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산림과장 박원술.
?위원장 유무형 :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반기에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올바르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민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임도개설인데 우리 합천군에 지금까지 개설한 임도가 몇 킬로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전체 105㎞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번 태풍 루사나 매미때 임도개설 이게 실제로 산사태의 원인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사실상 임도를 개설 안했을 경우와 개설했을 경우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임도가 없으면 그냥 흘러갈 것을 임도때문에 차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성토라든지 절토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임도에서 그렇게 피해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큰 피해라고는 안봅니다. 임도를 안하는 것보다는 했을 때가 다소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임도가 예를 들어서 105㎞를 개설했는데 임도 보수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1년에 그리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제는 임도사업물량이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1㎞지만,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5-6㎞ 정도 배정되었는데 작년부터는 1㎞내외로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보수 보니까 묘산면 산제리 임도 1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2,600만원가지고 크게 할 것이 없거든요.
?산림과장 박원술 : 보수라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와서 쇄굴이 된다든지 조금 손 볼 때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포장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이런 것 정비를 하는데 ㎞당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이라서 점차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양 도리와 용주 팔산간 임도 개설은 몇 킬로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4.2㎞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실제 팔산쪽으로 가는데 길이 그렇게 관리가 안되니까 전부 다 길에 풀이 나가지고 다시 산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게 관리가 안되면 아무리 큰 돈을 투자해서 해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도리 팔산은 100% 포장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요?
?산림과장 박원술 : 아, 100%가 아니고, 일부 도리 쪽에 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팔산쪽은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다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까지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작년에 하지를 안했는데요.
?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에 팔산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 안되어 있습니다.
(“다 안되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산림과장 박원술 : 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산림청에서 예산이 자꾸 적게 내려오니까 실제로 관리가, 임도 개설보다는 해 놓은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로도 그렇지만 임도는 특히 매년 관리 안하고 포장 안 해버리면 한해 만 지나면 산과 똑같은데 뭐.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신설은 적게 내려오고 구조개량사업이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개설해 놓은 임도는 구조개량이나 보수를 해서 100% 포장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5-6페이지 농림사업 산림분야가 있는데 우리 밤나무 작업로 시설 이게 지금까지 한 것이 48㎞입니까, 전체가?
?산림과장 박원술 : 금년도에 48㎞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까지 한 것이 몇 ㎞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89㎞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는 사업이 좀 많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17개 읍면에 골고루 갑니까, 특정면에 많이 갑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농림사업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합니다만 일부 신청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차순위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까 설명에는 보조가 40%, 자부담이 20%, 융자가 20%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1㎞정도 하면 전체 금액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얼마 정도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300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작업로를 많이 내어 놓으니까, 물론 농민들이 밤 농사짓는 것은 좋은데 태풍이 오면 실제 그것도 산사태의 원인이 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다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우리 관에서 산사태 나면 지원해 줘야 되고 원인제공이 정부로부터 원인 제공해 가지고 또 산사태 나면 정부에서 또 해 주고 하니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특히 밤나무산은 자기들이 소득을 위해서 해 놓은 산이기 때문에 2m 내외로서 경운기 다니는 길은 닦고 있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산이기 때문에 좀 튼튼히 하는 실정입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 올해부터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율림회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까지만 해도 율림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금년에는 대행사업비를 확보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과 율림회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차이점은 율림회에서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율림회에서 하면 약이 좀 많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경향도 있고 더군다나 방제경비 징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도 좀 있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대행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하므로 해서 농가부담은 일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는 약값이라든가 헬기임차료 이런 것은 전부 군에서 지원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되고 방제에 따른 제 경비, 용역사업비는 저희가 100% 부담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했기 때문에 되고, 농약대는 6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하고, 좀 적은 농가들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항공방제 안하는 농가!
?산림과장 박원술 : 항공방제 안하는 농가에도 금년부터는 항공방제 농약대에 준해서 그 기준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돈은 아직 나가지 않고요?
?산림과장 박원술 : 농약을 읍면장이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만약 항공방제 1헥터에 1만원이 지원되었으면 인력방제하는 농가에도 1만원에 상응하는 농약을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에 몇 년 전까지 만해도, 민선 2기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헬기를 임차했는데 3기 들어 와서 물론 예산절감으로서는 권역별로 합천, 거창, 함양 하면 좋은 데 실제 산불이 합천은 매년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나기 때문에 돈 1억, 2억 아끼는 것보다는 단독임차를 해 가지고 실제로 산불이 나면 마을 주민들도 진화하러 안갑니다.
