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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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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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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호연의원, 이창균의원,   박우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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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도재   :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합천군수님께서는 중요 현안사업관계 때문에 출장관계로 끝까지 계시지를 못합니다.
   잠시 인사를 드리고 퇴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군수 심의조   : 의원님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날짜를 받다 보니까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이 되었는데 “에덴의 동쪽” 협약과 내년도 사업예산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와 약속시간이 지금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조군수 퇴실)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방청석에 나오신 군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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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호연의원, 이창균의원,   박우근의원      
○의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한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호연의원, 이창균의원, 박우근의원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은 합천군수, 문화공보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 별로 질문을 하신 의원께 우선 2회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2회에 한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한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늦어도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군 남부지구 출신 조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배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 외 75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민의의 전당 의회에 관심을 두시고 지켜봐 주시는 6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장에 직접 참여해주신 방청객, 농업경영인회장 유병걸 외 회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양면 농촌지도자 최창호회장 외 회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훨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여망에 다소나마 부응하기 위해 모든 일에 의욕과 패기로 동분서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예산안 9건, 조례?규칙안 67건, 동의?승인안 13건, 건의 결의안 18건, 선거선임 8건, 기타 44건 외 총 159건을 처리하였으며, 군정질문 26건, 3분 자유발언 6건 외 읍?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을 개선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정조례와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칙을 제정해 윤리의식을 확립했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확인과 점검을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합천군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의원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했지만 아쉬움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신분을 항상 망각하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이라면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반영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군민들과 항상 같이 호흡하며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상생의 장으로 거듭 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에서 환경부 최우수를 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 최우수를 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농림부 최우수 평가 등, 각 실과사업소별 전문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칭찬할 일이며, 또한 대학 축구대회 및 전국 대회를 수차례 유치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6일 전국 유림지도자 대회를 유치하여 성공리에 마친 것은 우리 합천이 선비정신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고장임을 전국 유림 지도자 분들에게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공자대학을 유치하는데도 큰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군정발전에서는 절대 우위의 행정을 하고 있으며, 군민에게는 최상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성과에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칭찬을 하는 것은 잘 하는 업무는 잘한다고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미비한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군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그 질문에 대한 실천 가능성과 효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질문 당시만 넘기려는 회피성 또는 임시 모면성 답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과연 군정 질문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결 기관이기 이전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에도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업무도 면밀히 계획하면서 예산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군민의 열망에 대하여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골프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여가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젊은 인재육성과 지역개발에 기여코자 골프 특성 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민과 의원들은 이제 합천군도 대학의 불모지인 이곳에 대학이라는 두 글자를 내세우게 되었구나 하고 자랑도 하고 심의조 군수 정말 일 잘한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계약무산이라는 엄청난 파장은 우리 군민의 열망인 대학유치의 기대에 상실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군의 재정적, 행정적 손실 또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골프대학의 유치시의 협의 내용은 무엇이고, 계약무산 이유와 책임소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약위반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이 있다면 응분의 대책과, 앞으로 군민의 여망인 대학유치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조성계획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제118회 2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한 내용 중에 당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것이며, 당시 운영중인 주민소득기금 26억원과 군 출자금 등, 약 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조성 목표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는데 현재 적립된 기금은 얼마이며, 이 기금으로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용 절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적지 발굴용역, 황매산 공원계획 변경용역, 합천군 복지계획 용역, 환경보전 기본계획 용역, 각종사업의 실시 설계용역 등,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성과 용역비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사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비의 증가에 대한 절감노력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체결 대응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촌 생활여건이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칠레에 이어 미국과도 추진하여 국회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도 추진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농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암담하기만한 현실입니다.
