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1월 17일(금)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김학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3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14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2006년 11월 20일 1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는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허홍구의원, 박현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허홍구의원과 박현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35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의장 유도재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 향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35회 임시회에서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유도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합천군은 농업웅군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마지막 가을 추수를 끝내고 일부 들녘에서는 양파 모종 등 한창 농번기로 바쁜 철을 맞아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농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2006년 벼 식부면적 8,750ha에 140만포대 정도 벼 생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부의 공공비축 미곡매입으로 154,157포대를 소화하고 나머지는 농협매입과 일반시판 그리고 자가소비로 소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협자체 매입에 있어 우리군 농협 RPC는 지역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RPC운영협의회에서 2006년산 매입벼 가격을 특등 4만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반면 인근 창녕군 RPC는 4만9,000원, 산청군 RPC는 4만8,000원, 함양군 RPC는 4만7,500원으로 매입키로 결정하여 타군 농협RPC와 2,000원에서 3,000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또 관내 개인 RPC와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개인 RPC에서도 4만8,000원에서 4만9,000원에 매입하고 있어 덕곡면, 청덕면, 율곡면 등에서 많은 물량이 이들 개인RPC에 간다는 것은 군민과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부 관내 농협에서도 4만7,000원에 자체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협RPC에서는 봄에는 벼가 없어서 정미를 못하여 타시군 등지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일반소비자나 군민에게 판다는 말도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농협RPC에 매년 건조저장시설, 완전미생산시설, 색채선별기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협RPC는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군 농협 및 개인RPC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벼 매입가에 대해 농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합천군의회 의원간담회시 담당과장과 미곡처리장 담당자를 불러 질타를 하고 대책을 논했는데도 개선은 되지 않고 해명자료에는 우리 의회나 군민한테 미안하다는 공문만 받았습니다. 농협RPC의 태도는 농민들을 우롱 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우리 군 농민단체와 농협장과 간담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본 의원은 우리 군과 타군의 일반 산물수매 미곡처리장 차이 금액만큼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농민지원예산제도를 도입 및 검토하기를 촉구하며, 아울러 FTA협상 등으로 하루가 갈수록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10시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