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4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개선과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계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본 위원회 소속 실과의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개선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13일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위원장 유무형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4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도록 후반기 처음 상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서 종전에도 많은 애착과 성원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후반기 때도 우리 유무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성보주사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길환주사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성한주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박정갑입니다.
차렷! 경례.
환경개선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야?야로 지방상수도사업 저것이 저번에 추경 끝나고 나서 해인사측과 협의된 사항이,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당시 의회에서 방문을 하고 나서 다른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없고, 가야 지역대표들이 주지스님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니까 주지스님께서 말씀이 반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야면장님이 지금 현재 가야, 야로 주민들이 상당히 해인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야로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빨리 공사를 착공해 달라는 의미에서 합천군의회와 합천군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 부는 해인사 쪽에다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먹으려고 하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지금 현재 가야, 야로 지역주민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되고 나면 저희들이 8?9월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5페이지 축산폐수때문에, 대양에 혐오시설을 하는데 대양주민들이 현재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과장님께서는 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대양면 출신윤재호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대양면민들의 심정은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은 왜 대양면에만 설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시키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이해가 안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2001년도 9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축산농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7월 중에 경상남도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입찰이라는 절차를 갖춰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총 소요사업비가 150억원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상 축산인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대양면민들과 합천군과 협의가 잘, 결국은 안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혹시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올 피해 관계,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자신감을 얻은 부분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도 상당히 근방의 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걸 보고는 상당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디다.
그래서 대양면민들이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혜사항이라든지 또는 주민들께서 몰랐던 그런 부분들은 견학이라든지 이해설득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는 견학도 사실상은 안할려고 하고 한번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해도 주민들이 안 만나주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런 상태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을 대양면민들과 합천군이 잘 합의해 가지고 빨리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이 기간 내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7번 민간보조단체 관리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군비입니까, 600만원 지원되는 것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여기 지금 보면 125명이 회원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떨 때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작년까지 만 해도 우리 환경개선과 예산에서 지원편성을 해 줬는데 금년도부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작년 연말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00만원 확정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환경보존 홍보활동과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몇 번 봤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비로 하지 말고 국비를 지원 더 받는 것은 어렵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순수한 임의단체보조금 우리 군비로써 확보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보호협의회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문을주위원 : 600만원 같으면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환경오염물질사업장 및 지도단속 현황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서가 환경과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2003년도 7월 6일 합천군축산업협동조합 개선명령과 고발을 해 놓는데 이것을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개선명령과 고발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이것은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고요. 고발대상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것이 장소가 묘산 가는데 좌측편에 합천축협 인공수정소와 AI센터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거기와 지금 소를 먹이는 그 장소와 어디에, 이것은 주민이 고발을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역주민이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정도 시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문을주위원 : 예. 저도 아래 오후에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뒤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밭이기 때문에 안된다, 건설과에서는 축협에서 해야 되지 개인이 해서는 안된다!
왜 이게 빠뜨려졌는가 하면 그 동네 이장님이 거기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게 미리 미리 보고가 되었으면 민간인이라든지 축협에서 피해를 많이 안보고 바로 그 예산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을 좀 자체 반납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가려서 했으면 정부 돈도 안올려줬어도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축협에 제가 가서 서류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개선명령과 고발이라고 해 놨는데 축협에서는 이것을 과태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면 이게 대부분 평균적으로 오염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고발 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고발은 벌금이 보통 보면.
?문을주위원 : 아까 여기 ‘30만원’ 했는데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벌금은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태료말씀은 그것은 두 건이었는데요. 신고가.
한 건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은 쓰레기불법소각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했고요. 또 일부 고발했던 것은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축산폐수를 방류를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과태료처분대상이 아니고 고발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하고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시 이것은 제가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서 다시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개선해야 하고 26페이지 국도비반납현황 이것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처리 이래 가지고 국도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담당직원들이 무조건 고발한다고 나가서 왜 그런 고발했는가 그 고발건수에 대해서 처리만 하지 말고 그 주위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둘러보고 확실히 좀 봤으면 이런 반납하는 것도 적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담당계장께서도 이런 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또 저 역시 축산인입니다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했는데 사실은 절대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것을 전혀 개선도 안하고 계속 고발을 하고 해도 3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하니까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는 그 차 한 대에 29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서너 대 갖다가 빼내버리면 30만원이나 100만원 벌금을 해도 자기들은 득이거든요. 그 주위에 피해보는 것은 모르고.
