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0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일시 : 2003년7월10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개선과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개선과
○위원장 송국영 : 그럼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장시간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환경개선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앞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발전을 도모하며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시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열망사업을 몇 건 정도 해결했으며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촌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숙원사업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3구 주민들은 지난 연말부터 사업을 요청해서 지난해에 구정3구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구정 3구쪽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4,000만원, 보 보수하는데 2,000만원, 소하천보수하는데 2,000만원 그 정도 지난 연말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통계를 보니까 약 2억여원 되겠네요. 구정3구에 건수가 4건밖에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회관하고 보하고 소하천하고 1억5,000만원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하수복개!
○조호연위원 : 전체가 쓰레기를 만들기 위한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앞에 2001년도 것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2000년도부터 묵촌지구하고 구정지구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묵촌지구 주민열망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 있는데 아직 요청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숙원사업을 요구하기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찬성쪽에 있는 분들은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합니다만 반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봉산지구의 쓰레기 매립장이 북부권에 일부가 들어가고 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묘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묘산하고 봉산하고...
거기 주민들 열망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 기존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봉산쪽에는 2회 걸쳐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행정리 주민들이 매립장 주변 진입로 재포장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방도입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사업이 쓰레기 매립장 채 못간 지점까지 마쳤습니다. 안 그래도 박오영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대병 가는 지방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포장을 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인 것 같습니다. 군도인데 저희 환경개선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 1회 추경하기 전인데 기획실장님한테 하고 주민들의 이런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에서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건설과에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박오영의원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회 추경이라도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하고 기획실쪽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한 개를 설치하려면 수년간을 실과장들이 고생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아주 골치아픈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것보다 우리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대형으로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군단위로 해서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고 전부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군단위 대형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합천 지역의 특수성을 봐서 합천군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군입니다. 삼가에서 가야쪽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이고 한 곳에 했을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당초 쓰레기 매립장 안을 수립할 당시에 4개 권역으로 하면서 쓰레기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어놨는데 앞으로 인구가 혹시나 계속 줄게 되고 쓰레기 량이 준다면 차후에 그런 검토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단계로 봐서는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결국 지금 권역별로 한다고 합시다. 4〜5개를 만들 때 그 수없은 반대에 부딪혀서 하나를 만들어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보면 군단위로 묶어서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의령군을 보면 의령군 대의면에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산청군을 보면 그 산너머 산청군 생비량면쪽에 군단위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없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는 안된다 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송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군단위로 묶어서 기왕 하는 주민들의 반대 부닥침이 청덕, 군 끝이라든지 다른 지역 군 경계주변, 결국 의령군도 보면 대의면, 합천군하고 산청군하고 경계에 했고 산청군도 산청군하고 의령군하고 경계주변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내 집 주변은 안된다 굉장히 반대에 많이 부닥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떠냐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동부권도 2010년 이후에 아마 매립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남부 것도 마찬가지이고 북부권만 조성되고 중부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소각 시설을 확장해서 매립을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매립장이 굳이 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추진이 되고 나면 앞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들어서 있는 그 지구에 소각을 많이 시키면 매립장은,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청 생비량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지구는 채석장이 있는, 채석장을 다 들어내고 하는 그런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치상으로 봐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채석장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들도 한번더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 지구가 만약 종료가 된다면 그런 곳도 한 곳으로 활용하다 보면 앞으로는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쓰레기장 주변이 상당히 환경위생이 깨끗해야 되는데 군관내 쓰레기장 주변에 소독하고 살충제를 살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민간위탁된 데 보면 매일 하절기에는 방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소독기를 동부권 같은 데는 초계면에서 관리하는데 소독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배부해서 약품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하절기 같은 데는 매일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살충제도 계속 살포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연막소독에 파리와 모기를 죽이는....
○조호연위원 : 살충제도 하고 살균제도 하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 쓰레기 매립장 마을 주변 이쪽도 문제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 주변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살충제를 살포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하절기 읍면에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방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꼭 그 인력이 안돌아간다면 인접한 마을은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주민들이 쓰레장이 있으니까 파리 모기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삼가같은 경우는 소오리 남산부락하고 원소오부락하고 파리 모기가 심하다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고, 병원 쓰레기는 그 쪽에 쓰레기 매립장에 못들어오게 되어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병원은 감염성쓰레기인데 이것은 생활폐기물매립장에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병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삼가 쓰레기 매립장에 병원쓰레기 예를 들면 주사, 약병 이런 것들이 한번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병원쓰레기는 절대 반입이 안되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앞전에 조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가에 병원을 한번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장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더 경각심 고취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군관내 암반층을 개발해서 상수도로 쓰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1/3정도는 암반관정 같고 2/3는 ....
○조호연위원 : 마을별로 된 것도 있고 개인이 암반관정 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별은 우리 군에서 다 파악이 되어있을 거고 개인이 한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건설과에 지하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최근 3년간 폐공에 대한 관리를 해 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폐공처리, 지하수를 개발하고 안된 것은 즉시 바로바로 폐공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폐공처리한 관계는 업무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폐공처리하고 실적보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신고도 받고 폐공처리도 하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용역중에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하수종말처리장이 용역중인 것은 없습니다. 마을단위는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을단위는 있습니까! 쌍백, 삼가, 가회, 봉산, 대병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댐 상류 지역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마을단위라고 하면 몇 호 이상을 의미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몇 호보다는 톤수가 50톤이상!
