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5년 7월 20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기술지원과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유통지원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현호입니다.
환경개선담당 조창규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종선입니다.
환경정비담당 김길환입니다.
위생담당 김용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상당히 사무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하면 분장사무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현원 가지고 업무가 벅차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속 부서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반대급부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제개편 할 때 인사부서에다가 더 증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인사부서에 요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합천군 같은 경우는 4명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만큼 현재 인사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산업화가 더 진행이 되고 생활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될수록 환경 업무가 많아질 것이다 환경 업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따라서 사명감도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5페이지, 35페이지 연관된 건데 폐비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바빠가지고 자기 논둑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농지하고 가까운 도로상에 아무 데나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통에 지장도 되고 미관상 안좋고 이래 가지고 다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수거해 갈려고 하면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수거하는 홍보를 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의정보고회 할 때도 마을마다 폐비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폐비닐문제인데 농촌에 가면 도랑이나 하천 바닥에 폐비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환경에 제일 문제가 되니까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홍보를 좀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폐비닐 홍보에 대해서 이장회의시라든지 많이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반회보라든지 홍보자료를 전단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폐비닐수거장이 아까 35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7개소.
○고영진위원 : 7개소밖에 안되었거든요. 초계같은 데는 면 전체 대동, 교촌, 유하 3군데 있고 쌍책은 성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덕곡에는 병배하고 병배 여기는 사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입니다만 마을 바로 진입로, 바로 진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모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근방에는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비닐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율지교 입구에 새로 휀스를 설치하고 포장을 하고 해서 한 군데 새로 했는데 거기는 폐비닐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좋게 덕곡을 예를 들겠습니다. 밑에 큰 율지들에는 2군데 정도는 폐비닐수거장이 있어야 됩니다. 포두쪽에 한 군데하고 그리고 율지 소재지 쪽에 한 곳하고 2군데가 되어야 하고 지금 위쪽으로 율원, 본곡, 장리쪽으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폐비닐을 싣고 밑에까지 4, 5km 가지고 가겠습니까?
거기도 폐비닐수거 장소가 한 군데 있어야 된다고 보면 덕곡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점차적인 예산이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 폐비닐수거 장소를 적이한 데 몇 군데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갖다놓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 막상 위치를 선정하려면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많이 못한 것이지 지금 현재 삼가나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위치를 구할려니까 위치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농지를 살 수도 없고 옆에 갖다놓으면 인근 토지 주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부지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면에서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7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폐비닐수거 장소 부지를 매입하고 전부 다 예산이 될 수 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1개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뒤에 날리지 않도록 일단 블록을 쌓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토지 매입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폐비닐문제는 실제 농촌 환경을 제일 어지럽히는 게 폐비닐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한 곳에 1,500만원 정하는데 그렇게 정하지 말고 2,000만원이나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참고적으로 초계도 금년도에 하면서 한 곳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했거든요. 1,500만원 하더라도 부지만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곳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타 면에도 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폐비닐수거 장소를 적이한 데가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해 줄테니까 빨리 선정을 하라 이렇게 공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연말 되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덕곡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폐비닐 수거 비용 보상하는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보상비를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전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좀 미안하니까 1년에 노인경로잔치할 때 한번씩 경로잔치도 해 주고 노인들 식사대접을 한번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여론이 뭐냐 하면 보상비를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져가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까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쉽게 말하면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보상비를 가져가면 보상비 가져가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으니까 여론이 안좋거든요.
다른 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 또는 이장단 단체, 작목반단체 여러 가지 면에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새마을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갈 때는 주변정비도 하고 선별 인부도 써서 해야 되는데 어떤 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한 데가 있고 어떤 면에는 실제 수집만 해 놓고 나중에 수입금만 챙기는 단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적중같은 데는 이창웅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딱 정리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폐비닐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폐비닐수거차량도 하나 구입하고 금액 자체도 상중 내가지고 ㎏당 50원, 30원, 10원을 주고 있는데 이 외에 기술센터에서도 ㎏당 30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주어집니다.
그래서 삼가 외토에 보면 한 분은 자기가 직접 집게차를 사 가지고 수입이 자기 아들하고 두 사람이 폐비닐을 관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각종 단체에서도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혈안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관리는, 돈만 챙기지 관리가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는 전화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길거리라든지 노상에 분산해서 너절하게 널려있는 것을 어떤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면 자기들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를 가지고 나중에 수거하는데 가져가기 한쪽으로 쉽게 모으는 작업도 하고 비닐도 다른 데서 수거하는 행사도 한번씩 해야 맞지 손도 안대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비닐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18, 19페이지.
저, 본 위원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음식물수거에 대해서 적중면에 보면 씨엔지하고 참빛환경 2곳이 있는데 허가를 낼 때 경제통상과에서 각 부서마다 허가를 받아오라해 가지고 최종 종합회의를 안합니까?