   수입개방의 전략적 품목에 대하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FTA라는, 총칼과 국경이 없는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 선진 농업정책을 수행하겠다는 현 정권은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은 채 수입개방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어,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합천군으로서는 농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는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며 지도자들은 군민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업분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합천군의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농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농업경제연구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 시 2007년 농업 총규모 33조1,050억원에서 관세철폐 시점인 2017년에는 30조5,510억원으로 약 2조5,540억원이 감소하고, 미국산 농산물은 연간 3조1,719억원어치가 더 수입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2조2,830억원이 감소한다고 예측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피해는 약 6조가 넘어 우리 농업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2일,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모임 회의를 가져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바우 중국총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하였으며 취임 당시 “농민의 아들로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했던 공약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농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세우지 않은 채 장미빛 전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성사되면 우리 합천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주력품목인 쌀, 과수, 축산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수입개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FTA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농민이 살아야 합천이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예상액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장?단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가능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합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750여 공무원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 나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재외향우가 참여하는 행사 운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의 각종 행사에는 많은 재외향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민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외향우 관련행사를 일요일에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서울 등 원거리 향우의 경우 귀경시간에 쫓겨 제대로 참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특히 2008년부터는 교육까지 확대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행사를 개최한다면 왕래하는데 불편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행사 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져 재외향우가 모처럼 만난   지우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고향집을 방문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군의 특산물판매나 여러 가지 간접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나리재배단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속에 이미 청정미나리 재배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정미나리   재배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부서간 협조가 안되어 근시안적으로 추진되어 이중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각종 사업시행시 좀더 심도있게 관련 실과간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낭비 요소를 제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영농은 다양한 농기계 공급으로 농업인에 많은 편의를 주고 있으나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사고는 물론 영농 효율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기계수리교육반이 3개조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비 3,700만원에 무상지원율은 80%에 육박하여 농업인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기계 부품공급 확대와 무상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제일봉 등산로 폐쇄와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가야 면의 관광명소인   남산제일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해인사측에 의해 폐쇄됨으로써 등산객 및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006년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만 보아도 해인사 대장경판보수 외 18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86억7,000만원 소요되었고 군비만 39억8,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해인사에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되는 만큼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인사에 건의하여 남산제일봉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개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 등산로를 폐쇄할 경우 각종 지원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인프라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부지 매입, 세트장건립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현재에도 드라마 “에덴의 동쪽”유치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드라마 유치 등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도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자치단체 자립도가 떨어지는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 드라마, 영화촬영지 유치시에 발생되는 군비 소요액의 예측 기준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유치시 관광 수입 및 예측되는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소재지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산면과 율곡면에 잔디구장이 있으나 위치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주체의 정립문제와 관리 예산의 부족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향은 무엇이며 향후 봉산면과 율곡면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여러분,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민의 복리와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의조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방청석에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합천 남부 출신 박우근의원입니다.
   제5대 합천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각 읍면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민들의 애로를 접하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과 농민의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민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우리 농촌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농업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닐은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자재가 되었으나 쓰고 남은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농촌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부터 폐비닐 수거 및 처리를 시행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261,290톤의 폐비닐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서 공사에서 110,382톤, 민간 25,000톤 등 총 135,382톤만 수거되었고 나머지 48%에 달하는 125,908톤이 불법소각되거나 방치 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거율이 크게 저조한 것은 폐비닐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수거는 가뜩이나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비닐은 땅에 묻을 경우 약 500년동안 썩지 않으며 소각할 경우에는 다이옥신 등과 같은 토양과 대기수질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 방치된 폐비닐 수거 작업을 기계화한다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이고 고령화된 우리농촌의 노동력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온 사안입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천군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로 인한 출장관계로 군수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정희식 부군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희식   : 부군수 정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상경하게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왔던 2007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발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방향이나 기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실과장을 통해서 소상하게 상세히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대학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대학 유치사업의 협의내용과 계약무산된 이유 및 책임소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골프대학유치를 위하여 2006년 2월 28일 체결된 합천군과 창원 문성학원 간의 협의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학원에서는 약 24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골프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협약이행보증금 24억원을 보험증권으로 우리 군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협약이 무산된 이유는 사실 문성학원측에서 학내 내부 소송 등으로 문제가 주로 이유가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네 차례 관련 담당공무원이 문성학원을 방문하고 3회에 걸쳐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학원 자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금년 6월 25일자로 협의해지를 촉구하고 협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24억원을 귀속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건에 대해서는 문성학원 측에서 지난 7월 소송을 제기 함에 따라 우리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군에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과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문성학원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행?재정적으로는 특별한 손실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조호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적내용과 같이 현재 골프대학 계약무산에 따른 군민 여론의 부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향후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여망인 대학 유치전략에 관해서는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학생감소로 인해 대학신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유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학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정보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림어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0억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매년 기금을 출연하여 금년까지 39억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액조성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시설사업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리 2%의 저리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현황은 124명에 17억2,400만원을 융자계획으로 축산분야에 111명에 15억4,500만원, 일반농업분야 13명에 1억7,900만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지원 농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서 대상자가 저리의 융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시고 다른 사항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조호연의원    :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자가 발언대에 계속 서계시고 질문자는 제 자리에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주고받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유도재   : 알겠습니다.