오직 가는 사람은 행정공무원이나 소방서공무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비상을 걸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어디 자기 나름대로 개인 일이 있어서 가버리고 산불비상걸어놓아도 안오면 온 산이 다 탈텐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원술 : 제 개인적 생각도 헬기는 단독 임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이 도에서도 단독임차를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단독임차를 한 시군에서는 경미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자기 헬기로 불을 끄기 때문에 도에 보고도 안 되고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타시군에 불이 났을 경우에 헬기지원요청을 하면 헬기 보내고 난 뒤에 자기 관내에 불이 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안보내주니까 도에서 통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큰 산불이 나면 전 헬기를 동원해야 되는데 단독 임차한 시군에서 잘 안보내주니까 일체 단독임차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 도의 방침이 아예 단독임차를 못하도록 하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불이 나면 자기들이 다 진화를 시켜 줄 건가보네?
?산림과장 박원술 : 도에서 이제 권역별로, 어느 시군에 산불이 나면 한 대가 필요하면 한 대, 두 대가 필요하면 두 대, 안 그러면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올해 6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통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단독임차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하필 권역별로 묶어놓은 것도 산이 제일 많은 데가 합천, 거창, 함양인데, 실제로 우리 군과 산이 작은 의령이나 이런 데하고 하면 괜찮은데 합천, 거창, 함양 산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이 많은 것과 불이 자주 발생하는 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지역은 사실상 보면 큰 산불은 없어도 자그만한 산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도 권역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은 몇 년 산림과장을 하셨지만 이게 특단의 대책을 해 가지고 산불이 안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제 연세 많은 분들이 논두렁 소각한다고 잠깐 실수로 불이 나는 건데, 실제로 담뱃불 이런 것으로 불이 나는 것은 없거든요. 올 가을부터는 산림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산불이 없는 해로 해 가지고.
실제 불나면 결국 동원되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불이 좀 안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문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금년초에 현장특위 구성을 해 가지고 야로와 가야 올라가는 국도변 벚꽃나무가 심겨져있고 은행나무가 심겨져있고 소나무가 다시 심겨져있는데 그것을 현장특위 구성까지 해서 거기 갔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옮겼습니까, 나무를?
?산림과장 박원술 :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해인사입구에 겨울이 되면 너무 도로가 삭막하다 이리 되어 가지고 상록수를 심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심게 되었습니다만 일단 심어놓은 나무를, 지금은 활착이 되어 잔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 옮기면 거의 다 고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지나고 나서 잔뿌리가 많이 나면 그때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하려고 먼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을주위원 : 옮기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여기 새천년생명의 숲에 가보면 김혁규지사가 미국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살 때, 미국 공원같은 데 가서 윗통을 벗고 나이많은 사람 젊은 사람 같이 앉아서 놀고 편안하게 쉬는 그 공원을 생각하고 길까지 말이지 푸른경남가꾸기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합천에 걸맞지 않는, 우리 합천은 앞으로 봐도 산이고 뒤로 봐도 산이고 전부 다 소나무입니다.
또 무성하고, 그런 분들이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분명히 살아가는 과정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그 위의 사람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과감하게 “이것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합천의 실정을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도 줄이고 그런 쓸데없는, 꼭 묘종 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나무도 다른 데 활용하고 하면 되는데 위의 사람이 말씀하고 나면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안 되는 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과감한 대책을 좀,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박원술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5-8페이지 산불감시원 사역 106명, 초소가 24동이고 기동이라는 이것은 현재 오토바이를 내줍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오토바이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에 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차는?
?산림과장 박원술 : 차도 관계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기름은?
?산림과장 박원술 : 기름은 하루에 1,400원씩, 1리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1,400원 그게 1리터인데 그것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가지고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 분들도 좀 열심히 다니고 확실한 산불감시를 하려면 산림과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좀 해 주어야 됩니다.
1리터 가지고는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웠거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세워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든지.
?산림과장 박원술 : 이 유류대는 사실상 지원하는 군이 합천과 경남 20개 시군에서 3개 군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참 많이 지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택에 합천군에서는 단1,400원이라도 지원이 되지만 다른 데는 기름값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타시군에서는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따라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하려면 만약 산불 하나하나 건수를 가지고 그 분들 기름 대준 그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감시를 잘해 가지고 하나가 안 났다면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타시군에서 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좀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산불가해자들, 최대한 검거해 사법처리 후 대군민 홍보를 한다 이리 해 놓았는데 산불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목격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검거를 해서 가해자는 검거가 되었을 경우 사법처리를 합니다.
?문을주위원 : 대부분 그 가해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분들이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기름을 좀 더 대줘 가지고 활동력 있게 감시활동을 철저히 잘하면 오히려 산불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기름도 안대주지. 이러니까, 1리터 그것가지고 얼마 타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분들이 오후가 되면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음주를 해 가지고 술이 좀 취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감시는 군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무엇 말씀입니까?
?문을주위원 : 산불감시요원들!