○조호연위원 : 1일 50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1일 50톤 이상에서 500톤 미만사이에는 마을하수처리사업으로 되어있고 500톤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삼가 독리가 집단마을입니다. 집단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쌍백 내초, 외초, 어파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쪽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쪽같은 경우, 또 두모리 마을이 좀 큰 마을이고 이런 쪽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삼가는 삼가 소재지하고 동리하고 어전하고 이렇게 묶어서 삼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쪽에는 마을은 좀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생되는 오수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면이나 마을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로관 지도나 약도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방상수도가 설치된 4개소에는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면 단위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마을 단위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방상수도 초계·적중이나 삼가나 해인사, 합천읍같은 데는 관망도가 작성되어 있는데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은 별도로 관망도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면에서 발주할 당시 설계서만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면 단위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 단위는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나 면 단위를 정확하게 해서 어느 지역에 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땅을 파지 않아도 그 지역만 파면 되거든요. 지도나 도면같은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 지역 주변 약간만 파도 거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안되어 있으면 주변에 많은 땅을 파헤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까지는 관망도가 작성이 되지 않고 일단 지방상수도까지 들어가 있는데 마을이라고 해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입구쪽으로 관이 들어간 데가 표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어렵다면 누수탐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 보면 대충 관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기계는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면단위 상수로 수로관 교체관계인데 수로관은 전부 관급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가 KS품이 다 들어오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확인을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왜냐하면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KS가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에서는 항상 확인을 하시고 KS인지 아닌지 또 요구한 설계대로 관이 들어오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서면 답변을 요구해서 시간 할애를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7-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준공일 금년 연말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관거는 2004년도 5월 26일까지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되었으며 연말 준공이 가능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83%입니다. 연말 준공 지장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현재 11억6,000만원 도비가 아직까지 미확보된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저번에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1회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보를.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난 현장특위에서 32억6,000만원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금년 분 7억1,300만원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안된 것이 11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독촉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5억 정도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워낙 시군마다 부담을 많이 해 줘야 하니까 도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5억이 안오더라도 지금 현재 13억정도 남습니다. 5억이 안오면 8억정도 사업비가 남거든요.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도에서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도 사정이 그래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한 5억 정도 예산이 어려우면 결국은 나중에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축소해할 그런 경우까지는, 일반 다른 사업비로 유용해서 하면 사업비 자체는 부담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3억 정도, 5억이 안오더라고 한 8억정도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7-17페이지 북부권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오랜 시간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곤욕을 치룬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 지 한 4년 정도 됐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동료위원도 했습니다만 봉산이나 가야쪽 매립장 주민들은 타 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업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지보상 관계는 일단 매립장 안에는 한 필지만 미보상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그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매립장 1차 부지가 있고 2차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1차 부지에는 이건 아닙니다. 2차 부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진입로 저것도 총 56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미공된 게 24필지, 절대반대 4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조금 두 번정도 협의를 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조금 분위기상태로 봐서는 좀 나아진 상태인데 일단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반대해 왔던 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반대했던 분들이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내라, 정신적 피해 이래서 현금보상을 해 내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 줄 수 없고 다른 정부 정책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융자를 해 주는 장기저리자금이나....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래서 주민들한테 고루 돌아갈 수 있고 나중에 지원해 주는 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수매창고같은 것도 요구해 봤고 또한 그 뿐 아니고 융자금해서 5억여원 정도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3%정도 이율이 됩니다. 그것도 지원해 줄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데 그 분들은 지금 소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사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융자금보다는 보조형식의 지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무형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까지 반대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명분을 줘야 물어설 수 있는 것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봤고 또 하나는 결국 계속 시간만 보내서는 안될 거 아니냐 저번에 산업건설위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5월달 중으로 우리가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지금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만약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 당초 계획은 6월 11일에 장비투입을 하고 6월말까지는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7월중에는 장비를 넣겠다는 이런 식의 복안을 가졌는데 협의하는 일자 조정하는데도 주민들의 서로 마음이 안 맞다보니까 자꾸 하루 이틀 늦었습니다. 그래서 2차 협의도 7월 3일에 마쳤고 저희들은 다음주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마무리 지어서 7월중에는 장비를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7-55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미수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 중에서 영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현재 부도난 업체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자료는 2,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징수를 했고 일단 영업부진한데는 분할해서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고 부도난 업체는 나중에 후임 경매가 되면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부 군에서 군비로 대체를 하고 일부 부진한 것은 어쨌든 간에 연말에는 미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승계를 한다손치더라도 그 부도난 업체를 누가 인수를 할 사람이 있을는지 없을런지도 모르겠고 또 인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바로 연계가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율곡이나 야로 농공단지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대체입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전부 승계를 시켜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유무형위원 : 차질없이 담당공무원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첫날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합천 핫들로 장소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변경이 되어서 대양면 정양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틀림없이 예상되리라는 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150톤 처리 기준해서 150억이 투입되는데 한 200톤 규모에 2,600마리 정도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이 200톤 규모에 한 달에 28톤짜리 해양투기하는 거 4번 정도 퍼냅니다. 한 대에 4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거기에 안 갖다버린다 쳐도 앞으로 계산해서 미리 이렇게 정하지 말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애초에 250톤 규모로 늘려지을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어제 그 집에 가서 한 달에 몇 번 퍼내느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해양 차를 불러서 공해상에 투기하면 한 240만원정도 나오더라, 그런 사람들이 영구히 그런 식으로 버린다고는 못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250톤으로 애초대로 늘리면 좋겠고, 지금 지역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곳이 정양하고 대목, 아천리 주민들입니다. 대양에는. 어제 저녁에 율곡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제가 율곡이나 대양 편에 서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축산인이기 때문에. 꼭 그걸 설치해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림, 임북, 본천에 있는 분들도 사실상 앞으로 반발할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한번 율곡 쪽에는 제가 책임지고 가라앉힐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 예상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대양쪽에서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떠들고 일어나면 "율곡의 군의원 니는 뭐 하느냐" 그런 식으로 떠들고 일어나면.... 애초에 합천 핫들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야 될 것인데 왜 이제 장소를 바꿔가지고 이런 곤욕을 치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합천 핫들에 안하고 차라리 정양으로 했으면 좋을 거고 정양 저기도 지금 정양하고 대양주민들한테 약속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거의 기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림없이 반발이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역주민의 반발이 일어나면 막을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할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완공했을 때 고장이 나고 물이 안나오고 안이 터진 것을 뻔히 보고도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준공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과정?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본천같은 경우는....
○문을주위원 : 본천을 두고 하는 말도 되구요.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지금 올해 저희들이 2003년도 농어촌생활용수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지구가 본천하고 청덕 덕봉, 덕곡 율원하고 세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우리가 자동스위치가 있습니다. 물을 자동으로 센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할 때 경북 의성에 있는 리더스라는 제품을 썼었습니다. 리더스라는 제품을 썼는데 실제 그게 고쳐놓고 나서 일주일정도 되면 고장이 나고 몇 번 손을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덕봉 것은 완벽한 보수가 된 것 같고 본천 거하고 율원 거하고는 아직까지 계속 손을 보고 며칠 있으면 고장 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문림은 관급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문림은 저희들이 올해 한 게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안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본천 거만 저희들이 했는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개인이...
