담제를 운영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본인의 문제를 확실히 다 안드러내도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다음은 2-26페이지 2002〜2004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 사항이 훈계 경고가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자체 것도 있고요. 감사기관은 도입니다.
○강성기위원 :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내역서 사본 첨부거든요. 보통 어떤 것으로 훈계 경고를 먹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훈계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반하는 그런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이러면 안된다 훈계 정도 주는 것은 이것은 인사기록카드에도 등재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견책부터는 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진급하는데 영향을 주는 징계입니다.
○강성기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밑에 직원들 잘 하셔서 견책도 안먹고 경고로서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는 훈계 정도는 먹을 각오로서 그렇게 공무원생활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2-29페이지 읍면 토목직 결원시 충원대책 강구에 보면 2004년도에도 토목직을 여유 정원으로 많이 채용하여 놓았으므로 결원이 발생되면 즉시 배치하여 준다고 했는데 지금 토목직을 몇 명이나 더 뽑아놓고 여유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현재 17명을 더 뽑아놨습니다. 이게 저희들 결원되어 있는 데 다 배치를 시키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즉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무원을 모집할 때 결원된 사람이 50명이라고 하면 50명만 모집을 했는데 그래 놓고 나니까 모집을 해 가지고 전부 신원조회까지 해 놓고 그 안에 벌써 10명이 없고 해서 배치시켜 봐야 10명 부족한 거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2년까지는 임명하면 되니까 17명 정도 더 정원을 늘려가지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결원 인원에 17명을 더 플러스해서 뽑아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강성기위원 : 그러면 여유정원을 뽑아놓은 사람은 바로 채용을 안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년 안으로 하면 됩니다. 단, 시험칠 때 조건으로 해 놨기 때문에 2년안에 발령을 안해도 자기들이 무효화되어도 행정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년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읍면토목직 결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라도 사고가 나면 빨리 해서 원활한 읍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가점제를 해 놨습니다.
우수공무원 실적 가점에 부여가 5점이 되어 있고 근무태만자 감점이 10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가점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강성기위원 : 근무태만자는 무엇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데 공무 아닌 시간에 나가 가지고 그런다든지 점심식사 하러 가 가지고 제 시간에 안들어온다든지 숙직을 하는데 숙직을 안하고 밖에 나간다든지 비상을 연락을 했을 때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한 개 가지고 근무태만자라고는 할 수 없고 올 업무보고시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전부 등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른 실과에서 일을 잘 하니까 표창을 주라고 해도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표창을 안주기로, 실제로 표창도 받을 사람이 받고 그리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감점을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강성기위원 : 균형 있는 지역 정보화 추진에 농촌정보이용센터는 기 설치는 28개소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강성기위원 : 2004년도 25개소를 설치하면 완료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완료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마을에 가 보면 인터넷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설치하라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여건 자체가 구비가 안되거든, 읍면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받고 정보통신계에서 읍면에 가서 줄 수 있다 하면 다 주는 것으로, 25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면에 안받은 면이 있으면 면에 이야기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25개소 이상이라도 나오면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김종덕위원 : 보고가 몇 개되어 있나요, 10개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0개 받고 15군데 아직 보고가 안들어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아, 지금 10개소는 보고가 들어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5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25개 다 되면 일괄 설치되어 가지고 인터넷도 보고 실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강성기위원 : 그런데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개소 들어와 있고 15개소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빤히 드려다 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모르고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강성기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무선방송망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오지 부락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오지 부락에 혹시 안되어 있는데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면에서 방송하면 일제히 방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맞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부락마다 마이크가 안된 데가 없을텐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가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대병을 이야기 할께요. 안간골, 바깥골 다른 간골이 안 있습니까? 두 개 부락은 나오는데 제일 안에 서너 집 안나오는 걸 가지고 이런 것을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국영위원 :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지역은 제외를 시켜야지 한두 가구 있는 데까지는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2001년부터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2005년까지 시행하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걸 시행을 하실 때 원칙이, 기준이 올해도 5개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봉산, 쌍책, 대양, 쌍백, 가회 합니다.
