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0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일시 : 2003년7월14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술지원과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유통지원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기술지원과
○위원장 송국영 : 먼저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4일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보고에 앞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시병, 기술개발담당 한구석, 환경농업담당 정기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하여 보다 알찬 우리 합천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강창석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 집행반납현황이 2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박피해 농가, 호우피해, 태풍루사, 논농업직불제, 고품질 쌀 생산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주사가 잘 알고 계시면 담당주사가 해도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우박피해에 대한 사항은 농약대, 대파대가 계획이 625.4㏊입니다.
예산집행된 계획은 전체가 농약대가 7,084만8,000원이고 대파대가 5억2,131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우박피해에 대해서 농약대가 8억8,593만2,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대파대가 6,139만4,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우박피해는 2,578만8,390원이고 대파대는 615만8,220원입니다. 도합 반납된 금액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094만6,081원인데 국비가 1,957만550원이고 도비가 589만4,530원, 군비가 689만4,550원해서 전체 반납된 것이 국도비, 지방비 합해서 3,094만6,61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국도비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8월 4일 집중호우는 농약대, 대파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계획은 4억5,668만2,000원인데 농약대 549만2,000원, 대파대가 4억5,119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은 농약대가 548만3,600원이고 대파대가 3억777만5,000원입니다. 국도비, 지방비까지 합한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비,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1,410만9,850원인데 국비가 1,007만7,070원이고 국고전환금이 241만7,330원이....
○조호연위원 : 과장님 그렇게 집행된 내역은 그만두시고 반납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반납이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잠시! 지금 조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산의 수치는 글자 그대로 나타나 있고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왜 반납을 했느냐 하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명확하면서 간략하게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우박 폭우 태풍루사 이것은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된 면적하고 농가구 수가 나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농가가 피해액이 30% 이상일 때는 농약대, 대파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부분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당초 예산보다 조정을,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 농가수가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로서 반납이 된 것이고 고품질 생산단지는 현장 지도 단지 조성을 하면서 읍면별로 남은 잔액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께서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끔 서면보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파대는 반납이 대파를 안했으니까 물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농약대는 농가에 어디든지 필요한 부분인데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관계에 대해서는 약 7,000만원의 농약대금을 반납했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약대가 전체 군비까지 합해서 농약대가 반납된 것이 4,022만6,81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국비, 도비, 지방비! 4천 얼마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4,022만6,81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농약대는, 대파대는 대파를 안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고가 되었을 때 대파를 한 확인이 되었을 때는 대파비를 주고 대파를 안하려는 사람이 있다구요. 나는 대파 안하겠다 하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약대금은 농가에 살포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농약대가 반납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면적이 확정되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30% 이하 농가가 나오면 그 농가는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피해율이 30%이하인데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4,000여만원의 농약대는 가능한 반납을 안하고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규정에 30%이상 된 사람들에게라도 더 농약대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은 가능하면 농가의 소득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규정상 농가에 반당 얼마씩 주라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면적 대비해서 얼마씩 주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조호연위원 : 너무 위에서 내려온 지침, 법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또 호우피해복구관계에 대해서 여기도 농약대가 549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농약대는 가능하면 농민들한테 줘서 다음에 쓰도 되니까 지금 시기가 지났지만 다음에 쓰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반납이 안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자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자 좌석에서 "지금 재해복구비는 일어나게 되면 일단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지금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는 지침상으로 줘야하는데 실제 대부분 지금까지 일부 하지 못한 농가가 안쳐서 못주는 그래서 반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살포하는 걸 확인을 하고 지불을 합니까? 농약대를.
(담당자 좌석에서 "지침상에는 지금 농약 살포를 안하면 못주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농약을 안 쳤을 때는 안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농약대는 지금 시기가 지났지만 언제든지 쳤다고 그러면 되고 친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쳤다고 해서 주고 친다고 해서 주고 ....
(담당자 좌석에서 "예산 자체가 비중이 많이 잡힙니다. 복구계획을 잡을 때 거의 100%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실제 지원은 일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작년도의 경우 수확물이 없는 경우인데 농약을 쳤다고 전부 다 생계보조비라든지 이런 게 개무상태에서 약을 쳤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어려움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은...
○조호연위원 : 가능하면 안 친다고 해도 농약대같은 것은 다음에 쳐도 되니까 대파대는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니까 그것은 거짓말도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배정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주도록 반납을 안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서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4페이지 우박피해 농민들에게 농약 및 비료, 비료는 남해화학에서 5,000포하고 영일화학의 농약을 군비하고 도비, 국비로 해서 많이 줬는데 이게 확실히 농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실 겁니다.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좌석에서 "그 관계는 지금 우박피해에 대해서 공급했고 지금 비료대하고 농약대를 구입했습니다. 읍면별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다 읍면까지 배부 지원이 나갔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읍면까지 나간 것은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했죠?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마을에 나간 것은, 개인한테 나간 것은 확인을 안했죠?
(담당자 좌석에서 "마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농협인지 몰라도 농협에 그대로, 벌써 작년 것인데 그대로 쌓여있는게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죠?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민들에게 적기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 적기가 늦었다면 실제 농민들한테 나가야 됩니다. 어느 시기든지 농민들이 가져가게끔 만들고 배부를 해야되는데 농협창고에 있는 걸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왜 안주느냐 이유를 묻고 가능한 한 빨리 농민들에게 도착이 되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행정이 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아, 1년은 안됐네요. 비료하고 농약 공급한 것이.
