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4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유통지원과의 오전 행사 관계로 인하여 유통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6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위원장 유무형 :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사관계 때문에 보고일정을 바꾸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무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형규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철중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보면 사실은 작년에 우리 군에서 29%라는 그런 예산지원을,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서 상사업비도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아주 잘 쓰여 지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증액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과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은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문제점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산건위 위원님들 보면 대부분 농민이고 축산인이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만큼 유통지원과 계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 예산이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대부분 축산과라든지 유통지원과에 보면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대부분 50%씩인데 다른 데는 지금 자부담 군비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 좀 특정인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이 없느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예산을 군비얼마, 자부담 얼마 지원을 해 줄 때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개인은 개인이고 법인은 법인인데 그것을 모두 다 그 분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 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 또 그만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에서 나오는 수입 이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염려하신대로 특정지역에 특정인한테 편중되는 것은 지양하고 전 읍면에는 공문을 발송함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대다수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인터넷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골은 인터넷 활용을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주민들한테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인터넷으로만 하고 맙니까?
인터넷을 하는 집은 몇 집 안되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함은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될 지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알려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몰라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그 단지나 그런 데를 방문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예산이 헛되이 새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사후 관리도, 예산만 많이 편성하고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전부 다 군비라든지 국비가 헛되이 날아가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항, 지하철 와이드칼라광고 설치해 놓았는데 공항은 어디 어디공항이며 지하철은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항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지하철역은 나중에 홍보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대구지하철과 부산은 서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이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지난 번 추경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업이 금번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발상이네요.
9-14페이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보험 확대로 과수안정생산 도모 해 가지고, 거기 대상품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6개인데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 감귤은 사실상 합천에 없거든요. 지금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생각해서 들어 간 것 같은데, 여기에 밤은 왜 빠져있습니까?
합천으로 봐서는 밤이 1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이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시행을 하게 된 게 지난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선 영농규모가 혼자 독자적으로 경영규모를 갖춘 과수농가를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사과와 배 주산지 시군에 시행을 했고 2002년도 6월 2일 우리가 아주 우박피해가 심했을 때 농림부의 유통국장이 내려왔을 때 저도 현장에서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산지 시군만 하다보니까 우리 합천같은 데는 어떤 과수, 과종도 주산지 시군에 해당되는 게 없어 가지고 그때는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 같은 것은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농민이 희망한다면 좀 해 달라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사과, 배만 했고 금년에 늘어난 게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까지 해 가지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저희 군만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사업에 ?아서 하다보니까 현재 밤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문을주위원 : 예. 밤에서 우리 합천군으로 보면 상당한 수입을 가져오고 또 태풍이나 이상기후 때 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합천군만이라도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밤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을 보면 정부 70%, 군비 30% 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군비 30% 중에서 농민이 50%이고 농협이 몇 프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0%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거기 또 군비30%고요. 그렇는데 여기 현재 농민부담을 한번 봅시다.
농민 자부담, 위에 가입자격 해놓은 데 보면 300평 이상 재배 또는 가입금액이 100만원이상 재배하는 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100만원이상!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문을주위원 : 가입금액이 100만원인데 그 100만원이 국비, 군비를 다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민 자부담만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닙니다.
가입할 때 내가 300평이상의 벼농사를 하고 있고 보험가입이 자부담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100만원이상이 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문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이 상당한 지금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이상기후가 생긴 원인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이 댐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기후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지난번에 본회의석상에서도 문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수자원, 답변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해서 군의회에서도 버젓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황강변을 따라서 하류에 있는 농가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한 마디로 그렇습니다. 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자연재해가 더 발생한다는 사례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자신 있게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세계 어디에도 보고된 사례가 없다, 더 플러스되는 쪽으로 농업에도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밀양댐 생기고 또 합천댐이 생기고 나서 안개라든지, 안개가 많이 생기면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생산량이 저하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판명하라 하면 농민들이 어떻게 판명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정식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 나오는 구체적인 답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댐이 있어서 기상재해가 더 발생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시행이 안될 때는 다음에 또 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안될 때는 농민들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지금 현재 안 계시지만 소장님이하 각 과장님들 연구를 좀 하셔서 수자원공사에서 작은 지원이라도 성의를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컨설팅 관계입니다.
