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1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학구의원, 허홍구의원, 박현주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학구의원, 허홍구의원, 박현주의원
○의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며 김학구의원, 허홍구의원, 박현주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공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학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구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군정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포츠메카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운동경기의 인기가 날로 더해 가는 시점에서 최근 우리 합천군도 전국대통령배축구대회, 전국우수 초등학교축구대회, 유명선수 축구교실 축구대회, 전국교수축구대회, 전국대학생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운동경기를 많이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운동경기 메카로 부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운동경기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7월 행정조직 개편시 스포츠마케팅 및 운동경기 유치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체육진흥담당부서가 있기는 하나 인원과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공동유치 홍보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규모의 축구장 건립계획과 우리 합천군을 전지훈련 및 전국 규모의 각종 운동경기 메카로 위상을 높일 복안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 및 관광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민속, 역사적 문화자원 등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문화재 복원과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광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인사는 과거나 현재나 관광객을 위한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광계획의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아무리 자랑하여 도 실제로 와 보면 도로망 구축 미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33호선을 좀더 조기에 개통할 복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도 1026호선은 노폭이 좁고 선형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2개의 석산개발로 더욱 위험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데 석산입구까지라도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의원 : 안녕하십니까?
허홍구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과 군민의 본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역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군민정보화교육을 합천읍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과 초계면 소재 초계정보처리학원에서 연중 실시하는 한편, 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면민정보화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면이 자체 교육시설을 갖지 못해 인근 학원이나 학교시설을 빌려 쓰야 하고 교육 내용도 군민정보화교육과 중복되며 주민들 역시 노인인구가 다수인데다 바쁜 농사철에 일손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여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면민의 정보화교육 나아가 주민정보화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 배워도 사용하지 못하여 배운 후 시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마을단위로 경로당 등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민공동으로 상시 활용케 한다면 정보화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납부기한 30일로 고지서 발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부과하게 되는데 등록세는 그 납부영수증이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완납되는 반면 취득세는 그렇지 않은 관계로 미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득세 미납자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 납부 독려를 위한 전화를 할시 행정전화번호를 인지하여 통화가 거의 불가능하며 주로 외지인으로서 방문해도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체납정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취?등록세 부과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함께 납부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안내하면 취득세의 체납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정리를 위해 서울시의 38기동대와 같은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와 같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도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주의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합천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질서의 흐름 속에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등 농업의 경제적 효용성은 감소되고 농산물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으로 환경 친화형 농업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합천군은 아직 전체 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역내 총생산의 23.8%가 농·림·어업에서 생산된 것을 보더라도 합천군에서는 아직도 농업은 중요한 기초산업임이 틀림없습니다.
합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보다 노력하여 줄 것을 군정에 촉구하며, 합천군 지역 농산물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산물을 파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농민들은 판로가 안정되고, 합천군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팔 수 있어야 상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천지역 농산물의 수집과 유통을 책임지고, 합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합천지역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거점·물류 공간으로서 합천군 내 집단급식시설과 식당 등지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하게 하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합천군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 지역주민 각자가 지역농산물을 먹자는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운동의 일환에서도 농산물 물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산물 소비 인증마크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지산지소운동과 연계하여 관내 식당의 출입구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식단을 짰다」는 것을 합천군이 인증한다 라는 내용의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군민과 관광객의 신뢰를 높여 합천 농산물의 소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농업 군으로서 다양한 작목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상품화하여 유통할 수 있는 규모화와 현대화된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2001년 초계면에 마늘, 양파, 수박, 딸기 등을 공동선별 상품화 할 수 있는 합천군농산물유통센터와 2006년도에 북부지역 대표농산물인 양파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와 선별시설을 야로면에 갖추고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덕곡면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 마늘, 양파를 저장 선별할 수 있는 현대화된 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율곡농협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3,124㎡의 농산물을 저온저장 선별 포장할 수 있는 1,421㎡의 산지순회수집센터를 건립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 상품화하여 우리 군 집단급식시설과 식당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체 등에 공급하여 농업인의 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유통경비와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상테마파크내 농특산물홍보판매장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전화주문 등 물품택배와 우리 지역내 농특산물판매 상가에 물품 공급 등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로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농산물소비인증마크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식당의 출입구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합천군이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한다면 군민과 관광객의 신뢰를 높여 합천농산물의 소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 농산물만으로 많은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여부와 상호적정 가격 책정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합천황토한우, 토종돼지 등 일부 대표음식을 취급하는 식당만이라도 인증마크를 부여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농업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현주의원 : 예.