?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께서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오후에 되면, 물론 피곤하겠지요. 시골로 가면 노인들 잔치하는 집, 또 장례식하는 집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술 한 잔 먹어라 고생한다’ 이러면서 술을 많이 받아드시고 오후 되면 술에 취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또 오토바이 사고가 심지어 난 적도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한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감시활동을 잘하라고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5-12페이지에 11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 가면 ‘기타’에 한번 보십시오.
“시비, 복토조치 등” 이래 놨는데 시비라는 것은 비료 주는 것을 말합니까, 거름 주는 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거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주위원 : 거름도 어떤 식으로 줍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나무를 심으면 높은 부분의 흙을 파내고 초계의 안희복씨 완숙퇴비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흙에 묻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문을주위원 : 거기 들어오는 예산은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하는데 예산!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포대당 3,000원 정도에 구입하기 때문에 작년에 800포인가, 확실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구입해 가지고 시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800포가지고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벚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으니까 열세목에 대해서만 시비를 해 가지고 밸런스가 맞게 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인부는?
?산림과장 박원술 : 인부는 사역해 가지고, 첫해는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역해 가지고 했고.
?문을주위원 : 초계의 안희복씨 하는 그 거름이,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 야로도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름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그 거름성분은 확실히 한번 검사를 해 봤습니까?
저도 그 공장에 한번 가봤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성분조사는 안 해 봤는데.
?문을주위원 : 무조건 ‘좋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안희복씨 공장에 가보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큰데 영세한 공장도 있습니다.
꼭 그 집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가야, 야로에 있는 영세한 그런 공장에 가서도, 꼭 같은 공장입니다. 골고루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남이 보면 특혜성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사실상 가야, 야로에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합천군에 세 군데 있습니다. 안희복씨 자기 입으로 또 그런 소리를 했고.
다음 5-15페이지 산림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해 놓았습니다.
가회면 둔내리, 가야면 치인리, 율곡면 임북리, 청덕 앙진, 내나 가야가 두 군데인데 이것 조치사항을 보면 사건송치를 했는데 현재 결과가 판결이 난 데가 있습니까?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송치로서 종결됩니다.
벌과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또 검사도 얼마 부과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 주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여기 담당계장 계십니까, 어느 분이 담당계장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참, 아까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호계장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충치 때문에 오늘 못 나와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네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가회 법연원 사건결과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고 밑에 가야 치인리 산21-1번지 경우는 검찰에서 사건기소 중에 있습니다. 율곡 임북 산15-1번지도 기소유예이고 청덕면 앙진리 산37번지는 벌금3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라는 말 있음)
?문을주위원 : 이것은 끝났네요?
(“예. 그리고 가야면 구미리 산82번지도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라는 담당직원 있음)
?문을주위원 : 그러면 기소유예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기소유예되어도 저희로서는 어떻게.
?문을주위원 : 산림과에서는 다 끝난 겁니까?
(“예. 저희들은 형사판결이 되면 행정적으로 훼손자에 대해서는 별도 명령을 해 가지고”라는 말 있음)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산주한테도 몇 번을 찾아가서 좀 용서해 달라, 또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너머에 무슨 농사를 조금 지어먹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법을 어긴 것은 맞는데 산림과 담당공무원들도 처음에 가셔서 너무 법을 좋아하면 안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조금 아량도 있어야 되고 이렇는데, 시골에 가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것을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봐줄 것은 조금씩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
참 겁나더라고, 산림법이라는 이게.
벌금나올 때 한 9백몇십만원씩 나오는데 그런 분들 900만원씩 내놔라 하면 약을 탁 갖다 놓고!
죽겠다 이거지.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우리가 농민들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 생각할 때 공직에 앉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더라 하는 걸,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 볼려고.
수고하셨고요.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고의성이 없는 것은 요식행위만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리고 5-2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밤 토양개량 해 놓은 데 이것도 역시 비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소석회를 구입해 가지고 산에 살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을주위원 : 비료가 아니고 소석회, 우리 소독하는 그게 내나 소석회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석회비료입니다.
?문을주위원 : 시커먼 거요?
?산림과장 박원술 : 시골에 논에 뿌리는 규산질 비료같은 것.
?문을주위원 :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가져옵니까?
(“그것은 회사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산주와 의논해 가지고” 라는 말 있음)
?문을주위원 : 4년마다 한번씩 나오는 그것인가 보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4년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논에 나오듯이 4년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자금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산주와 협의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살포하는 겁니다.
(“입상 소석회라고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쥐똥처럼” 라는 말 있음)
?문을주위원 : 그것은 읍면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5-15페이지 산림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에 보면 율곡 임북리에 산15-1번지, 이게 17평방미터 같으면 다섯 평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도재위원 : 이런 관계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진입로 개설’해 놓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살고 있고 또 형편상 이 분들이 한 행위를 참작해서 이런 것은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가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한 것이 아니고 고발이 들어 왔기 때문에 처리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경미한 사항이지만 사건 처리한 내용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가야면 치인리 이 관계는 고불암 짓는 거기지요 ?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도재위원 : 그런데 고불암에도 가보셨겠지만 너무 능란하게 그리 짓고 있던데 이것은 상당히 면적이 크다!