컨설팅지원사업 대상자 설명회 개최, 컨설팅 대상자 경영체 심사확정 통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6월 13일과 6월 6일, 이게 지금 현재 총 6,7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부분 양돈에서 많이 하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우리 관내 8개소 중에는 양돈농가가 많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양돈이 축산과와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이 예산이 중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축산과와 잘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농가가 있으면.
○문을주위원 :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아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9-2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추진현황에서 첫 번째 칸에 보면 2002년도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 해 가지고 영구 방조망시설 설치해 놓았는데 영구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조망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원을 하다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덮어씌워 놓은 관형으로 하는 것은 간이방조망으로서 한해가 지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2002년도 이 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조망시설입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현재 보조가 2,000만원, 융자 2,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여기 백점술씨 배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근래에는 못가봤습니다.
○문을주위원 : 담당계장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라는 말 있음)
지금 현재 거기 방조망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디까?
(“예. 지난 태풍에 피해가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문을주위원 : 보강공사는 내나 자기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또 보조나 융자를 해 줬습니까?
(“피해복구사업비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말 있음 )
○문을주위원 : 예. 이런 것도 자주 계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갈 것은 못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거기 가서 확실히 보고 왔고 태풍 매미피해로 바로 날아 가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말 있음)
○문을주위원 : 예.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실제 영구라는 것은 저희가 간이 1회용을, 용어상 구분하다보니까 이런 용어를 진흥청이나 학술기관에서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있음)
○문을주위원 : 일단 이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9-39페이지 합천전통한과 거기 지금 현재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데, 제가 지금.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33페이지를 보시면.
○문을주위원 : 예. 위에서 첫 번째 나와 있네요. 12억4,300만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전체 사업비고 2억9,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게 기술지원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것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전통한과가 정부지원전통가공업체로 받으면서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후에 운영을 하면서 업체가 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떤 사업비가 지원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융자를 안 해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년년히 갚아야 될 그런 돈은 착착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못하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지금 우리들이 근년에 와서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89년도에 했는데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보통 통상적으로 시설비는 3년 거치, 7년 상환 그런 부분인데 회수나 그런 것은 금융기관과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이게 좀 염려스러워서.
거기 다입니다. 밑으로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단지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합천전통한과와 무슨 다른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돈이 잘 걷히는지 그것은,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합니까, 지원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서 아래 그것도 보니까 중앙에서 군지부에서 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9-4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 놓았는데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3개소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장소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자료에 3회가 아니고 2회로 되어 있는데.
○유도재위원 : 아니. 장소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아파트는 울산에 현대아파트와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했고 두 군데 개최를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우리가 가을 추수를 하게 되면 수매라든지 모든 관계를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이나 아주 대도시의 큰 아파트, 저도 알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어떻게 파고 들어가든지 아셔가지고 이것 좀 개소를 늘려야 됩니다. 30여개소나.
지금까지는 3개소였는데, 앞으로는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게 30개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의 마지막 항목에도 대도시에 실제로 한번 파고 들어가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뚫어가지고 내실을 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과수농가 보험가입관계인데 이 사과는 몇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이......
○유도재위원 : 답변이 안 되면, 여기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밤도 넣어야 된다 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과수농사를 한 20여년 지어 봤습니다.
