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유도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홍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홍구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36회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018억6,473만4,000원과 특별회계 116억8,235만4,000원으로 총 2,135억4,708만8,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1,984억4,232만8,000원 대비 7.6%인 151억4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과 합리적 자원 배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고 사업 계획은 현실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도시개발과 소관의 농협 군지부-녹수탕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원을 비롯한 총 8건에 5억3,97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화공보과 소관의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59억6,546만4,000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5억3,100만7,000원이며 지출은 2억320만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 목적의 타당성과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연찬을 숙지하여 선행되어야 할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의 현실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 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예산에서 법령조례 제정이나 보조금 내시 변경, 기타 불가피하게 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신규사업 및 불허가 사업 대상 등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며 아울러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이 예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과 예산 사이에 지원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신축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는 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을 통하여 기금 운용이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2월 20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