○의장 유도재 : 박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물류센터에 관해서 보다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 저희가 이제 현대중공업 유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지역농산물을 현대중공업을 유치했을 때 많이 팔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약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덕곡의 저온창고, 또 야로에도 양파저온창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단일저온창고라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제 말은 합천의 어떤 농산물을 저장하면서 동시에 소매판매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만약 군부대 같은 경우에 합천군에 있으니까 합천농산물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류를 통합하여 합천의 1년 동안 어떤, 만약 학교 급식같은 데도 양파같은게 들어간다 했을 때 1년 동안 양파를 저온저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류의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합천군 어떤 상품 지금 “해와 人”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훨씬 더 통합적인 어떤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경남에서 농업박람회를 했었는데 합천군농산물부분에서 청덕의 가현정미소에서 나오고 있는 곡류가 합천군농산물특산물코너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실제 그것은 “해와 人” 부착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해와 人” 해서 공동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밀어주고 어떤 지역농산물같은 것 판매해 나갈 때 딱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인증마크부분에서도 지금 돼지고기와 소고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쌀같은 경우에도 우리 합천쌀을 이용하는 식당이다 이 정도는 부착을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박현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박현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활용을 하려고 하면 많은 첫째는 설치하는데의 사업비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더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의 흐름은 생산자는 생산된 농산물을 일시에 처리를 해서 목돈을 장만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내지 판매상가, 취급점에서는 내가 수시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소량을 내 구미에 맞는 것을 취급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마크 관련해서 “해와 人” 관계를 저희들이 합천군농산물공동브랜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의 원칙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준수를 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합천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쪽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몰라서, 내지는 활용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권장하도록 하고 규정에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쌀을 생산하는 업소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합천쌀만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원님 뜻을 따라서 인증마크를 부여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박현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현주의원 : 없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박현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허홍구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정보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정보화교육은 종합복지회관 3, 5층의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정보화 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 노인, 정보화지도자, 자격증 취득반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2007년의 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392회 2,715명이 수료되었으며 면단위에서는 학교시설, 학원, 주민정보이용실, 정보화마을정보센터 등을 이용한 정보화교육과정을 신설하여 61회 67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마을회관정보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 거리, 교육 여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교육효과를 거양하기는 미흡하여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 최대한 정보화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소외계층이나 정보화교육이 혜택이 미흡한 계층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으며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정보화교육장은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나 참고로 설치 비용이 7,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주민정보화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가 28%를 차지하는 여건에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란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바쁜 농사철에는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읍면별로 농한기나 방학을 이용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에 설치된 마을정보센터나 합천교육청과 협의하여 방학 동안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시기에 맞춰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육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민의 정보화교육을 포함한 정보화 교육 내실의 획기적인 방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나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군민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단위경로당에 PC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행정리 마을회관 41개소에 최신 PC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월 통신요금 3만3,000원을 마을공동 경비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PC도난,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KT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 등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PC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재활용 PC 및 사랑의 PC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5개소이며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설치 예정인 경로당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과 읍면에 배부된 컴퓨터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수리하여 자체적으로 불용처리후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하여 사랑의 PC보내기 형식으로 PC를 보급할 계획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에 30여대사랑의 PC보내기운동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97개를 보급하였습니다.