그래서 아주 악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축산인이라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올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개선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조금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과태료를 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을주위원 : “개선명령” 뭐 이래 해 놨는데, 잘 말 안듣는 사람은 참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좀 더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11페이지 보면 간이종합시설개보수인데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과장님 설명대로 2004년도 상반기에 시설개보수 25개에 5억, 하반기에 20개소 6억8,000만원인데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관로 매설이 실제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70년대, 80년대에 해 놨기 때문에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농로 포장이라든가 군예산으로 다 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사업비를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몇 십억 해가지고, 한 50억 이리 해 가지고 거의 다 단년에 노후된 관로 매설이나 관내의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빨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우리 간이상수도 관로 매설한다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진입도로라든지 안길포장해 놓았던 것을 파뒤집어서 다시 관로 매설하고 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좋지 못한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것이 502개소를 관리하다 보니 년간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우리도 많은 금액을 확보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87개소를 하고 그게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70개소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만 되면 단기간에 마무리 지으면 뒤에 진입로 포장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가지 군의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욕심으로서는 많이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하반기에 20개소에 6억8,000만원 해보니 한 개 면에 한두 개씩인데 책에 보면 한 5,000만원 이렇는데, 실제로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람이 우리 농촌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수를 판다는 것도 어렵고 젊은 분들이나 파서 먹지. 이런 것을 빨리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군 관내 다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전에는 이 사업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되던 것이 요새 요구되는 것이 거의 5,000만원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개 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자 되다보니까 1년내내 많이 내려와봤자 1년에 2개, 3개밖에 안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리고 또 그것도 보면 앞에 해 놓은 것도 10년이나 지나고 보면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급한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물먹는 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이것과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는 실제로 마을회관 같은 것도 단년에 거의 마무리가, 올해와 내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되는데 이것은 마을회관보다 더 급한 것이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1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게 우리 축산인을 봐서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그 당시에 민선2기 때 그냥 합천 핫들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이것을 착공을 해 가지고 그때 그냥 건립을 했으면 대양 정양에 분뇨처리장 이런 말이 없을 건데 민선3기 들어와서 바뀌는 바람에 축산인들한테도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우리 대양면민들한테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당초에 위치를 선정할 당시에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옆에 하려는 그 위치는 건설폐기물매립장의 위치였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초계산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폐콘크리트처리하는 중간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지를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려고 했던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었던 것이 전국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서 14개소 중에서 우리 합천읍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소도읍하기 전인데, 소도읍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래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천하수종말처리장.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앞의 전임 군수가 되었으면 이것은 벌써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가 바뀌는 바람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또 장소를 옮긴다는 게 우리 대양 분뇨처리장 안에 계획을 두고 있으니까 대양면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지.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소도읍 육성 이것은 그 뒤의 일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2002년도 9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다가 왜 그리 갔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건설폐기장을 할 필요성이 없다, 당초에 3개소를 놓고 검토를 할 당시에 분뇨처리장 옆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약 45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하려면 약 4,000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는 450평밖에 안된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또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핫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에서 핫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여건변화가 있었던 바람에 거기에 건설폐기물처리장에는 굳이 그 공간을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하면 약 4,5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겨간 것이지 다른 어떠한 의도라든지 다른 뜻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환경기초시설을 한 군데 모아두므로 해 가지고 통합 관리하므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진다면 그쪽이 낫다고 봐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도읍을 합천읍이 선정되다보니까 그런 관계, 또는 33번 국도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 거기에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되어 지고 이러면 남부나 북부, 동부에서 진입하기도 좋지 않으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봐서 환경위생사업소 쪽으로 변경하게 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소나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야로나 가야, 예를 들어서 북부권 매립장 여기에 같이 했으면 설비를 옮겨갔으면 또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오직 대양 정양에 매립장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 이것은 매립장 안에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군 땅이니까 땅매입문제 이런 이유는 있지만 북부쓰레기장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분기 넘어서 올라가서 거기 하려다가 또 고령 쌍림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이게 장기화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군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집중해 가지고 밀고 갔으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양도 분뇨처리장 옆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처음부터 여기로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의 이장님이나 읍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대양면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는 대양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안 할 수 없고 실제로 해야 되고 불가피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양면민들은 아예 손톱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앞으로 이것은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에 소나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본 위원 혼자 질문하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개선과에 대해서 다음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공직생활할 때부터 과장님께서는 그 어려운 부서만 맡고 있었는데 또 같이 의회에 들어 와서 오늘 처음 서로 대화를 하는 관계인데 아무튼 과장님 이하 전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항시 과장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야 상수도사업도 그렇고 야로 쓰레기장, 또 대양축산폐수, 여러가지를 정말로 차질 없이 끝까지 잘 해 내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야 상수도관계 때문에 저도 마음을 한번도 비워 본 일이 없습니다. 