1년 다 됐습니다.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창고에 있다면 빨리 확인해서 농민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농민들이 가져간 확인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챙겨놓고 해야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농민들한테, 개인한테 전달이 되든지 가져가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면사무소, 농협까지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뒤에 확인을 안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거라요.
(담당자 좌석에서 "예,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챙겨주시고 10페이지 쌀조정제 휴경답 572㏊, 실적 사후관리 풀베기 각종 병해충 문제입니다. 지금 휴경답 572㏊는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572.2㏊입니다.
○조호연위원 :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휴경답에 대해서.
(담당자 좌석에서 "지금 쌀생산조정제 현재까지 한 것은 어떤 경운기를 지원한다든지 심을 때 지원한다든지 금년에 처음 실시하면서 아직까지 중앙방침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가을에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사람은 녹비작물, 사료작물 심고픈 사람과 연계해서 그 농가에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지금 대다수의 휴경답의 경지가 산골짜기의 비농지정리지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된 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사료작물이라도 옥수수라도 심게 만들어서, 처음에 지침이 전혀 아무것도 못심게 했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처음에도 돈을 버는 것은 못하도록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료작물, 경관작물은...
○조호연위원 : 그게 늦게 지침이 하달된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그것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침이 늦게 온 것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휴경답이 거의 골짜기에 있는 비농지정리된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풀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풀을 안베니까 논두렁이 물러서 논두렁이 다 뭉개졌습니다. 그리고 풀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각종 병해충 생산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지시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3년 이후에 쌀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인데도 폐농이 되어버려요.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장마에 특히나 풀을 안베니까 물렁물렁해서 전부다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병해충이 풀이 우하니까 충이라든지 물바구미, 이화명충, 홍명나방, 온갖 것 그리고 도열병, 문고병 병균들이 그 쪽에 와글와글합니다. 확인 안해봤죠?
같이 예찰해서 풀을 벤다든지 풀을 베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풀을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거기도 약을 쳐야 됩니다. 실제로는. 병충해 생산공장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못쓰는 농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지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조위원님,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가에서도 3년후에 다시 짓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농가의 현장에 가보면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부대지주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 농사를 못짓겠다는 그런 상태에서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논을 넘겨줘서 지었는데 지금은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조정제에 신청을 하면 조금 많으니까 그냥 노동력이 없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맞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농촌에 많이 사시고 내가 농사 지을, 돈 준다니까 그냥 안그래도 농사짓기 싫은데 돈 안주면 남 부끄럽고 논 묵히면 그런 것도 있는데 돈을 준다니까 휴경답 신청을 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이걸 만약 제대로 관리 안하면 돈을 안준다고 하면 관리할 겁니다. 다는 안되어도 다소는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14페이지 지역유망소득작물 전시포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한번 따져봅시다. 참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대병같은 데 가보면 동네어귀마다 규산 석회하고 이번에 나간 폐화석하고 재여 있고 논두렁 물막이도 하고 계단도 만들고 그렇죠?그런 게 많죠?
○위원장 송국영 :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해마다 실제 토양개량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을, 농촌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무겁고 가루가 펄펄 날고 귀찮아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양이 제가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4년 1주기로 나간 물량하고 생산조정제, 지력증진사업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 물량을 어쨌든 4년 1주기로 나가는 정밀검증에 의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나가는데 거기다가 다시 주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대가 높은데, 나이가 많은 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시용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다음주일부터 시용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원래 농협에서 살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침에 의해서 4년 격년제로 규산질 비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호연위원 : 사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데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정부에서 계획이 원래 전체 논 면적이 1만㏊정도가 넘는데 거기서 80%를 기준을 하면 8,000㏊정도인데 80㏊기준해서 거기서 4년 1주기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석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규산질 비료가 잘 시용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토양개량제 4억3,980만원인데 어마어마 합니다. 논두렁 물막이하고 언덕 쌓고 어디 쳐박아놔서 엉망진창이고 시용 안한 거 대책이 없죠? 대책이 있습니까?
시용을 하든지 없애든지 깨끗이 치워놔야 되는데 동네마다 개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을 지난 상반기에 공급시용 결과를 가지고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현장확인해서 농협하고 읍면하고 같이 합동 지도하고 난 뒤에 상반기 공급이 어느 정도 추진된 뒤에야 농협에 석회 규산 비료대를 입금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내년부터는 무조건 공급만 할 것이 아니고 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마을어귀라든지 동네어귀에 있는 것은 다 처분하고 없애고 나서 다시 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내년에 예산 반납을 하더라도 산업건설에서 안 없애주면 예산편성 못해줍니다. 엉망진창으로 갔다놨는데 또 갔다 주고 또 갔다 주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화석 금년에 고품질 쌀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거 지도를 잘안해서 폐화석도 남아서 엉망진창입니다. 동네마다 꽉 찼는데 이것도 완전히 처분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지도를 안했냐 하면 이것을 고추밭하고 참깨밭 전작물에 시용해 놓으니까 염류가 집적되어 많이 말라죽어요. 물론 참깨가 죽는 원인이 역병이라든지 입고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논에 시용하기 힘이 드니까 밭에다가 노다지 다 갖다 놓습니다. 이래서 너무 과다 살포를 해서 시용해서 참깨하고 고추, 콩 말라죽는 게 꽉 찼습니다. 콩은 좀 덜하죠! 두과는 염류를 흡입하고 뱉어내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좀 지도를 확실해줘야 할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논에 안들어가고 논에 안들어갈 것 같으면 재어놓고 밭에 적정량을 쓰야 하는데 무조건 공짜라고 그전에 소석회 모양으로 무조건 시용해서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철저히 지도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문 때문에 그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실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강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1페이지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에서 말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화석 비료는 석회분이, 규산질은 논에 들어가고 폐화석은 밭에 전작물, 과수 이런 부분으로 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위원장 송국영 : 지금 조위원님이 누구보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고 그런 것을 많이 살피는 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데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폐화석이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당초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희 도지사님께서 그 사항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폐화석은 통영시에서 생산되는 조개껍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의 특수사업으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추가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왜 고품질 쌀에 유기질 몇%, 완효성비료 몇%, 저질소 몇% 전체 이런 식으로 왜 배정해서 우리 농민들은 그때 폐화석을 주니까 아, 쌀생산에 필요한 것이다 해서 논에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논에 다 냈습니다. 논에 다 냈는데 그러면 이걸 공급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폐화석은 전작물에 사용해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사용해라 이런 지침을 안내려보냈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가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논에 들어가도....