○조호연의원    :   들어 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렇습니다.
○의장 유도재   :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해 오던 부분이고 해서 일단 조호연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의장님!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또 발언대에 서계신 분이 마이크가 발언대에 있고 또 제 자리에 마이크들이 있으니까 부군수가 다시 질문에 답변하고 또 제 자리로 들어가시고 또 질문자가 또 마이크 앞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유도재   : 간단한 내용일 경우에는 좌석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호연의원    :   예.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골프대학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소송에 대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추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농업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2004년 제118회 제2차 정례회때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것이며 당시 운영 중인 주민소득기금 26억원과 군 출연금 등 31억원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매년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조성 목표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지금 39억2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12월 제118회 제2차 정례회시 57억원을 형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39억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줄어 있습니다. 이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33억원이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9억200만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현재까지 몇 개월만에 약 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6억이 조성된 그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이 2010년까지 100억원인데 남은 3년 동안 일반예산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가서 또 나오고 참 번거롭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조호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희식   : 부군수 정희식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가 그 전체 금액, 현재 잔존금액을 39억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을 할 때에 그 부분도 조성된 금액, 연도별 계획 그런 부분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호연의원    :   의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조호연의원    :   서면이 아닙니다.
○의장 유도재   :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세밀히 보고하도록.
○조호연의원    :   아닙니다. 서면이 아니고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조호연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은 기술센터 소장님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조호연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이창균의원!   
○이창균의원    :   예. 간단하기 때문에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골프대학 조성지에 문성학원쪽에서는 현재 사업장 위치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무리한 지상물 보상을 요구하여 계약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희식   : 부군수 정희식입니다.
   이창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대학조성지에 잔디사업자의 지상물 보상건 관계, 대부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는 1차 잔디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장을 법원에 가집행해서 우리 군에서 더 이상 대부를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부기간 내에 현재까지 물려있는 연체를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연말 되면 그것을 문서상으로 요구를 합니다만, 현재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성학원측에서 이 사업자의 어떤 대여관계, 대부관계문제를 가지고 지금 골프장조성을 지연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자에 대한 우리 대부기간 재연장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지를 양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단지 골프대학 이게 유치가 무산되고 이렇게 계약이 무산된 제일 큰 이유는 지상보도도 봐서 아시겠지만 문성학원측의 지금 내부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원인은 그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만 그쪽에서 이유를 들기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소송과정에서 그 부분도 부각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학유치를 목적으로 서산리 진입로에다가, 현장 들어가는 진입로의 교량 등에 확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거기 지원계획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지원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중단할 예정입니까?
○부군수 정희식   : 현재로서는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예. 문을주의원!   
○문을주의원    :   간단하게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 자리에 계시면 확실한 답을 좀 들어보면 싶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때에 문성학원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약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골프대학이 설립이 되었다면 좀 전에 조호연의원께서 그 법에 계류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법에 계류가 되었든 안되었든 짚고 넘어갈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졸업할 당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입학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방금 그 답변하시는데 전혀 우리 합천군에서는 잘못이 없다 하시는데 전혀 합천군에서잘못이 없는지, 합천군이 여태까지 부지 조성이라든지 하면서 돈이 얼마나 군비가 들어갔는지 지금 이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희식   :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성학원 골프대학문제는 사실상 제가 부임해 왔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까 걱정을 하고 또 실제 실무자들을 독려를 해서 문성학원에 출장도 보내면서 사전에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가서 우리 실무자들이 문성학원측의 실무자와 의논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내문제가 사실 복잡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추진을 못하는 것을 오히려 잔디포 대여자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하면서 미뤄왔기 때문에 여러 번 독촉을 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6월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했는데 문성학원이 거기에 대해서 7월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을주의원    :   아니. 합천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걸.