○문을주위원 : 저 역시 오늘 아침에도 또 물이 안 나와서 세수도 사실상 못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두 번이 아니고 꼭 아침 아니면 저녁 그리고 물론 그 분들 이해를 합니다. 현재 고쳐달라고 안에 관이 터져가지고 세 집에 흙물이 나옵니다. 현재 본천 주차장 옆 정자나무 밑에 보면 그 시멘을 두껍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위로 새어나오면 물이 밑으로는 얼마나 새겠습니까? 그것을 고쳐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금 현재 이장님께서, 이장이라면 주민 대표인데 동네 대표 아닙니까! 그 분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나오거라! 제일 큰 문제이고 그렇게 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되는지 그것을 제일 궁금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도 보완을 해 줬구요. 그 당시 이장님을 준공하러 갔을 때 한분 만났고 지역주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 아줌마들 두분 만나보니까 물은 수압은 좋고 그 앞에 가니까 포장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완하고 그때 준공처리한 사항입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지적을 안했습니까!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한 윗 부분의 깨진 부분이 한 군데 있고 제일 윗동네 세 집에 현재 흙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틀 때 흙물이 나오면 어딘가 깨졌기 때문에 잠그면 흙이 딸려 들어간다는 말이죠. 틀면 흙이 나오고. 그래서 터졌다고 보는데 그것을 현재 공사 업자가 공사를 했으면 끝이 아니고 AS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하자보수기간은 3년 정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상당히 기네요. 이장님이라든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앞으로 너희 공사 안준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손을 봐주시면 좋겠고, 덕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림같은 경우는 대단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 동네 돈을 80만원 써가면서 고치고 있는데....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이 관계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오늘 덕곡에 가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오후에는 거기로 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옛날에 먹던 수도보다 현재 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관계나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상당한 업무가 가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에서도 이렇게 활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사발주가 많이 되고 하면 감독이 그 현장에 준공이 되도록 까지 세 번이상 못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감독제나 주민감시제를 활용해서 상수도는 특히 이걸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제품을 납품 받을 때는 시험성적서나 제품확인서를 다 받고 지금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관급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시험성적서나 제품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PVC, P제품 성적서에 보면 재질 함유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82가 있는 제품이 있고 65가 있는 제품이 있고 이런 시험 성적서에 보면 있는데 어째서 자꾸 제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 자체가 불량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꾸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째서 관이 바로 부러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째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환경개선과 계장님들이나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재료만큼은 검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개소당 1억7,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발주를 합니다. 관급 자재는 저희들이 규격품을 명시해서 재무과에서 구매를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전부 면에 시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지시할 때 지하수 개발은 어떻게 하라 자재는 어떻게 쓰라는 것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내려줍니다만 그 시행주체는 읍면장이 되다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연초에 합동설계라든지 뭘 해서 상당히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자재 검사가 좀 소홀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강성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에 독촉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고 군에도 공사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을주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용수개발사업, 간이상수도는 민원이 전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면에 있어봤지만.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간이상수도 생활용수개발이기 때문에 특히 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공검사를 할 때나 감독을 나갈 때 신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챙기고 준공검사 할 때도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인근의 주민들이 다 입회하에 "자! 이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인시킨 후에 준공 처리하도록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돌아서자 마자 센서관계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자 기간에 계속적으로 제가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상수도 탱크의 센스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센서라고 해서 탱크에 많이 설치해 놨는데 지금 그게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까? 전부다.
박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전체적으로 100% 잘 관리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저도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무인센서는 총 탱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70선밖에 물이 안올라가거든요. 경향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100톤짜리가 필요한데 100톤짜리를 올려도 실제 물량이 차는 것은 70%밖에 안들어가거든요. 물량의 소비하고 밸런스가 안맞아가지고 물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구요. 무인센스기를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물량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무인센스기로 제품이 나올 때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강성기위원 :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무인센스기를 달았을 때의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 생활용수같은 경우에는 구 수도를 가지고 센스를 해서 물이 약 85% 정도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무인센스기를 달았을 때 탱크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계장님 그것 한번 챙겨보고...
○상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 : 일제 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염소소독 관계도 탱크에서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겨울에 언다든가 해서 상당히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그것도 참작해서 설계하실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염소소독기를 높여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던데 잘 생각해서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03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2개소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역 2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용주 월평하고 가야 구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여기 보면 사업비와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모두 같습니다. 6,7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왜 똑같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 7-12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할 때 설명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20% 따르고 지원을 80%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전 금액을 다 주고 주민부담하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 사업비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봐서하면 입찰차액금이 있어서 차이가 나겠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보조하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설명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관항목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기울여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환경개선과에서 설계변경현황을 5,000만원이상만 발췌해 놨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과장께서는 5,000만원 이하라도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거의 그 이하 되는 것은 면에 시행위탁 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한 것은 기억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면에서 발주를 했더라도 면에서 발주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파악하니까. 면에서는 설계변경한 게 없지 않겠느냐,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환경개선과장 마음대로 여러 가지 무시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 그것은 감사자료상에 5,000만원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하 되는 것까지 발췌를 하라고 했으면 당장 했을 건데 기획실쪽에서 5,000만원이상 사업으로...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5,00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 간에 우리가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자료 낼 때는 5,000만원 이상만 설계변경한 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러한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양해와 이해가 가는 설명을 해주면 빨리 이해가기가 안 쉽겠나 생각을 합니다.