제가 농사짓고 나서 한 해 과수가 태풍이 와서 싹 다 떨어져버렸어요.그래서 집의 식구와 모친은 울고 이랬는데 그래도 한 나무를 계산해 가지고 해 보니까 50%가 안 되더라고요. 낙과된 것이. 아주 좀 잘된 데에서.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가야에서는 몇 농가가 들고 했는데, 정재영씨라든지 이 분들이 만약에 보험에 가입안했더라면 작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든지 간에 이 보험관계는 철저히 좀 넣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감은 우리 합천에 크게 많지 않고 또 이것은 잘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보험 관계는 좀 신경을 써셔서 많은 량을 넣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만에 한번 맞아버리면 헛일 되는 것 좀 신경을 쓰면 전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과는 35건을 했고 27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과수농산물판매촉진지원사업 여기에 품목이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취지가 우리 합천을 놓고 말씀을 올리면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가 현재 없습니다.
작목반마다 따로 따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통이 앞서 가는 안성같은 데는 안성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성마춤’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서 가능하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은 1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인데 하나는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하나 발굴을 해 보자, 그것은 저희도 하지만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가 어떤 것인지를 첫째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많은 과정을,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같은 것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니나 내나 사용할 수 없게 이것을 특허청에 상표로서 등록해서 보호를 하고 또 사후관리관계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6?7월경에 브랜드개발협의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지금 협의회 구성이 윤곽이 잡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 아직 기본방침은 군수님 방침까지 받지를 못했고 추경에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내일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을 받고 나면 협의회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것 브랜드개발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상당히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데 개소가, 물량이, 2003년도에 5개밖에 안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이 실제로 농가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수용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딴다고 합니다만 사업비관계 때문에 물량을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군비가 50%, 자담 50% 인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림부의 기본 방침은 저온저장고 단일사업만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넓은 면적에 선별장과 집하장을 갖추고 선별시술을 갖춘 그런 시설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는 사업은 몰라도 저온저장고만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게 개인농가에 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출하조절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가격조절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2004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몇 개들어 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13개가 들어와 가지고 5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점차적으로, 금년에 지원 못하는 분들은 내년에 또 순서대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충족을 다시켜 나가고 있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래도 7?80% 정도는 해소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5페이지 200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좀 있는데, 도비도 반납이 많이 되고 3,600만원, 또 국비도 있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유용하게 최대한 많이 쓰고 반납액이 적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반납액이 좀 많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늘경쟁력제고사업은 마늘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마늘농사를 짓지 않고 타작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헥터당 18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마늘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었고, 그게 88만6,000원입니다. 그게 이제 합천의 한 농가, 삼가 두 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피해 관계는 지금 도비가 3,687만4,000원이 반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태풍피해가 났을 때 함안, 김해, 합천 중에서 저희 합천군은 피해를 입은 농가는 불문하고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창녕 같은 데는 이야기가 합천에는 다 받아주는데 왜 우리는 안받아주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원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가지구는 둑을 메워 가지고 내가 피해 입은 지역이 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었고 용주는 면적이 이중으로 조사된 것이 있어서 그랬고 율곡에는 면적을 당초에는 100평이라고 했다가 실사를 해 보니까 10평밖에 안되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지 재해관계는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6일 농업정책과 과장 이용수.
○위원장 유무형 :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병옥계장입니다.
농정관리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갑만계장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옥경계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7-6페이지 농기계 그 부분에, 가서 순회 수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기계직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차는, 순회수리 차는 두 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물론 그리 안 해도 열심히 하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인사부서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 말에 가서 기계직을 좀 보충을 해 준다고 하고 있고 또 일시사역하고 있는 인부를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금년 말 되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수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한 달 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수리 안 한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주일에 몇 개 마을을 갈 수 있습니까, 두 차가 가면. 매일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매일 나갑니다. 연간 하면 전체 360개 마을 하면 한 1.5개 마을을 순회해서 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가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부품대가 2만원이상은 돈을 받고 2만원이하는 무료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금액을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우리 농촌에 일어나는 게 거의 다 보조 행태로 수해를 입어도 논두렁이나 뭐 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 정도, 4만원선 정도는 군에서 무상으로 해 줄 그런, 군수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은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이 순회수리가 없다면 그 큰 농기계를 가지고 정비업소까지 가져가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3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3만원이 넘는 것은 유상수리로서, 유상수리를 해도 저희들이 가서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점차 윤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올려서 4만원까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2만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처음부터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몇 년부터?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작년도에 저희들이 1개 반으로 운영하다가.