○부군수 정희식   : 군비부분은 지금 현재 주진입로 부분을 주민소득, 또 주민들의 활용차원에서 일부 현재 그 진입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정산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정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문을주의원    :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병 현대중공업연수원부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연수원부지도 우리 군비를 대어 가지고 그 부지 확보를 해 놓으면 이런 꼴이 안날까 싶어서 정확하게 좀 일을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정희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의원    :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희식   :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입니다.
   이창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산제일봉등산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2일부터 해인사에서는 청량사에서 남산제일봉 탐방로 구간을 심각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과 해인사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인사 및 국립공원과 수차례에 걸쳐서 탐방로 개방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해인사에서는 계속해서 남산제일봉 탐방로는 현재와 같이 폐쇄를 하고 대체탐방로 개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에서는 폐쇄구간에 대하여 생태계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연휴식년제 및 대체탐방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어 해인사와 국립공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인사측에서는 국립공원에서 수많은 등산객을 유치하여 자연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실정으로 가야산 성역화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남산제일봉의 등산로 폐쇄가 불가피하므로 대체탐방로를 개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측에서는 해인사측의 임의적인 폐쇄는 불가하므로 기존 등산로를 선개발조치한 이후에 생태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국립공원 계획변경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서 자연휴식년제 및 대체탐방로 개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와 인근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농산정입니다. 농산정은 매표소를 통과하는 그 곳에 있습니다. 농산정에서 남산제일봉 구간 대체탐방로 개설을 위한 공원계획변경은 국립공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인사와 국립공원 간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빠른 시간내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의 중단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균의원    :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86억7,0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군비만도 39억, 약 40억이 투자되었는데 우리군민들을 위한 행정같으면 우리 해인사측에 그렇게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해인사측에 우리 행정이 밀릴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균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자료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창균의원    :   작년, 올해 투자된 총사업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작년도에는 저희들 24일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는 비로자나불로 인해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총 8건에 3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군비부담 19.5% 하니까 약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인사의 지원금 문제는 자체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부담금에 따른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그러나 우리 군비를 6억이나 안들면 그걸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인사에서 돈을 벌어서 사찰에서 주민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중앙으로 갑니다.
   해인사에서 돈을, 자기가 벌은 돈들은 우리 지역에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농협이나 우체국에 예금해 놓은 것들도 전부 빼갖고 다른 데로 가는 실정인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도움을 안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요. 그 분들이 그래야 군민들을 생각하고 관광객을 생각 안하겠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입니다.
   답변서 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정과 특히 관광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한 이창균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는 2003년 영화“태극기 휘날리며”를 시작해서 지금 까지 영화 4편, 방송드라마 6편, 뮤직비디오 2편, CF 1편을 촬영했으며 연도별 방문객 수는 2004년 128,864명, 2005년 106,896명, 2006년 260,084명, 2007년 11월 11일 현재 151,670명으로서 지금까지 모두 647,514명이   다녀갔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해인사-영상테마파크-합천호-황매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가야산국립공원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연간 100만명의 내외국 관광객을 영상테마파크로 유인해서 합천호,   황매산을 비롯한 주변관광 자원 그 리고 황강레프팅, 합천호수상레저사업 등 레포츠와 연결함으로써 관광객이 우리 군내에서 돈을 쓰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테마파크에 왔다가 해인사를 찾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해인사, 영상테마파크, 합천호, 황매산, 합천박물관 등을 묶어서 1박2일 정도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일본 크루즈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영상테마파크와 해인사를 방문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영상테마파크의 개발전략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의 첫 번째는 “서울1945”와 내년에 건설될 예정인 “에덴의 동쪽” 등 촬영세트를 리모델링하여 식당, 커피숍, 매점 등 식?음료시설과 민속자료전시관, 성문화전시관, 곤충체험전시관 그리고 1950년대 학교 교실 등 각종 전시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전차, 인력거 등 탑승시설을 운영해서 영상테마파크가 근대시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전략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인 신활력사업비 42억원을 3년간 확보할 계획 등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CF 등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촬영세트가 지어지면 “서울 1945” 촬영 세트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촬영세트를 갖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사극세트는 10곳이 넘습니다만 근대기를 촬영할 수 있는 오픈세트는 경기도 부천시와 합천밖에 없는 상태고 부천의 “야인시대” 촬영세트는 낡은 상태라서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 규모의 실내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방송드라마를 찍기 위해서는 야외오픈세트와 실내스튜디오가 반드시 필요한데 합천에서 야외촬영분을 