7-5페이지 총 10건의 설계변경으로 5억여원의 금액이 증가되고 설계변경내용을 상세히 보면 대부분 "사업물량증가"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설계시 사업대상 현장에 직접 나가 해당되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될 것인데 주민들의 참여없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공사금액 대부분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환경개선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만약 주민이 참여를 했다면 어느 누가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설계변경 부분이 대부분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빈집이라고 안해 준 부분들이 주민들이 사람이 살 것이다 해서 넣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관로의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변경요인이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봉산 송림지구같은 것은 도로점용허가 낼 때 조건사항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주민들의 생활용수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빠진 걸 추가해 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해가 갑니다만 10건이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5억여원이라는 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그 자리가 앉아있을 자격과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거래 대상이 부실하면 거래를 단호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시간이라든지 돈을 절약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많게는 1,500만원이고 5억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4억3,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도로가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큰 금액이 늘어났고 다른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관로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4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꾸 길게 말에 토를 달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 양해라든지 애로 내용이 이렇다든지 서로 대화를 통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해가 가기 안 쉽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11페이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 별도로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반기에 우리 군에 4억정도 안 돌아오겠느냐 추측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댐주변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봉산, 대병, 용주, 합천, 가회, 묘산 이것은 하반기에 내려오면 면을 통해서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대상 선정 우선 마을이라든지 수혜대상마을에 해당되면서 이번 계획에 제외되는 면은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구상을 하셔서 뒤에 시행이 될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관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오늘까지 세 번 말씀을 번복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타 부서와도 잘 절충해서 효율적이고 편리이용도를 높이는 이런 아이템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지만 내 부서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딴 부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환경개선과장이 좋은 아이템 구상을 해서 앞장 서서 서로 복합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부실해서 재시공을 시킨 사례가 있거나 또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크게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 보수지시를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은 없구요, 조금 전에 강성기위원님이나 문을주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간이상수도 시설했던 부분이 일부 누수가 되고 센스가 작동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면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업자한테 연락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면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이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정 3구에 하수구 공사를 했는데 1억5,000만원이라고 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예산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 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난해.
○조호연위원 : 2002년도 한거고 금년에 사업한 게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금년에 사업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회관 건립비 4,000만원,
○조호연위원 : 금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보 보수 2,000만원, 하천정비 2,000만원.
○조호연위원 : 2003년도에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당초 예산에 3억이 예산편성 되어 승인이 되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3억하고 추경때 1억5,000만원하고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차 추경에 1억5,000만원해서 그게 4억5,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6,000만원 정도는 사업을 시행했네요. 회관 한 건하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회관사업비 4,000만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풀성으로 계상해서 그 쪽에 협조를 구해서 나갔구요,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나간 것은 4,000만원 나갔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렇게 4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 쓰고 있지 안잖습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죠? 지금.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2차 추경까지 5억을 확보한다고 먼저 1차 추경때 말씀하셨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가 10억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2차 추경에 5억을 다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부족분을.
○조호연위원 : 시행도 하지 않은 4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환경개선과에서 잡고 있는 것은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예산만 되어 있는 것이지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구요, 저희들이 10억이라는 것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확보되어져야만이 주민들한테 명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한테 이렇게 혜택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현재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만약 10억 준다고 했는데 예산에 왜 없느냐 하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빨리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사업을 다 하려면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주민숙원사업.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당초에 쓰레장을 조성할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을 10억 정도 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당초 2000년 4월 19일 확정되고 나서 자기들이 조서가 들어왔는데 그게 약 10억 가까이 되었어요.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1차 추경때 관내 생활폐기물 매립장 5개소에 1개소당 5,000만원 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1억5,000만원 중에 1억을 1차 추경에 올렸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당초에 저희들 계획상에는 2억5,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때 1억해서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 사업들을 시행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삼가지구에 한 6,000만원이 가까이 나갔구요 봉산지구에 5,000만원, 초계지구에 3,000만원, 대양지구에 5,000만원, 거의 지금 집행이 다 나가고 일부 묘산에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데 2,000만원, 저희들 확보된 부분은 다 나갔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축산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조일환경제기획담당입니다. 박종국상공담당입니다. 정창화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의섭통상협력담당입니다. 차재영 실업대책담당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8-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개인차고지설치시범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작년에 합천읍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개인 차고지를 설치하는 사람한테 땅은 자기 땅을 제공하고 설치하는데 담장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차고를 설치하면 위에 덮는다든지 하는...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14개소에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유무형위원 : 결국 사업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건 중에서 지금까지 신청들어온 게 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담당계장님 설명해도 좋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작년도에 22가구 2,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4건은 신청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현재까지는 없고 접수중에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지원금이 적어서 신청자가 적은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거라.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작년도에도 추진해 보니까 한 가구당 150〜3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 70% 기준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5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2001년도부터 2002년도 그렇고 현재 징수된 실적이 약 50%도 못미치는데 징수가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자기가 불법 주정차를 해놨는데 내가 잘못해서 스티커를 받았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실제 기분부터 먼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우리가 사람 숫자는 많는데 돈 몇만원 안되는 것 가지고 계속 독려한다는 것도 교통행정계 계장까지 세 사람인데 사실상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유무형위원 : 그러면 미징수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자동차를 압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괄 시점을 두든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 물론 민원도 반드시 따르는 문제인데 어느 기점을 두고 일괄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취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거 이것으로서 하는 것이지 현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징수를 안했을 때 현재 기준은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체납을 했을 때 아까와 같이 자동차를 어떻게 한다든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당초에 부과해 놓고 나면 한달 기간을 거쳐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납부가 안되면 1차적으로 10일 후에 다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 발부 후에 다시 2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미납시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유무형위원 : 1차 독촉장에 대해서 독촉하고 2차 독촉은 1차 독촉후 며칠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1차 독촉후 한달 후에 다시, 왜냐하면 납부자체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우체국 같은 데는 15일씩 걸리기 때문에 1차 독촉 15일 후에 다시 2차 독촉을 합니다. 전체 부과되고 나서 3개월 후에 압류까지 행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압류자체는 주차위반 자체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5만원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토지라든지 아파트같은 경우 압류조치를 해 봤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과다한 재산에 압류를 한다 해서 현재 승용차만 압류하고 있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금융재산 자체도 현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 자동차가 자진말소라든지 말소시에 압류 자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을 한달 후에 해서 그래도 체납이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시행을 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도 실적은 이렇게 많아요. 채 50%가 안되는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2001년도 게 징수율이 55%정도 되고.