○조호연위원 : 논에는 오히려 염류집적은 안되죠! 그게.
행정이 문제입니다. 도지사님이 도 정책으로, 도 지침으로 인해서 통영에 있는 폐화석 굴 껍질을 처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폐화석을 가져오면서 우리 예비비를 얼마 빼왔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돈이 없는 걸, 예산에 없는걸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너무 본 위원 질문이 길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폐화석 문제를 본 위원장이 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무진에서 진단파악을 해가지고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통영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 안맞는 것은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을주위원입니다. 조호연위원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고 너무 의원들간에 감사라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하지 말고 본 위원하고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잠깐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꾸 집행부만 감싸지 마시고 솔직히 아, 이것은 잘못되었다, 시인해 줄 것은 시인해 주고 집행부에 아니면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고치겠다 사실상 이런 말씀이 듣고 싶구요,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렇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4-4페이지 본 위원은 몇 번 계속 예산이 여기에도 투입되고 저기에도 투입되고 그런데 작년 6월 2일 우박피해에 대해서 군수지시 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박피해 보상 기준이 나무하고 과일 낙과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나무, 과일 낙과, 농작물 피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현재 특별재해보상법에는 우박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현재 법규 및 지침을 개정 건의하라는 7월 8일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침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호우나 우박이나 거의 하늘에서 천재지변인데 왜 호우피해는 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박피해는 왜 없는지 이런데 대해서 연구해서, 다른 사람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없고 피해보는 사람은 전부 농민입니다. 똑똑하지 못하고 없이 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막 깔아 뭉개버리고 한번 이런 걸 시정하라는 윗 사람의 지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버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철두철미하게 챙길 것입니다. 그것도 신경을 좀써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14-10페이지 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굴 껍질가루 폐화석비료라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합천하고 통영하고 자매결연하고 통영에서 전혀 쓸모없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한가지인데 쓰레기 치워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천군하고 통영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통영에서는 합천군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쌀을 판매!
○문을주위원 : 얼마 정도 받아주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며칠 전에 유통지원과에서 7,000만원정도가 팔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폐화석비료, 저질소비료, 완효성비료가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10억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만약 이 유기질비료, 폐화석비료, 저질소비료, 완효성비료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업자라고 합시다. 좋게 이야기해서.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하나 안보태고 도비, 군비만 받아가지고 배달만 해 주고 돈은 벌이고 농민들은 가져가서 무상지원을 받는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건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심지어는 규산질 같은 것은 2년, 1년 우리 농민들도 쓰레기 한가지입니다. 치울 데가 없습니다. 물꼬에 대어놓고 각 동네라든지 폐기물 한가지로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그대로 나가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비료를 납품하는 사업자, 납품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야기 해 가지고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기질 비료는 초계 안희복씨 농장하고 청덕에 형제농장, 당초에 유기질 비료를 몇% 넣어라는 계산이 되면 읍면에서 우리 관내하고 도내에 있는 유기질 비료 회사의 단가가 어떻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 읍면에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안희복씨 유기질비료를 납품하는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특혜같은 걸 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심의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규산물 퇴비공장에 나오는 물량을 가까운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문을주위원 : 그 선정 기준이?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읍면 협의회에서 어느 회사 물량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면적비율해서 몇% 돈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지시만 내리고...
○문을주위원 :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가서 유기질 비료가 쌓여져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동네이장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제가 여섯 동네 다니면 이장님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몰랐는데 갖다 놨더라, 본 위원이 보는 건 특혜라고 보구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을 가려내서 이러한 특혜를 줄 것인지, 또 아니면 사업자를 골고루 줄 것인지 그런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거름입니다. 이런 화학비료라든지 유기질 비료가 많이 나오니까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거름을 치울 데가 없어요. 산더미처럼 재여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름보다 좋은게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것은 꼭 윗사람한테 건의해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같이 대질도 좋고 앉아도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14-17페이지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사업등 적기 완료했는데 9월에 완료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오존을 이용한다는 것은 공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공기를 이용해서...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한 사람, 양돈하는 한 사람 오존을 이용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담당계장이 뒤에서 보좌를 좀 해줘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보좌를 해주면...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축산폐수정화 사업은 국비가 1,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야로면 나대 한대근씨에게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O3 오존 생산 기계를 가지고 물을 정화시키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축산폐수를 농가 농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것을 지금...