거기에서 지역통상과, 환경과, 도시개발과 자기 허가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하는데 종합실무회의를 한 결과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최우수라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경개선과에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가”라고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성검토를 하고 사업성검토가 끝나면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검토는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보면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이 4개 부처가 합동해서 통합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못들어오는 업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환경개선과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다 해 가지고 “가”를 줬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통합 지침상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업종에 보면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해 가지고 들어오지 이것은 산자부의 업종표준분류표상으로 보면 큰 대단위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업종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타비료에서 비료에도 보면 부산물비료 같은 게 15종이 되어 있고 일반화학비료 같은 것은 약 85종으로 100여종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입주 승인을 내주고 나면 저희 환경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는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서 가 들어올 때는 통합지침에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실무종합심사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환경개선과에 박창열이가 수질, 대기, 온수, 낙동강수계 관련법, 이 사람이 그 법령만 찾아가지고 “해당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안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근처가 가 가지고 안그러면 딴 데 가 가지고 이것이 음식물폐기물로써 오염이라든가 수질, 대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수라고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종합실무진에서 검토할 당시에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닌지를 판단하고 다른 전문기관에 전문인이 위촉되어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직도 법령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까지 업무 본 것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전공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계획서에 의한 관련법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검토해서 거기에 저촉이 안되면 허가해 준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적중농공단지 지금도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검토 의뢰를 언제쯤, 지금 해 놨습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기술센터에서 비료의 성분검토를 위해서 시료채취는 지난 7월 7일에 하고 2회 걸쳐서 했구요, 저희들도 현재 악취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7월 6일에 경남환경보건원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7월 7일에 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것은 농촌진흥청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이창웅위원 : 기술센터 무슨 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기술지원과일 겁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1-16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계인데 지난번 협상할 때 과장님 조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안에 조례 제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조례 관계는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은 방침결정을 받아놓고 있고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공고해서 저희들 규칙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길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례를 만일에 제정하게 되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은 군단위에 창녕이나 함안, 하동, 산청 4개 군에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련되어 있는 조례안을 다 발췌를 해서 미비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보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만약에 경남 도내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 전라도나 충청도나 다른 시군에도 잘된 것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잘 하셔야 되지 앞으로는 이런 혐오시설관계도 실제 처우개선이 좋으면 서로 유치하려는, 얼마 안되어서 이런 계기도 올 예정인데 다른 타도하고 좋은 시군의 조례도 같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페이지 생활폐기물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종료가 다 되었는데 지금 정양 생활폐기물장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1년 정도는 우리 합천 주변에 있는 읍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가보니까 크게 확보된 게 없던데 일단 인근 산을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인근 산을 더 살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 있는 인근 위쪽에 산을 더 매입을 하고 또 현재 소각장 옆쪽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보니까 예산확보는 2 5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 공사착공하면 나머지 돈은 확보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소각장도 그렇고 예산확보는 2개 설치 공사 예정인데 사업비가 확보가 많이 안되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설계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도 추경 때라든지 내년 당초 예산에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은 거의 국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은 문제가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다 해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국비 지원은 30%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70%는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도 전혀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다 해야 되고 종합폐기물처리장도 정액제가 되어 가지고 한 군데 하는데 국비 15억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당초에는 하수슬러지, 축산폐수슬러지 같이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생활쓰레기만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환경부를 한번 찾아가가지고 하수슬러지 같은 것이 소각되면 국비를 70%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만간에 환경부에 올라가 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국비가 80%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째 같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같은 혐오시설이라도 생활폐기물은 직접적으로 주민들 생활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고유업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윤재호위원 : 국비가 확보 안되면 군비로 대체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1-27페이지 지난 3월 10일 경남신문에서 합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급기자재 특혜라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런 게 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 이유가 어떤 특혜가 있었으니까 보도가 안되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관급자재는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체수의계약이 금년 2월 28일자로 지금 현재 끝나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특정한 특허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도급, 도급을 받을 수 없는, 이러다 보니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금년 2월 28일로 끝나고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받겠다 해 가지고 여론이 형성되어졌는데 저희들은 경남건설기술심의회에서 이러한 수질보전을 할려면 부득이 하게 특허되어 있는 그 기종 아니고는 안된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름대로 감사원 여러 부서에 저희들 자료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수질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른 추가 보도된다든지 감사원에서 다른 이야기 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1-19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용역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하고 범한엔지니어링 공동수행 해 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원래 범한엔지니어링 한 군데가 입찰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원래 2개가 다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지방업체하고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문을주위원 : 경호엔지니어링은 처음부터 시작한 업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입찰 볼 때 같이 참가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범한하고 같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1-24페이지 불법영업 단속 해 가지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무허가 퇴폐 변태 단속해 가지고 1,002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습니까?
경찰서하고 청소년부서하고 합동단속 정례화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티켓영업하고 단속된 데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뒷쪽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문을주위원 : 뒤쪽으로 자료는 업종 다방에 보면 5군데이고 종업원금품수수가 3군데이고 삼가 쪽이네요, 초계 한 군데. 건강진단서가 한 군데이고 가격 미표시가 한 군데, 티켓영업해서 단속된 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있습니다. 종업원 금품수수하는 것이,
○문을주위원 : 이게 티켓?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현재 3군데밖에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것이 여러 군데 됩니다.
○문을주위원 : 표시는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합천읍내에 나가면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밤 8시만 넘으면 아가씨 하나 구하기 힘들다고. 다방은 꽉 찼는데. 그 아가씨들 단속을 어떻게 하는데 단속 실적이 너무 미비한 거 아닌가 우리 합천이 정말로 건전한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군이 되려면 이런 게 단속이 잘 되어 가지고 깨끗해야 됩니다. 전부 헛돈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모든 범죄가 온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단속이 미비해서 그런지 또 법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경찰이 해야 되지 직접 우리 군 직원들이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경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안될까요?
합동단속하면 무의미해지거든요.
음주측정 합동단속은 참 겁나더라구. 합동단속이 되면 상당히 법이 약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단속도 우리가 조율해 가지고 너무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문을주위원 :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티켓다방 이것은.
단속을 철저해 해 주시고 1-30페이지 보시면 연구?조사용역 현황 및 처리 결과해 놨는데 해당사항이 없다해 놨는데 연구 조사하고 용역 현황 및 처리 결과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연구조사에 관한 용역은 그것은 없고 단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문을주위원 : 1-3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살고 말 많은 것이 환경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과태료, 개선명령, 고발조치해 놨는데 제일 큰 벌이 고발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고발인데 고발조치를 하면 구속권까지 있습니까?
몇 번 위반한 사람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고발을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아주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한다면 구속수사까지 합니다. 거의 보면 벌금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단속이 미미하니까 “아이고, 내 요새 돼지 값도 좋고 소값도 좋은데 한번 걸리면 벌금 좀 내면 그만이다” 이래 가지고 또 배출하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옛날 에 발가벗고 뛰어놀고 고기 잡아먹고 한 데가 전혀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목욕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보다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2번 이상 걸렸을 때는 법이 강력하게 되어야지 이런 미미한 법 가지고 절대 단속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강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의 현행법상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이 있고 그 위에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최대가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1-7페이지 피해농작물이 있는데 고구마, 밤, 벼, 사과, 배 등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유해조수 포획신고가 들어올 때 피해농작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액도 잠정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 온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포획허가 낼 때 신고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 지역에 가면 옥수수 한 개도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저희 집 뒤에도 밭에다가 심어놨는데 밤 되면 통째로 내려 앉아가지고 다 먹고 가버리는데 너구리라나 그런 종류 것이고 저 골짝에 가면 고추고 뭐고 까치가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팜플렛 만든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호조하고 보호수하고 구분되어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금년 1월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구역 안이라든지 보호동식물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피해를 입히는 동물을 보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되는 것이 지금 법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앉아있는 주민들은 뭘 잡아야 되는데 무슨 새를 잡는지 무슨 짐승을 잡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딱 멧돼지, 까치, 비둘기 밖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종은 의례히 그냥 두고 해야 되는데 막 잡아서 처리하는 불법행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합천에서는 만들 어가지고 각 면별로 농가마다 다는 못보내도 어느 정도 실시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보호수종 같은 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포획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수종을 잡겠다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보호수종으로 안된다, 된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합천군민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팜플렛을 만들면 안좋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쓰레기장, 가야, 이게 12월 되면 전부 다 찰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제가 일전에도 나가봤습니다만 합천쓰레기가 들어가더라도 연말까지는 안차겠더라구요.