○유무형위원 :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 한달 후에는 자동차를 압류한다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2001년도 게 없을 것 아닙니까? 미수가. 체납된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계장 얘기대로 하면.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2차까지 독촉한 이후에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나서 다시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독촉장을 재발송하고 그쪽 소유자한테 납부 촉구를 하고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가 아직까지 납부를 안해 가지고 체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무형위원 : 시간이 너무 가니까 현재 체납된 걸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작년 사업추진에 6개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국도유지사업소 여기에 사업비 청구를 하면 저 사람들 즉각즉각 잘 되더라고. 결국은 국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 부분 자체는 도로관리부분하고 시설 설치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가드레인이나 이정표라든지 큰 구조물 자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표지판은 90년도에 시장·군수한테 주정차 단속권이 위임되고 난 이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유무형위원 : 안전시설물도 국도유지에서 지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번에 묘산 우회도로 하는 경우는 안전시설물이 국도유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 우회도로할 때나 당초 그것을 개설할 때는 국도유지에서 경찰관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설치하고 설치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면 국도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지 말고 그쪽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2003년도 친절업체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절차, 8-13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서류검토, 실무종합협의회 개최, 창업여부 전국조회 개별법 협의 의뢰 농지법, 산림법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검사하고 운영하는데 지금일반 창업을 하고 실제 식당을 해도 가변차선을 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장을 도로변에 하면서 가변차선이 없는데도 허가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가변 차선 가지고 저희들이 공장허가를 해 주는데 가변차선같은 것은 안따집니다.
○강성기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반식당을 도로변에 한다든지 하면 가변차선을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허가를 내는데도 이런데 하물며 공장을 하는데 국도변이라든지 이런데 가변차선을 안해서 교통에 위험이 따른다든지 민원이 제기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제는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가변차선은 저희들이 규제를 안합니다.
○강성기위원 : 도로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로변에 할 때는 적도 구역을 벗어나면...
○문을주위원 : 도로점용차선이 있고 가변차선이 있고 가변차로는 그런데 적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오늘 출근할 때 이쪽 도로의 차선에 화살표 해 놓은 신호등이 있죠! 그걸 차의 수량에 따라서 시간마다 바꿔주는 것이 가변차로예요. 그건 도로점용차선이예요.
○강성기위원 : 도로가 인접한 공장이라든지 적중농공단지 옆에 있는 초계산업 부분을 보면 진입로를 바로 꺾어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성기위원 : 적중 휴진산업 옆에 초계산업이라고 있죠? 폐기물... 차로가 되어 있거든요. 선형이.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인데 차로가 죽 이렇게 되어있는 지역에 지금 휴진산업이나 이런데는 옛날에 농공공단을 하면서 도로를 한선 더 하다시피 해서 위험성이 적은데 거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진입로만 해놨거든요. 그런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창업하는데 관여하면 안됩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조일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서류검토라든지 도로부분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안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서 연접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공장을 보면 도로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진입로만 허가를 받아서 해 버리고 들어가는 가변차선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입로만 설치하면 공장 등록하는데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위험하니까, 이것을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변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식당 허가를 내도 도로점용허가를 득 해서 위험성이 없게끔 진입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공장을 하면서 그런 조치를 안한다면...
○경제기획담당주사 조일환 :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당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바로 연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 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식당자체가 안됩니다.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공장이 도로하고 조금 몇m 떨어져 자기 진입로만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공장에 권고해서 그런 부분에 가변차선을 만들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남산업도 그렇고 역시 영남산업도 국도 24호선을 연접한 업체인데 그게 없으므로 해서 실제 차가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차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중앙선을 넘어서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만 그런 것을 해 주면 교통의 불안한 요소도 제거를 할 수 있겠고...
○경제기획담당주사 조일환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성기위원 :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면 권고를 해서라도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담당주사 조일환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고만 할 수 있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는 있는 공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권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현황에서 8-16에 보면 미상환자 현황이 나와있죠? 본인이 행불이 되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할 때 보증인의 재산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보증인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미상환을 원인분석해 보면 농촌경기 침체, 사업부진, 자금부족, 기타 채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3%.
○강성기위원 : 보증인들 이야기가 원금을 상환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이자는 안 받고 원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금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문제는 군에서도 허가를 내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렇게 싸울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도로변에 큰 나무가 서 있다든가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지 싶어서 제거하는데 실제로 대형차가 다니고 하는 지역에 그런 조치를 안하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조금만 해도 차가 비스듬히 진입되는 거하고 직각으로 진입되는 거 하고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챙기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강성기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현황 8-14페이지 융자는 나갔는데 미상환 현황을 보니까 이용형씨니 죽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분이라, 이덕길씨니, 돈도 별로 많지도 않고 미상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채무확인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전부다 재산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 분들 총 30세대네요. 전부 압류를 다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다 해놨습니다.
○하종민위원 : 압류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군에서 압류비용은 부담합니다.
○하종민위원 :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우리가 전부 다...
○하종민위원 : 그런 것은 군에서 하는데 일단 등기소로 넘어갈 적에, 법원 넘어갈 적에 법원에 압류비용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채권비용이. 그것은 개인이 대는 거 아닙니까? 법적 비용을. 그것은 개인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획담당주사 조일환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 했을 때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매처분까지는 안들어가고 재산압류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촌에 어려운 실태를 아는데 저희들이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입찰하는 사람이 브로커들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몇배 더 주고 사야 합니다. 압류하는 이유가 공매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기 보다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팔려면 등기가 안되니까 이것부터 갚아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하고 꼭 세월이 흘러 도저히 안될 때는 군에서 처분에 들어가지만, 저희들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단 압류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막아보자 그러면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하려다 보면 이게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해 놓고 군에서 공매처분에 들어가면 채무자가 재경비를 부담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하나 내용을 훑어보니까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기획담당주사 조일환 :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보증인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채권 한 건에?
○경제기획담당주사 조일환 : 조례상 두 사람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까지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차량하고 부동산하고...
