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행정사무감사(제10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과
일시 : 2003년7월12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위원장 송국영 :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국영위원장님을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옥 농정기획계장입니다. 조갑만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김옥경 생활개선계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자신의 발전은 물론 이며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며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진실한 답변으로 더욱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 농기계 수리부분에 인력도 달리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농기계 현장 수리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농기계 수리 일정이 잡힌 현장에 몇시쯤 도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9시에 출근해서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문제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할 때는 공무원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출근하고 나서 회의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관내 포크레인 기사라든지 도로 정비작업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날 일정이 잡힌 현장에 바로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농업인들이 아침 먹고 9시 같으면 실참 먹을 때가 되어서 전부 현장에서 기계수리할 거라고 하루종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 출근하지 말고 안그래도 그 마을에 하루 일정 잡히면 몇 년에 한번 걸릴둥 말둥 하는데 그 마을에 일정이 잡히면 오전내 빼먹는 수도 있고 하루종일 기다리고 늦게 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종일 기다린 농민들이 마음을 읽어주시고 모처럼 있는 마을 농기계수리 현장에 바로 일찍 한 8시나, 센터에 출근하지 말고 일찍 가서, 개인 같으면 7시에 갑니다. 관내 포크레인 기사들 출근해서 현장 가려면 군내 가면 10시, 11시 되어버립니다. 개인 같으면 7시, 8시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럴 때가 계속 있는 거 아니니까 좀 일찍 가서 농업인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조호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있고 또 한사람만 그렇게 움직이는게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면의 직원들, 그리고 부락의 준비하는 과정, 여러 가지 요사이 또 안그래도 직협이 설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실제로 농기계 수리 이 자체가 아주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전에 하지 않았던 2개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실제로 한사람이 1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366개 마을을 전부 순회하다 보니까 비가 안오는 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에 하루도 안붙어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 업무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날에 집에 쉬지를 못하고 나와서 출근을 하고 그 사람만큼은, 이런 정도라서 그리고 실제 차량도 2.5톤 차량이었는데 4.5톤 차량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해서 받아놨습니다만 이런 것도 되고 인원도 한사람 정원을 받아놨습니다. 되고 나면 해소가 안되겠나 싶어도 조위원님 요구사항까지는 못따라갈 것 같지만 거기에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공무원 문제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있고 1일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농기계 기술자를 일용제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바로 현장에 뛰어들건데 법이 그렇지 못해서 문제인데 최대한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한 사람이라도, 농기계 하나라도 더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2페이지 방향지시등 부착 현황 관계 2003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서 많은 대수를 해주는데 농업인들의 목숨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는데 일조를 한다해서 많이 끌어올려라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도로변에 나와서 차와 접촉사고로 사망사건도 여러 건 있고 한데 가능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경운기 미부착된 부분, 또 트랙터라든지 트랙터는 다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챙겨서 거의 빠짐없는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명단이 있죠? 부착한 명단?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조호연위원 : 기계 대수도 파악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조호연위원 : 이것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빠진 사람 없이 다, 만약 이거 한다고 하면 산업건설위에서는 예비비라도, 부족하면 예산편성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부탁드려 가지고 그렇게 다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8페이지 4-H관계인데 실제 학생들 말고 민간인 4-H활동이 미미하고 농촌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실제 잘 안되고 있죠?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육성담당주사 조갑만 : 저희들이 영농4-H 회원은 25세부터 29세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저희들이 한달간 청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40명 정도 밖에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학생 4-H 위주로 조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농 4-H 회원은 지금 현재 40명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영농을 하는 4-H회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보여주고 4-H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더욱더 많은 회원이 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잘 없는데 40명이라도 잘 관리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산업건설위에 예산 요청을 해 보면 생각해 볼 생각이니까 좀더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6페이지 후계농업인 기금관리 현황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영농자금, 장기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은 가져가고 상환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후계농업인 기금 관리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환이 잘 안되죠? 