그래도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연말까지 종료를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합천쓰레기가 더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정양매립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 봐서는 더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약속때문에 연말에 종료시킬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12월에 종료를 해 버리면 가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쓰레기도, 저 욕심은 과장님 욕심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유치를 할 때 어렵게 했거든. 그 땅이 해인사 약수암으로 되어 있고 약수암에 그 당시 용언스님이 바로 내 친질녀거든. 그래서 참 안될 것을 억지로 매립장을 거기에다가 해 놨는데 저도 한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더 하겠더라구. 그래서 책자에는 12월까지로 못을 박아놨지만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볼테니까 다른 데 나가셔 가지고는 12월까지 못을 박아서는 안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깝게 조성되어진 걸 그냥 묻어버리고 흩어버리면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전계장님들이 말은 똑같이 맞아야 되거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10월중이라든지 쓰레기 들어가는 양을 봐가지고 공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종료시키는 것이 저희들도 유도재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유도재위원 : 제가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 볼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계속 할려다가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23페이지에 합동단속에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이 30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명예감시원이 6명입니다.
○고영진위원 : 6명은 주로 어떤 분이?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여성단체에 소속되는 있는 회원들입니다.
○고영진위원 : 전부 다 여자들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성으로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는데 저게 수당이 적거든요. 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수시하다 보니까 수당도 적고 남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자들이 하면 이런 업소같은 데 나갈 때 자상하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트러블관계도 해소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하루 나가면 수당이?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하루 나가면 수당 3만원에 차비 5,000원해서 3만5,000원이 나가는데 그것도 추석명절이라든지 성수기때 며칠 쓰지 그것도 연간 골고루 쓰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15일간 단속한다고 적혀 있는데 1년에 15일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이 딱 15일 명시하기보다....
○고영진위원 : 한달에 한 2번 정도, 한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명예감시원 6명이 어떤 분들인지는 면면이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만5,000원정도 같으면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기동력도 있고 대개 보면 남자들이 차를 가지고 활동력도 여자들보다는 있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조를 짠다면 남녀가 같이 들어가면 세밀하게 보는 것은 여자가 볼 수 있지만 또 전체적인 것은 남자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감시원도 남녀 공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주부들은 집에 항상 있다보니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자리를 비워버리고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연락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위촉한 사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액이 3,783만원밖에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제까지 조성한 금액은 많습니다만 그것이 당해연도에 쓰고 이월되고 남은 금액, 이것은 2003년도에 연말에 남은 조성된 금액이 3,7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주로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운용은 어떤 식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재원은 다방이라든지 티켓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1월에서 2월이라든지 영업정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영업은 계속하되 그만큼 하루에 얼마정도 돈을 내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 재원으로 다방이라든지 음식점의 냅킨이라든지 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소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정지 되어 있는 업소에 영업은 하되 그 대신 수입을 과징금으로 내겠다, 기금을 내겠다!
얼마 정도를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세무서에 신고된 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게는 하루에 8만원, 12만원, 16만원, 영업이 잘 되면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영업정지된 업소는 다 여기에 할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당같은 것은 안되구요.
○고영진위원 : 주로 다방이나 이런 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성액이 적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과징금은 연중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단속이 많이 된 것 같으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보면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식당이나 다방에 필요한 부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가 모르지만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 2004년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문위원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31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어떻게 보면 자체 단속해서 개선명령, 고발되어 있는데 면면을 보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합천에서는 이름 있는 분들이 명단에 있거든요.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저도 이 환경 부서에 오기 전에는 실제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돼지 사육하시는 분들이 돈만 벌줄 알지 우리 지역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주는 거, 또 인근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는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실제 보면 이 정도까지 하느냐 할 정도로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년에 어떤 분들은 2˜3번까지 적발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는 핑계를 댑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좀 설득을 잘 시켜서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이 명단에 안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42페이지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티켓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업소도 있고 업종표시위반으로 단속된 거, 금품수수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진단, 진단서를 받지 않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신규영업자가 위생교육미필자가 상당히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이게 상당히 위생교육이 중요한데 신규가, 이것은 경고조치만 합니까,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위생교육을 안받을 경우에는 첫번에는 1차 시정조치를 합니다. 언제까지 받으라고 해 가지고 안받으면 15일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15일간 영업정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너무 많아서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대부분 1차에 한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안받아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문위원님 말씀한 가운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이걸 뿌리 뽑는다는 것은 사실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티켓영업.
건전한 미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도 또 단속하는 기간만 피해가지고 단속 끝나고 나면 또 그런 것이 반복되고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종사자 건강미실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합천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종사자가 어떤 병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염시키는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전염성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단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보통 한달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종사자들하고 업주하고 건강진단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부터 챙깁니다.
만약에 업주가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다가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누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가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건강진단서를, 실제 건강진단서를 안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진단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 받고 해 가지고 제시하고 이래 가지고 단속 나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하고 확인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시만 하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피해가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단속을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본인 건강진단서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게 하도록, 그런 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나갈 때는 착안사항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더라도 그 이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궁리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착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이창웅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유무형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기술센터소장이신 이태환소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지난 7월 13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노심초사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건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격려와 걱정, 지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고마움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농업기술센터의 위상 적립을 위해서 제 한 몸 다 바칠 각오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연일 찜통더위에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무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강병옥계장입니다.
농업대책지원에 김상현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에 한구석계장입니다.
생활문화담당에 김옥경계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정책과장님도 아마 내일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11페이지 마을 2개소는 어느 마을입니까? 테마 그린투어 활성화사업.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가회 대기마을하고 가야 야천마을하고.
○유도재위원 : 가야 야천은 내년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그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고 이미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농가는 12호인데 가회 대기마을은 25호라고 해 놨는데 12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가회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이 있는 거고 12호는 체험마을, 쉽게 딸기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뒤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하고 이것하고 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된 데 신경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합천에는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저희들도 1차 도에서 연락을 받고 그 날, 결제하는 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천2구 마을이거든. 저도 당초부터 신경을 쓰고 있고 이 관계는 어떻게 하더라도 가야 면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 지역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면장, 단위조합장, 애향회 회장, 저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허울 좋은 개살구모양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소장님 이하 전 기술센터 직원님들이 조금도 게을리 하지 말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회의를 할 때 결과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민박시설하고 방갈로, 정자, 물레방아, 원두막 등등 넣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2억 플러스 부락 주민들이 무엇을 들여가지고 원두막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유도재위원 : 그래서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야에 보면 산정갤러리라든지 이번에 대상 받은 도자기공장라든지 마장 파프리카라든지 가야 황토방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차질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저희들 자체 여기에 계획서는 없지만 내년 사업부터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린투어와 관련해서 도자기같은 것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12개 지역에 3년 계획으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8-18페이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매년 노동력 부족 문제 해 소 및 생산비 절감하고 농업인의 고가농기계 기업에 따른 부담경감 및 이용율 제고 효과, 지금 대여농기계 논두렁조성기 외 48종 113대, 기종은 뭐뭐?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기종은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위원님들이 다 듣도록 할 수 없습니까?