○하종민위원 : 제가 볼 때는 아마 군에서 독촉부족이 아닌가 싶은 채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2/3정도는 군에서 딱 잡아서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압류는 해 놨지만 행정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압류가 능사가 아니고 한데 저희들 최대한 담당계장이나 직원 보고 실제 가서 그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실제 못 갚는 것인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안 갚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현재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옛날에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 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한데 여하튼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불상사 없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상환 금액이 1억2,9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래서 밑에 8-17페이지 체납금 징수현황에 28건에 5,133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명시한 것은 작년에 똑같은 이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가 그저 자료만 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파고 들어가서 받아봐라 해서 사실상 5,133만원도 우리 과에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파고 들어가서 받은 건수가 28건에 5,133만원이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하종민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을주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시골같은데는 노인들도 많고 가로등이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 설치, 청소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민원봉사과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까? 설치하고 너무 오래 지나서 여름이 지나면 모기라든지 파리가...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가로등 보수 관리라든지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합천군 관내 점멸등, 8-26페이지 점멸등 중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는 경고형 점멸등을 달되 황색 점멸등이 있고 적색 점멸등이 있습니다. 황색점멸등은 어린이나 노약자들 조금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곳에 달고 적색점멸등은 교차로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곳에 많이 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내 제가 알기로는 적색점멸등이 한 7군데 정도 삼가, 초계, 가야, 묘산 그 정도이고 황색점멸등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색점멸등이나 황색점멸등 하나 다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가격은 거의 같지 싶습니다. 적색이나 황색이나.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색깔은 요구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색이나 적색이나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설치 비용 자체가. 점멸등 설치할 때 원 지주에서 1판으로, 2판으로 뜨는데 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고 보통 1판같은 경우에 이색등을 붙이면 한 4백에서 5백정도 듭니다.
○문을주위원 : 문림에서 본천 올라가는 동네에서 아주 길을 잘해 놨습니다. 4차로인데 1년에 꼭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죽고 농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한 6〜7명이 중상 내지 경상을 입습니다. 거기에 적색점멸등을 지금 현재 달아달라고 문림이나 본천 주민들의 상당히 요구조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적색점멸등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달리다가도 꼭 일시정지 후에 출발해야 되고 황색점멸등은 주의 진행해도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현재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운전하면 좋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법에서 제재가 따라옵니다. 적색점멸등이냐 황색점멸등이냐!
대단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적색점멸등을 설치해 주도록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참고적으로 그 국도개선 구간 내에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문을주위원 : 설치하려고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경찰서에 관한 소관이더라구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현재 설계계획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문을주위원 : 주민들 편리하도록 도로를 닦아났는데 사실은 더 위험하게 되어버렸어요. 속도를 60㎞ 놓던 속도를 4차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120㎞ 놓고 다닙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조금 전에 건의하신 적색점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경제과의 전 직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 발전의 도모는 물론이고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 주시고 이 감사에 성의있는 의견 교환과 진실된 결실을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벽지노선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지난번 매스컴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도청과 인근 시군 직원의 허위보고 등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급과 별로 좋지 않는 관련된 보도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는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벽지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8-20페이지 전부 구간이 23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인물을 보고 참고 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사 발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벽지노선관계는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운행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타고 하는지 그것을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일당을 주고 노선에 대한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지금 벽지노선을 운행하는데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사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위원회를 모집해서 회의를 개최한 후에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위원회는 현재 벽지노선보상금 관계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 시군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와서 벽지노선 조사하기 위한 요원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서 노선에 따른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실태 진상을 하게 될 때는 주민의 여론을 수집해야 별 차질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주민여론을 수집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평구에서 삼리까지 운행하는 서흥여객이 지금 현재 보면 마을 수는 4개 마을, 인구수는 382명, 운행 회수는 한번, 최대한 4번 운행되는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운행하는데 그 시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사람이 몇 사람 타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사람이 타고 하는 그것을 조사 표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직접 그 차를 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저번에 경남도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고가 발생된 것은 이 조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걸 조작해서 그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서 사고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우리 군에서 매년 버스 두 대를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효과라든지 두 대를 거액을 투자해 준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지 그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우리 실제 농촌에 사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참 억울하고 어떻게 부모를 잘 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게자리를 잘 못 놔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농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 차를 매년 두 대씩 예산확보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저는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버스 두 개가 아니고 200대를 사줘도 전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버스를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준 대신에 서비스라든지 그만한 제공을 해 준데 대해서 질적으로 옳게 수행을 하는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감시라든지 수시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2003년도 신규 중요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중에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2003년도가 7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공사 진척이 없는 것을 보면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직원이 부족한 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바쁘다 보면 과 외 시간도 할애를 해 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치가 아픈 사업꺼리나 혹시 업무를 미루다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금 신규사업 합천시장 장옥 보수하고 묘산시장정비, 대병시장정비는 금년내에 사업을 시키도록 최대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합천시장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장옥에 물이 새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다급하게 건축사보고 빨리 설계를 해라 조우고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볼 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도 할수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이 지역 특산품 팔아주기 홍보가 조금 미흡한 점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을 널리 자랑삼아 하고 중소기업체가 우리 군에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반가운 일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살려 줄 수 있는 주축이 되어준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제가 조금 말씀이 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 설치를 할 때 도로변 주변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논해 보고 정보수집을 해서 위치설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저희들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면에서 주로 많이 설치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주로 면에서 좀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서하고 검토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교통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물론 면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만 불필요한 데 설치가 되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전문가 입장에서 재점검을 해가지고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정표 표시판을 보면 ㎞, 지명이 틀리는 것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인근 거창이다, 의령이다 군 경계 지역, 면 경계 지역에는 서로 바꿔 가지고 거창 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시정해 주고 거창 지역에 이정표가 잘못된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이지만 거창에서 시정요구를 서로 교류를 해서 정보교환을 해서 명확한 표시판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차를 갖고 다니거나 길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확실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재점검을 해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 틀리고 지명도 틀린 그런 이정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대병 회양, 제가 회양출신이라서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점멸등을 어제 아래 설치를 했는데 대형 이정표가 가리어졌습니다. 저쪽에 삼가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막혀있고 합천 소재지로 가는 길에도 막혔는데 이것을 누가 설계했고 위치선택을 한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뽑아서 다시 설치를 제자리에 안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회 이번 산 넘어진 부분에 이쪽 저쪽에 두 개 점멸등을 설치한 걸 봤는데 이 거액을 들여서 언젠가는 뽑아내버려야 할 그 위치에 그렇게 거액이 안들여도, 거기에는 위험표시 야광표지판이라든지 전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이 계실 겁니다만 제가 아까도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서로 잘해 보자 그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도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뜻이 포함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오늘 이런 사항에 더 관심과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축산과장 하진균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삼석 축산행정담당입니다. 강행구 가축방역담당께서는 이번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박준식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재덕 작물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공무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 군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자기를 한층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좋은 결실을 기대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문을주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이 도내에서 사실상 김해 다음으로 축산웅군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상당히 축산과에서 일하는 업무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사항을 보면 저 역시도 집에서 바쁘면 전화해서 좀 나오시라고 해도 못나오고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 합천군이 축산 웅군이라고 하지만, 또 합천군에 대한 경제도 축산에서 한 30%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산과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정원이 10명인데 얼마 전까지 7명이 있었습니다만 강계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과장인 저까지 6명입니다. 지금 현재.