○문을주위원 : 기술지원이라서 다시 한번, 문림에 이근배씨 양돈자입니다.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현재 군비가 상당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문을주위원 : 기술지원과에서 모르면 누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 좌석에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체사업으로 자기네들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거기의 시스템은 오폐수처리를 한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는데 한 1억2·3,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농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지원내용 중에서 비료를 농민들이 받아서 쓰레기화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우리 쌀 팔아먹고 통영 거 가져오는 것은 굴이나, 알을 가져와야 할 건데 폐기물 쓰레기를 가져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요,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대화하는 것처럼 술집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폐화석, 저질소, 완효성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의 자료를 주실 때 업자 이름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조호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4-4페이지 우박피해농가 비료농약지원 남해화학, 영일케미컬에서 비료하고 농약하고 다 줬는데 창고에 재여 있다는데 이번에 감사에 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남해화학이나 영일케미컬에서 비료하고 농약을 줬는데 농가에 안가고 창고에 재여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태 조사를 해서 산건위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강성기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9페이지 먼저 지금까지 동료위원께서 토양개량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마을에 나가보면 부락마다 다 쌓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첫째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 왜 규산질 비료를 넣음으로 해서 결국은 작물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홍보 자체가 미흡하고, 또 하나는 금년에 결정적으로 공급시기가 늦었습니다. 즉 논에 스레질 다 해 놓고 난 이후에 도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하나 더 문제점은 규산질같은 것은 시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시기를 앞당겨주시고, 또 규산질이 작목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만약 가정입니다만 시비하기 불편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알맹이로 공급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락에 쌓여있는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 규산질 비료가 재여있는 것은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선 가을에 넣을 수 있도록 포장해서 다른데 옮기는 방향하고 포장해서 가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3페이지 우박피해 농로포장 명시이월 된 거 4억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유무형위원 :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2003년도 2월 3일에 읍면에 다시 재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재배정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기술센터에서는 건축직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사업자체가 가능해서 그 지역도 알고 그 지역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지금 현재 사업내역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사업비만 책정이 되었지,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로관계 사업량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읍면에 배정된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로포장관계요?
○유무형위원 : 예.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 진입로포장이라든가 그 내역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유무형위원 : 그거 한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14-5페이지 "2002〜2003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료대가 5억8,500만원이 5개월이나 지연되어서 나왔는데 비고에 보면 "주의" 해놨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일 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자재비 지원이 늦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왜 지급이 늦었느냐 그래서 사유서를 한 장 냈습니다. 납품은 4월 15일에 계약해서 5월 16일까지 납품이 되어 검수를 마쳤는데 5개월이 지난 10월 9일까지 비료대금을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왜 기술센터에서 비료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가져온 회사에 넘겨주는 시안이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와서 청구해서 청구에 의해서 드렸는데 농협에서 납품하고 난 뒤에 빨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놔두었느냐 그래서 사유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주의는 누가 받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확인서는 제가 썼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주의를 과장님이 받았습니까? 확인서를 해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하종민위원 : 5개월이 지연된 대금이 5억8,500만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연된 일자는 군지부에 들어 있은 거 아닙니까? 이 대금이.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돈은 군금고에.
○하종민위원 : 그래, 군지부 군금고에 들어있는 돈이 아닙니까!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자관계는 군에서, 돈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조위원님께서 얼른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액 중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대파대 집행잔액을 보면 1억5,75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돈이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태풍 루사관계 관계죠?
○위원장 송국영 : 예. 대파대 집행잔액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태풍 루사의 전체 집행계획이 10억3,585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1억5,750만원 반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강과장님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점은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전부 소상히 기재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규산질 석회 폐화석 세가지 비료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거 맞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일부 농민들한테 돈을 받는 악덕 이장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단지관계는 20% 자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런데 왜 그런 기재를 안해놨습니까? 단지에는. 기재를 했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송국영 : 그게 이해 부족인데 이것을 우리 농민들은 무식해서 돈을 주면 주는 것 갑다, 달라 소리를 안하면 안주는 것 갑다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홍보를 한번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통영에 쌀 7,000만원치를 판다고 했는데 우리 폐화석 비료는 얼마치?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4억3,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는 홉으로 받고 주는 것으로 말로 주고 아까도 얼른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폐화석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것인가를 시험도 한번 안해 보고 어느 특정인이라고 해서 고려해 보지 않고 위에 지시를 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져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물량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송국영 : 간단하게 제가 묻는 이야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전체적으로 낭비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위원장 송국영 : 4억이라는 것을 가져왔으면 4억 이상 생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질하고는 틀리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렇게 답변을 들을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4억을 투자했으면 4억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겠느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시용이 되면 4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와 대처할 수 있는 설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도. 알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비전 설계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야기를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답변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아,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송국영 :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제가 충분히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위원장 송국영 : 남의 것 가지고 인심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좀 잘해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좀 잘해 봅시다.