○성상경위원 : 행정 순위대로 하십니까, 인구순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부락 많은 숫자부터 먼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 2003년도 추진한 것은 합천읍 같은 데는 동네가 많아서 시범으로 했고 대병, 야로는 관광지인데 올해 5개소하는 것은 수해는 많이 졌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정전이 되어 가지고 방송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알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회에 많이 줬어요. 가회, 쌍백, 대양, 쌍책, 봉산 이런 지역을 많이 줬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노라면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난리가 났지 몇 년 전부터 난리가 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난리 나는 지역은 갑자기 난리가 안나면 뒤로 순위가 밀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뒤에 보면 비상발전장치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닙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앞에 것과 비슷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소형발전기는 우리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성상경위원 : 그것은 군에서 확보해 있는데 무전장치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원용으로 가지고 나가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8개 읍면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성상경위원 :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선정 방법이 방금 무선방송망설치 하듯이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비상재해대책으로 하는 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비상우범지역부터 하느냐 안그러면 읍부터 시작해서 큰 동네부터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수해라든지 인구가 많은 면 이런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이 넓다든지,
○성상경위원 : 그러노라면 모순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죄송합니다.
○성상경위원 : 어떤 지역을 팔리기는 못되지만 실제 이런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실제 사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당한 사람들은 예사입니다.
수해 많이 난 지역은 물 담으면 돼지 잡아먹듯이 예사인데 그런 것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못느낄 정도로 피해를 느끼고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위에서는 쳐다보고 챙겨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소외되고 어쩌다 갑자기 큰 태풍 하나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나면 그 동네 큰 일 났더라,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옛날부터 어떻게 해 왔다, 어떤 면은 수해나 천재로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더라 그런 데를 좀 챙겨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당초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올해 17개 읍면을 다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몫에 다 하려니까 안되니까 올해 8개 하고 내년도 9개 하는데 내년도에는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고향에 안가도 내년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먼저 하고 뒤에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6월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제가 어디에 할건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단 이런 사항말고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평소의 행정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바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님 그 말씀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8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부산진구하고 통영하고 장수군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하고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은 청소년이 왔다가는 것은 합니다.
○성상경위원 : 교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작할 때는 의원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교류도 하면서 한때는 농악도 치고 오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진구청하고는 아예 금을 긋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다시 난데없이 통영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장수군하고 상당히 늘리는 편이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 맺어진 데, 잘 되고 있던 데는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구태여 자꾸 늘리기보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많습니다만 부산이고 전라도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펼치는 행정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우리 군에는 당초에 525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부산진구에 40명, 통영에 40명, 장수에 40명, 청소년들을 버스 한 대를 내가지고 우리 군 관내 향토순방을 해 주는 것으로 우리 할 짓은 다 하면서 다른 데도 과장들이 모이든지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도 이러니까 너희도 특수시책으로 하나해 달라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활성화 안된다고 얼마나 꾸중을 들었던지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8월 13일부터 합니다.
○성상경위원 :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올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 나왔던 부산진구 같은 데는 실제 쌀을 한 포대 팔아먹어도 장수군보다는 부산진구에 갖다 팔아먹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라도 우리가 벌써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교류한 지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96년도 2월에 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성상경위원 : 전에 하던 걸 좀더 개선 발전시켜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도 각급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말고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2-26페이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도로부터 수시로 내려오는 감사이고 이번 6월의 정기감사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무감사에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중징계라든지 내년도 사무감사에 나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내려 왔거든요.
○하종민위원 : 지난번에 정기감사 받은 게 아직 지적사항이 안내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내려 왔는데 징계 자체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지금.
○하종민위원 : 각 실과별로?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것은 6월말, 30일 이전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6월 30일 이후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무감사에 나올 겁니다.