○문을주위원 : 축산행정도 봐야 되고 가축위생상담도 해야 되고 사료작물도 대단히 많습니다. 율곡 10㏊, 용주·합천 10㏊라고 했는데 이것만 관리해도 축산과 인원이 3명정도는 더 있어야 하는데 축산과 담당직원 6명으로 과연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축산인들이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되면 군수님과 직접 독대해서 직원을 늘려서 축산에 대한 발전을 하려면 직원이 적으면 안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축담당하는 수의사!
○축산과장 하진균 : 공수의!
○문을주위원 : 공수의를 8급으로 모집을 해도 지금 한사람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축산과 정현원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님께서 축산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직원 현재 숫자까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축산과 직원은 정원 자체가 일반직, 통상적으로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아니고 특수직에 해당되는 축산직이나 수의직 이런 직렬로 해서 정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결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충원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 결원이 생기고 하면 군별로 자체 모집이 불가능하고 체제상으로 도에 충원신청을 하면 도에서 전 시군 부분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채용시험을 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상태 결원이 되어 있는 4명은 이번 6월에 시험을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을 쳐가지고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우리가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한 8월경쯤이나 충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는 공수의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수의직공무원인데 수의직공무원을 모집해서 저희들도 죽 근무를 하다가 두 사람이 자리를 뜨고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합천이 고향인 사람은 여러 가지 학교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발령을 받지 못하고 고향이 합천 연고하고는 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생리하고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는 반면에 또 요즘 가정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하니까 애완동물 센터 그런 부분들이 도외지에 많이 생기고 자영업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고도 맞지 않고 체질상으로 잘 맞지 않고 열악한 봉급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문을주위원 : 첫째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떠날 리가 없겠죠! 나가서 애완용동물이나 고양이 이런 거 하루에 몇 마리 만져도 한 달에 몇 백만원 수입이 되는데 과연 몇 십만원 받고, 오래 공부한 사람입니다. 처우개선을 해 줘가면서 사람을 쓰던지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사료공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부세가 지금 현재 8억정도 내려오고 군비가 3억이고 자비가 책자에는 28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자비부담 한 9억 정도만 해서 20억 정도만 되면 사료공장을 사실상 하나 차린다고 축산인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대단한 지원도 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한우협회에서는 한 6억 정도는 자비부담으로 모아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지금 현재 양 갈래가 나서 양돈인들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역량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첫째 돈입니다. 양돈인들은 8〜9개월 동안 돼지값이 내렸고 지금도 현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빚더미입니다. 잘못하면 2004년도, 2005년도 되면 전부 발 벗고 나올 이런 엄청난 위기에 놓여있기는 한데 강력하게 건의해서, 축산과 인원이 그렇습니다만 축산과에 지원되는 금액도 보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축산인들한테 합천 군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다 합해 가지고 축산과에 지원되는 금액도 너무 턱도 아니게 적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꼭 사료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료공장을 해서 김해라든지 황화사료는 농협에서 하는거지만 실패한 공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 꼭 이런 것은 건의해서 좀더 교부세를 타오든지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도비도 한 6억 정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빠졌는데 그게 어떤 쪽으로 빠졌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꼭 사료공장은 저희들 숙원사업이고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송아지안정제지원이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소값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양심적으로 내다볼 수 없습니까! 거세지원사업 중단이 6월 30일부로 중단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생후 1개월도 안된 송아지가 나면 벌써 계산해서, 세 마리 있으면 다섯 마리 있다 이래서 미리 신청해 놓고 거세할 것이라고 한 3개월, 4개월 후에 한다 이런 편법을 쓰고 있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안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세지원금이라든지 다산장려금 이런 부분을 중단하는 것은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고 말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중단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 시장이 개방이 되고 하면 소값이 폭락할 것에 대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했던 다산장려금이라든지 거세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 값은 상향 안정 추세가 몇 년간에 걸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성되는 있는 축발기금의 수급조절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소값이 상향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축발기금의 수급조절차원에서 시기를 정해서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세 장려금 같은 것은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편법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보고를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과수요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죽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은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시한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이라도 다소 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보다 좀 부풀려진 과수요가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일일이 체크하지 말고 축산농가한테 다만 얼마라도 득이 될까 싶어서 사실상 수렴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현재 과장님께서 고급육이 40%정도, 합천 황토한우가 브랜드인데 사실 검사하는 기술자 자신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게으로고 축협에 근무하고 있는데 많이 노력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50%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70%이상 나와야 됩니다. 지금 "늘푸름한우"라든지 그런 데서는 70% 내지 80%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세장려금 이걸 돌려서 고급육은 등급이 4등급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15만원씩 지원해 준다 해서 지금 현재 축산발전 기금에서 대부분 안내려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90%이상 내려오고 도비는 5%, 군비 5%인데 어떻게 해서 축발기금에서 90%가 내려오고 도비, 군비는 5%밖에 안되는지 군비를 그렇게, 다른 불용액을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1,00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도는데 쓰지도 않고 어떻게 농민들이나 축산인들한테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회단체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축산과 직원도 몇 분 안되는데 제가 자꾸 이런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해당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은 축발기금도 따지고 보면 국비입니다. 국비가 90%이고 도비 5%이고 군비 5%, 도비, 군비는 양념처럼 넣으라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발기금이 소위 중앙에서 볼 때는 낭비가 심하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소값이 좋은데도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사료공장은 군수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흐지부지 안 짓고 넘어가면 앞으로 군수님한테 도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군수님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어떤 돈을 끌어대든지 간에 꼭 성립시킬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12-1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액비처리시설, 본래 금년도 18개소 2억7,500만원이 지원되었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유무형위원 : 상당히 이 사업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위원 : 선정은 다 됐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선정은 다 되어졌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포면적 확보라든지 다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이 발주되고 사업을 추진할 업자 부분을 선정하고 있는데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바로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지 않고 각 개개인별로 사업비가 자본보조로 지원이 됩니다만 어차피 우리 군관내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선정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받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업자선정에서부터 추진방식,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현재 18개소 사업선정은 다됐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게 현재 좀 문제점이 있는게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액비 관계를 첫째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토지를 수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 전답에 분사를 했을 때 악취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산발적으로 연간에 한 두 군데씩 죽 해 왔습니다.