다같이 걱정을 해서 차질 없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 폐기물 분리수거 감량을 적극 유도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관계는 수시교육을 통해 가지고 영농교육이나 이장회의 때 수시로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다, 또한 저도 이 관계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정말 가야 주민들도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요즘 와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더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국토대청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충분한 예산에 의한 청결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에서 황영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숲이 이리 저리 있고 풀이 나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냥 하라고 하면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부터는 충분한 예산에 의한 청소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우리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지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주의로 흐르고 또는 자기 일이 바쁘다보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에도 새마을대청소 이렇게 하면 빗자루들고 나와서 자기 집 앞이라도 쓸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대청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식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특히 우리 환경업무 관계는 주민들이 의식변화라든지 주민 참여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보존이라든지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단지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우리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시설을 갖춰주고 그러한 것을 운영이라든지 또는 보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역주변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시상제로 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2001년도까지만 해도 읍면당 2,000만원 정도의 상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환경을 잘 가꾸고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다 보니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그러한 것도 시상제를 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재호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관계 저희들 면에는 더군다나 아까 여기도 나와 있던데 가천리 부락같은 데는 전혀, 지모부락은 물을 가져올 데도 없고 그냥 물 말라버리면 물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더니는 물이 있고 더방도 억지로 먹는데 지모부락은 전혀 물이 없어 가지고 부락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억지로 조금 나오는 거 정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면으로 봐도 14개소인가 이렇게 부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성한주계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가야 상수도 때문에 신경을 쓰고 또 저번에 태풍피해 때 우리 성계장님이 1주일간 집에 못 들어간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또 여기 와서 가야 상수도건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는데 저마저 자꾸 조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최고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차질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도에다가도 21억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녕군에 괴질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도에서도 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군에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을 21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도 추경이 끝나고 나면 지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기 1회추경에 확보해 놓은 6억8,000만원과 도에서 지원되는 것 하면 금년도 현재 면에서 들어온 간이상수도사업비는 해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환경개선과 업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생활이 더 윤택해지면 질수록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환경업무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영농폐비닐 같은 것은 도로 변에는 수거가 잘 되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좀 으슥한 데 작은 소하천 같은 데는 사실 수거가 안되고 상당히 보기 싫을 정도로 나무에 걸쳐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도 면장을 해 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 폐비닐이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농촌환경을 더럽히고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제도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만 해도 ㎏당 5원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당 20원을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기술센터에서 국비로 지금 현재 ㎏당 3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6월말까지는 ㎏당 5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차등제로 하게 되면 상품일 경우에는 80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덕곡 본곡같은 경우 6월에 그 기금이 130만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버리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안 모으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되는 그 시기만 좀 지나고 나면 청결히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폐비닐이 농촌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수거가 문제인데 여러가지 ㎏당 5원에서 20원, 또 국비 30원 더 지원해 가지고 50원, 상품은 또 80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주민들이 8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식의 문제인데.
한창 바쁘게 일하다 보면 비닐 수거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의식이 문제인데.
그래서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차량에 스피커를 장치해 가지고 산불방지 캠페인을 1년 내내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산불방지 못지 않게 환경캠페인이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캠페인하듯이 마을로 다니면서 면사무소 차에 환경캠페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수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테이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환경보존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산불 할 때라든지 같이 겸해서 삽입해서, 산불방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제작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삽입을 시켜서 또는 다른 군정홍보 관계라든지, 너무 이 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듣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산불 테이프 작성할 때 우리 환경홍보 관계도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폐비닐이 아까 시상제도 하나의 방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80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호응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또 테이프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24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현재 각 읍면별로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읍면에 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군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고.