○윤재호위원 : 아니. 무상으로 2만원 운영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3년 정도!
○윤재호위원 : 다른 데는 물가가, 농기계 자재가격도 다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조정을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7-1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인데, 농촌주거환경개선하고 15개가 죽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면에서 신청물량 다는 못하지만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필요한 분야 전부 해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데.
○윤재호위원 : 아니. 마을단위 야외쉼터 이것도 군비 아닙니까? 700만원!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것은 군비입니다.
이것도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모아서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윤재호위원 : 아니요. 이게 지금 4개소 같으면 17개 읍면인데 실제로 한 면에 한 개씩은 1년에 해야 되지. 4개 같으면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주고 그렇게 하면 서로 그러니까,다는 못해도.
피로회복실 이것도 군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군비입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들도 기술센터사업비는 다 같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예산안을 집행부와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촌총각 국제결혼식!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농촌총각 결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앞에 결혼하신 이 분들이 잘 살아야 뒤에 30명이 하든지 하는데 이 관리를 실제로 군단위에서, 물론 부부를 군수님이 초청해서 하는 것은 좋은 데 잘못해 버리면 지금 묘산 산제 이 분처럼 포기했다 하면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사거든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도 관에서 했고 같은 관끼리 했는데 국가적으로 했는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버리니까, 이런 것은 소문이 입으로 번지면 앞으로 국제결혼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중국의 여자 쪽에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결혼식까지 다 하고 여기 나와서 생각하니까 그 여자 하고 좀 안맞겠다 싶어서 남자 쪽에서 안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매달 모임도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국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국제결혼이 성사가 되고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다른 시군에 홍보도 할 수 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7-20페이지, 접수건수는 84건이고 불가 5건은 지금 불가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 79건 이것은 전부 면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가야 것도 여기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전부 처리가 다되어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가야면에는 진단을 해 가지고 제가 허가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가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용허가를 우리 가야면사무소에 가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어져 있더라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전용허가를 내어 줄 때 불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옛날 모양으로 바로 옆집 사람들 승락서나 모든 것을 붙일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이 전용을 해 주게 되어지면 서로 과와 협의하는 것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것은 저희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또 현장확인도 강화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도 면에서, 공문서에 의해서 바로 그냥 전용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현지 확인을 거쳐가지고”라는 말 있음)
○유도재위원 : 이 부분은 우리 가야에 있는 강득성이라는 그 사람의 전용허가 나간 부분이 그 안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 현지에 와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환경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파악되었을 때, 주민여론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전용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맞더라고.
(“축사 지은 그것 말, 제가 농가를 지억을 잘 못하겠는데”라는 말 있음)
○유도재위원 : 내나 축사 때문에 우리 주민이 반발해 가지고 이 축사는 못 짓는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락 이장도 그만두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 우리 합천군에 앉아가지고 삼가이장도 날인을 하고 또 가야 이장도 날인을 하고 그 옆부락 사람을 놔두고 전체 딴 데 사람의 날인을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 그리고 처리를 하고 난 후에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이 깃대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영 뭐, 우리가 가서 좋게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 가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 나로서는 전체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세밀하게 파고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와요.
분명히 이 범법자는 이미 한번 범법을 하게 되면 끝까지 범법자인데 그 위에 하천부지 위에다가 버젓이 축사를 지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를 먹이고 있었다 말이지. 그런데 이 전용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왜?
앞으로 쾌적한 농촌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축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돈줘가면서 사야 됩니다. 지금.
사서 뜯어내버려야 된다하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안 좋나!