(서류를 가르키며) 이겁니까?
트랙터 몇 마력입니까?
담당계장님 서 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무형 :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농정관리담당 농기계담당 김상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트랙터를 물어보시는데 트랙터는,
○김민생위원 :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전체 대여농기계하고 있는 부분 그걸 질문드리는데 사실상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48종 기종 내에 113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예.
○김민생위원 : 그 부분을 제가 큰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수도작 부분에 논두렁조성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석회살포기, 전작용으로 땅속살포기, 콩탈곡기, 콩정선기, 축산용 작업기로 원형결속기, 과수용으로 잔가지파쇄기, 제초기, SS기, 농용굴삭기, 원예용 작업기로 마늘수확기, 마늘줄기절단기, 심토파쇄기, 심경로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앙기나 콤바인은 준비된 게 없습니까?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그것은 교육훈련용 기계가 있는데 현재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대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상 지금 논두렁조성기가 관내 전체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관내에....
○김민생위원 :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예.
○김민생위원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읍면에 가면 퇴비살포기, 논두렁조성기가 면에 거의 다 확보되었다는 말입니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이앙기쪽이나 콤바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부분에 스피드 스프레이어, 조달청에서 구입한 기계는 뭐 뭐입니까? 2기종 외 13개.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SS기하고 농용굴삭기입니다.
○김민생위원 : 트랙터 바깥에 부착하는?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미니굴삭기입니다.
○김민생위원 :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사실 읍면에 가 보면 농협에는 농협대로 비료살포기, 군에서는 군대로 하지 사실 논두렁조성기는 모내기에 사실 4, 5일밖에 못씁니다. 그리고 논두렁조성기는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부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해도 트랙터 없는 사람은 다 같은 농민이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콤바인이나 이앙기쪽으로 전환할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다음에 구입할 때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농민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앙기 한대 1,500만원입니다. 6조. 콤바인 대형이 3,700만원입니다. 그 2대 해 봐야 돈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다른 기종 대여 나간 데 보니까 비료살포기, 땅속작물수확기 어떤 걸, 이것은 내가 농사를 지어도 이 부분은 모르는데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감자하고 고구마 캐는 기계입니다.
위원님 농기계대여은행 근본취지 가 특수작업기입니다. 농가에. 지금 현재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농기계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한 게 뭐냐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작목반, 농가에 물어봐 가지고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필요한 작업기로.
○김민생위원 :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현황을 보면 3월 20일에 대병 성리에서 사각결속기 같은 것을 3월때 뭘 하기 위해서 사각결속기를?
○지방기계주사보 김상철 : 그것은 볏짚을 가을에 수거를 안하고 놔두었다가 겨울철에 수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빠진 논이 있어 가지고.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에 다른 농기계 부서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90%, 100%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 주민소득사업기금 융자금 8-68페이지 미상환을 보면 지금 전체 경영개선자금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김민생위원 : 경영개선자금인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가계 부도, 행불, 전체 한 40%가 행불이고 타지역 전출이고 이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자 현황.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김민생위원 : 그러면 계장님이 누가, 여기 사유에 보니까 타지역 전출, 가계부도, 이 경영개선자금이라는 것은 상환 거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유무형 :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상현 : 농업대책지원담당 김상현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이게 올해 5월에 농업발전기금을 바꿔서 했는데 이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농업대책계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대부분 미상환자들 내역을 보면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정 어려워 가지고 농가가 부도를 내고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IMF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상환자에 대해서 일단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저희들이 연결시켜 가지고 올해 7월 중에, 다음 주중에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몇 년 지나고 나면 법에서.....?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상현 :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환기간이 넘으면 1차로 독촉을 하고 압류예고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제가 아까 농기계대여부분도 그렇고 사실 농가에 돈 800만원, 1,000만원해 가지고 도움도 안됩니다. 도움도 안되는데 다 이런 자금을 돌려서 읍면에 한 5,000만원씩만 하면 대여농기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상환자에 대해서 계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철저히 자금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주사 김상현 :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서 미상환자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에 계시다가 도로 영전해 가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내일 가시는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마음에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고영진위원 : 8-11페이지 테마농가하고 12페이지 유도재위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이 앞으로 어렵습니다.
농촌이 살 길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사업이 앞으로 농촌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읍면에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처음 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농촌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공동민박, 방갈로, 정자, 물레방아, 원두막 이런 것은 그냥 쓱 한번 왔다가 잠 한번 자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는 되어서 우리 소득하고는 크게 연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득하고 연결시킬 것이냐 복안이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12페이지 사업은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것들입니다.
그것 외에 별개로 그린투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3년간 촌에서는 그린투어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이 활성화 되고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인데 내년부터 해 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3년간 각 마을, 각 지역별로 권역별을 나누어가지고 3, 4개 지역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히 저도 판단이 안되지만 그 지역에서, 각 면에서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원만 해 주면 우리 면이, 마을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 그린투어에 각 읍면에서 어떤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표준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고 아주 자상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내려줬을 때 읍면에서 표준사업계획을 보고 그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 면에 맞구나 이것은 안맞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그것은 없구요 다른 시도에 가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 찾아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촌에 와서 도시에서 못보는 풍물을 보고 가는 건데 도시에서 왔을 때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고영진위원 :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이런 것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방갈로, 민박시설도 좋고 물레방아도 좋고 원두막도 좋고 또 원두막 근방에 수박이나 참외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요즘에 주5일제 근무니까 주말에 와서 자기가 직접 가꾸어가지고 원두막에서 수박이라든지 참외를 먹을 수 있는 체험을 한다든지 또 요즘 오이나 토마토같은 걸 자기가 직접 심어가지고 체험하고 돌아가고 주말마다 내려오면 그 면에 자주 오니까, 도시인들이 자주 드나들면 소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덕곡에 할려고 하다가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본 위원 나름대로 발표도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저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전라도 어디인가 이 녹색체험마을이 성공한 데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도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 실정에 맞는 성공할 수 있는 그린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8-18페이지 김민생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농기계수리 활용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외 48기종에 133대인데 대여실적에 보면 117회 퇴비살포기 외 17기종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8기종인데 실제 대여 실적은 17기종 밖에 안되었거든요. 활용도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과연 몇 % 정도 활용이 되느냐 각 기종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계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하나 하나의 기종마다 1년에 몇 번 대여하고 대여실적이라든지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작년도에 농기계 보유하고 사용 실적에 대해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가을에 가야 대여실적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6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6월까지만 대여된 실적이기 때문에 가을 에 가면 많은 기계가 대여될 겁니다.