대파대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피해지역에 작물을 심으면 되는데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이 몰라서 심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만약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대파라 함은 작물별로는 단가가 어떻게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자면 고추다, 참깨 등을 심어서 최고 대파가격과 최저 대파가격의 작물의 명을 간단하게 실례를 들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대파대는 일반 작물의 경우에는 ㏊당 157만4,490원이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가 지원이 됩니다. 시설채소의 엽채류에는 212만원이 지원이 되고 종묘대는 234만5,000원, 비료대는 44만5,000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복구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철근 패트홀실에는 평방미터당 8만120원이 지원되고 자동하우스에는 평방미터당 2만5,000원, 파이프하우스에는 평방미터당 7,660원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했다는 것을 우리 군민이 알면 군청 부수러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우박 맞고 비 피해가 난 등등 한번 더 우리 서민들, 농민들의 한을 뭔가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합천군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송국영 : 우리 군 관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로 제재를 당한 농가가 있으면 대충 몇 농가가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잔류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벼농사 부분은 잔류검사에서 불합격된 농가가 없습니다. 원예 수출작물은....
○위원장 송국영 : 벼농사가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수출작물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통지원과로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을 물으려고 본 위원장이 물은 게 아닙니다.
유통지원과,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는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삼각 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상 왜정시대부터 뭐 물으면 떠넘기기식인데 앞으로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해서 그렇게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가 조금 신경질적인 질문을 드린 거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쉽고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쌀생산 조정제 관계를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들 가운데 있는 논은 더더욱 더하고 완전히 병충해의 하나의 온상이 되고 있고 풀이 자라 가지고 이웃농가에 농작물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웃농가하고 상당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은 푸른들가꾸기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안되면 의무조항으로라도 해서 해 줘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쌀생산 조정제 문제, 폐화석관계, 규산질 공급 관계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홍보를 할 것은 홍보를 하고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나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파악도 안되는 것 같고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위의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유통지원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4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경제특작담당 오석윤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철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다 합천군 발전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기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과는 우리 군의회 의원과 공생공존하는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미래지향을 하여 주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자 달린 이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해도 표가 많이 안 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추진 상황인데 우박피해지역 농가지원사업이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 사업은 6월 2일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박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중에서 피해가 많았던 부분이 저희 과에서는 과수의 낙과 내지는 일부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규정상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원요청을 한 결과 특별교부세로 8억이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해야 되고 나중에 감사같은 것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판단 하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8억원의 사업비 중 4억원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일반 보리라든지 밀 같은 피해입은 데 대한 사업비로 쓰기고 하고 4억은 과수 우박 피해지역에 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과라든지 배, 단감, 과수 우박피해지역에 품질향상이나 생산기반확충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구방조망,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간이 방조망등 농가에서 원하는 그 외에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기구 등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자기들이 적이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233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면적은 10개 233농가에 112㏊인데 농가들끼리 모여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니는 피해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번 복구를 하거나 지원하는데서 제외를 시킬 수는 없고 고민 끝에 저희들이 피해면적 ㏊당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357만1,000원이 공히 돌아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 357만1,000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돈은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가 많든 적든 간에 공히 내한테 돌아오는 복구지원계획은 같도록 하자는 형평의 원리에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뒤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부 한정되어 있는 읍면에서 357만1,000원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줄 때 저희들 원칙은 그 금액을 가지고 영구방조망 시설을 하게 되면 ㏊당 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357만1,000원 받고 세금계산서 하고 나면 맞지 않는다, 만약 다른 여타 농가가 복구를 포기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는 그러한 돈이 주변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 단가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 피해 내려온 부분을 내 몫아치만큼 복구하지 않는다는 포기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약간의 변경 시행을 했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피해를 적게 봐도 많이 봤다고 과다 보고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사업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참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심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 관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도 지난해 6월 2일에 우박피해를 받고 농림부에 유통국장이 율곡 제내지구에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고 우리 합천관내에 주가 되는게 사과, 배, 단감인데 지난해까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산지 시군에 한한다라고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군은 사과, 배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도 건의를 하고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과종에 구분없이 피해를 입었으면 본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시책건의를 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되었음인지 몰라도 금년에는 사과하고 배는 우리 합천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농가에서 원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단감이나 포도같은 것은 아직까지 주산지 시군이라야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단감은 그러면 아직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상에.
○조호연위원 : 주산지에는 단감도 되는데 우리 합천군은 단감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올해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사과, 배는 꼭지가 약해서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단감은 꼭지가 굉장히 실합니다. 실하기 때문에 태풍호우 이런 것 가지고 단감이 낙과는 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잎이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면 단감 열매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단감도 잎이 떨어졌을 때 재해보상법에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청덕이나 일부 지역에 단감이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노력하셔서 단감농민들한테도 재해보상법의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밤이 문제입니다.