?고영진위원 : 그런데 협의회라 그러면 사실은 각 면별로 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17개 읍면에 회가 모인 것이 협의회지 군단위에 한 개 있는 것이 협의회라 하면 이것은 말 자체가 좀 안 맞거든요. 협의회라 하면 몇 개가 모인 단체가 협의회지 한 개 있는 회가 협의회라는 이름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협의회라 그러기에 각 면별로 어떤 회가 회장이라든지 단체가 조직되어 가지고 또 군에 전체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군 전체에 하나 있고 면에는 회원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군단위에 되어 있고 각 지구별로 회장단을, 부회장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협의회는 고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협의회라 하는 게 회원들의 하나의 모임도 협의회로 볼 수 있거든요.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면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덕곡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 소속된 회원이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보통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업무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민간단체는 민이 자발적으로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연보호협의회가 1개 면에 5?6명가지고는 부족하다, 적어도 몇 십 명 정도는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면별로 회를 조직해서 회장이나 간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종전에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읍면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이래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을 정예화시킨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읍면에 7-8명 정도 회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핵심요원처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여타의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계도를 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정예화를 시킨 것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소수정예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회원들이 많아서 전 주민들이 실제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서 그 분들 한번씩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의식도 고취하는 그런 행사도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작년에도 강성기의원께서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와 관로 관망도는 비치 관리하고 있어 시설 보수활용을 하고 있으나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시설은 관로가 관망도가 없어 시설보수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바 개보수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망도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겠다 했는데 처리사항에는 2003년 10월 30일까지 정리 비치하여 간이상수도 개보수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관망도가 몇 프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관망도는 읍면에 비치를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방상수도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바로 바로 대상정리가 되고 하는데 실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503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관망도 작성 해 가지고 쉽지만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했던 그 관이 과연 어디로 묻혀있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현재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조았을 경우에는 면에는 그냥 대충해 가지고 올릴 경우에, 그래 버리면 이게 관은 엉뚱한 데 있고 관망도는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늦는 감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40%밖에 진척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면직원들, 면장의 의지만 있으면 관망도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려도 되지 않겠느냐, 마을에 가면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상하수도 관로가 어떻게 묻혀있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면 관망도는 쉽게 단시일 내에 작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간이상수도 관로 매설 때문에 기존, 금방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불과 1년 전에 안길 포장했는데 금방 이것을 쪼개가지고 생살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참 깁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중삼중 예산투입이 되고 또 보기도 싫고 하니까 빨리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착안사항을 담당부서와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45페이지 이것도 작년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작년에도 건의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작년보다도 더 미수액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2,070만5,000원인데 금년에는 총액이 5,36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담금 부과징수 미납액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참고로 오폐수처리장을 건립할 당시에 국비가 80% 지원되고 20%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채낸 부분이 일부 있고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운영비가 업체가 부담해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앞으로 이 시설이 노후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일부 부과되는 것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경기 사정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밀려 있더라도 어떤 시기에 가면 분할해서 납부를, 또 자금회수가 잘되면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작년감사시기보다 늘어나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분납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폐형광등이라든지 폐전구같은 것 분리수거를 하는데 사실 마을주민들은 비치함이 마을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을마다 다 비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면에서 환경담당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형광등이 보면 마을에 깨져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폐형광등 수집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회의라든지, 아까 산불방지 캠페인에 하듯이 폐형광등도 테이프 작성할 때 같이 한다든지 듣기 좋은 문구를 넣어 가지고 작성해서 수시로, 산불방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산불방지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면의 차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홍보를 한번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 가지고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일부 우리가 2월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함을 좀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면사무소 이런 데는 공급을 했는데 금년 1회 추경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까지 현재 함을 비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 함이 없으면 잘못하면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일정정도 채워 지면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경북에 있는 칠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계획인데 이것도 홍보관계도 금년도에 합천군보라든지 면에 지시공문을 통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려야 안되겠나 생각 드는데 그 홍보관계도 계속적으로 팜플렛도 만들고 이장회의라든지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면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9페이지 “중부매립장 입지후보지” 중부라면 합천, 율곡, 대양, 용주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올해부터 3년 계획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후보지를 몇 군데 견학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일부 합천읍, 율곡, 용주, 대양 이런 5개 정도의 후보지를 두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인근 산청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주와 경계선에 있는데, 우리 합천도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인근 군과 경계선에 좀 큰 데 해 가지고 합천군 전체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산청같은 데는 거기 채석장을 운영을 하다가 채석장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치를 견학도 했는데 우리도 쓰레기장을 여러 군데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관리하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비면에서도 절감하는 것을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합천군지역이 광활하고 또는 쓰레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권역별로 나눈 이유 자체도 생활권이 같으면 주민 민원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권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앞으로 소각장이 대규모로 건립이 되고 하면 재활용을 하고 또는 소각만 시키면 매립하는 양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도 앞으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와 같이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열로서 분해를 시켜서 녹여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전혀 연기가 나지 않는 이러한 공법이 병행되기 때문에 운영면으로 봐서는 한 군데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정양의 분뇨처리장 저것이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소각장요?