이자만 들어오고 상환은 몇 년 거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상환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조건만 제시할 따름이고 상환관계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깊이 있게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환해 줘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13-10페이지 친환경 브랜드 쌀 가공공장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보면 쌀이 브랜드가 되어서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 쌀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쌀 명명하고 있는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알기는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확한 가지 수는 각 면마다 있기 때문에 몇 가지라는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 브랜드 쌀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한 3억을 가회면 덕촌리 가회 농협에다가 했는데 합천 쌀에 대해서 왜곡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무농약 쌀로 이름난 대병쌀이라고 했을 때 실제 대병면의 쌀 생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병쌀로 이름을 부쳐서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회 농협에 친환경 브랜드쌀 가공 공장 설치를 해서 이걸 이름을 가회 메뚜기쌀이라고 했다든지 했을 때 삼가면의 벼도 들어가서 찧어서 가회쌀로 될 수가 있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 양곡정책으로 봐서 매상한 쌀을 다시 경매를 해서 정미소나 이런 데, 만약 다른 전라도나 충청도나 저런 지역에 가서 경매를 해서 가져와서 대병에 있는 정미소에서 찧어서 대병쌀이라고 팔았을 때 우리 합천군의 쌀 질 저하는 물론이고 우리 합천쌀의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강성기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친환경 브랜드 쌀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대병하고 가회쌀 이 쌀 자체가 친환경 쌀이 아니라도 실제 쌀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무농약, 무공해쌀 왕우렁이를 가지고 하는 벼, 이것만 자기들 가회에서 수매해서 가공해서 보관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그래도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산청에서인가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 쌀이라고 속여가지고 했던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인근 군에서 터졌기 때문에 가회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싶은데 혹시나 그런 게 있을지 저희들도 감시 감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 관계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현재로서는 가공을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를 들어서 대병쌀이라고 상표를 부치고 나가는데 대병면에서 쌀을 가공했다고 해서 대병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전라도나 충청도나 여타 경남도 남해안 지방에서 생산되는 벼를 사와서 합천에서 찧어서 합천쌀이다 대병쌀이다, 가회쌀이라고 했을 때 단속한 일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그것은 유통지원과에서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싶은데 제가 여기에서 실적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러한 사업자로 인하여 합천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상당히 손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좀더 연구 검토하여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현황을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 공동창고에서 지금부터는 개인창고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강성기위원 : 개인창고를 했을 때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번하고 똑같습니까?
13-34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관리 현황에 보면 마을 공동농기계보관 창고를 2동을 짓는데 앞으로는 개인창고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를 찾아서 금액은 말씀 안드리고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창고를 할 때는 실제로 공동이기 때문에 융자보다는 보조 위주로 창고를 건립했는데 개인 창고가 될 때는 보조보다는 융자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융자는 저리융자지만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 하는 농기계보관 창고는 국가 보조가 없는 융자나 자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지루한 시간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기 위원께서 과장님께 각 면마다 농촌의 쌀 브랜드를 물었는데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브랜드를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브랜드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쌀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물었기 때문에 종류를 몇 가지 있는지 모른다는...
○문을주위원 : 종류라는 것은 대병도 현재 브랜드가 있더라구요. 각 면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모른다는 것은, 한가지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참꽃쌀이 있고 참존쌀,
○문을주위원 : 그것은 무슨 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참꽃쌀이 가회 것인지 참존쌀이 대병 것이고 가야에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가지를 기억을....
○문을주위원 : 그런 걸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군에 볼 때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농림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무슨 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행정직입니다.
○문을주위원 : 축산과도 보면 사실상 축산의 "축"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농림직은, 농림직이라고 하면 상당히 머리 아픈 직입니다. 행정직은 사실상 아까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행정직은 책보고 연구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농림직은 이 농민들과 같이 나가서 흙도 만지고 소, 돼지도 만지고 해야되는데 행정직에 계시는 분을 농림직에 보내 놓으니까 확실히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그 밑에 20, 30년 동안 농림직에서 일한 사람들은 진급은 언제합니까!
그런 것도 사실상 본 위원이 앞으로는 특별히 꼭 찾아보고 인사담당자한테 꼭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과장님의 설명을 제대로, 못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간게 있습니다.
위에 보면 신규사업 현황해서 다른 것은 놔둡시다. 미곡처리장 양곡 저장창고설치 해 놨는데 이 미곡처리장이 현재 기망에 있는 걸 두고 말하죠? 기망에 중부농협에서 관리하고.
지금 현재 미곡처리장에 연간 소득이 얼마인가 압니까? 소득이 얼마이고 손해는 얼마이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장을 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손해나 손익은...
○문을주위원 : 잘 모르지요?