밤이 지난해 태풍때 상당히 많은 낙과를 봤습니다. 원칙은 밤은 산림으로 들어가지 과수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과수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해에 해당이 잘 안되었는데 지난해 우리 지역에는 그런대로 많은 관계자들께서 노력하셔서 밤 낙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농협이라든지 행정에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24동이 있습니다. 관내. 타용도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이 계시고 이번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저도 일부 나갔습니다만 24군데 전 집하장을 일제히 점검을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올렸던 대로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이 옛날에는 당초의 사업목적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되어서 부락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는 현재 농산물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재라든지 그런 걸 보관하고 있는 정도이며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사용 승락한 건도 한 건도 없었구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조호연위원 : 26페이지 과수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과수성페로몬이용해충방제시범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페로몬이라는 것은 암컷이 수컷과 교미하기 위해서 분비물질을 발산해서 교미하는데 착안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에 하다 보니까 가야지구에 사업이 들어갔는데 수컷을 유인할 수 있는 성페로몬 트랩이라든지 나무좀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10농가에 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해충의 예찰을 적기에 판단해서 불필요하게 해충이 달라들지도 않는데 농약을 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연간 사과재배 농가에서 한 15번 정도 농약을 치던 것을 10회 정도 줄였고 거기에 해당되는 농약대를 5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효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기대효과 이하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진흥청에 권장하고 있는 시범요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34페이지 10번 농업인정보화사업지원현황인데 경남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인데 합천의 김상근씨는 알겠고 박우근씨 알겠고 유달형씨, 정갑열, 정기동씨는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떤 기구들을 갖추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 정보전산화 사업의 취지는 날로 달라져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유망하고 쇼핑몰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합천읍 김상근씨는 합천한과대표이고 삼가의 박우근씨는 우리식품대표입니다. 그리고 초계 택리의 정갑열씨는 우리 합천관내에서 표고버섯을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가야 장대의 정기동 농가는 금년에 처음으로 영남작시에서 개발한 보라들깨를 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매망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가이며 묘산에 있는 유달형씨는 토종돼지를 직접 사육해서 우편으로 택배를 하고 있고 판매망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농가로서 전자상거래가 충분히 다 가능한 농가로 판단하는 농가들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총사업비가 2,700만원이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7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는 700만원인데 전체 5개소에 700만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5개소에 7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밑에 11번 배나무단지 민간위탁 운영상황 이게 3,500만원 3년간 계약이 되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3,050만원!
○조호연위원 : 3,05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배나무 품종은 무엇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배나무 품종은 주된 품종은 신고입니다. 신고, 화산, 원황, 풍수 4가지 품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군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흑성병이나 적성병 그게 배나무에 가장 중요한 병해충이고 그 외 여러 가지 해충도 있는데 여기에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당초 2000년말에 배나무단지 사용허가를 하면서 걱정을 한 부분중의 하나가 사용허가를 맡은 주체가 배단지를 옳게 관리를 하지 않고 배나무 단지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익히 주변에서 혹시 말씀을 듣거나 지금이라도 수소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재영이라는 농가가 퇴비살포, 병해충 방제, 포장을 관리하는게 저희들이 봐도 탄복할 정도로 그다음 전정, 적과 이런 부분을 밤을 새면서, 밤에 새벽에 저희들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는 충분히 그런 말이 돌 정도로 나무를 충실히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2002년도에 조수익과 순수익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002년도에는 배를 12,000상자를 자기가 수확해서 2억4,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지출을 2억1,000여만원 정도 해서 물론 여기 안에는 자가 노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소득은 한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다니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69페이지 삼가 두모에 저온저장시설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간이집하장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농산물을 간이로 저장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창고정도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모 옆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또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산물수출농단에 지원할 때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하장 옆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조호연위원 : 저온저장고 소관은 유통지원과가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집하장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조호연위원 : 두모의 저온저장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죄송합니다만 두모에 있는 저온저장고의 사용실태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두모 저온저장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군 관내 두모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저온저장고가 군관내 몇 개소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지금 72개소에 2,7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사용목적에 제대로 이바지 하고 있는지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온저장고를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최근래에 실태조사를 해 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에게는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안되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해서 대표 한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은 저온저장고만의 지원사업은 불가하고 어떤 현재까지 지원된 실태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보다는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저온저장고가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말씀을 드렸던대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도 결국은 지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나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죽 파악해서 확인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말씀하신 대로 저온저장고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파악하는대로 산업건설위원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유통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먼저 15-33페이지 우리 군내에는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농산물로서 가을뜨락 외 7개 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약안전성에 관한 업무가 증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이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저 개인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현재의 기능으로는 검증할 수 있는 기기가 몇억으로서 고가에 해당되고 현재 실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축이 되어서 농산물안정성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사의 특별지시로 농감원만으로, 일본에서부터 안정성 요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 사업목적과는 별도로 도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부 요구하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단위 군부에서는 현재 농산물안정성 관계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성기위원 : 15-10페이지 수출농산물 육성 지원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확보대책강화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논농약 사용대장 배부 4〜5월해서, 그 밑에 월2회 잔류농약검사 안전성 확인 후 수출, 연중해서 추진상황에 나와있거든요. 