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0일(화)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1. 제1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현장확인특위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위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 3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11시 09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회기및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7월 4일 그리고 7월 9일 합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입안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집행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실록의 환경과 더불어 무덥고 습한 장마철로 본격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또 다른 합천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온 민선 4기도 2차년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합천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디딤돌이 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역점 정책과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린 군정의 동반자로서 합천의 중단 없는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주민의 욕구와 바램을 두루 살피면서 선진 자치 의정 구현에 혼신을 다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지혜와 뜻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4기를 맞으며 세계화, 지방화라는 두 거대한 흐름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군정방향을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방향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담은 “합천비전 2011”을 수립하고 민선4기 공약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데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고유가, 원화강세, 북한 핵실험 같은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국내 경기도 위축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합천경제는 전지훈련 등 외래객 방문 증가로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FTA 체결과 주택시장의 불안정, 연말 대통령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희망과 도약의 힘찬 합천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결과 곳곳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교육여건이 종합교육회관의 획기적이고 알찬 운영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만 재외향우와 군민 모두가 한 뜻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덕분으로 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교육웅군으로 도약의 전기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합천골프장과 온천개발사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 휘날리며”, “서울 1945”에 이어서 “경성스캔들”과 “모던 보이”를 유치함으로써 영상 전문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군 위상제고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십분 활용하여서 전국대학배구대회, 대통령배전국축구대회,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전지훈련팀과 스포츠메카로 급부상함은 물론이고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33호선의 율진-노양간 대진고속도로 진입도로인 영상테마파크까지 4차선 확포장도 연내에 완공을 시켜서 전국 어디서든지 쉽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야심차게 추진하는 4차선 도로망 구축사업도 순탄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최정예 농업CEO 양성을 위해서 도내 최초로 새합천미래농업대학을 설립을 하였으며 FTA합천군대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 제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우수농산물 브랜드육성사업 등에도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농림부부문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은 그간 노력의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월 합천소방서 개서로 소방행정의 사각지대를 일시에 해소를 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군민아카데미특강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숙된 자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합천군립요양원 개원과 종합사회복지회관과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 수준 높은 생활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자체가 자칫 활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위축된 농촌경제문제는 이제 서둘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그동안의 지방분권과 권한이양도 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 현안사업해소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나라 안팎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정책경쟁은 이제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합천의 비전을 성취할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합천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차근차근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선4기 2차년도가 또 다른 희망합천 건설의 원인이 되도록 저의 각오와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제일의 영상촬영 전문타운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그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시대물 영상단지의 명성 위에서 실내종합촬영스튜디오를 완비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영상단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기준은 문화 또 예술입니다.
   합천만의 독특한 색깔을 살려서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기반사업으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영상체험테마파크는 합천군민의 큰자랑거리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도지사 방문시 사업의 차별성과 장래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합천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미래유망산업이자 군민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핵심사업으로서 많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실천전략을 더욱 가다듬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이 넘치는 농촌경제를 만들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르는 농산물개방화로 농촌과 농민에게 다가오는 위기감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되도록 획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합천 이미지를 적극 살려서 친환경유기농 및 수출전략작목을 육성하는 등 차별화된 합천만의 실천전략을 발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 5년 이내에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진흥과 고품질 육류생산으로 축산웅군의 위용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제시한 공약의 완벽한 이행입니다.
   종합교육회관 알찬 운영, 황강레포츠공원 조성, 전국 최대 최적의 전지훈련장 조성, 사통팔달의 1차선 도로 망 확충, 가정방문간호사업 확대 등 주요 공약 등은 세부 실천전략을 세워서 이행에 혼신을 다 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공약들을 확실하게 추진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또 다른 희망 합천으로 틀림없이 변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합천, 인간과 자본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복지합천, 교통, 환경,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쾌적한 안정성, 품격을 두루 갖춘 명품합천으로 분명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구증가와 자치역량 강화로 합천 미래를 희망차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의 핵심 부품이 되기도 합니다.