찍고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실내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제작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오픈세트가 실내스튜디오와 같이 있게 되면 많은 작품들이 합천에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내스튜디오 건립문제는 전문가들을 통한 시장조사 결과 타당성이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으나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현재관련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고   일정부분 민간자본유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 촬영세트가들어서면 영상테마파크 내에 여유부지가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영화, 드라마 유치시에 발생되는 군비소요액 예측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경우는 유치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일 250만원의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모던보이”와 같이 영화사의 경비로 대규모 오픈세트를 제작함으로써 영상테마파크에 득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방송드라마의 경우도 기존의 오픈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200만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 1945”나 “에덴의 동쪽”과 같이 대규모 오픈세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의하여 건립 비용을 지원해서 유치하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의 경우에는 영화제작사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요구한 금액이 최초에는 70억원이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0억원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난 6월 29일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님께서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지원을 약속하심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10억원, 우리 군에서 10억원 합계20억원과 함께 경상남도에서 추가 20억원 지원을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1945”와 “에덴의 동쪽” 오픈세트가 들어서면 더 이상 우리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오픈세트는 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영화촬영지 유치시에 예측되는 관광수입 및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쪽” 유치 효과는 먼저 영상테마파크에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50만명 이상이 온다면 10억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들이 식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1인당 1만원으로 잡더라 도 50억원 이상의 간접수입이 발생합니다만 해인사, 합천호, 황매산 등을 거쳐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연간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또한 약 200명에 이르는 촬영진과 출연진이 약 7개월 동안 합천에서 숙식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도 2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외에도 오픈세트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와 근로자도 상당한 직접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촬영한 “모던보이”의   경우 약 100명의 지역주민이 40여일간 보조출연자로 참여해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볼 때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조출연자로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주민소득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할 때 약 200억원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적 효과 외에도 지역의 이미지 개선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대효과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관점만으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우므로 보다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테마파크가 군민의 자랑이 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천영상테마파크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의원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서와 지난 11월 6일 간담회때 “에덴의 동쪽” 드라마세트장 유치로 200억원 규모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92억8,700만원이 투자되어 수입은 5억8,300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경남통계자료 중에 합천군의 숙박 및 음식업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지역내 총 부가가치가 110억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128억정도 됩니다. 4년간 18억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3˜4%정도를 반영한다면 실질 부가가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을 2002년 만든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드라마세트장 유치로 200억원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려면 다른 분야의 파급효과를 포함한다고 해도 숙박 및 음식업의 부가가치가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1945”와 “경성스캔들” 유치 이후에 지역내 부가가치가 증가되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이창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이창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부가가치가 한 200억정도 직?간접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창균의원님께서 저희들 통계를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실제로 숙박업소가 많이 위축되어온 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 가치를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은 숙박과 식당, 또 그 축으로 해서 일어나는 주변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장기체류하면서 목욕을 한다든지 이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야간에 소주를 한잔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이 그 가치를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방구라든지 건재상에 자재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200억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직접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서 이창균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통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전체적인 관광이나 숙박에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해인사도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인사에 손님이 많이 오면 영상테마파크도 많이 올 수 있고 영상테마파크에 많이 오면 해인사가 손님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는 서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해인사의 침체가 관내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균의원    :   과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계약할 때 우리도 장사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장 당하면 안 됩니다.