2007년의 경우 경로당의 경우 주민복지과 재활용 PC보급 계획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용 PC수급이 어려워 5개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경로당 및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지원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도 정보화 교육과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의원, 행정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홍구의원 : 저는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유도재 : 허홍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허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등록세 부과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함께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한다면 취득세 체납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 성립되고 등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등기등록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간 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해서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세 고지서 발부시에 취득세 납세고지서도 동시에 발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납부 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납부자도 있고 납부 안하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특히 관외주소를 둔 등기등록을 하는 납세자는 법무사를 통해 서류작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여 안내도 하고 고지서 발부시에도 조기 납부 홍보를 계속해서 체납율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정리를 위해 서울의 38기동대와 같은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은 15억원으로서 도세가 6억원, 군세가 한 9억이 됩니다. 연말까지 2억원은 징수가 가능하며 13억원 정도 체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울의 38기동대와 같이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려면 3˜5명의 소요인력과 차량을 필요로 하며 연간인건비만 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부서의 조직과 인력수급의 여건이 조성되어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이 될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38기동대의 경우에 3팀 4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체납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였으나 금년 7월 직제개편에 의해 조직을 폐지하였습니다.
경남에서는 마산과 진주시에서 체납세기동팀을 두고 7명으로 직원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군 단위는 아직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의 세무조직 여건으로 보아 특별기동대의 편성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현재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질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총 체납액은 2,360억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0.6%로 끝에서 2, 3번째로 적습니다.
이상으로 허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의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홍구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유도재 : 허홍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의원 :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체납 관련 업무사항에 보면 징수담당에서 실질적인 체납세관련 징수담당자는 1명이고 상?하반기는 연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만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세무직공무원의 직제를 감안할 때는 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무담당자 1명으로서 징수활동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의 세무관련 민원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징수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체납자의 체납자정리를 위해서 서울시의 38기동대와 같은 상시 세무조직은 완전히 힘들더라도 체납세 일제정비기간동안 재무과 담당직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한시적 세무조직을 구성하여 고질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허홍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허홍구의원님께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상시 세무조직을 통해서 체납일소에 운영토록 조직을 가동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재무과 직원을 구성해서 항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허홍구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홍구의원 : 없습니다.
○의장 유도재 : 허홍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학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의 체육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학구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메카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민간 홍보유치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각종 경기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서 지난 7월30일자 조직개편시에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기존의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기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도 체육시설 설치는 공공시설사업소로 또한 청소년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하였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스포츠마케팅 및 각종 운동경기의 유치에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홍보유치단 설치 관계는 현재 체육진흥담당부서 및 체육회와 축구협회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수시로 간담회 및 각종 협의를 통해서 경남체육회, 경남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등 각종 체육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의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전지훈련팀의 증대로 인해서 민간홍보유치단의 구성이 필요할 시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민간홍보유치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규모의 축구장 건립계획과 합천군 전지훈련 및 전국 규모의 각종 운동경기 메카로 위상을 높일 복안과 앞으로의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잔디축구장 현황은 공설운동장 잔디축구장, 군민생활체육공원내 인조잔디구장, 사계절잔디축구장, 잔디광장의 축구장 3개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계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축구장이 있고 율곡 영전에 잔디축구장 등 8개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연습장으로서 사용가능한 황강레포츠공원의 잔디구장이 있고 봉산의 체육공원의 잔디구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국 그리고 최대 최고의 전지훈련장 설치 및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봉산면 체육공원내에 있는 잔디축구장을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용주의 체육공원잔디구장을 흙구장 한 면과 잔디축구장 각 한 면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병면 체육공원의 잔디구장 1개소와 삼가체육공원의 잔디구장 1개소는 아마 2009년도에 가서 설치를 완료해서 저희 군이 전지훈련 등의 유치 및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축구인프라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8개의 구장과 2008년도에 2개 구장, 2009년도에 2개 구장이 완공되면 우리 군은 국제규모의 축구장을 12개를 보유한 전국최대의 축구인프라를 자랑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은 실질적인 스포츠메카로서 합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내외적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체육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내 체육동호인 활성화와 체육회 및 생활체육연합회의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회 운영,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시행 등 군민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경상남도체육회 등 각급 체육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동계훈련팀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훈련팀 유치의 경우는 합천출신 감독 그리고 각종 대회시 상위 입상한 팀과 연중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군의 각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팀 또한 체육계 관련인사 등 모든 활용 가능한 채널을 통해 팀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전국대회 유치관계는 축구 등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98개팀 3,800명, 연 인원 약 57,000명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갔고 아마 도내에서도 저희 군이 2위의 성과를 거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도 55회 대통령배 축구대회, 2007년도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전국 우수초?중?