소득이 없고 손해를 상당히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제가 알기로는 전에 손해를 봤는데 지금 현재 소장이 관리하고 나서는 손해가 있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전에는 관리를 못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손해를 안 입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도 손해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1억2,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문을주위원 : 민간인에게 창고를 설치할 때 해줬습니까? 민간인이 지었습니까? 중부농협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중부농협입니다.
○문을주위원 : 민간인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문을주위원 :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부농협장한테 다시 본 위원이 다른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본 위원은 합천자동차학원에서 14년간 도로교통법 강사로서 지금도 있고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바로 농민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농기계사고가 사망이 1년에 합천군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6명입니다.
○문을주위원 : 또 중상은요?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중경상이 40명입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후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 사고가 그렇게 나느냐 하면 교통도로법을 모릅니다. 농업인들은,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은 노령화되어서 오후가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실참을 먹지 않습니까! 실참 먹고 나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를 끌고 갈 때 좌측 우측 뒤에 따라가는 차는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전부다 쇠인데 뒤에서 속도가 80㎞이상 나는 차가 박으면 두동강이 납니다. 경운기 같은 것은. 그것은 꼭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그런데 다른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 후계자교육, 경영인 교육, 축산인 교육 자본을 많이 들여서 그런 교육을 자꾸 시키지 말고 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교육의 효율성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지, 그런 자본을 가지고 정말 연세가 많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연세가 든 분들을 모아서 도로교통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술을 먹었을 때 어떻게 경운기를 몰아야 된다, 트랙터를 몰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도 사실상 한번 해 주시면, 사망이 6명이고 중경상자가 40명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 본인 당사자들은,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앞으로 해주시고 좌회전, 우회전 방향지시등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그런 것은 정말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농업인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 그 건에 대해서 중부농협장과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산, 지금 현재 순이득과 손해 이것을 월요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13-17페이지 농업인육성훈련 관계 답변은 담당계장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천읍에 조성되고 있는 새천년생명의 숲 같은 데는 현재 사업비가 66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압보도, 입구에 주택구입, 새로운 나무 식재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어민 교육은 그에 못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예산 자체가 미흡해서 예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질적으로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보는데 담당계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조갑만 : 사실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이래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1,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1차 교육시에 1인당 5,000원으로 식비를 읍면에 내려주고 계획보다 오버하기 때문에 실제 4,000원을 지급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품목별 교육, 이런 교육시에 상당히 강사초빙에 문제가 많습니다. 각 시군마다 기술을 남에게 잘 전달을 안하려고 해서 강사 초빙하는데 실무자로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도 약 15명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교육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작년에 교육을 위해서 과학화 장비를 한 대 약 3,0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조는 4개 조가 있는데 현재 1개 조만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기술연구교육이라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에게 예산확보가 애로가 많아서 금년도에 제가 기획실 예산파트를 몇 차례 찾아갔지만 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과학영농기술장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최선을 다해서 과학적인 영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강사초빙에 따른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기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알찬 교육이 되려면 결국은 지금의 예산 수준으로는 안된다! 그러니까 왜 예산신청을 할 때 이걸 좀 넉넉하게 해서, 안되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협조를 얻어서라도 반드시 농민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새천년 생명의 숲을 예를 든 것도 그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관계상 보니까 큰 소득의 목적을 얻지를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 그게 힘이 들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조갑만 : 새로운 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강사님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강의 기법과 좋은 기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실제 교육참석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예산회계법상이나 이런 데 보면 보상금 단가가 5,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원될 수 있는 게 교육보상금하고 강사수당이 있는데 실제로 보상금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만 올려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보상금이 올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000원가지고 밥 한끼 먹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또 100명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 120명이 왔다면 한 사람당 한정은 되어있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상향조정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실제 농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식대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강사료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저번에도 몇 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작목반 회원들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반응이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얼마든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비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추가자료 60페이지 합천관광농원조성 사업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개소 관광농원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유무형위원 : 그 중에서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한 3개소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한 2개소는 현재 부실 운영이 되어서 여기에 추가지원을 더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농원의 취지와 목적이 과장님 본래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 자료 찾음)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됐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위원님! 답변을 들읍시다.