지금 17기종은 계절적으로 6월까지 밖에 안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가 버리면 8?90%는 다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대여실적이 농민들이 잘 찾지 않는 기종도 있을 겁니다. 대여실적이 없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구입하면 안되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김민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선호하는 것이 이앙기라든가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거거든요. 그런 걸 농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기종은 없애고 선호하는 기종으로 바꿔야 되고 대여실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동기계가 되다 보면 금방 고장 나가지고 못쓰게 되고 그러면 또 고치기 위해서 군비가 들어야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작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대여한 실적을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17페이지3만원까지는 농기계는 무상이고 3만원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부품대가 3만원?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부품대 이야기 합니다. 공임은 전혀 포함이 안되고 부품은 우리가 구입한 원가.
○고영진위원 : 기술이 투입되고 하는 것은 전혀?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부품대만 한합니다.
○고영진위원 : 실질적으로 농기계 부품을 보통 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3만원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 안합니까, 3만원 미만짜리도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예. 많습니다.
부품이기 때문에 간단한 볼트, 너트 이런 것은 얼마 안하거든요. 농기계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3만원미만이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드리고 4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1만원을 받습니다.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드리고.
○고영진위원 : 농업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농기계수리하고 대여은행하고 테마농가 아까 이야기했던 농업발전기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8-70페이지 이것도 역시 김민생위원님 했던 걸 반복하는 건데 조금 보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속기록을 중단을,
○위원장 유무형 :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기록중지)
(12시11분 기록개시)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기술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위원장 유무형 :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김판동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정기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매트, 농촌 인력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로 상토 확보가 어려워 우량 상토매트를 지원 농업인 부담 경감 및 우량모 생산특화사업추진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피해량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피해 상황은 위에 나와 있는대로 전체 449,000매 중에서 재파를 한 것이 229,000매, 227,920매가 재파한 내용입니다.
공급은 저희들이 군수하고 저하고 작물계장하고 본부에 올라가서 협의된 사항이 우선은 상토를 100,000포를 가지고 정리해 주는데 다른 데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 부분이 3억 정도 됩니다.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언급을 안했습니다. 다른 군도 있으니까, 속기록에서는 제외시켜 주셨으면
○위원장 유무형 :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보상금을 과장님에서 신경 써서 민원이 안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트상자로 모 실태를 봐가지고 금년에 모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된 것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몇 농가가 민원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비모를 생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2,000상자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예비모는 육묘장에 예비 모판을 했습니까, 일반 면에?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육묘장에!
○김민생위원 : 양은 얼마나?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2,000개 정도.
○김민생위원 : 육묘공장이 우리 관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가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쌍백에서 했습니다.
○김민생위원 : 쌍백에서 다 했습니까, 왜 적중이나 용주나?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갈라주려고 했는데 용주에 있는 것은 올해 양이 20,000상자까지 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거기에는 그 쪽에 해 달라고 하니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해 줘도 된다, 그래서 적중에 줄려니까 적중은 물량도 적고 해서 2군데 갈라줄려고 하니까 적중에는 몸이 안좋아가지고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주지 못하고 그 시기에 협의를 구해 가지고 쌍백으로 했습니다.
○김민생위원 : 공공비축 선정 품종은 하영벼, 남평벼, 추청벼죠?
올해 농가에 공급한 품종이 3가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김민생위원 : 3가지인데 매트 모판 실패로 인해 가지고 다른 종자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종자를 받는다고 당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절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협하고 그 부분에 절충을 공공비축제 물량이 전체 물량의 15% 정도밖에 안되니까 공공비축제로 수매하는 물량이, 그 외에는 농협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우량품종 중에는 특수한 가야나 가회쪽에는 계약 재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추청벼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부분은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가격을 맞춰가지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저희들 예비모한 것도 남평벼를 공급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농가별로 보면 품종이 안맞는 부분이 에러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지도를 해서 농협하고 수매때 다른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지금 농촌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단 농민들마저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1페이지 쌀 재협상 대응과 연계 휴경에 따른 생산량 조정으로 쌀수급 균형 도모해 놨는데 지금 현재 휴경작이 대부분 주인은 도시에 있고
소작자들이 4대 6, 3대 7해 가지고 땅을 소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땅 주인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있는 사람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휴경작을 안만들도록 만들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농민이 사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까지 신청할 때는 신청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주위원 :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휴경작 말고 그 밑에 사업비가 17억9,238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보조금이 16억7,000만원이나 안됩니까!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누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쌀 생산조정제는 심지 않는 농가에 300평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명단을.
○문을주위원 :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조사를 해서 심겨졌다, 안심겨졌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대장에 의해 가지고 평당 보조금을 환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문을주위원 : 현재 합천군 내에 소작농은 몇 % 정도 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아직 통계를 안내 봤지요?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을주위원 :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역시 상토매트 때문에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하게 가져왔습니다만 아까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받을 때는 몰랐다고 했는데 전혀 모른 것을 공무원들은 담당공직자들은 전혀 책임을 못느낍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게 그 당시에는 급하게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난 뒤에 며칠까지 공급을 해 주라.
○문을주위원 : 이런 걸 왜 급하게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입찰하고 나서 물량이 딸리니까.
○문을주위원 : 동부한농하고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습니까? 동부한농이 뭐 하는 데라는 것을.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동부한농은 농약하고 상토매트 그런 부분을, 보통 농약이 많은데.
○문을주위원 : 363원을 타 업체에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은 요건만 제시를 해 주고 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입찰,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가 관계는.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보상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입니까?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내년에, 군수님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군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군수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것은 군수님하고 같이 결정을 지어온 내용입니다. 내년에 쓸 수 있는 상토는, 상토는 지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내년에 공급을 해 주겠다!
○문을주위원 : 군수님이 책임지겠다고 농민들하고 약속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회사하고 저희들.