이 "월 2회 잔류농약검사 안전성확인 수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게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주 수출 대상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사람들이 농약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파프리카가 수출물량이 급격히 신장되면서 내부적으로 일본에 피망농가가 왜 한국에서 들어오는 파프리카를 저대로 방치하느냐, 그런 요구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파프리카 수출물량의 5%정도의 샘플만 일본 검역소를 통과하면서 농약검출여부를 했습니다만 요구가 증대되다 보니까 50%까지 확대해서 크레임을 걸어서 빌미를 자꾸 자기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특히 경상남도로서는 초비상이 걸려서 수출되는 모든 농산물에 관해서는 지사님 특별지시로 농가는 보건환경연구원, 기술원, 센터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농산물안정성 검사를 거친 후에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에 한해서만 수출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은 전량 월 2회 걸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농산물만 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강성기위원 : 15-1페이지 농산물안정성조사에서 67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대로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이 도만 시행하면서 각 도마다 공히 다 같이 처해져 있습니다. 농산물안정성 부분의 요구가 증대되다 보니까 자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약안정성 검사를 조사를 해라, 그래서 100점 계획 물량에 국도비 67만원을 주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아무런 장비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하란 말이냐, 도로 건의를 하고해서 물량 100점에서 50점으로 줄어들고 아직 추진중에 있지는 않고 세부적으로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농감원하고 협의해서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표등록을 한다면 국외에 팔든지 우리 나라에 팔든지 간에 농약잔류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우리 합천 외에 서울이나 부산 외각지에서 합천의 쌀을 사먹는데도 아, 이것은 농약잔류검사를 한 것이다 그랬을 때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향에는 서울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기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한다면 소비는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딸기나 이런게 농약잔류검사가 안되어서 불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딸기농가나 이런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해줄 수만 있다면 농약잔류검사 기기가 어느 정도해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 4억을 호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지당합니다만 농감원이라든지 저런 쪽하고 체제를 같이 맞추어 나간다면, 그런 기자재를 확보하고 기술까지 오른다면 더 없는 바램이겠습니다만 농약안전성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농약잔류검사를 우리 합천군에서 3, 4억을 들여서, 예산이 없다면 경남 도단위로 묶어서라도 이런 검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했을 때 경남이 다른 도보다 앞설 수 있고 또 우리 합천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자금을 확보해서 잔류검사를 했을 때 우리 합천의 딸기나 모든 농산물이 다른 데 나갔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있게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한가지만 더, 지금 봉산 광산촌에 금골밑에 벼농사 짓는데 그것은 잔류검사가 끝났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죄송합니다만 광산지구의 카드뮴이 검출되는 부분은 앞에 오전에 했던 기술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3페이지 가공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상황 여기에 지원사업비에 보시면 보조, 융자, 자담이 있는데 자담은 일단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이니까 놔두고 보조하고 융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전통한과 김상근씨 평수도 많고 상당히 매출액도 많네요. 89년도를 지원연도로 했는데 11억8,000만원정도, 보조가 2억9,000만원, 융자가 4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경영이 어려운 업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자금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방금 말씀하신 몇 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게 사실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업체는 영 부실한, 자기 자신이 업체를 유지해 나가기도 힘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금회수 실태는 제가 자신있게 정확하게 현재 실상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죠. 은행이나 조합에서, 대부분 농협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8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1개,
○문을주위원 : 14년째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특히 몇몇 업체는 아주 내실화 되고 대외적으로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근근히 연명해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나름대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영 운영도 안되길래 자금 회수를 조치한 그런 업체도 있고 정부로부터 정리해산 요청을 한 업체도 있는데 판단해 가면서 도저히 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보조라든지 특별히 보조부분에서 이 막대한 돈을 보조를 해줘서 제대로 회수도 못하고 경영도 안되고 이자도 제대로 못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부 군민이나 국민의 세금인데 경영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아주 안되는 업체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융자금이 얼마인지 이자는 잘 내고 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강성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잔류검사기계를 설치하려면 약 3억이상의 금액이 든다고 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의 기기구입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호연위원 : 국비지원같은 걸 혹시 받을 수 없습니까? 도비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합천군농산물 안그러면 수출농산물 합천이라면 그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수출계약은 단가하고 언제까지 몇톤을 한다고 해놓고 크레임을 딱 겁니다. 그것은 일본 자국농사가 풍년이 들면 딱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해서 내보내도 어찌했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받을려는 크레임을 걸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갖춰서 포장에다가 "이 상품은 농약잔류검사를 마쳤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전화번호 찍어서 잘 보이게끔 해서 이러면 이 마크만 들어간 합천상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우리 국민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강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 생각하기로 이렇게 합천 상품이 든 것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했을 때 이 상품이 전국에 나갔을 때 브랜드화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하셔서 우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합천상품 브랜드화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두분 위원님의 깊은 뜻은 제가 백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증한다는 취지는 백번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고가의 기기를 휴대를 하면서 농산물 수출만 하더라도 가야지구의 파프리카, 율곡의 딸기, 삼가의 토마토, 적중의 토마토, 가회의 들깨잎, 휴대하면서 검증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백번 찬성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이든 수출되는 농산물이든 앞으로의 살길은 안정성 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백번 찬성을 하면서 그러한 국비지원이라든지 안그러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검토해서 우리 주계장님 하우스 현장이라든지 자주 나가시고 또 다른 분들도 자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우리 합천 상품이 전국에서 활개 칠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딸기같은 경우는 씻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은 씻으면 되는데 딸기는 씻으면 뭉개지기 때문에 특히 딸기는 그냥 물에 흔들어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번 장마기 같을 때는 곰팡이병 많이 왔을 겁니다. 좀 철저한 지도를 하시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15-39페이지 귀농자 영농정착사업 추진현황해서 98년도에 29명, 99년도 19명, 2000년도 4명해서 52명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금액이 5억8,000만원, 3억8,000만원, 그냥 7,000만원해서 10억3,000만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실제 내용을 보면 10억3,000만원이 다 안되고 10억2,5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5-42페이지 묘산면 팔심리 제일 끝부분 1,500만원이 나왔죠? 금액이 그렇게 안되죠? 10억3,000만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98년도 99년도에는 귀농자 1인당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4명이 나갈 때는 2명은 2,000만원, 2명은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한 사람 1,500만원이 된 과정이 없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초계 상대에 있는 김호명씨가 1,500만원이고 마지막의 묘산 팔심리의 김만증씨가 1,500만원,
○하종민위원 : 아, 그렇게 해서 10억3,000만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2001년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말씀해주시고 이율 관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000년도까지 사업을 지원하다가 중단된 사유는 2001년도가 되면서 귀농자가 전국적으로 볼 때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정부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융자조건은 2,000만원 내지 2000년도에는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5%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낮아지면 낮아지는데 따라서 하고...