○유무형위원 : 정부에서 상당한 융자를 하고 할때는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목적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보존 개발함으로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3개소 정도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부실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 지원을 더해 줘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것도 역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간에 실태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파악을 저희들 자주 합니다. 실제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농원을 처음에 허가를 받고 한 절차 자체가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부실농가가 전액 자부담으로 한 농가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뒤에 사후조치 할 수 있는, 만약 부실 경영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은 자금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안내라든지 이러한 차원의 지원이지 실제로 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막대한 관광농원을 설치해놨는데 자기는 한다고 해도 실제 목적대로 운이 잘 안따르니까 침체가 되는 것이지 잘 된다면 침체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안내도 좀 해주고 홍보도 해줘서 지원이 되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황강스파랜드 관광농원은 아까도 그랬지만 본래 관광농원 조성 취지와 목적하고는 연계가 있습니까? 관광농원으로서 부합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전액 자담인데,
○유무형위원 : 자담이라도?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실제로 거기 오다 보면 목욕인원을 많이 끌어들이고 숙박인원도 끌어들이고 하거든요. 이게 전부 관광하고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무형위원 : 이게 관광에는 포함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농업쪽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전액 자담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선정을 할 때는 자담으로 하더라도 아주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잘 알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금년도에 13-20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현재 1억 사업비 확보가 되었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각 마을에 기계지원해 준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사실 사용할 줄 모르고 여러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납니다. 그 사후 관리는 자체 부락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관리는 부락에서 합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부락에서도 한번 수리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락에서 계속하니까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저희들이 부락에 설치할 때도 교육을 하고 그 사용방법을 교육을 합니다만 농촌에는 어른들만 계시다보니까 아무리 교육해도 잊어먹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나가서 교육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수리비 지원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34페이지 후계농업인 부실 융자금 회수 너무 내용이 간단하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후계자 융자 부실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셔도 되고 담당계장님이 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내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현재 97년도 이후부터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농업후계인을 15년간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10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자금 관계는 전부다 회수를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973명입니다. 후계농업인 숫자는 973명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16명입니다. 10년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973명 중에서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16명입니다.
○하종민위원 : 융자금 회수, 219명에 대해서는 융자금,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실되어서 219명에 대한 걸 2억2,700만원을 회수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숫자 회수된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회수되지 않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부실되어 있는 채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그런데 973명이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1,008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전부 1,192명 중에서 219명인데 약 20%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올 3달까지입니다만 조치가 이루어졌고 자금회수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생긴 어떤 것이 있는가는 다시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있다면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행정에서는 이 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저희들은 자금관리를 농협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대상자 관계만 확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뒤에 자금회수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역도 잘 모릅니다.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농업경영인 행사를 안하고 있고 여기 사업을 안한다든지 할 때 농협에 통보해서 이 사람은 해당이 안되니까 취소, 취소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자금 회수를 합니다.
○하종민위원 :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후계자 자금 관리를 해 봤는데 사실상 지역 읍면에 내려가면 실제로 부실은 되어있고 자금 회수는 해야되고 서로 안면이 부딪혀서 회수는 못하고 행정에서 지시를 해줘서 행정에 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부실이니까 자금 회수를 해 주십사 하고 권고공문이라도 있으면 그 집이나 본인한테 이야기 하기가 좋은데 아무 근거도 없이 농협에서 찾아가서 사업이 안되니까 부실이 되어 있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면이 있어서 회수도 못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행정부서에서 분기별로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그것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실제로 부실 후계 농업인 경우에 꼭 그것을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면 물론 경제적인 여건 그 사람이 부채가 많아서 농협에서 회수해야 된다 그런 목적 같으면 안되지만 실제 농업 후계인으로서 역할을 못해가지고 자금회수 될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 농협에서 하는 것은 어떤 후계인으로서 역할을, 빚이 많다고 해서 후계인 역할을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농협에서 못믿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될 경우 같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읍면에 후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17개 읍면에. 행정에서 분기별로 그와 관련된 문서지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행정문서를 보내주면 읍면 농협 채권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그 문서에 의해서 수시로 확인하기도 좋고 본인들 귀에서 수시로 들어가서 자금관리상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분기별로 꼭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조갑만 :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사업은 81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973명이 현재 인원이고 10년간 관리 회원은 516명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농림부 지침에 보면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3차까지 경고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무단이탈이라든가 사망한 사람 외에, 무단이탈을 한 사람이나 사업을 실패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복귀하면 그 사람한테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2월말경이 되면 연간 소득조사나 부실 후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7월에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 6월까지 조사해서 지금 금년도 취소인원은 16명을 했는데 사망자가 4명이고 무단이탈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취업및기타가 4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이 이탈했는데 저희들 후계자 선발과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사후관리도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지원관계나 회수조치는 농축협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수가 취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회 이상 통보해서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송국영 : 됐구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황을 전부 살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한부씩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6페이지 청장년 농업인 적극 발굴하여 영농에 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인구모셔오기 운동으로 인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 농촌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농 창업 연령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40세입니다.
