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8월 3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의 건
3.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
4. 200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의 건(군수제출)
3.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군수제출)
4. 200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종덕 :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중요한 행사 참석으로 의장님 대신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장 김종덕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2006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의 건(군수제출)
3.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군수제출)
4. 200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의 건, 제3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 제4항 200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우리 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여대상자는 우리 군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KBS드라마 정영철 총감독과 “서울 1945” 윤창범 연출자입니다.
합천군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합천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의 근본취지에 알맞게 “서울 1945”는 합천군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끼친 영향과 업적이 지대하고 많은 현장 실무자들의 공헌이 있었지만 추천대상자가 모든 제작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추천된 만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 에니위아로부터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에 빠진 태풍피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수산정을 통한 피해복구사업은 소규모의 태풍 피해를 입은 군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세 중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한 본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수행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의 방향은 제5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를 매우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군정이 얼마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다 잘된 시책은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되 잘못되거나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 대상은 2006년 9월 14일부터 2006년 9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실과사업소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사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문서 점검과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9월 20일 하루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내무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실과별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구의원 : 예. 김학구의원입니다.
○부의장 김종덕 : 김학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어제 합천군명예군민의 관리의, 관리라고 하면 차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접하는 차원은 제가 볼 때는 합천특산물을 그때 그때 날 때마다 번번이 하는 것보다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저희들 택배를 보낸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보내 가지고 그 분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과연 합천군 명예군민으로 된 것이 바람직하다, 고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집행부 오신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되시는 분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과연 내가 합천군 명예군민이 된 것만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뒤에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합천군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덕 : 김학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합천군 특산물에 대한,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김학구의원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학구의원 : 예.
○부의장 김종덕 :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조금 전에 군민증서 수여대상자에 대한 특산물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런 김학구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제안을 하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후에 특별히 저희들 군민의 날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럴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사실상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하고 연계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김학구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덕 : 조금 전에 이근수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학구의원 이의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다른 사항 없습니다.
○부의장 김종덕 : 다른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200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에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해 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상반기업무추진사항 등 1년간의 군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요한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서 균형적인 지역 개발과 군민 복리 증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제1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히 준비하여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