?윤재호위원 : 예.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분뇨처리장은 2001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하는데는 시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소각장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소각장은 96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을, 빨리 대체시설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하는데 실제 이게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환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하면 직영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건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확보관계,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덜한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줬을 경우도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시설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작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시설을 바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은 장기간 방치하므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했는데 실제로 직영하면 군에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그리고 인근의 정양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환경시설은 좀 더 깨끗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면 실제 군에서 매일 감독나갈 수도 없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는 함안이나 서울 같은 데서 몇 군데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기술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낫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민간위탁되다 보니까 일부 좋은 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양주민들을 14명정도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촉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일요일은 일을 안 하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일요일은 쉽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지역경제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지역경제과 과장 김해은.
?위원장 유무형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조일환계장입니다.
상공담당에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에 김강호계장입니다.
통상협력담당에 박홍제계장입니다.
실업대책담당에 유원효계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4대 후반기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님과 문을주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징수요원과 단속요원이 틀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주차비 받는 징수요원은 지금, 신체장애자가 하고 있고 단속요원은 우리 군의 직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이 지금 5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정차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지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추가 질문을 제가 한 것이 있는데 구파출소에서 이화예식장까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협소하고 양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현재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쪽 선은 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쪽 선은 없애달라는 그런 추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전혀 이행되지도 않고 안하면 왜 안한다는 그런 설명도 한번 없었거든요. 그것 기억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문을주위원 : 그래 그것을 아직 처리를 안했습니까, 잠깐 까먹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실제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하는 부분과 그 부분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서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주차장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있는데 물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교통단속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통단속을 철저히 했을 때에 양면주차도 크게 통행에는 장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저희들이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유료주차장은 계속 유지하는쪽으로 그렇게 작년에 장애인협회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물론 몸도 불편한 신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본인 역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 특별히 장날 보면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에 오시는 군민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더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신체장애인들이 주차비를 징수해 가지고 자기들이 몇 프로 가지고 가며 또 우리 군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문을주위원 : 우리 군에는 몇 프로 정도 납부가 됩니까?
지금 통계가 안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년초에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계약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체장애인들을 도와줄려고 하면 확실히 도와주든지 그렇게 하고 너무 신체장애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징수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받는 퍼센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유료주차장현황에 공용주차장 사용내역에 대해서 잠시 200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현황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내역이 5,200만원인데 거기서 6명 사역하는 인건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450만원, 기타사용료가 800만원 순수하게 장애인협회에서 순수입이라 할 수 있는 게 2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
?문을주위원 : 아,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사용료 800만원 이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용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에 납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6?7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지금 율곡농공단지에 부도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금 3개 업체입니다.
?문을주위원 : 야로가 3개이고, 가동율이 아주 저조한 업체는 율곡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금 율곡에 3개, 야로에 3개, 적중농공단지 한 개를 제외하고는 경영난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을주위원 : 적중에 한 개, 율곡에 3개, 야로에 3개인데 그 부도업체명을 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문을주위원 :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부터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율곡에는 해인모방과 주식회사 선농, 그리고.
?위원장 유무형 :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을주위원 : 천천히 찾아보세요.
명성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명성입니다.
?문을주위원 : 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적중에는 지화이바 하나 있고 야로에는.
?문을주위원 : 지화이바는 야로에도 있지요?