고축구대회, 패러글라이딩 한국리그전, 제6회 벚꽃마라톤대회, 제4회 전국교수 축구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못지 않게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수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분야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고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이 스포츠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외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군에 많은 전지훈련팀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메카조성 계획 관련 답변을 마치도록 다음은 문화재 복원 및 관광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문화재 복원 및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광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세계문화유산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잘 활용하면 관광상품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역사적으로 많은 선현들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그 발굴 및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복원과 관련하여 먼저 선현들의 유적지를 발굴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중에 남명 조식선생의 유적지인 용암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서원은 올해 1차적으로 서원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주변 정비 및 단성소건립, 생가지 복원 등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학대사 생가지 및 대지리 폐사지 유적은 문화재지정신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무학샘 및 생가지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은 각종 역사체험장의 정비와 이순신장군의 백의종군로 그리고 쌍책의 옥전고분군과 연계해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문화재의 발굴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는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쌍책면 소재지 뒷편의 토성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가야시대의 도성지로서 옥전고분군과 연계하여 가야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지로서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많은 문화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잘 정비함으로써 문화재 복원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해인사의 관광객을 위한 장기적인 관광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인사 경내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각종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해인사와 연접한 주변 상가지역의 경우 제반 편의시설이 낙후되고 특히 성주군의 백운동지역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체류형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해인사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인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인 가야 숭산지구의 온천랜드개발사업을 대규모 민자유치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상가단지인 치인리 일대의 불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가단지를 가야면 소재지 주변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관광객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학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문화공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예.
○의장 유도재 : 김학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김학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본 의원의 질문 답변을 군수께서 하시도록 하였으나 출장관계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업무와 중복이 됨을 아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운동경기 중에서 축구경기가 날로 인기가 더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본 군에서는 많은 단체를 유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는 사계절잔디축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에서 많은 운동경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밀양에서 실시한 생체 경기중 축구가 아마 우리 군에서 우승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달가량 그 축구선수가 우리 군민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면 아침저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아마 습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아마 기존 인조잔디구장의 개방 요구를 무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잘 정비된 두 경기장은 국내외적인 경기가 있을 때 필요할 경우에 유료로 사용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물론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강구를 해 주시고, 잔디구장 위쪽에 저희들 인조잔디구장을 새로 좀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하시라도 경기를 하고 개방을 요구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귀청시 내용을 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 의장님 두 개 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도재 : 하십시오.
○김학구의원 :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탐방객은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직접 공지할 수 있으나 책으로 본군을 소개할 경우에 부분의 문화재만 소개할 수 있는 책자만 있는 반면 종합적인 책자가 없어 난감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관광 합천”의 책자가 있기는 하나 언제 출간하였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황금칼의 나라 다라국”이나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종합책자 안에.
다른 지역의 관광책자를 보면 “천년고도 경주”, “기(氣)의 고장 영암”“광주의 멋과 맛을 찾아서 광주” 또 그 다음 인근 군의 경우에 창녕군의 경우를 보면 “전통과 문화의 고장 창녕” 또 의령군에 보면 “의령군 관광가이드북”, 거창군에 보면 “자연, 역사, 예술이 결합된 품격 있는 관광도시 거창여행”이렇게 해서 지금 책자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는 많이 이렇게 되어서 책자가 종합 발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은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지 못했을 경우에 책자를 보완해서 저희들이 밖에 외지에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책자 슬로건표지도 “합천관광” 보다는 새로운 이미지 “황금칼의 나라 다라국 합천군”으로 표기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인사의 관광개발은 해인사라는 불교성지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찾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2005년도에는 관광객 수가 몇 사람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관광객 수가 몇 사람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등록이 되면 종중에서 관심이 아주 미흡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다해 주니까 우리 종중에서는 관리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종중의 부담을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김학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두 번째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김학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구장 활용이라든지 그 윗편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합천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면서 거기에 새로운 표기로서 다라국의 합천칼 그런 표기를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어떤 책을 만들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제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결정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검토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의 합천 해인사 관광객 관계는 2005년도 말은 12월말 현재 48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까지 해서는 약 402,000 정도가 되고 2006년도 말 현재는 375,000이고 10월말은 310,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하면 약 10만명 정도가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현재까지 하면 약 3,500명 정도가 감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화재 등록을 하고 나면 사실상 종중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중에서 어떤 재산이라든지 자기들의 고가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 종중 쪽에서는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문화재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종중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참, 도의적으로 자기들도 좀 보수를 하라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 등록이 된 재산에 대해서 종중에서 어떻게 관리를 안한다고 저희들이 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라든지 상부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예. 이창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98개팀 57,000여명이 전지훈련을 온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전지훈련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창 나이의 선수들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선수가족들이 자기네 음식을 직접 가지고 와서 선수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각 식당에 홍보를 잘 해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현주의원 : 박현주의원입니다.