제가 가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져야 될 부분!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농지 전용신고처리 현황을 각 면별로 되어진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7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이 있는데 이것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농기계대여, 무슨 법인체를 하나 구성을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의 때 조례로서 제출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이남에는 대여은행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고 특히 우리 도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데에는 농기계 반값공급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착안해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농기계를 적기에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대여를 해 보자 하니까 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래서 조례도 했고 했는데 일부 대전위에서 하는 데는 대형 농기계를 해 놓고 대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농촌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 것이 과잉공급이 되어 있고 이래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서 대여하는데 앞으로 해 보면서 이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고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이 좋은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관도 지금 군에 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면별로, 4개 면에 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면서 거기서 전부 적기에 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대여를 하게 되면, 보통 기계는 자기가 자기 기계를 써야 되는데 남의 기계는 막 험악하게 써서 고장 나면 그 수리비라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몇 집 이렇게 어울러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직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기계가 없어 가지고 농사 못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7페이지 농촌총각, 2003년도에 8명 신청해 가지고 7명이 성사되고 한 명은 취소 공증을 보냈다 했는데 7명은 잘 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과 소장이 몇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실제 확인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동결혼식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 분들은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참 착안을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해서 텔레비전 홍보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결혼이 성사가 되었으니까 군수님과 한번 앉아서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한국에서도 결혼을 해야 된다!
중국교포와 결혼하면 결혼식을 두 번해야 된다고 합디다. 중국에서 한번 하고 또 여기 나와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결혼을 할 바에야 합동으로 그냥 하면 우리도 홍보를, 유관기관단체에서 선물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본 위원도 합동결혼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군에 국제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을 7명과 또 금년에 하고 하면 자꾸 국제가정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한 것과 합해서 전체 합천군의 국제가정을 파악해서 국제가정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번씩 모이든가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이 분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리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7명에 대해서는 조직을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점차 사회복지과에서도 외국인여성과의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서 그 분들까지 넣어서 매월이 안되면 분기별로 또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리고 18페이지 관광도우미교육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 거기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합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센터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여성단체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교육이라든지 전통규방공예라든지 쌀연구모임이라든지 피부미용이라든지 한식조리반이라든지 여성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전 읍면에 그런 회원조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관광도우미교육을 하는데 여기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그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면별로 자, 덕곡에 탈 제작때문에 온다, 가야 해인사를 방문을 한다, 또 가회영암사지를 방문을 한다 하면 그 쪽에 있는 관광도우미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생활개선회에서 이것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무슨 사업이든지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전문화가 되려면 담당과에서 관광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적인 측면, 이런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면 이게 밀려가지고 잘 안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보면 상당히, 율곡같은 데는 1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떤 면에는 한 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8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얼마고 또 보조는 얼마고 하는 것!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까지 9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나온 걸 여기다가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50평짜리는 2,900만원, 100평짜리는 5,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라는 말 있음)
○고영진위원 :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자부담이 50평짜리는 10% 580만원이고 100평짜리는 1,160만원입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나머지는 전부 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고영진위원 : 이런 좋은 사업도 좀어느 정도 각 면별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떤 면은 한 개밖에 안했고 어떤 면은 18개, 11개씩 이렇게 하고.
농기계창고 이것은 마을별로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 비싼 농기계를 비를 맞히고 이래 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한데 권역별이라도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형평에 맞추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군비라든지 여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적게 보급된 면에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피로회복실 설치관계 이게 지금 금년도 사업이 20개소에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소당 300만원씩 각 부락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각 부락에 지원비 3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부락에서 결국 그 기구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이게 조금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업비가 각 부락으로 배정이 되고 나면 첫째 하나는 이장님들한테 전국의 기구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하는 이런 폐단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여기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므로 해 가지고 가격면이나 성능면을 총 검토해 가지고 유리한 쪽에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다음에 A/S을 받는데도 용이할 것이고 지금 각 부락으로 하면 전체 기구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와서 이것은 일괄 군에서 구입해서 주면 가격도 좀 싸게 될 것이고 한데 이것이 자본적보조가 되다보니까 바로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종 이것 취급하는 회사 임원진을 전부 불렀습니다.