○문을주위원 : 협약계약서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계약서를 나중에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수기에 틀림없이 농민들이 벼 생산이 적게 되었다, 많이 되었다 민원사항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보십시오. 삼가에서 양계장때문에, 용주에 석산때문에, 적중에서 쓰레기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과장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버리더라구. 전 공무원이 있다면서 그거 하나 막아줄 사람 없고 턱 보고 섰고 말이지. 지금 이렇게 우리 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이 보상 관계가 확실히 잘 안되고 그럴 때 쌀 보상 관계를 떠나서 상토매트 너거 교육 잘 못하고 처음에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합천군민 전부 다 와가지고 군에 오늘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적기에, 작년하고 거의 같은 적기에 심겨진 것이 지대가 높은 지대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거의 적기에 심겼기 때문에 모대기간이 조금 짧아도 출수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빨리 심는다 늦게 심는다 해 가지고 출수는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태까지 공직자로서 고생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 존함을 대서 미안합니다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무갑소장님께서 다른 분들은 9월30일까지 있기로 해 가지고 라무갑소장님께서 일찍 나가셨다는 말이죠! 이게 주민들에게 공무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전혀 책임감을 못느낍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부족이나 그런 부분이...
○문을주위원 : 책임감을 느끼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농가 단위로 실증시험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을주위원 : 가을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고 계장님들도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군수님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미리 해 주시고, 벼 육묘장 설치 지원해서 2개소인데 2억, 1억, 1억씩 2군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문을주위원 : 9-7페이지 어디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쌍백 1개소하고 적중 1개소.
○문을주위원 :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한 거?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 사업을 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나갔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문을주위원 : 만약 나오면 내나 적중하고 쌍백으로 줘야 안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올해에 줬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올해 줬는데 내년에 나오면 그리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왜냐 하면 저희 면으로, 어느 면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같은 것을 미리 다 해 놨기 때문에 돈이 훨 적게 들어갈 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아닙니다. 올해 나갔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올해 나갔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끝입니다.
○문을주위원 : 내년에는 과장님 어느 면으로 갈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바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신청해서 농가가 되겠다, 안되겠다 내년부터는 사업수준이,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50% 내지 60%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40%에서 50% 차이가 납니다.
○문을주위원 :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소작농 하고 도시 있는 지주들 파악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항상 밖에 출장 잘 나가시는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들 살라고 주는 돈이 전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나마도 3대 7, 4대 6으로 먹던 그 논도 도시 있는 주인은 농사를 안지으면 안지을수록, 오히려 짓는 게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골치 아프다고 해 가지고 논을 다 그렇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뉴스가 나왔구요.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 상토매트 이 관계는 앞으로 정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9-8페이지 고품질 종자 공급 및 실용재배 기술 정립을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의 적기적소에 설치 현지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이래 가지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 1개소 외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득을 줬다고 과장께서는 생각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시범 자체가 우량품종을, 새로운 종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 확대하는 공급하는 사업, 2번째 항목에 보면 벼 기계이양시 측조시비 관계는 완효성 비료를 줄 때는 효과가 좋고 한번만 치면 되는데 손으로 뿌리면 효과가 적어집니다. 효과가 적어져서 이런 부분은 측조시비기를 넣음으로써 이앙하고 난 옆에다가 비료를 딱딱 가면서 떨어뜨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확대 보급해 줄 수 있는 부분, 잡초방제는 어떤 약이 좋다 단년생 잡초는 이런 게 좋다, 다년생잡초는 이런 게 좋다 그런 부분을 실증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침수 상습 지대같은 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이 9월 18일인데 9월 18일경에는 제대로, 조생종을 넣지 않으면 제 시기에 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을 넣어가지고 추석 전에 공급함으로써 태풍도 피하고 도복도 피하고 쌀값도 더 받을 수 있는, 태풍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기술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식물작물하면 나락 아닙니까?
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소를 해 가지고 이 1개소는 비료 질소질을 한다든가 다른 데는 새로운 뭔가를 한다든가 몇 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분이 있고, 다른 군에 가면 시험장같은데 저희들이 대규모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영남농업시험장이라든지 호남농업시험장이라든지 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 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작목이 합천군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을 해서 농민들한테 딸기나 토마토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이창웅위원 : 그리고 책에 없는 부분입니다.
적중면에 씨엔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해서 2005년 7월 7일에 기술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퇴비의 적정성 여부, 성분검사를 농업진흥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저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그것은 군청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를 떠가지고 진흥청에다가 보내놨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결과는 언제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저게 원래는 전국적으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빠르면 한달, 소요되는 기간이 한달 넘게 걸릴 것이다, 한달 정도에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께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5페이지 2004년도에 자본보조가 23종이고 2005년도는 지금 27종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예를 들어서 보면 친환경 식용콩자급율 향상해서 가야 대전 외 1개소, 보조가 나간 것이 600만원이죠?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유도재위원 : 그러면 2개소에 4㏊라는 이걸 더 늘려서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2004년도 말이지요?
○유도재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농가의 신청을 더 늘리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이 조금 비료하고 콩 종자 지원이 적어지는데 관계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 안에 항목에 보면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지금 가축을 돼지나 먹이는 분들이 최상의 적기다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돈이 2,000만원씩 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부분을 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국비하고 시군별로 맞춰가지고 내려주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 시군에 한 개씩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2005년도 보면 항목별로 죽 나열해 놨는데 우리 가야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한우인공수정시범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200만원이.
한우인공시범을 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준다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것은 대상사업이 가야 매화지구에 대표자가 강윤수입니다. 거기에서 인공수정사가 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돈 200만원입니다. 수정기를 지원해서 그 분들이 인공수정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익혀주는 겁니다.
○유도재위원 :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27종외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가 6억5,2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거기에 보면 벼 육묘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2억씩 되어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돈 친환경단지 같은 데 1억1,000만원 정도 단지가 큰 데 많이 붙어있으니까 사업비 자체는 짤막짤막한 데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유도재위원 : 위에서 내려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 밑에 보면 2005년도 벼 병해충종합시범 합천외 9개 면에 돈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진실로 우리 농가에서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또 시범을 보이더라도 차질없이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콩같은 것은 자기가 심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건데 돈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27종 외.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이것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10개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은 늘릴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700만원 속에는 예찰보조원 인부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께서 늘릴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늘려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예.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유통지원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0-16페이지 엽연초 재배 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군비나 국비가 50%인데 이것은 군비가 30%, 자부담 70%, 각 실과의 보조사업으로 유일하게 군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인 것은 엽연초재배농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사업비가 한번에 책정되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비율을 따지면 보조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도 사업을 확대해서, 담배재배농가가 많지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엽연초재배농가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담배사업이 사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윤재호위원 : 지금 제일 많이 엽연초를 재배하는 데가 쌍백하고 용주입니까,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쌍백, 용주가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어려워도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엽연초 재배농가에 힘을 실어줬으면 안좋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10-17페이지 원예특작 관정관계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50%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한 공 파는데 얼마 듭니까,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공당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까지 군비 50%, 자부담 50%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관정도 거의 파봐야 물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워낙 많이 파놓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본 사업은 실제로 많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특정지역에 집중 개발이 되다 보니까 먼저 개발한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개발한 사람은 더 깊게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근본대책이 서야 할 사업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쌍책같은 데는 보니까 인근에 조금 깊이 파면 거기만 물이 나오고 옆에는 물이 안나오고 소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사실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계속 군에서 지원해서 관정을 파는 것도 좋지만 한번, 수명도 몇 해 못가는 것 같은데요. 관정 한번 파도 한 2˜3년, 3˜4년 해 버리면 새로 파야 되고 물이 옳게 안나오니까.