뉴코리아 하고 뉴코리아가 1이 있고 2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적중에는 주식회사 그랜져가 있고.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공장이 부도가 나고 돌아가는 게 없는데 2004년도 년도별 지원업체별 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주식회사 명성의 김기현, 율곡면 임북리 해 가지고 3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문을주위원 : 어떻게 되어 가지고 부도난 업체에 또 3억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것은 올 년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에 대해서 각종 경영안전진단을 농협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그 융자지원 기준에 맞아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폐수처리부담금도 이런 업체는 전혀 내지를 않았거든요. 전혀 안냈습니다.
266만원 정도가 지금 계속 안내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3억씩 지원해 준 다는 것은 바로 돈을 갖다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 융자를 해 주기까지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도 전년도의 사업의 업력이라든지 또 각종 융자금의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상환능력이 전혀 없으면 아예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재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금, 경영안정자금까지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런 업체는 지금 현재도 부도가 나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부도가 나있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밑의 종업원들도 먹고 살고.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잘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3억을 대주었으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가야농협의 파프리카 괄호 안의 것이 지원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일본 수출한 계약금액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율곡의 딸기 10억 이것도 계약금액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일본동경에 가서, 작년 10월에 일본프레스센터호텔에 가서 일본수출업체와 서로 계약을 한 계약금액입니다. 이렇게 수출하겠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업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상금이 아니고 김상권입니다. 합천한과에.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에는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이름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한과업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만 계속 당겨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건실한 업체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은 평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세 번 정도 업체에 여러 가지 기업경영상태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은 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하여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데, 조금 전에‘명성’ 지금 부도가 나있고 또 지금 부도 처리를 곧 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있는 업체는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안 나게끔 잘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음 위원님?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농공단지 육성지원대책 추진에 28페이지, 율곡농공단지 20개 업체 가운데서 17개 업체가 정상가동이고 휴폐업이 3개, 야로에 17개 가운데 14개, 3개 업체가 휴폐업, 적중에 5개 가운데서 4개 정상.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예. 3개, 3개 아까 보니까 이것 과장님이 한참 찾고 있는 동안에도 이것을 휴폐업 부도업체가 3개 같으면 외워도 금방 퍼뜩 외울 건데 이것 업무파악이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라는 담당주사 있음)
?고영진위원 : 우리 합천에 42개 업체의 고용인원이 625명 같으면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농공단지 상황인데 한 손에 쥐어도 쥘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좀 업무숙지를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현황인데 물론 여기에 이 가운데서도 이자라든지 상환을 꼭꼭 잘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대단히 부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해당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보면 무슨 ‘행방불명’ 또 일본에 거주한다든지 사업부도, 자금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상환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기가 괜찮고 그런 분들도 여기에 상당히 있는데 ‘자금부족’이라고 나와 있고, 농촌에서 그냥 살기가 괜찮아요. 상당히 돈도 잘 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자금부족’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푼도 안 갚은 사람이 여기에 몇 분 보이네요.
이런 경우는 너무 담당 과에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기금에 대한 미상환액도 많고 그에 따른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업무 이런 과태료, 과징금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소득기금상환미상환금액이 1억7,500만원 되고 또 정차 과태료, 과징금 미납이 거의 5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과의 직원들을 5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체납된 읍면별로 별도 반을 배당을 해 가지고 징수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은 일부 상환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앞으로 미상환된 이 부분은 다른 실과에 미납되어 있는 과태료, 과징금의 미납현황보다도 우리 과가 좀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체납 징수반을 가동을 해 가지고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보면 97년도, 93년도 해가지고 아직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벌써 이게 5년이 지났는데 93년 같으면 벌써 이것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보면 미상환액이 800만원 가운데서 53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7년도도 보면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1,000만원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900만원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한푼도 안받고 그대로 있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 아니고, 이게 정부 돈이고 군 돈이니까 세월만 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이 팽배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좀 의지를 가지고 1년에 단 50만원이나 1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통 뭐,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미숙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우선 97년도, 96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융자금, 일반 농협에서 대출하는 융자금 이런 부분이 주민들 상호간에 흔히 말하는 어깨보증만 되면 대출을 남발하듯이 융자를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허점도 있는 반면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올해 융자금 지원하는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환능력이 확실하고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엄선해서 융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또 재산이 있어 가지고 공매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대체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구체적으로 이 분들의 생활형편이나 