축구경기, 스포츠메카 부분들은 저희 합천군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군마다 다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홍보를 더 하기 위한 과정 중에도 이 스포츠부분과 환경, 또 저희가 고기 생산 많이 하는 지역이라는 거 이런 것이 홍보를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마땅한 어떤 마케팅부분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까 홍보에 대한 유치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낼 수 있는 어떤 기획팀이 조금 마케팅사령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축구경기장을 계속 국제규격의 축구경기장을 계속 늘여나가는 부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들이는 부분들이 경상경비의 지출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봉산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축구경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는 사업비지만 유지보수비는 경상경비가 되는 건데 경상경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군 예산은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계속 이 스포츠메카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축구, 이제는 지어졌고 계획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한 팀이라도 더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의 홍보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명확하게 다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 환경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아시다시피 고기 값이 그나마, 사실 우리 군 군민들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고기는 합천에서 먹지 합천 바깥에서 안먹는다’라는 게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스포츠선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합천군 고기 먹으러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다! 뭔가 이렇게 딱딱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이 내 꺼고 저 부분이 내 꺼고 이런 일을 나는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 군을 위한 보다 더 좀 창조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김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전략기획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막강한 팀웍을 갖춘 시스템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먼저 이창균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들의 어떤 불친절이라 그럴까 또 폭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훈련을 다니는 팀들이 매년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합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남해도 가고 강릉도 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정은, 그 지역마다 다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떤 팀들은 오다 보면 지역마다 다니면서 좀 저렴하게 먹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합천에 와서도 또 저렴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전지훈련팀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 돈을 좀 벌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또 팀들의 요구에 미흡하고 불평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팀이 유치가 되고 훈련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인 기획팀, 총괄적인 지휘부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당초에 김학구의원님께서 민간홍보기획팀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관광이고 또 축구, 스포츠메카 이쪽으로 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다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런 기획팀을 유치하는 것도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김학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33호선 조기 개통할 복안이 있는지와 지방도 1026호선이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석산개발에 관한 민원도 빈번한데 석산입구까지라도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3호선 조기개통 복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할 국도 33호선 확장공사는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생비량-쌍백, 쌍백-합천, 합천-쌍림간 3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도33호선의 우리 군 전체 연장은 33.1km이며 현재까지 합천읍, 대양, 쌍백 우회도로인 구간 5.1km는 확포장이 완료되었고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중인 28km의 사업비는 3,136억원으로 2007년까지 65%인 2,03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구간별 준공 예정 시기는 쌍백-합천간은 2008년말, 합천-쌍림간은 2009년, 생비량-쌍백은 2011년입니다.
우리군 남부 축을 형성하는 중추도로인 국도33호선 확포장사업은 조기 완공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수십 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중앙부처, 국회 방문 조기완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쌍백-합천과 생비량-쌍백 구간이 장기 계속공사에서 기간국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완공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인 대양 정양 IC에서 대목리 구간과 율곡면 율진리에서 노양리 구간의 우리군의 미개통 잔여구간인 1.3km를 2008년 상반기 조기 개통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및 민원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6호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6호선 확포장공사는 2004년부터 굴곡도로개량 및 수해복구사업 등 15억을 투자하여 정양로타리에서 용주면 성산리 버리실까지 1km를 완료되었습니다.