그 관계는 그대로 하고.
5-5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래에 과장님께서는 가야 쪽에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가야 우회도로에서 야로 쪽까지 내려오면 수해 복구사업으로서 하수구정비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기존 식재되어 있던 그나무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한 포기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그러면 그 당시, 제가 면에 있을 때 이장님들과 식재를 한 나무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 포기도 구경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거기 좀 커는 나무는 몇 포기 저쪽에 갖다 꽂아놓았습디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철쭉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담하게 잘 키워 놓았는데 한 포기도 없어요. 이 관계를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푸른경남가꾸기 사업하면서 도로변에 식재한 나무들이 지금 야로 까지 사업하면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뭔가 이것 그 회사에서 몇 주 이렇게 다음에 보식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관계, 헬기분담금은 3개 군에서 똑같이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같이 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산불예방관련 시상현황에 보면 23페이지 우수, 우수, 장려, 장려, 장려 나와 있는데 자, 금년도 우리 예를 들면 야로, 초계, 쌍책, 적중, 쌍백이 불 한 건도 안 났다 말이지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도재위원 :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 상을 줄 때 이 과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채점을 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적용시켜서 심사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산불이 났을 경우 원인자를 검거를 했을 경우에는 건당 3점을 가점을 주고 특수시책이 있을 경우에는 2점, 대책기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데는 10점을 가산을 해 주고 인구 1만명 이상은 3점, 5천명에서 1만 명까지는 2점, 5천명미만은 1점, 임야 면적이 5,000헥터이상은 3점, 3,000에서 5,000까지는 2점, 3,000미만은 1점, 산 연접 논밭 소각 과태료 부과 한 건 할 때 5점, 이런 정도의 가점을 주고 또 감점기준도 정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산사태나 이런 걸보면 설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또 설계도 늦게 나오고 또 설계를 한 부분도 현지에 와서 우리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입회를 해 가지고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 설계는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안 맞도록 설계를 해서 자꾸 변경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사촌1구와 2구 사이에 산태난데도 뭔가 모심기가 다른 데는 다 되어 가고 했을 때 거기 작업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일찍 시도를 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 벚꽃이나 매년, 제가 있을 때도 약을 살포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살포하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는 벚꽃은 반드시 진딧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 1년에 두 번 정도 치면 효과적으로 우리 합천군내에 있는 벚꽃이 깔끔하게 클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하림 생수에서 우회도로 입구까지 식재된 벚나무는 다른 장소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4월 5일 식목일 행사로서 연산홍을 1,5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아래 올라가보니까 수해 복구공사로 인해서 전부 훼손되고 없던데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했느냐? 나무를 옮길 것 같으면 산림과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옮겨달라고 하든지 의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임의로 같은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한 것을 너희 마음대로 훼손시킬 수 있느냐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부군수실에서.
그래 가지고 참 미처 빠졌다 하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그 공사 끝나면 그 장소에 보식을 해 달라 그리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가해자가 검거가 안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검거된 것은 전부 변상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설계 관계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워낙 광활한 면적에 길도 없는 장소에 또 산주가 자기 산에 산사태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종결이 난 이후에도 2차, 3차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는 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시공을 하는 그 공사 자체도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산주 동의를 받아서 논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길을 내어 가지고 공사를 하려니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어 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합천군의 전체 산림면적이 몇 프로 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74%정도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26%만 평지고 74%는 산지인데 지금 현재 산림에서 나오는 수입이 거의 밤나무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사실상 표면화되는 것은 밤나무입니다만 송이라든지 음성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산나물이라든지 표고산물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상당한데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산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충 1년간 우리 군민소득의 몇 프로 정도 된다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공무원하실 때 과장으로 있을 때 앞으로 후손들이 박원술과장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잘 했구나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서, 여기 보면 특수시책도 없는데 74% 되는 산지를 앞으로 30년이나 50년 후에 그때 박원술과장께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잘 했구나 하는 이런 시책을 펼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영진위원 : 각 면별로 어떤 토양을 연구를 해서 어떤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경제림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 74%나 되는 임야가 정말로 합천의 보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지금 현재 수입이 합천군에 전체 1년에 밤나무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100억인데 지금 밤나무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충, 여러 가지 항공방제라든지 밤나무관리 작업로시설, 묘목대 지원, 노령목관리, 토양개량사업, 항공방제 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10억 정도 되는데 100억원에서 1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100억 수입이라고 하면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밤나무에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임도에 지금 풀베기를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도 개설해 놓은 데 한번 차를 몰고 들어 가보니까 상당히 차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풀이 막 우거져 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풀베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설해 놓고 풀이 우거져서 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한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임도풀베기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는 당초에 개설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차가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용도가 거의 없는 데가 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면 자체적으로 풀이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활용을 많이 안하니까 노견에 풀도 나고 심지어 노면바닥에 오리목이 올라오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임도를, 당초에 개설이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활용도 안하는 임도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간혹 한두 군데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차라리 임도를 개설하지 말죠. 임도를 개설해 놓으면 언젠가는 한번 필요하거든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10여년 전에 해 놓은 임도를 보면 그런 데도 간혹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번 정도 풀을 베주면 소통하는 데 용이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이런 것을 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구조개량이나 보수사업도 활용도가 많은 임도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 임도는 뒤로 밀리다보니까 풀도 많이 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했으면 이용도와 관계없이 한번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차라리 임도를, 여기 보면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신규는 그러면 개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존 해놓은 거라도 관리를 잘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조경목 10페이지 덕곡의 율원이라는데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덕곡, 고령 경계에 보면 소공원 만들어 놓은데 거기 오른쪽 산에 거기입니다.
