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9월 13일(수)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
1.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과 9월 10일 합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33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 사업장 등에 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1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국 최고의 폭염도 이제 한풀이 꺾이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오곡이 알알이 영그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합천건설을 위한 기치를 내걸고 희망차게 출범한 민선 4기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입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비롯하여 어제 마무리된 경남도 종합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숨가쁜 군정의 연속선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열린 군정의 동반자인 제5대 군의회도 합천의 중단없는 발전과 살기 좋은 합천 건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활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욕구와 바람을   두루 살피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지켜   보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복지 향상과 선진 자치 의정 구현에 혼신을 다 하시는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주변 상황을 급박하게 변해 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미 FTA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 주변국 간의 이해 관계로 불확실한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증가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수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꺾일 경우 경제성장률에 적지 않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학교 운영” 시범 군으로 선정되는 등 획기적인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제일의 교육 웅군으로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합천골프장과 골프대학 건립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골프장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회원권 판매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현안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 합천 건설을 위해 대형프로젝트를 가시화 할 것입니다.
   민선3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기간도로망의 조기 정비로 사통팔달의 4차선 도로망 구축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양-분기간 도로개설로 해인사간 이동시간 단축과 국도33호선, 군도 15호선 등을 조기에 개통하여 전국 어디든지 우리 군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망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청정이미지와 우리 군민의 자긍심인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된 팔만대장경등 해인사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합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는 FTA체결에 따른 농민의 시름을 친환경 수출전략 작목 육성과 경쟁력 있는 합천다운 브랜드 개발로   희망 넘치는 농촌 경제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서울 1945”의 명성과 주연배우 소품 전시관, 전투기 등 전쟁체험관을 갖춤으로써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국 제일의 영상테마파크빌리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 새로운 가치 기준인 문화와 예술 등의 관광인프라구축으로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4기를 출범하면서 군민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드린 모든 다짐과 각오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기필코 또 다른 합천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온 몸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8월 30일 공식 발표한 미래전략 보고서인 “비전 2030희망 한국”에서 우리나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발맞추어서 우리 군도 실질적인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합천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비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추가 교부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와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SOC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46억7,000만원이 늘어난 2,53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22억9,000만원이 늘어난2,398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7.9%가 특별회계는 21.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66억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8억8,000만원, 보조금 등에서 30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21억5,000만원, 보조사업 362억7,000만원, 자체사업 161억4,000만원, 지방채상환 4,000만원, 기타 등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3억4,000만원 등 사회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양-용주도로 확포장 5억,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 11억원, 지역개발사업 등에 1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3억, 정양레포츠 지구 5억 등 교육 및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정농산물 수출 촉진과 농어촌기반조성 등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22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을 위한 1억원과 지역혁신 인프라 확충 등에 3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민들의 알권리충족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공시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 합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와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심사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김학구의원, 문을주의원, 윤재호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우근의원, 간사에 박현주의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허홍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에 이창균의원, 간사에 박수남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설명, 2006년도 행사사무감사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우근의원과 박수남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34회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 심사와 예비비사용승인 심사,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다소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심의조
부 군 수 정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보 건 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호천
전 문 위 원 이도완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홍검식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