사정을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개중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면이 있는 분들 몇 몇을 보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분도 아니고 1년에 10만원도 낼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50만원이나 10만원이라도 내면 세월이 가면 다 갚는다말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갚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소관 담당읍면에 재산실태를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25페이지 보면 군내버스 벽지노선 운행현황인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덕곡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군내버스가 하루에 한 차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보면 거의 빈 차 아니면 한두 명 정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문제인데 12시50분에 합천주차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양으로 해서 덕곡으로 가는데 그러면 2시20분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 가지고 합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그렇게 12시50분에 출발해서 가니까 탈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주로 멀리 덕곡이라든지 먼 데 있는 면에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일보고 점심먹고 들어간다든지, 오전에 집에 들어가서 오후에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대가 좋은 데 이게 뭐 12시50분에 출발해 가지고 2시에 다시 나오는 이 시간대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면 빈 차 아니면 한 두 명 정도 타고 다니는데 시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서흥여객은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에 25대 인가 나있는 상태에서 23대가 운행이 되고 거창을 합해서 총 60여대가 지금 합천과 거창을 풀코스 해서 2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의 일반민원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교통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군내버스 운행시간이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노선에 대한 시간을 조정한다면 전체 다 노선이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되고 또 전체노선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전체 노선을 같이 풀가동하다보니까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곡이나 쌍책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합천에 볼 일보러 오면 각종 단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행사에 참석하면 각종 행사를 대개 보면 10시나 10시반, 11시경에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나와 가지고 행사참석하고 들어가면, 또 점심먹고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러면 시간대가 9시쯤 되어 가지고 딱 나와서 여기 도착하면 10시정도 이렇게 되도록 하면 타고 나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시간대에 배차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녕 군내버스가 지금 덕곡에 하루에 네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곡 끝 마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그것은 군과 어떤 협의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자기들 임의대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편리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창녕 군내버스가 덕곡 끝 마을까지 하루 네 번 들어 왔다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창녕버스가 합천군에 들어오니까 합천군과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협의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우리와 협의도 없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나중에 자기들도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도 그러면 우리 버스가 당신들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창녕버스가 지금 이방으로 해서 덕곡에 네 차례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데 그것이 창녕을 해서 저리 돌아나가도록 하고, 또 청덕 가는 것이 다시 이방으로 해서 돌아서 합천으로 들어오는 어떤 순환 이런 것도 창녕군과 서로 협의해서 하게 되면 노선도 절약되고 또 주민들도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를 과장님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저번에 고위원께서 년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물론 창녕에 있는 군내버스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기업이 손해가 가는 영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흥여객도, 물론 손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으로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서흥여객이 현재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노선 자체를 다 운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자 노선인데 실제 적자가 있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에 있는 군내버스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지역을 운행한다면 물론 창녕에 있는 군내버스가 어느만큼 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서흥여객에 주는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물론 그에 따른 교통편리가 얼마만큼 호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건데는 서흥여객측에서도 볼 때는 관외의 다른 지역의 군내버스가 들어 와서 자기 노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은 저희 행정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창녕의 버스가 덕곡까지, 덕곡 어느 마을까지 오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서흥여객이 덕곡에 들어가는 노선 외에 다른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수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서흥여객 노선에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군내버스가 우리 지역에 와서 운행한다는 그 자체는 서로간에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덕곡주민들로 보면 창녕버스가 네 번 들어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군과 단지 협의를 안 했을 뿐이고.
이것을 만약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 해가지고 창녕 시내버스가 덕곡에 내일부터 만약 안 들어온다면 저는 덕곡 주민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합니다.
하루 네 차례 왔다갔다하니까 상당히 편리한데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운행도 창녕에서는 그런 어떤 그걸 발휘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합천에서는 이렇게 벽지노선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봉에도, 초계 운봉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네 차례 왔다갔다 운행을 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그리고 청덕 초곡에는 한 차례 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노선이 있고 또 초계 갑산 뭐 이리 있는데 이것을 버스노선을 좀 잘 조정해서 합천읍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선을 잘 조정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합천읍으로 해서 초계로 해서 적교로 해서 이방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또 창녕버스도 돌고 서로 왔다갔다 거미줄처럼 이렇게 하면 노선의 어떤 에너지도 절약이 되면서도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합천에 상당히 경제가 집중될 수 있는 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평소 본 위원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도 사업계획변경을 보통 년초에 노선인가를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 줍니다.