한 지역에 그 지역은 계속 지원을 못해주고 새로 하우스하는 데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하게 되면 앞에 한 사업도 퇴색되고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재호위원 : 10-20페이지 시설채소 관비시스템 55개소인데 대략 큰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35㏊사업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데 담당계장이...
○위원장 유무형 :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본 관비시스템 설치 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당초에는 100% 보조사업입니다만 개소 수를 늘리기 위해서 70% 보조를 하고 30% 자부담으로 개소 수를 늘렸습니다.
희망농가를 전 읍면에 대상농가를 받아서 5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계장님 면별로 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요구하는 면은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안들어온 면에는 배정을 못하고 많은 지역은 율곡이나 쌍책, 주로 딸기하는 대상 농가에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율곡하고 쌍책이 대부분이고?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대양도 있고 각 면에 몇 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한 개 설치할려고 하면 대강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가요?
100m 하우스에. 딸기하우스에.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전체 500만원인데 관비설치기만 우선 우리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수자재는 자부담으로 하고.
○윤재호위원 : 타시군에서는 완전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타시군에서는....
○윤재호위원 : 해당되는 지역이 안있습니까? 낙동강수계기금이.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낙동강 주변 여러 지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사용할 대상 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이 선정된 겁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는 아예 신청조차도 안한 시군도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대강 우리 도내에서는 몇 개 시군이 된 겁니까? 우리 합천하고.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3개, 4개 군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10-2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1개소 5억,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기술지원과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이 부분은 앞에 제가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임대사업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2005년 사업을 신청할 때 생산현대화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쪽으로도 사업신청을 해서 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이나 기종 선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제가 지금 얼마만큼 누적되었는지를 알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2페이지 양파감축농가 지원 추진 현황,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원 단가가 평당 1,000원인데 군에서 결정한 것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평당 1,00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정부시책을 밀고 해 가지고 결론은 군비는 현재 평당 1,500원 줄 계획이고 농협에서도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튿날 바로 농협 군지부장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일단 나서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읍면 농협간에 야로같은 데는 농협에서 추가로 1,0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은 농협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의 방침은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군비 1,500원을 더 추가로 반영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0원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1,500원 하면 2,500원인데 농협에서 지원이 된다면 3,000원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야로같은 데는 3,500원까지도 야로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양파를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당연히 농협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농협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바로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서서 산건위 위원장님도 당부를 하시고 해서 농협 군지부장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자기가 읍면 농협장들을 만나서 조율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타 기관인데 그런 게 있어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야로농협에서는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 기타 농협은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농협에도 역시 야로농협과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금 농가당 2,000만원 지원할 계획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2,000만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실제로 1,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지난해 저희들이 평당 1,7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안에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메틸렌가스를 빼낼 수 있는 시설까지 넣자, 이왕 하는 거, 갈수록 우리도 변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평당에 200만원의 단비를 잡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농가에서 꼭 필요한 건데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신청자가 많고 물량을 해마다 100% 수용을 못해주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이게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거니까 확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이 부분을 걱정하시고 특히 몇 몇 위원님들도 보조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계속 예산부서하고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가야 파프리카 농가 사건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파프리카농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시고 비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야에 계시는 유도재위원님께서 친히 그게 해인사 소유의 땅입니다. 해인사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주지스님을 만나고 종무소를 방문하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허락하는 쪽으로 일단 무슨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철거할 경우가 있다면 현재의 추진사항은 건물을 시설물로 10년을 봤을 때에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징구를 하고 해인사측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정을 거쳐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가야에 유도재위원님께서 아주 고생을 하신 부분입니다.
사업을 허용해서 지금 시설물은 완공이 되었고 사업비는 집행 안했는데 거의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거기에 정상적인 파프리카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작물은 일부, 농가가 시설을 할 때는 농가소득을 다만 얼마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허용한 이상, 1차로 허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안에 작물이 재배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 수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군정질문을 한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아닙니다. 내용은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는 안드렸는데 10-31페이지.
○고영진위원 : 수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죄송스럽니다.
○고영진위원 : 수출목표액이 10-10페이지 이것은 2005년도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고영진위원 : 2만1,000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2,100만불!
○고영진위원 : 2,100만불이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금년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여건이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의 농업생산 기반 여건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유리하지 못합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절치부심 노력해서 1,869만6,000불을 수출하여 89%를 달성했다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리바꿈을 하고 조금 뜸 했던 게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축산물이 한 500만불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구제역 돈콜레라같은 것이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가 전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수출을 100% 달성하겠다고 약속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18개 품목에 2,100만불을 목표를 세웠는데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수출밖에 더 있겠습니까!
수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파프리카 이게 상당히 수출 품목 가운데서 유망품목이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지원도 좀 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수출하는데 대상국도 일본만 국한하지 말고 동남아 일원으로 확대를 해서 많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10-44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사업지원 현황 여기 보면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본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우리 합천군이 4명입니다. 도내에서도 절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자는 어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남한테 정보에 관해서, 컴퓨터를 남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는데 승인을 받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적중에 이규택씨같은 사람들이 일정한 면사무소나 자기 마을회관 같은 데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그 부락 인근에 컴퓨터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교육하면서 이론 강의라든지 실기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합천 관내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1인당 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창웅위원 :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녁으로 다른 면 율곡면, 쌍책면으로 다니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전자상거래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9곳인데 여기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합천에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알찬팜을 도내에서 남해 다음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유통부분에 일정한 방향이 전자상거래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괄목할만큼 판매 실적은 올리지는 못합니다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한 20명 내외가 모임도 가지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 누구 누구를 안찍고 설명을 들을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30페이지 보면 우량참깨기계화시범해서 가야 대전에 김이동씩 1개소 3㏊인데 2,000만원이융자도 없고 자부담도 없고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3㏊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9,000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9,000평입니다.