○조호연위원 : 후계농업인 말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친농창업!
○조호연위원 : 그러면 60이 넘어도 현재 우리 한국 형편으로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60이 안된 사람들도 아까 40세 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후계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친농창업 후계농업인은 40세까지 되고 신규후계농업인은 45세까지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60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고향에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법령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후계농업인 그 자체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뜻에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하는데 60이 되신 분들은 물론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한 55세정도 되어도 그 혜택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조호연위원 : 뭔가 군민 모셔오기 운동으로 해서 농촌을 찾는 인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애요. 이 분들이 고향을 찾아왔거나 친척 이렇게 해서 고향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해 주는 길을 한번 검토해서 뭔가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까? 현재 법규로서는.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지원방법이야 꼭 후계농업인 자금 아니라도 딴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지원할 길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민 모셔오기 운동을 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직업도 없이 생활한다면 금방 도외지로 빠져나가니까 본 위원이 검토하고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강성기위원님께서 친환경쌀에 대해서 관심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많이 부실한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친환경쌀이다, 브랜드쌀이다 거창한 이름은 내놓고 내용은 실속이 없습니다. 아까 문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부농협의 "가을뜨락", "두메산골 참꽃쌀"은 대병, "싱싱한"은 동부농협, "첫눈에 반한 딸기" 하는 것은 율곡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런 정도는 자료준비를 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입장관계가 안되어야 되겠냐! 우리 독불장군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도 연대해서 연구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산청메뚜기쌀 문제로 법정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타지역의 나락을 가지고 와서 섞어서 72%도 정을 해서 자기는 수지를 맞추고 우리는 여기서 다른 행정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장본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 부분에 현재까지 실적이 없다면 의심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둬서 3개월 이내에 실적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시에 회원수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건립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농기계보관창고 회원수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져야 지원해서 짓도록 혜택을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 내용을 보면 농기계 창고를 짓다는 명분으로 해서 돈 남겨먹습니다. 그 창고 지어놓은 실태를 보면 결국은 장본인이 그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빚지는 경우를 보는데 그 모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이용이 안되거나 내용이 안맞는 것은 여러 가지 안면 문제도 있겠지만 가차없는 행정 조치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창고하고 일반 농가창고의 차이를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송국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앞에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단속 실적사항은 아까 제가 물론 다 세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유통지원과에서,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것인데 유통지원과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때는 이 단속관계는 유통지원과에서 하니까 단속 실적이 있지 싶은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이 사항을 저희 과에서 만약 보고를 한다면 유통지원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위원장님 한번더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창고 공동창고와 개인창고는 지금까지는 실제로 개인이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려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부락에 공동창고로 해서 농기계를 오래 쓰도록 보관해라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보관창고를 짓도록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공동창고가 안되고 개인이 활용하는 개인 사유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니까 안되더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융자를 해서라도 개인이 전에는 소농해서 기계를 자기 집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할 정도가 안되었지만 지금은 대영농화 됨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각 가정마다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마다 농기계가 창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다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앞으로는 개인에게 융자를 해서라도 개인별로 보관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방금 유통지원과를 이야기 했는데 유통지원과장하고 삼자면담을 한번 합시다. 이것을 전부 떠넘기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경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을 뺐는데 농협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눈감아주기만 하고 피해자는 따로 있고 질서 지키고 줄서 있는 농민들은 엄청난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이 이미지 실추는 단시간에 실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실추로 인해 가지고 복구를 하려면 한 대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도 서로 본둥 만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처신술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한 후에 몇 년간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공동창고는 관리 연한이 없습니다. 그 창고가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건립하고 난 명의는 어떻게 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10년 관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명의는 어떻게 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명의는 부락공동으로 명의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지난번 회의때도 삼가 조호연위원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 접수가 안되었으니까 추진을 안했다고 들었는데 합천군 전체 장가 못간 총각들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하다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춤했습니다. 8월중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용주출신입니다. 