○하종민위원 : 지금은 신청이 안되네요? 2001년부터 중단이 되었으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 자금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여기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영농에 정착하지 않고 도시로 다시 되돌아간 사람을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98년도하고 99년도 일부 수혜를 입고 다시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사람들은 자금을 전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융자금을.
○하종민위원 :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다 사업비를 상환토록 조치하고 상환을 다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상환을 했으면 현재도 이탈해 있고 자금은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이중에도. 보니까 자금관리상태라든지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헤아려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옳은 실상을 알고 만약 이 자료가 상이하다면 죄송합니다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까 10억3,000만원을 10억2,500만원 한 것을 보니까 1,500만원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0억3,000만원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 활용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앞에서 말씀 올린대로 24군데 다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있어요? 한군데도 잘 안되는 지역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을 올린대로 24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현재 농산물을 집하하거나 선별을 하지 않은 집하장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하장 기능이나 그 여건에 따라서 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자료를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위원장 송국영 : 간이집하장 건립 후에도 우리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기간이 도래될 때까지는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명의 문제는 아까 얼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전부 다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 농협같은데 지원할 때의 목적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15-18페이지 농특산물 종합쇼핑몰 구축에 대해 쇼핑몰 개통은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글자그대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합천농특산물을 클릭을 하면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에서부터 배달, 유통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저희 도내에서도 군부로서는 앞서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월에 15명으로 현재 농산물 농업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를 포함해서 15농가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농가들이 매월 둘째줄 목요일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있고 전문업체인 진주에 있는 용역을 의뢰한 업체입니다만 팝몰이라는 업체대표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용역을 지난 5월 17일에 용역을 줘서 8월하순쯤이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농특산물 쇼핑몰을 어떻게 구축하자는 것이 완성이 되면 추석전에 이것을 한번 시도해서 합천군의 농특산물을 한번 판매를 해 보고자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점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염려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참여자 20농가 60품목정도 나열이 되어있는데 지금 참여자의 대상 명단 접수는 다해 놓은 상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20농가 정도의 60품목 정도는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위원장님 이게 돈 450만원 가지고 쇼핑몰 구축사업을 하는데 빈약한데 나름대로 내실을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혹시 희망자가 빠졌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나 개인을 안다면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널리 알려주시면 여러 가지 고른 혜택을 안볼 수 있겠느냐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지역특산물을 기존 집행해 오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장이 평소에 개인이 느낀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특산물이라고 자부하는 특산물이 있을 겁니다. 산나물이라든지 약초, 송이버섯, 무공해 식품을 뭔가 우리 합천군에서나 농협을 통해서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식품이 있더라 하는데 인근 군에는 지도 계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올리고 이런 부분이 간혹 공사석간에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들도 한 두 군데 거론하고 있는 게 관광객이라든가 등산객들이 많이 내왕하는 장소에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 두 군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자생적으로 채취를 하든 재배를 했든 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첫째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상당히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자생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감사합니다. 평소에 몇 년전부터 그러한 아쉬움이라든지 얼마든지 개인의 혜택이라든지 한 군데 집결시켜서 판로를 개척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 경영체 육성 현황에 보면 67개소에 법인체는 42개로 되어 있습니다. 15-35페이지 육성을 하는 총 개소가 67개이고 법인체라면 우리 얼른 생각하기로는 42개소에는 지원을 해 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체는 총 67개소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올렸던 대로 법인을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으로 나누는데 법상의 용어라서 저희들도 자신있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것이고 영농회사법인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올리기가 안 쉽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이 44개소이고 그 내역이 35, 6, 7페이지에 있고 38페이지는 농업회사법인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같이 투자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자담만 들여서 한 부분도 있는데 이 자료에는 죄송합니다만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인별로 사업비 투자내역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의를 드리냐 하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우리 유통지원과 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좀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주 배나무 단지 조성을 할 때 황토 자원을 우리 대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병에서 가져왔으면 원상복구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서로 미룹니다. 복구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자원을 파헤친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끄집어 냈는데 지금 황토를 파간 자리는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미관을 살려야 되고 외관을 살려야 될 특수지역입니다. 대병 관광단지 끝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 홍보관으로 바뀐 수자원 건물에서 쳐다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집니다. 현장을 보시고 복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든지 보강조치를 할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의 제공을 해준다면 연장을 빌려쓰고 아무데나 내팽겨치게 되면 무엇인가 신뢰성을 잃은 결과가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사업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는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지를 살리기는 어려워도 실추를 시키는 것은 단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15-33페이지에 보면 브랜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진실되게 농약도 치지 말라고 하면 농약도 안치고 여러 가지 좋은 공법을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놨는데 그렇게 진실성이라든지 농사를 특히 짓는 농민들한테 겉표지의 상표와 내용물이 같지 않은 그런 횡포를 부리는 업자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 주며 그 업자를 이용하는가, 우리 농협과 행정이. 그거 수상하고 이상하게 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업소라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단속을 철저히 해서 겉표지의 글자와 내용이 똑같이 이행이 되게끔 간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알아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꼭 해줘야만 우리 합천군 이미지도 실추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이런 데도 행정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그러한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의 선호도나 홍보가 미흡한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웃과 이웃의 정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을 서로 주고 받는데 인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우리 지역특산품을 좀 선호하고 홍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시도 강력하게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읍면에 출장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전 9시까지 본 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감사 방법은 읍면별 편성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