○하종민위원 :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사항은 의회에서 한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놨는데 도 정기감사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도 정기사무감사 지적사항 내려온 결과를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적사항을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도정기감사?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원부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한 부씩을 돌려주면 좋겠네요. 요점만 빼가지고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다를 복사해서 내무위원회 한 부씩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용구위원께서 다면평가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사나 진급에 대해서 많은 걱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할 때 동시에 2명의 진급자가 있다면 2명 다 군수님께서 임명합니까? 1명은 임명하고 1명은 시험쳐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 부분이 위원님들 궁금하실 겁니다.
당해연도에 직렬, 행정직 한 사람 하는데는 50%니까 한 사람은 승진 심사를 해 가지고 승진을 하고 한 사람은 시험 치러 가는데 한 사람만 가는 것이고 두 사람 복수로 보냅니다.
복수로 보내 가지고 1등한 사람, 2등 한 사람 있는데 1등한 사람은 앞에 임용을 하고 2등한 사람은 그 다음에 놔두었다가 심사 승진하면 그 다음 같이 해서 주는 걸로 50대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치러 가기는 두 사람이 갑니다. 경쟁을 부칩니다.
가서 1번이 먼저 발령을 받고 2번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심사승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단, 승진될 때 보건직, 축산직, 임업직, 농림직, 행정직, 토목직 여섯 사람이 하더라도 전부 심사승진이고 단, 같은 직렬 두 사람일 때 한 사람은 시험, 한 사람은 심사승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다면 1명은 군수님께서 임명을 하시고 1명은 시험을 치러가서 승진해야 안됩니까?
다면평가제 배수진에 4, 5명이 들어간다면 4, 5명중에서 1명은 군수님이 이미 임명을 했고 1명이 시험 치러간다면 만약 5명이라면 네사람이 시험 치러갈 수 있는 자격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근평 받은 1번하고 2번만 갑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군수가 심사승진을 하는데 3번이 받았다고 하면 1, 2번이 시험 치러 갑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혹시 4, 5명이 같이 시험치러 갔을 때 혹시 발령은 지금 빨리 해야 되겠고 시험은 차후에 쳐야 되고 혹시 직무대리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혹시 면장님 나가시면 면장직무대리, 과장님 나가시면 과장직무대리 임명할 수 있는데 직무대리로 임명하신 분이 시험에 떨어지고 직무대리로 임명 안받은 사람이 시험이 된다면 그 직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직무대리를 받은 사람은 심사승진이고 직무대리를 안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6급으로서 근평만 1, 2번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교육결과분석 및 평가가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있는데 교육결과분석 및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오영 : 직원한마음연수 교육 부분에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해 가지고 2004년 3월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있습니다. 교육분석 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시험을 친 것이 아니고 연수 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 교육이 어떠냐 설문조사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평가해 놓은 것이 무엇은 좋다, 무엇은 안좋다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전체적으로 금년에 344명이 연수를 했는데 이분들이 연수하기 전보다 연수하고 난 후에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교육적으로 잘 배웠다, 우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결과를 저희들도 보고 싶다, 왜냐 하면 그래야만 공무원 마음을 읽어야지 저희도 된다는 거죠. 교육 자료 분석 평가한 것이 있으면 나열한 부분을 한 부씩 내무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박오영 : 2-14페이지 보면 공로연수 관련된 부분에 여행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8월중에 7명이 되어 있는데 2003년 7월 1월부터 12월말까지는 여기 해당되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연수자에 보면 7명중에 1년을 남기고 신청한 사람이 율곡 문재학면장, 묘산에 신영순면장 이래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빨리 승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년을 두고 합니다. 그 나머지 45년생들이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합천읍장, 적중면장, 대병면장 있는데 여기는 생일이 공교롭게도 6개월 후입니다. 1년을, 내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들 공로 연수 1년을 앞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6개월이 되어 있는 것은 군수직권으로 해 가지고 당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런 혜택을 줄테니까 연수를 해라 바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명을 놔두고 5명 6급 공무원들은 6개월,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오해할까 싶어서 당신들 신청내라 해 가지고 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현재 2003년도 하반기에는 이 실적은 없고 2004년도 상반기 현재 상황에서 일곱 분이 여행을 갈 해당자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두세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든간에 3명 내지 4명 애기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진짜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주민등록 왔다 간 것은 기여가 안되고 이런 분들을 세 명 이상 네 명 낳은 젊은 부부를, 1개 면에 한두 분 있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해서 제주도라도 1박2일 여행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여행이 안되면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기준을 낮추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시군에는 다산장려금해 가지고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합천군도 사람을 다산장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세 명 이상 낳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가을에, 가을 마치고 나서 부부를 한 40명 내외 될 겁니다. 