고령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이고, 넘어오면 왼쪽입니다. 거기 군유림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식재는 묘목을 작은 1년짜리를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기존 소나무 빡빡하게 있던 소나무를 거의 베어내고 헥터당 800본 정도 5m간격으로 세워 가지고 그 나무가 조형적으로 가지가 뻗고 해 가지고 수형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나무를 빼다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조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옮겨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연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당년에는 저희들이 육림사업비를 가지고 강도 간벌을 해 가지고 많이 좀 베어 내버리고 산을 헐렁하게 만들어서 나뭇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형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하여튼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을 만약 10년 정도만 그렇게 육성하게 되면 소나무가 보기 좋은 것은 살려면 1,000만원 이상도 가는데 거기에서 캐다 심으면 군예산에도 상당히 절감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에 도로변 가로수, 이것은 담당이 공원녹지담당이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고영진위원 : 다른 면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덕곡에서부터 합천으로 오다 보면 평소에도 넘어져 있는 나무가 몇 군데 보이고 비 오고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큰 비가 오고난 뒤에는 각 면으로 연락해서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기왕에 심어놓은 나무인데 넘어져 있으면 빨리, 비가 오고 난 후에 빨리 세워버리면 살 수 있는데 시일이 지나버리면 못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충 방제하는 것 그것도 약 자주 쳐야 되지만 큰 비가 왔을 때 반드시 각 읍면으로 연락해서 넘어진 가로수가 없느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보고해서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덕곡에 넘어져 있는 나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하든지 담당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면에 가서 못하고, 공무원들도 지나가면서 그것을 그냥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면 그게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비가 오고 태풍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합니다.
하고, 도복된 것은 세우기도 하고 읍면에 지시도 합니다만 덕곡면 관내가로수는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덕곡면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벚나무 심어놓은 것 그게 면에서 자체적으로 기증을 받아가지고 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도외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군에서 했든 면사무소에서 했든 간에 다 같은 합천군인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가로수관리 철저’해 놓았더라고요.
?산림과장 박원술 :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저희 직원 몇 명가지고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읍면에서 보고는 받습니다만 피해보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가 봤으면 알건데 나가는 기회는 적고 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배롱나무라든지 단풍나무 종류 안 있습니까?
그게 배롱나무입니까? 사양 넘어가는데 우리가 주로 심어놓은 그것?
?산림과장 박원술 : 배롱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단풍나무가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단풍나무 고사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죽어 있는 나무도 그대로 있거든요.
(“하자 보수시켜놓았습니다” 라는 말 있음)
?고영진위원 : 죽어있는 나무 보기 싫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지금 우리 생활주변 나무심기 또 푸른경남조성, 또 도로변 가로수 식재, 또 산록변 나무심기 등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시 그 수종을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농토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급적 수고가 낮은 수종을 선택하면 좋겠고, 또 사실 합천에는 보면 굉장히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이 굴곡도로변이나 아니면 마을진입로 아주 가까운 주변에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시야가 가려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예산낭비도 되는데 나무수종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가 합니다.
주로 합천에는 벚꽃이 곳곳에 많이 심겨져있는데 그것은 1년에 네 번 정도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단풍나무나 관리비가 적게 드는 이팝나무 이런 것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상록화를 위해서 조형적인 해송도 심고 저희 과에서 그 장소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리 합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굴곡도로 부분에는 되도록 이면 안 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100% 다 반영되었다고는 제가 자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수종 선정할 때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계에서 자체적으로?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선정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수종 선정할 때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읍면장님과 상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리고 식재 사업자 선정관계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은 나무를 심는 설계만 할 따름이지 업자 선정은 전부 재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주라 소리는 못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입찰을, 그러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관내업자에게만 하는 것으로 제한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합천군내에 지금 조경업체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개나 되는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세 군데 있습니다. 해인조경, 정원조경, 그린조경.