서라시장을 지내셨던 분, 그 분을 면담해서 가능성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중국조선족 처녀들을 우리나라로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총각들하고 인사를 시켜가지고 한번 만나는 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서로 보고 성사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중매를 서 가지고 만약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장결혼도 많고 이러한 사고가 많이 있는데 중매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듯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위장결혼을 했을 경우에 중국이 이웃집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믿을 수 있도록 서라시장님 밖에 믿을 수 없으니까, 중국사람은 못믿습니다. 단 우리 고향사람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본이나 필리핀 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는 중국하고는 다르니까 신분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모든 일에 책임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신 잘하면 본전이고 잘 못하면 뺨맞는다는 그런 옛어른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거나 삼자 사자 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한다거나 이장회보라도 실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가 되어줬으면 싶은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가 실제 지원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사스도 있고 해서 실제 방향설정을 못잡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잡아서 군보에도 게재하고 지방지에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하고 정책과장하고 의원님 한 두 분하고 농협의 문제점이라든지 유통이 잘못되어지는, 쌀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데 심도있는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날짜는 언제 잡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나중에 말씀 합시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에서 언뜻 듣기로는 타군에는 농기구 세차장 관련된 문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 문서가 나왔습니까? 농기구 세차장을 각 부락에!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농기계 세차장은 각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보관창고에 농기계 세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부락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안해서 그런데 개인에게 세차장을 해주는 건 없고 창고마다 세차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원래 농기계보관창고 옆에다가 세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것은 과거의 농기계보관창고와 관련되어 나온 것이고 최근에 각 타군에는 각 부락에 농기계 세차장을 설치를 하면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부락에 농기계를 보면 한해 쓰고 나면 옳게 씻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합천군에도 농기구 세차장을 부락에서 행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빠졌습니다. 관광농원조성 사후관리 현황해서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목적은 도외지 농촌간 교류촉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허울좋은 개살구입니다. 허울좋은 개살구라고 바로 표현을 딱 드리고 싶은데 이런 특정인을 전부 선별해서 우리 선심행정을 한다면 다 주변에 상대성이 있는 업소라든지 개개인의 입장들도 다 날짜가 가는 줄 압니다. 벌써 융자가 되어진 금액만 해도 전부, 보통사람들은 이런 융자를 받는 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혜택을 못받는 그런 업소에 개인이 거액을 투자한데는 우리 행정에서 솔직히 무엇인가 손님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합천군 인구가 줍니다. 보기 싫어서 이사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하고 모든 목적에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부 서류로 해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지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서 서면 답변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현황은 융자액하고 현실태하고 사업내역하고는 보고서에 되었는데 이것 외에 어떠한 점을 더 알고 싶으신지...?
○위원장 송국영 : 어떠한 점은 권과장이 잘 알거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
목적과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삽입이 된 요건을 갖춰야만이 이런 혜택을 줄 것이고 지원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전부 하나 빠지지 말고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자격요건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송국영 : 요건이라든지 전부다 전부 수반되는 서류를 일체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런 특정인 위주로 못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판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장난하러 온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과장님은 제 고향선배이고 또 같은 지역에 조석으로 만나는 입장인데 견해를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이 관광농원은 실제로 숙박이나 식당 이런 유형들인데 이것 외래인들이 왔을 때 이용하는 업 위주로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목적 자체에 조금 불부합이 되는 점도 있지만 지금 대병의 쉼터관광농원이라든지 대암산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쉼터 이것도 당초에 숙박 및 식당이라고 했는데 운영부실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집어가지고 이것은 목적에 불부합하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런 조치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조치하면 안되겠느냐 싶지만 조치하려고 달려들어보면 왜 이것이 목적에 안맞느냐 했을 때 안맞다라고 강요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암산 이것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 시설 자체도 관광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에 불부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런 미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광객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끌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이지 앞으로 어떤 자금을 더 지원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구요.
이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물론 정 안되고 하면 나중에 조치를 해서 자금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물론 엎어보면 손등이 보이고 뒤집어 보면 손바닥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범적인 행동과 선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엉뚱한 짓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얼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크게 보면 우리 합천군 전체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같이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개인이 투자한 그런 업소를 한번 비교해서 상반되는 부분이 뭔가 또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되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점을 쳐줘야 합니다. 방향지시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는 제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하여 합천군 발전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7월 14일 일정은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