   타시군에서, 타시도에서 전부 다 수지가 안맞아서 못하는 걸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득실을 따져보고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고 딱 돈이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하시고 안그러면 안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에 얼마나 유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머리를 많이 짜내고 있습니다. mbc드라마 “에덴의 동쪽”은 mbc가 드라마왕국으로서 위치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특별기획한 작품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건물이 한 80여동 되는데 그 안에는 사적280호인 한국은행이라든지 사적157호인   원구단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높은 실존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향후 다른 드라마나 영화촬영 이런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관광객들의 동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군비는 당초부터 10억이상은 투자할 수 없다 의회에서도 신규투자는 많이 꺼리는 편에 있고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나머지는 도와 제작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0억을 투자해서 우선 물건만 보면 40억이 남는 것입니다. 상당히 잘된 협상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영상테마파크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테마파크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학구의원    :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앉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개혁과 변화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이 긴박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안에 현대식 극을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져 있지 역사의 흐름이나 과거의 역사성 있는 드라마 이런 사항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적인 촬영장을 만들어서 현재 사극이나 현대극이나 다같이 촬영장이라면 일부분 하는 그런 사항은 배제하고 종합촬영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김학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김학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에덴의 동쪽” 유치와 함께 좀 이게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도 좀 늘이고 해서 종합촬영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야외오픈세트는 “서울 1945”와 “에덴의 동쪽”두 가지를 두고 그 다음에 실내스튜디오를 좀 건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촬영장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좀더 많은 다양한 촬영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 촬영유치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늘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다른 시군보다도 아주 우위에 있고 비교가 되지 않는 영상테마파크화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개발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학구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군민의 아픔과 애환을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군민의 여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의 질문인 용역비 증가에 대한 절감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로 환경영향평가 또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계법규 제정으로 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비 수요는 불가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관계법규에 의한 필수불가결한 연구용역비를 제외하고 소규모사업이나 수해복구 등 현안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법령상 용역비를 꼭 확보해야 되는 필수사항은 용역비를 예산 계상은 2006년도에 5억8,100만원, 2007년도에 19억3,5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갑작스럽게 대폭 증액된 내용은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도 정비계획을 광역상수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0억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2007년도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에 대해서 외부설계용역비 집행사항은 2006년도에 72건이었습니다. 예산이 326억이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12억9,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50건에 8억3,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92억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주민열망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는 2006년도에 299건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외부에 발주를 했다면 4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인데 절감을 하게 되었고 2007년도에는 280건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69억 되는데 4억1,8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 자체설계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외향우 관련 행사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우리 군의 문화관광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농산물판매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주요 행사인 군민의 날에 즈음한 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또 황매산철쭉제, 합천벚꽃마라톤대회, 황강수중마라톤대회 또 팔만대장경축제 등 크고 작은 이런 행사시에 전국에 계시는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고 매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토요일에 맞춰서 개최할 경우에 행사에 참석한 향우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한 점도 사실 맞습니다.
   애향심을 갖도록 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2005년도 7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에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하는 일부 업체에서는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 일부 회원들은 행사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단위의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들의 계층과 또 참석범위 등을 감안해서 군민의 날 등과 같이 꼭 지정된 그러한 날짜에 행사를 하는 경우 저희들이 그 지정된 날짜에 해야 됩니다.
   그 지정된 날짜에 하지 않으면 지정한 날짜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외 향우회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군단위 행사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 많은 향우들이 참석을 해서 애향심도 갖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신 조호연의원, 이창균의원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의장 유도재   : 조호연의원 간단합니까?
○조호연의원    :   예. 간단해서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부분에서는 토목직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수고를 해서 우리 설계용역비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각종 용역부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용역을 한 내용,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다음에는 이창균의원!
○이창균의원    :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이창균의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향우들한테 관광버스를 대절해 줘가지고 제공을 해서 많이 와서 또 술도 한 잔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호연내무위원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총 소요된 금액과 절약된 금액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호연의원님께서 수해복구때 우리 직원들이 절감한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 때도 5,000만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저희들 용역 발주를 했고 5,0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각 지역별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조기 발주와 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향우들, 좀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라는 그런 질책과 아울러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향우님들은 우리 전국에 16개 향우가 지금 등록된 향우가 5만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향우들의 애향심은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앞서 가는 향우회 결집을 보이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향우회 행사때마다 와서 합천의 향우결집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벤치마킹도 해 갔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지난 번 약 2년 동안 향우들 모셔놔 놓고 대야문화제때 저녁식사 만찬을 제공한 그 사항도 공직선거법상 위법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 사항에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서 볼 때 각종 행사에 버스를 제공해서 오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은 선거법상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랑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좋은 점만, 우리 향우들의 애향심 이런 거 생각 안하고 향우들이 와서 과연 대접만 받고 향우들이 고향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우리 군민들이 또 질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향후 어려울 때 향우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군의 존립마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느 향우회장님은 쌀 팔아주자는 시까지 작성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환입니다.