?위원장 유무형 : 이게 보통 조림을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일반적으로 이것도 2년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유무형 : 만약 여기서 고사목이 발생되면 즉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보식 조치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식재해 놓은 구간에 고사목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한 지역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금년 초여름에 심는 이팝나무가 고사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 보수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것을 빨리 시일 내에 조치를,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디다.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감사는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위원장 유무형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선서인 축산과장 하진균.
?위원장 유무형 : 축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과 업무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계장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삼석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문을주위원 : 축산과에는 크게 물어볼 것도 없고 돈도 적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 상당히 군정질문도 하고, 물론 농림부에서 이것을 다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의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계속 이것을 보채다 보면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송아지 가격이 안정 기준이 126만원, 이게 작년도에 6만원이 올랐는데 제가 질문할 때 200만원으로 좀 현실성 있게 올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200만원 밑으로 까지 이 앞에는 떨어졌습니다. 송아지가.
150만원, 17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다시 조금 올라왔는데,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다산장려금 20만원, 30만원 주던 것과 거세장려금 20만원, 15만원 지원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할 때 농림부같은 데 건의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인근 거창이나 함양처럼 합천 군비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랬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이나 어디 건의한 적이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먼저 말씀하신 생산안정제 농림부 시책사업이긴 한데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한 200만원 선으로 기준가격을 좀 설정해 주면 좋을 것이다!
사실 200만원이라 해도 여기 대상에 잘 안 걸릴 정도인데,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 가지 시책성 그런 건의사항이 있을 때 올리기도 하고 토의과정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린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120만원에서 6만원 올랐고, 두당 지원액이 25만원인데 26만원 되어서 이것은 아무,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공중에 뜬 허수에 불과한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이것도 역시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없어진 것인데 군비로라도, 인근 시군에도 주는데 우리 합천군에도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인근 시군에 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시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군수한테 건의한 적이 있느냐, 바로 건의한 적은 없고 내부적으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엇다리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 성립시킬 때는 이 부분을 인근 시군에 알아보고 적정한 선에서 단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때 건의할 생각입니다.
?문을주위원 : 큰 돈은 아니라도 단 얼마라도 군비가 지원되면 판매가 잘 됩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송아지 거래가 향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라는 것이지. 거기서 돈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큰 기대효과를 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군비 예산을 좀 올려보세요.
?축산과장 하진균 : 군비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건의한다는 이야기가.
?문을주위원 : 예. 올리면 기획실에서 하든지 군수가 하든지 이것은 된다 안된다 무슨 말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에 사실상 큰 돈이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놓으면 예산상으로는 큰 돈입니다.
지원되는 각 개별 농가입장에서는 큰 보탬도 안되고 큰 돈이 안 될지 몰라도 우리 합천의 경우는 소는 도내에서 제일 많고 돼지는 두 번째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는 득이 안되더라도 그것을 예산으로 성립시키 려면 큰 돈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에 다소 얼마라도 순수 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고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인공수정 정액대금이 나오고 또 인공수정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권계장님이 하십니까?
소관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혈통등록이 4,000두가 완료되고 인공수정이 6,860두 중에서 81%가 인공수정이 된다!
그러면 19%는 자연교배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그 뜻이 아닙니다. 인공수정료가 6,000두 중에 지금까지 한 것이, 6월말까지 한 것이 4,980두를 했다는 실적입니다” 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81%정도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계 쪽으로 나가 보면 지금 부루셀라병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비밀로 하고 있지만 이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것을 김해 쪽에서는 싹 다 묶고 이랬습니다. 기자들 입도 좀 막은 적이 있고 이렇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부루셀라병이 그냥 입으로나 목으로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정액에서 전염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100% 정액입니다.