제주도 1박2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할 용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호인주택을 5가구 이상하면 1억 한도 내에서 기관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가구 이상 동호인주택에 기반시설 해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땅을 200평이면 200평, 1억 한도 내에서 5가구면 5가구 해당하는 땅을 사가지고 무료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들어옵니다. 왜? 땅을 공짜로 얻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땅을 사가지고 동호인주택 하는 것은 땅을 먼저 사기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방법의 차이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인구증가정책으로 하는 시책이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1억 한도 내에서 땅을 사가지고 200평, 250평 공짜로 주되, 몇 개월 안에 당신 집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사도 오고 이것은 쉽게 되는데 지금까지 동호인주택 해 가지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적이 없고 신청이 안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땅을 2,000평을 사가지고 기반조성하고 다섯 사람 들어오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꾸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촌에 어제 아래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 되었는데 20가구 들어오기로 했는데 12가구가 들어오고 8가구가 안들어 왔더라구요. 집을 언제까지 짓는데 계약이 올 12월말까지라, 관심이 있어서 간 김에 가봤는데. 올12월말까지 안되면 그것은 군에서 그 부지는 떼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안오면. 8가구를 안짓고 있더라.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6급 승진하고 15년이상 20년 경과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15년 내지 20년된 계장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무관 하나 승진시킬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1년 정도 그 자리에 갔다가 퇴직할 수 있는, 공무원 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사무관 정도 다는 것은 그 개인을 위해서 영광이고 공무원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활력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5개 계장 자리는 승진 1순위인데 모두 여기 들어가려고 신경 쓰고 있지 실지 주민들한테 뭔가 이바지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15년 내지 20년 된 계장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는 그 부서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 정도만에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군수님한테 직언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런데 내무위원장님 그 뜻은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좋은 뜻인데 그래 하면 군수님 월권으로 다 하면 어쩌려구요. 그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교육가 가지고 교육점수 잘 받고 상사들이나 직원, 동료들한테 근무 잘 한다는 칭찬을 받고 하면 자연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저도 아마 내년도에 48년생이 사무관 승진 못하고 12월말이 되는데 그 분들이 사무관을 못달고 나갔을 때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인데 스스로 목적을 공무원을 둔 것 같으면 사무관 달고 서기관 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게 인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저도 뒤에 밀고 당기고 해서 좋은 그것이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 우리 합천군에 여성 이장님이 몇 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51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얼마 전에 신문에 "여성이장님의 여풍"해 가지고 큰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과연 51명은 여성이장님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여론에서 여풍이라고 나오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신문이라든지 못 들었는데 실제 여성이장이 해 놓은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단성이 없고 부분적으로 부락에 경로당 같은 데 제사음식 있으면 갈라먹는 것도 가져와서 하고 어려운 집에 빨래 같은 것도 해 주고 섬세한 부분은 진짜 여성이장님이 잘 하시는데 단, 부락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사업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과단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합천은 이장님들이 51명으로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51명의 이장님을 모셔다가 하루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회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약 2시간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은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만일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은 다른 실과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재무과와 문화공보과 감사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