   먼저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군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조호연의원님께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발전기금을 201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9억2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 경위는 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넘어온 게 26억,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5억 등 1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2억200만원을 합해서 3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목표금액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게 여의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목표금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체결 대응방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피해 예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FTA 타결이 공식 발표된 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 10개 연구기관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별 연구기관들이 FTA의 농업부문 피해예상 등 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협상 타결 전에 일정한 가정 하에 이루어진 연구자료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협상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경우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수준이며 소득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연평균 4,664억원 수준의 생산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순으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피해예상액은 「합천군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8개월간 계명마케팅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며 합천군 기본자료를 토대로 농어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회를 가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피해에 따른 장?단기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 및 경남도의 농업분야 재정투융자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의 농업부문 FTA대응방안으로는 한미 FTA보완대책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20조4,000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입니다.
   투융자 지원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하면서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농촌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당초 119조3,000억원에서 123조2,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며, 3조9,000억원 증액은 초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당초 투융자계획 대비 1조9,000억원 초과와 한미   FTA 투융자계획과   겹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조원을 증액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농어업분야 FTA대응투융자계획으로 구조조정분야에는 영농규모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및 자원화 사업 등에 2,8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쟁력강화분야에는 쌀, 과수, 고품질   한우생산 수출작목 농산물가공산업 등에 2,5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업인 소득보전 분야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안전공제료 등에 1,9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군 농업부문 FTA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체결 이후 우리 군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5월 14일 농업관련 각계각층의 위원 26명으로 FTA농업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실태파악 및 대응태세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업시책으로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새합천미래농업대학을 올해 6월 1일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비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2010년까지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50㏊ 육성할 계획이며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을 내년부터 2003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0㏊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종합시범단지 2개소 300㏊에 15억원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친환경인증쌀생산단지 사업에 2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우리밀 산물처리장 1개소 8억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육성사업 2억원과 농산물 산지순회 수집센터 12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8억원, 농특산물직거래 사업 활성화 직판장 운영 2개소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으로 16개소 7억4,500만원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최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을 9개 사업에 3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군의 대표으뜸작목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4억4,500만원으로 325호의 딸기재배농가에 현대화시설 보급과 공동선별 및 규격포장재를 공급하며 향토산업으로 딸기쥬스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 외 9종에 7억2,300만원을 지원하며 FTA기금 과원폐업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억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농업시책과 병행하여 농업구조의 단계적 육성, 지역특성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며 농업부문 투융자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FTA와 관련한 대응방안은 정부의 시책과 대응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고민하던 중 가야, 가회, 대병, 용주 등 평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산 좋고 물 맑은 합천청정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청정미나리를 재배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현지에서 바로 사갈 수 있는 미나리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1차 추경예산에 군비 3,350만원, 자부담 3,350만원 총 사업비 6,700만원을 확보하여 신청접수 결과 가야 2개소, 묘산 1개소가 신청되어 추진키로 했으나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포기를 한 상태이며 금후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인 미나리 재배사업은 영전2구 마을에 2㏊ 규모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하여 총 사업비 1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판매 전략은 공판장   및 마트 등에 중점적으로 납품하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과에서 각각 미나리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적이 농가소득증대이기 때문에 금후 사후 관리는 일원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기계순회수리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사업은 농기계보급증가에 따라 199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업인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불편해소와 영농철 농기계안전사고예방 그리고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농협중앙회로부터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을 기증받아 순회수리반을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실적은 11월 13일 현재 연 278회 478개 마을 3,780대로 계획 대비 101%를 상회하고 있으며 농기계부품대 지원은 2,020만원으로 이중 무상수리 지원액이 460만원, 무상수리 지원액이 1,560만원으로 부품대 무상지원율이 77%를 웃돌고 있으며 농가 농기계수리비 절감시너지효과가 4억원 정도로 농기계수리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4,000만원의 부품구입비를 확보하여 경운기 차축오일실 외 300여 품목 25,000점에 다양한 부품공급지원으로 많은 농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품대무상지원의 경우 200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가변동 등을 감안, 고장이나 마모되기 쉬운 부품위주로 확대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폐비닐전용수거기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영농에 사용한 폐비닐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불법매립 또는 소각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내 연간 폐비닐 발생양은 4,000톤 정도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처리하는 물량은 연간 2,500톤 정도입니다.