그래서 자연교배가 얼마나 겁이 나느냐 하면, 절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우협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자연교배를 하지 말라, 그래도 정말로 이걸 모르게 큰 숫소를 잡아넣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자기 것은 괜찮다 이러는데,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부루셀라병은 처음에는 젖소에 나타났습니다만 지금은 한우, 젖소 구분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나타나면 축산인들로서는 대한민국에 큰 위협입니다. 돼지는 콜레라고, 소는 부루셀라인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액에서 부루셀라병이 전부 다 전염 다 되니까 새끼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김해에서 젖소 49두, 그대로 갖다버린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액대가 3,000원하다가 5,000원, 5,000원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7,500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축산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7월 1일부로 7,500원 되었습니다” 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두당 1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수정료는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재발할 경우에는 2만원주고요. 그런데 그게 들쭉날쭉한 게 수정사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리같이 다두사육자들은 조금 싸게 해 주고 재발할 때.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계장님께서는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지금 인공수정 정액대는 우리 합천군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다른 인공수정사들한테 1등급을 쓰도록 작년에는 1,000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두당, 그래서 올해는 2,000원, 8,500두 계획에, 인공수정 지금까지 6,860두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모임이 있어서 가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도 했고, 인공수정료 이것은 자기들이 인공수정사가 4만원 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1만원씩 지원하는 거, 결국 자기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축산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니고 농가의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10두미만 농가에 한해서”라고 말함)
?축산과장 하진균 : 결국 묻혀서 들어간다고 봐야 지요
?문을주위원 : 아니.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그 득을 본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그렇는데, 지금 저 인공수정사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협회가, 그래 며칠 전에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를 오라고 해도 저는 못 갔습니다만 좀 바빠 가지고.
7,500원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만원 받으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 생각은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합천서 한 마리 보고 대병까지 가면 거기에서 차량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 빼버리면 자기들은 가기 싫은데 사업이기 때문에 가고, 또 거기서 요새 소들은 보면 사료에서 이상이 있는지 먹이는 데서 이상이 있는지 기후에서 이상이 있는지 이래서 한번만에 수정되는 소가 참 없습니다.
세 번, 네 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정액대 이것 7,500원을 한꺼번에 거의 50%를 이렇게 인상을 시켜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실상 대관령 쪽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이, 좀 싸게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저희들로서는 다른 서류상으로도 건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래 거기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공수정료 관계를 4만원에서 올리는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이야기는 재발할 때에 있어서 2만원 받는다, 2만5,000원, 3만원 받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인공수정 정액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금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건의를 한다 이런 자기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합천에도 인공수정료에 대해서 앞으로 인근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검토를 하자!
거기에서 총무가 다분히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축협에서 3만원도 받고 2만5,000원도 받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합천만 4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면 한우협회에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자기들도 한번 다시 모임을 갖고 새로 결론을 짓겠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고품질고급육 이것은 사실 한우 A1＋와 B1＋ 30만원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A1과 B1은 20만원이고, 육우는 10만원인데 사실상은 어미 배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경험으로, 육질등급이 거의 판정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그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출하할 때 가서 등급을 한번 찍어보면 대부분 100마리 중에서 그 기계가 맞춰주는 것이 70내지 80%가 되거든요.
?축산과장 하진균 : 초음파진단기 말씀이십니까?
?문을주위원 : 예. 그게 참 정확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등급이 안나오는 것은, 이것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것 더 먹인다고 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한 80%.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실 때 등급 안 나오는 소를 찍어봐도 자꾸 그것을 더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홍보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6-6페이지 액비저장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구리, 아연이 기준치 초과했다고 한 달 전인가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참 양돈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소리만 지르면 놀래는 사람들입니다. 양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기는 보류해 있고 2기는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아,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완료고,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고 지금 7기는 사업을 취소하라고 하면 사업 시행하지도 못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들이고 이래 가지고 양돈인들이 보면 돼지고기값이 좀 비싸다고 해도 사실 한 5년 먹이고 나면 또 투자 거기에 해야 되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지.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는데 율곡 본천에 이근배씨 집에 과장님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위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아침에도 내가 갔다왔는데 투자는 상당히 많이 해 놓았더라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래서 자체 개발한 퇴비숙성장치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 들어와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로 수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벽이 또 많이 좀 있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해양투기는 언제부터 중단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중단시점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투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에 드는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톤당 1만6,000원 해 가지고 20톤짜리 하면 3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이근배씨 집에 보면 그것이 가동될 때, 아침에 가동이 되고 저녁에 가동이 되는데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동이 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밑에 많이 나느냐, 지나가는데.
가동이 될 때는 냄새가 많이 안나요. 물론 돼지를 먹이면 냄새야 나기 마련입니다만 그것을 아주 현실화해 가지고 지금도 나쁘다 소리는 안 합니다. 대학교수들이 굉장히 왔다갔다 하고 환경부에서도 몇 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성이 개인적으로 하려면 없고, 그것을 아주 크게 늘려 가지고 공장처럼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안 하고 그것을 정말로 합천에서 좋은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하면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2003년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106회 제2차 군정질문 관계인데, 본 위원이 ‘합천군민 1농가당 한 마리 한우키우기운동 시책을 추진을 제안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군수님께서 답이 “축산업대규모화된 전업농가위주로 육성, 정부시책과도 부합되지 않아 당장 추진이 어렵다” 뒤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등을 한우입식자금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전업농 쪽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어서 시책적으로 좀 불부합된다 이런 말씀이고, 주민소득지원 그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기를 저희 부서에서 바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읍면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활용해서 좀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내용의 홍보만하고 그 뒤에 개별적으로 몇 두가 이 자금으로써 추진되었는지 그것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읍면을 통해 올라오는 주 사업의 내용이 한우입식비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도재위원 :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관계도 좀 신경을 써셔서 우리 농가가 좀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시책추진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을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벤치마킹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 다음에 6-9페이지 조사료생산사업 금년도 사료금액이 두 번이나 인상되었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원료가 올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제가 70몇 년도인가 면의 축산담당을 할 때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2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있는데, 그 당시 1위가 위에 엮어 가지고 덮는 그것을 우리가 안해 가지고 합천이 그 당시 2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시상도 받았는데, 이 조사료 관계는 지금 우리 군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은 양을 확대 재배할 수 있다, 또 해야 되고.