   인구감소를 방치하면 우리의 내일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박한 만큼 상주인구 6만 유지를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설정을 하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비협조적인 부분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신상필벌을 반드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출향인사의 관내 공장부지 이전약속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중의 하나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더불어서 고령화에 대비한 요양원 시설확충, 방문간호사업 확대 등으로 생활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접지역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해가겠습니다.
   김천-진주간 철도 개설을 비롯한 낙후된 서부권역의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공동체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합천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을 더 맑고 푸르게 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든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무는 모든 성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인사 및 조직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추가 교부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하고 FTA 대비 농산물경쟁력 강화, 수준 높은 사회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99억이 늘어난 2,435억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3억원이 늘어난 2,301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4%가, 특별회계는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8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3억4,000만원, 보조금에서 63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결산예산 12억3,000만원, 보조사업 120억원, 자체사업 139억7,000만원, 지방채 상환 4,000만원, 기타 등 12억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비노인전문요양원시설 건립비 15억원 등 사회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63억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영상테마파크간 4차선 확포장 20억원, 농어촌도로 8억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75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교육회관 및 향토인재육성기금 5억, 대병 다목적생활광장 조성 등 교육 및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70여억원을 증액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정농산물 수출촉진과 농업기반 조성 등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2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FTA 체결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축산진흥원과 그리고 축산전략품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8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사업예산 재정공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위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와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심사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김학구의원, 문을주의원, 윤재호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재호의원, 간사에 박우근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허홍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수남의원, 간사에 이창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 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선거구 순서대로 이창균의원과 김종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의장 유도재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용주 대병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합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문하신 합천군농업경영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1만5천여명으로 전체 군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진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시작해서 2002년부터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35명의 시술 실적으로 복지혜택이 미비하며,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은 우리 관내의 틀니제작비가 1인당 200만원 정도의 고가인데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의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에게 치아가 상실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치아상실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와 부정교합 유발 등 신체의 부수적인 장애가 발생되기도 하며, 사람의 목숨이란 불치병 진단이 나오면 포기하는 사례는 있어도 치아가 없다고 하여 아무리 연세 많은 노인이라도 먹지 않고 앉아서 돌아가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씹는 즐거움을 누림은 물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노인복지부분에서 복지선호도가 높은 의치보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향후에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치보철사업이 생색내기와 수급자 보호차원에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가뭄에 허덕이는 논에 작은 물뿌리개 들고 가서 물주는 격이라는 애타는 비난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향후 국가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5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강화군과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무료의치보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일복지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과, 성심복지재단의 의치사업 등, 복지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도 수혜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우리 군에서도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볼 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보건사업부분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 중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그 수혜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군민의 만족도가 어떤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연차적으로 최소한이라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기초적 토대가 될 수도 있는 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단순히 시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복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질 때 전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로서 자리매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합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75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3분 발언을 신청한 저는 합천 나 선거구(가야, 야로, 묘산, 봉산)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의원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조직운용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서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주무부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축산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과와 관광개발사업단, 사회복지과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중복 업무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주관부서가 뚜렷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부서나 지원부서에서는 서로 일거리를 찾는 적극성과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은 경남의 다른 군에 비해서 인구가 5만5천명으로 작은 편인데도 13개 실과 68담당 755명의 공무원으로 수는 많고 조직의 규모는 방대한 편입니다.
   작년 7월 제132회 임시회때 인구감소를 이유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축산과와 산림자원관리단을 통폐합한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또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주민복지향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야 함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사회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 군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총액임금제, 복식부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등 여러 제도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방만하고 큰 조직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모든 주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철저히 한 다음 우리 군의 인력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조직진단으로 행정기구개편안을 만든 것은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정발전에 대해 군수님이 혼자서 애를 쓰시도록 하지 말고 실과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짜내어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무원으로 거듭 나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 조직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 심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 그리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의 각종 의안심사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고르지 못한 장마철 일기와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심의조
부 군 수 정희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보 건 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진국
전 문 위 원 이도완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홍검식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