○문을주위원 : 9,000평에 깨 심어가지고 보통 나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제가 정확하게....
○문을주위원 : 뒤에 담당계장님들은 많이 가서 보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필요없고 다른 것을 질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여기에 만약 에 깨를 안심는다면, 또 딸기흰가루병 해 가지고 친환경생력방제 해서 8,300만원, 보조가 5,000만원, 자부담이 3,300만원, 이 3,300만원은 하나도 안들이고 5,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그만 실패를 했다는 말입니다. 딸기 농사짓다가 자기 돈은 안들이고 실패를 했다, 돈 5,000만원 해 준 것은 실패했다고 해 버리고 3,000만원 자기가 삼켜버렸다 농사도 안짓고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하나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참깨기계화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과 맥을 같이 하는데 다른 벼농사는 생력화라든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밭작물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량참깨 글자 그대로 기계화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누구라도 생각이 1개소에 밭이 3㏊정도 있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어려웠고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밭작물 참깨기계화사업을 기계를 가지고 참깨를 심는 단계에서 수확하는 단계를 일관되게 기계를 투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전부락에 저도 한번 차를 타고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대전못에서 바라보이는 큰 산 밑에 비딱 밭에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저도 놀랐습니다.
○문을주위원 : 깨를 심어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제가 확인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딸기 흰가루병 친환경생력방제 이 사업은 시설딸기농사에 흰가루병이 너무 다발성이 되어서 방제하는데 애로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흰가루병 방제를 생력화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 시설딸기하우스라면 흰가루병을 방제할 수 있는 유황훈증기를 달아놓으면, 형광등을 달듯이 달아놓게 되면 사람이 빠져 나오고 났을 때 전기를 뽑게 되면 유황훈증기가 뿜어내면서 흰가루병을 방제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추는 시설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만 하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윤정식 외 114호에.
○문을주위원 : 그 들에 전부 다 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 유황훈증기를 다는 사업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출장 자주 나가시는 계장님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죽도록 농사를 짓고 결국은 빚은 빚대로 있고 전부 빚 구덩이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보조, 융자 이걸 타기 위해서 서류를 이리 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농사도 짓지도 안고 돈만 갖다 쓰고 빚만 남고 하는데 정말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10-27페이지 덕곡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 추진중에 있다는데 덕곡은 다 되었습니까?
덕곡에 영농조합법인 황규식이 사업은 완료했어요?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농산물유통담당 김신조입니다.
황규식씨는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계가 다 안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완료 되면 예산이 지원되죠?
○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밑에 딸기우량묘생산 율곡 제내 조성수 외 1호 했는데 2,000만원이 보조는 있고 자담은 없습니다.
이 딸기우량묘는 외국딸기 묘목입니까, 아니면 우리 매향 그런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외국 육성품종은 지금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 매향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을 2,000만원을 보조해서 자담도 없고 상당히 두 사람,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우량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원예담당 주진회입니다.
우량묘생산시범사업은 품종은 매향 조직배양묘로서 보조율이 전액 보조되는 이유는 배드식 육묘시설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시도합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벤치식에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습니다.
○고영진위원 : 시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시설하고 묘종하고.
○고영진위원 : 묘종은 이미 다 나갔습니까?
○원예담당주사 주진회 : 예. 다 들어갔습니다.
○고영진위원 : 31페이지, 3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유도재위원이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본 위원이 했거든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영진위원 : 국내품종 매향 조직 배양묘를 계속 확대 보급, 밤 수출 농가라든지 파프리카 수출 확대 방안, 질문한 걸 기억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영진위원 : 밤 유통 특성상 직거래는 어려우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출 확대를 하겠다, 매향 조직 배양묘를 계속해서 확대 공급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그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양파감축농가 지원은 사실 지금까지 소위 행정을 따르면 손해를 보고 행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득을 보는 상당히 불신풍조가 앞으로도 계속 지연될 수 있는 소지 가 있어서 이걸 군비를 가지고 다소 얼마라도 보진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작업비조로 평당 1,000원씩, 이것은 지원이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한 1,500원 정도 군비를 가지고 보진을 해 주고 나머지 500원 정도는 농협측에서 해 주는 게 안좋겠느냐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각 농협마다 이 부분이 서로 조율이 안되어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모양인데 만약 그렇다면 야로 같은 데는 임업, 자기들 기금으로 3,0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번식우입식 지원 부분도 역시 이자보진 부분이 각 농협에서 협의가 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가 되는 농협에서부터 우선 지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농협별로 협의가 되는 지역은 포함시켜 가지고 다만 2,000원선으로 보진을 해 주고 만약에 자체 농협이 안되는 데는 군비만이라도, 농협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군비 1,500원은 추가 지원하고 야로같이 1,000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어려운 데는 어렵게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무형 : 예. 각 농협에 지원할 수 있는 협조를 얻는 부분은 농협 자체 관할지역에 따라서 차별화 지원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저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제가 앞에 말씀을 안올렸는데 농협의 사정이 아마 축산부분 그런 거하고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 서울직판장 운영 관계, 사실 운영 주최는 합천군농협연합사업단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난번에 보면 사업단에서 5,100여만원 정도를 임대보증금하고 집기나 시설비 하는데 투자했고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 지원조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5,000만원을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직판장 운영비로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인건비하고 월임대료, 제세공과금 여기에 한 3,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특판 행사 판촉 홍보 활동비 1,800만원, 냉장고 설치에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주최가, 현재 금후계획에도 보면 매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을 군비로 5,000만원 해 놨는데 해마다 운영비조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1회 추경 한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현재 보면 월 1일 평균 현재 48만원 정도 매출밖에 안되거든요. 이걸 1일 100만원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향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향우들한테도 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이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은 느낍니다. 사업은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변명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욕만 가지고 서울에 벌려놓고 주어 담지 못하니까 행정에 와서 기대는 부분의 양상이 사실은 있었는데 임대기간도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생각했던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임대 계약한 1년 동안은 우리가 향우들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쪽에서 판매는 아마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지하도를 한참 내려가서 만약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면 쌀같은 것은 도저히 들고 움직이기는, 또 서울사람들의 속성이 부피가 작은 것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더 판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 1년 동안 향우들한테 알린다는 홍보 개념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늘 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운영 주최는 합천군농협연합사업단인데 오히려 거기보다 이쪽에서 모든 비용은 군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21일 오전 10시에 자체협의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본 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출석전문위원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이창훈(파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