저 역시도 금년도 조금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뭐 크게 풀베러 갈 일도 없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확대 재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황강변 고수부지 여기에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율곡지역에. 우리 지역에 초원이 많이 널려 있어서 조사료를 구하려면 쉬운데 워낙 인력이 없어서 좀 문제고, 얼마 전에는 우리 뽕나무 거름을 조사료화한다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 다음에 수산종묘방류사업 관계인데 우리 1급하천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댐에는 이미 방류가 되어 있고 2급하천 예를 들면 야로천이나 대병천, 묘산천, 가회천, 가야천 이런 데에 토종 종자 이것을 구입해서 방류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 매미 때와 전체적으로 싹 쓸어갔기 때문에 어종이 지금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 돼지를 많이 먹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금 뭔가 각 농가에서 옛날 모양으로 더러운 그런 것을 그렇게 안 내보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천이 좀 깨끗해진다, 깨끗해지면 고기가 거기서 살아야 우리가 또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하천, 합천댐뿐만 아니라 지역의 하천지류에도 방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토속어류를 방류를 하면서, 일전에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소류지에도 예를 들어서 가야 같으면 죽전이라든지 하천지역이라든지 쌍백 어디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역별로 큰 소류지에도 이 토종어종을 좀 방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유료낚시터화해 가지고 지역의 마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경영수입차원에서는 그것이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방법이 없을까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보면 소, 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꿀벌, 닭, 관상조류,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면, 물론 축산과업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난번 우리 추경시에도 상당히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 꿀벌 채밀기 지원이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도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관상조류이것도 역시 여기 축산과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쪽의 농업정책과 여기에도 되어지고 또 기술지원과에도 되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축산과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심지어 쉼터관계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670만원인가 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에도 역시 그런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예산편성상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축산과 소관 업무 즉 말하면 관상조류도 역시 축산과에서 업무를 예산도 편성하고 모든 사업도 여기서 시행을 하고, 또 꿀벌지원사업도 역시 모든 예산편성이나 지원이나 관리나 이것도 역시 모든 것을 일관되게 결국 축산과에서 다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농업관련부서 예산이고 업무추진이고 좀 그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로 갈려있는 부분 그러니까 본청을 본다면 축산과나 산림과나 또 일부 농업과 관련된 일부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센터와 중복되고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센터에 저쪽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보면 말 그대로 지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시범사업, 무슨 시범사업!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는 가닥이나 줄기나 체계가 또 틀립니다. 저 예산는 어차피 도 예산이지만 도사업소인 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축산과에서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꼭 같은 이름의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불부합한 부분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앉아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도와주십사하고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그리 하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혼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꿀벌같은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우리 축산과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센터소장님과 만남의 기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축산과가 소관부서임에도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되어 지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시에는 센터 쪽에 예산요구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중복이 된다든지 혼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말씀대로 저쪽의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업은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항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이것은 어떤 기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전 실과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하나 심는데도 도시개발과에 사업이 있고 또 산림과에도 보면 새천년생명의 숲사업에 똑같은 내용의 나무심기입니다. 나무심기인데도 보면 역시 도시개발과에도 조림사업이 있고 또 산림과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심의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사후관리측면에서도 좀 문제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축산과 업무에 관한 모든 예산편성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융자지원사업 현황인데 사업비는 계가 25억, 26억 정도 되는데 그 뒷장에 넘겨보면, 제가 사람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이것은 서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보조가 앞으로는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몇 분은 보니까 사실상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루 가고 해야 되는데, 꼭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명단을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소리도 못내고, 소리 나는 사람들은 지금 잘삽니다. 소리도 못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돌아가게끔 골고루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해 버리는데 이것은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자부담으로 하라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보조금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대부분 자부담 하나도 안 들이고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소리 안내는 사람한테도 다 돌아가게끔 골고루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안 그러면 정부 돈 이것 보면 사람이 임자다 하는데 보조 아예 그냥 없애 버려요. 자부담을 해 버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문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림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유통지원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