   폐비닐수거 확대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폐비닐수거장려금을 kg당 40원내지 70원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763톤에 1억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 단가를 점차 상향해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비닐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폐비닐전용수거기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가 아닐뿐 아니라 농가에서 고가의 수거기를 보유하기보다는 작목반별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장비로 3대를 확보하여 희망농가에 대여료 1만원을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여실적은 6회로서 이용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수거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나 작목반이 있으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기종으로 2008년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신 조호연의원, 이창균의원, 박우근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이태환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기간이 2010년이고 목표액은 100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기 확보된 금액이 33억원이라고 했는데 군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2007년 11월 현재 농업발전기금을 2005년부터 매년 일반예산 기금으로 출연하여 금년까지 39억200만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2004년 12월 제118회 제2차 정례회시 군수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100억의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당시 운영중인 주민소득기금 26억원과 군 출연금 등을 합쳐 약 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출연금을 확대 기금 조성하여 목표연도는 약 2010년으로 한다, 그런데 앞당기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이 100억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또7월 이후에 6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6억이 어떤 예산으로 추가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2010년까지 3년 남은 기간동안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100억 조성이 어렵다고 생각 되는데 이건 회피성인가 정상적인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FTA체결 대응방안 부분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인을 위해서 119조를 정부에서 투입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조금씩 불어서 3조9,00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수리시설이나 농로 닦고 보 막아주고 이런 모든 걸 합쳐서 그 당시 119조원을 농민을 위해서 쓰겠다!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FTA부분에 지금 용역중이 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 합천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복안이, 또 어떻게 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약 5장 정도의 추가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이창균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   예. 간단하기 때문에.
○의장 유도재   :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중앙부처사업은 8대2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사업은 5대5대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8대2 정도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먼저 조호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약속한 농업발전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부분에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명같습니다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100억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도 저나 의원님들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6억이라는 말씀은 금년에 출연금이 1회에 5억원의 사업비와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 1억을 포함해서 6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FTA부분에서 저희들 119조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WTO, DDA,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에 11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군수님의 지시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무한정 예산 투자만이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과 여러 가지 행사 등에서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서 과연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저희들도 건설과에서 8대2 저희들 방침은 5대5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하겠다, 영전권역은 영전 한 지구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관내에 청정미나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방침을 다시 바꿔서 보조율을 8대2는 몰라도 5대5는 아닌 것 같다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다음은 박우근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의원    :   예.
○의장 유도재   : 박우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여비를 1만원을 받고 3대밖에 없는데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한 24대가 있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에는 73개 작목반이 있고 4,300여명의 반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적이 작느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 장비, 시설보관 부족으로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고 농민과, 배출자입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가 폐비닐 수거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자리에서) 여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근의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의원님질문요지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자원이 재활용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의원님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박우근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조호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의장님, 군수 답변은 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했고 그래서 주질문자가 2번 정도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질문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의장 유도재   : 답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조호연의원    :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조호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4대 때도 이런,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정질문은 주민들과 군민들의 약속입니다. 모든 군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그 질문에 대한 실천가능성과 효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분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질문 당시만 넘기려는 회피성, 임시성,   모면성 답변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12월에 100억원을 10년간 조성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의원들과 6만 군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약속은 약속대로 회피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1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지 안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조호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액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서 앞으로 76억 정도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8, 9, 2010년까지 매년 20억 정도 조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호연의원    :   의장님 추가질문을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도재   : 추가 질문을 2번을 하셨기 때문에.
○조호연의원    :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서면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호연의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앞으로 회의진행사항을 우리 의원들께서 임의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본 의장이 진행하도록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의 체육시설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창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과 봉산면과 율곡면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공체육시설물은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군민생활체육공원, 황강체육공원, 봉산면 체육공원, 초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율곡 수변공원이 조성되어져 있으며 앞으로 삼가, 대병, 용주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관리 인원은 6명이 상시 현지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실내체육관과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사계절축구장과 인조구장은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율곡면은 공원관리인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봉산면의 경우 금년도에 국제규격으로 확장 준공된 이후부터 관리인이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2008년도에는 잔디예취기를 추가 구입하고 사후관리비를 확보하여 최상의 잔디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의원,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장시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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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