물론 변경신고를 인가를 해 줄 때에 평소에 저희들이 접수되어 있는 민원을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시간조정, 운행노선조정 이러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년초에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버스가 많이 운행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이용하는 승객들은 좋습니다만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또 정부예산이 다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되고 그에 따른 유류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적인 지원 뒷받침이 그 만큼 더 많이 따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보면 무조건 노선을 늘인다고만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이 제일 활용도가 높게 노선을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저희들이 년초에 인가를 해 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불편한 것 같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고 또 시정조치가 된다면 내년보다 그 이후 년도에 더 많은 노선의 편리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간대 조정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한 차에 덕곡 왔다갔다하는 것도 시간대조정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순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더 증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돌아서 들어오고 하는, 증차의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연장운행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어떤 노선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2-11페이지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중국 신창현 국제교류사업이 우리 군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방문했는데, 체결 전에 사전 방문인데 지금 신창현에서 우리 합천과 교류 협정 체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 국제교류사업은 작년 11월에 중국 신창현에서 저희 군에 상호 방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협정체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문을 한 상태고 올 하반기에 중국 신창현에서 저희 군과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현재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월에 갈 때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중국 절강성에서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상반기는 불가하고 하반기에 협정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 알고 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다케세정에 제3회 소이야 축제 여기는 7월 17일인데 몇 분 가십니까, 합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소이야축제 자체가 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에어로빅 춤팀 18명과 국제교류협의회 위원 6명 중에서 우리 군의원님 두 분 계시고 위원 네 분과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경비는 자부담입니까, 군에서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공무원은 공무원해외여비로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인해외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류위원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밑에 보니까 홈스테이 이것도 8월에 몇 명 갑니까?
우리가 갑니까, 자기들이 일본에서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계획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본에서 중학생 10명과 인솔단 3명, 13명이 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8월 7, 8, 9, 10일 이 날짜에 중학생 11명과 인솔단 3명, 14명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운송업체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위반사항이 총 41건에 896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다수가 운전종사자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보면 보통 15만원에서부터 30만원, 최고 4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운전종사자 교육통지서를 각 업체나 개인별로 안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교육은 업체에다가 교육 통지를 다 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니. 행정에서 업체별로나 개인들에게 통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업체에서,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에서 업체별로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율에 따라서 업체종사자의 교육율이 떨어지면 그 율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니. 업체도 있고, 여기 보면 개별화물은 개인도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관내에서 41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통보를 전혀 업체별로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겠다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은 운수연수원에서 교육통지를 하고 교육율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 별도 행정처분 요구를 저희들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교육율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 그러면 군으로는 행정처분 그 통보만 군으로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그 처분의뢰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걸 좀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 올해도 상반기 중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각 운수업체 교육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 특히 운수업체 단속 행정처분현황에서 나오는 위반내용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또 종사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러 가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처분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운수업체 교육 시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택시, 우리 합천군 관내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총 몇 대씩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 관내 운수업체가 택시업체는 4개가 되어 있고 대수는 79대고 개인택시 총 8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4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택시업계도 상당히 어렵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려운 업체에 보진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택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 용달화물차라든지, 전세버스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대당 얼마씩?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대당보다도 자기가 운행한 거리와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상한금액이 19만원, 최고 19만원 이상은 또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매월 19만원 초과되면 안 되고, 미만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사용한 양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그것은 교통카드에 의해서, 그 카드에 유류 사용량이 다 나타나니까 그 카드 계산서를 저희들한테, 업체별로는 업체에서 일괄해서 신청하고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청구를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 다음에 요즘 음주단속을 가끔 한번씩 하고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안 하게끔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합천에 대리운전 업체가 있습니까, 신청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합천군에는 지금 대리운전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택시하는 업체에도 그런 것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보니까 상당히 택시기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업체도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서 버스업계만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도 보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물론 업체에서도 상당히 경영난으로 해서 각 업체별로 인가 나있는 대수를 다 운행하지 못하고 일부 대수는 또 휴지를 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한 인건비이라든지 또 수입적인 측면이 어렵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별로 휴지한 대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감면해 주는 이런 것도 있지요, 어려운 업체에?
예를 들어서 40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려워서 다 운행 못하고 30대만 운행하고 10대는 운행정지를 한다 그랬을 때, 휴지 했을 때 휴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