○유무형위원 : 해보니까 악취관계나 그런 것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특별히 도출되어 나타난 적은 없는데 뒷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통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서 금년도 아주 군에서 획기적으로 많은 여러 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선정된 분들한테 신경을 특별히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사료공장 유치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은 축산웅군이고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전에 농축산과로 되어 있던 걸 단일 과로 어찌 보면 승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공장 관계 진척이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게 과도기가 되는데 제가 언뜻, 상세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린다면 사료공장 건립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유위원님께서도 질문하고 계신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조나 골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의 성격이나 제반여건을 봐서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 앞에 사료공장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장이 불의의 사고로 작고하신 양돈협회장이 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오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 양돈 두 개 양대 축이 있는데 한우파트에서는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추진할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양돈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는 타당성 있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커다란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료공장이 설사 설립이 되고 사료의 점유율로 봐서는 돼지쪽이 한우보다 더 많고 앞으로 활용도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우만으로는, 즉 양돈이 난색을 표한다고 해서 양돈을 배제한 채 한우만으로는 경쟁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이 가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다시 재구성의 필요성이 있는데 추진위원이 아직 결성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어느 한 분을. 추진위원장으로 양돈지부에서. 추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대형식으로 되었는데 그 분이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맡아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 분이 수락하면, 오는 14일날, 다음 월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양돈협회 양돈지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하면서 집행부가 별도로 구성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을 것이다! 사실상 행정당국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무형위원 : 사료공장을 유치를 해야 할 이유는 단 두가지 아닙니까! 결국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사육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료공장을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애당초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계획서에는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규모가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내지 9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는 1일 180톤에서 300톤 해서 28억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과연 경제성이 어떤 면에서 축소를 시킨 겁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제일 처음 당초 계획은 아마 87억인가 그런 형태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런 형식으로 기본계획을 간이 용역회사, 컨설팅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얻고 해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금조달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접어둔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질 수 있다면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좋은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힘에 버거워서 도저히 못할 일, 자금 조달의 방법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현실적 경쟁력있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설계용역회사에 사실상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서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쪽 저쪽 대비도 해 보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견학도 해 보고 우회해서 자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노력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김해 상돈지구 모델을 설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겠다, 이것도 우리 힘에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이래서 28억이라는 모델이 나왔고 처음에 87억이니 할 때는 특별교부세가 얼마 되고 군비가 얼마 되고 재원에 대한 그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8억 정도 추진해 보도록 하면서 군비 부담을 한 3억 정도 하자 그래서 좀 비교적 가시화된 계획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것은 일종의 경영체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수지분기점이 될 것인가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우협회 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 참여인원이 5·60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료소요량은 여기가 작습니다. 양돈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양돈협회 쪽 회원 중에는 참여예상이 3·40명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다두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자가사료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돈 쪽에는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부실하기 때문에 만약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반드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부지하고 진입로 포장 정도는 이 기금으로 하고 그 나머지 참여농가가 얼마가 될지 아직 확실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참여농가의 지분을 가정해서 50%면 50%,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 쪽으로 민간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은 한번 구상해 본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기존 사료공장에서 합천쪽에다가 기반조성을 해주고 자기들이 출자하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그런 안은 과장님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돈부분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양돈경기가 그렇고 앞으로 사료 소요량, 필요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돈파트를 끌고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양돈파트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분분합니다만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사료업자와의 거래관계입니다. 거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지금 거래하는 부채랄까 그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료공장을 건립해서 거래선을 바꾸겠다 이랬을 때는 지금 좋은 안면을 몰수하고 부채형식으로 되어있는 걸 일시불로 갚아라고 할 겁니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그 부분이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8억이라고 해도 17억에 해당되는 부분 한우 파트에서 50%하고 나면 또 출자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금의 여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야로 나대단지라든지 많이 먹이는 안희복씨 같은 사람들은 별도의 사료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여하히 아우르느냐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특별교부세나 군비로 정지작업하고 기반사업에 소위 말하는 터를 닦는 데하고 나머지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해라 이런 형식에 민간위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형태의 조건을 가지고는 들어올 민간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운영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영농조합법인형태로 출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축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축협에서는 사료공장 건립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선뜻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협은 자체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의 함안사료공장은 우리 합천지역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그 사료를 활용하는 수수료, 소위 말하는 교통정리만 해주고 그 수수료만 해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달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그 정도의 수수료는 축협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선뜻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지도 않고 명목상으로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어정쩡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당국이고 추진하는 협의체에서는 한발 나가있는 축협의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양돈협회에 양돈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공약수를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짓기는 지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28페이지 축산업협동조합 지원상황에서 2,000만원을 주고 가축방역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방역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축산과장 하진균 : 구입은 한 대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있는 거?
○위원장 송국영 : 예.
○축산과장 하진균 : 본청에는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 한 대를 가지고 축산농가를 고루 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축산과장 하진균 :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제공받는 농민은 좋아할 것이고 제공을 못받은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를 가지고 투자 효과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축산과장께서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가축방역 차량은 군에 아주 고성능 방역차량이 있고 지금 223개 방제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압살분무기 차량은 일전에 구입해서 읍면별로 죽 배정이 되어서 활용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방역차량 군에 한 대 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은 각 실제 읍면 지역 양축농가에 나가서 방역하는 데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 못받는 사람 형평성이라든지 불만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군에 있는 고성능 이 부분은 별도로 지역의 농가에 가서 활용하지 않고 일단 유사시에 지역에 발생이 되었다든지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간이식으로 읍면을 통해서 기 배부된 그것을 활용하고 다두사육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기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국영 : 어쨌든 방역에 대한 계획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르게 혜택을 보여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축 산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