실제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어떠어떠한 기구인데 거기에 대한 회사마다의 성능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구입할 때는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A회사, B회사 가격차이도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도 부락에서 필요로 한 기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물어서 그러면 이 금액선에서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똑같은 A라는 제품이 이쪽부락에서는 100만원에 들어가고 저쪽부락에서는 110만원에 들어가고 그러한 사례가 전에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니. 그래서 결국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이라도 나중에 계약만 각 부락으로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구매 자체는 공동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자체를 부락으로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좀 계약을 과장님이 조금 전의 설명과 같이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어떤 가격측면이나 성능면, 다음에 다시 A/S 받는 데도 여러 가지 용이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6일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위원장 유무형 :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시병입니다.
기술개발담당 한구석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정기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휴경답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휴경답이 558헥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료작물 면적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에 파종할 것이 있어 가지고.
○김민생위원 :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농지 방제에 따른 잡초, 병충해 발생 등 인근에 피해 최소화 지도, 년 1, 2회 정도 경운 및 제초작업 실시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이 5월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현장 지도를 1회 상반기 농업기반공사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지역 18.9헥터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지원해 가지고 중점관리지역은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은 경운비를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그 외의 부분은 부재지주가 상당히 많아서 지도를 해도 그 부분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민생위원 : 비진흥지역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제 진흥지역에 동네입구에 무슨 잡초가 우거져있고 어떤 병충해가 성한 지역이 되다보니까 참, 물론 전체 읍면에 많이 있겠지만 쌍백지역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월계입구에 경지정리한 논이 한 2,000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렁을 제가 가서 한번 싹 깎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주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작물을 심든지, 한번 정도 갈아주든지 행정의 지시를 받도록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물론 과장님과 직원 전체가 합천관내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8-24페이지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 추진사항 해 가지고 지원내용에 완효성 비료농약 등 자재지원 해 놓았는데 완효성이라는 것은 거름을 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비료입니다.
○문을주위원 : 무슨 비료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단한번 비료!
한번만 치면 수확기까지 비료를 안주어도 되고 밑거름으로 한번만 넣으면.
○문을주위원 :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것은 제품회사에서, 신청을 농협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품회사에서, 공장에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 단지에서 농협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니까 농협에서 무슨 비료를 공급을 하는지, 또 비료 이름이 ‘단한번비료’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단한번’, ‘롱스타’, ‘테크린’, 농협에 있는 약과 일반 시판농약에 나가는 그런 비료와.
○문을주위원 : 비료, 또 다음에 농약 등 자재지원 해 놓았는데 농약은 투입효과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25페이지에 보면 읍면별로 나가는 농약의 수량이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그레탐 자비라, 카보입제 그게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그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은 읍면으로.
○문을주위원 : 돈만 내보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돈만 내주고 자기들이 구입했다 하는 재료가.
○문을주위원 : 기술지원과 같으면 글자 그대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것도 명명을 해 가지고 똑바로 해 줘야 되지 농협 같은 데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공장 같은 데, 회사 같은 데 짜가지고 말이지. 돈만 여기서 지원, 돈만 지원해 준다고 기술지원과가 아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줄 때 여기 쓸 수 있는 저질소 비료와 비료가 오래 갈 수 있는 완효성비료는 무엇, 무엇 비료를 구입을 해라 하고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이 제조회사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런 비료농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예시만 해 줍니다.
○문을주위원 : 저질소 비료가 ‘알찬들’, ‘맛풍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회사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합니다. 물론 로비 안하는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각 농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로비를 하는데 그 로비가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결국 농민한테 그게 돌아오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술지원과에서 잘 파악을 해 주시라고 질의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은 나중에 들어오고 나면 자기네들이 이것, 이것 사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정확한 물량이 들어 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본 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