본 지방도 중 우선적으로 정양로타리에서 용주면 버리실까지 9km 구간 확포장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중앙 부처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전체예산부족과 경상남도 기존사업 마무리 우선 투자방침에 따른 신규사업투자 억제 시책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신규 노선사업 착수가 늦어질 것에 대비하여 위험도로정비사업, 노후구조물 및 배수로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사업비를 지원 받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였으나 김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리 석산 입구까지 남은 900m 구간이라도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구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유도재 : 김학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김학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아이들과 인근 시군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그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합천에는 길도 좋지 않고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살기에 좋지 않다 제가 볼 때는 큰 그런 거 없이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도로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모든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행사 유치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국도33호선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힘을 똘똘 뭉쳐야 할 것입니다.
1026호선 지방도에 대해서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5호선은 댐진입로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합천하고 대병간 15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약 80%가 댐진입로 15호선을 이용하고 20%는 현재 1026호선 옛날 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간 2곳의 석산개발로 인해 가지고 1026호선 지방도는 도로 폭이 5˜6m인데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자동차 25톤 트럭이 사정도 없이 질주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하루에 몇 대의 자동차가 통행하는지 아마 이 사항은 지난 10월 교통량조사를 참고하시면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포장폭이 5.3m이므로 두 대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는 노견이 내려앉아 위험한 노견 부분에 아스콘포장을 했더라구요. 알고 보니 석산사장이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승인없이 개인 기업체가 정비 및 포장을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산입구까지 남정교에서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1.9km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km는 과장님 말씀대로 2차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 0.9km는 위험하기 때문에 양쪽 노견이라도 포장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학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김학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군의 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국도 및 고속도로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1026호선은 지금 통행량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교통량조사결과를 보면 댐진입로 군도15호선 쪽으로 1일 교통량이 3,8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1026호선 쪽에 1일 교통량이 1,6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석산 이용 차량은 평균 1일 8?90대 정도 됩니다. 최대한 130대까지 다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정식적으로 확장포장이 된 도로가 아닌 임시포장이 된 도로입니다.
현재 그 도로 폭은 5.5m정도, 아주 좁은 데는 5m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도 없는 1차선 사실상 도로인데 석산개발을 위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에 위험성과 도로 관리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옆 유선포장형 구간에 대해서는 진성골재 측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들이 노견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대형차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소형차는 노견쪽으로 바퀴가 빠지면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성골재에서 꼭 어떤 군이나 경남도에서 포장을 하라고 강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도로관리를 해가면서 통행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에 자기들이 지금 한쪽 노견에 폭 60㎝ 포장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 내용처럼 현재 남은 부분이 900m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이 억제되므로 해서 내년도 바로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비 정도를 부분적으로나 점진적으로 받아서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노견을 확장해서 포장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확포장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한 김학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없습니다.
○의장 유도재 : 김학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을주의원 :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 았습니다.
방금 김학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양로타리에서 용지리까지, 용지리에서 구도로 대병까지, 그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있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 제내에서부터 율진까지 거기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도로기준은 도로교통법상 3m 이상이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2.75m 이상이면 된다 했는데 지금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율곡 도로에 사망자 4명, 부상자 3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적색점멸등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적색점멸등이 있는지 황색점멸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도로를 편도로 해 놨는데 3m 이상이어야 하지만 2m도 안됩니다. 그런데 사망자 가족께서 도로공사에 법적으로 붙어도 안되더라구요. 힘없는 농민들이.
그런 것은 앞으로 건설과장님께 책임지라는 소리는 안하겠는데 건설과장께서 행정을 펼쳐나갈 때 어떻게 그 도로가 준공이 되는지 아주 이해가 안가요. 용주 용지리에서 대병까지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김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양에서부터 손목까지 그 도로 거기에서도 농민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확포장을 해서 도로법규상에 맞는 이런 도로를 확충해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주죠. 포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2.75m 이상 안되면 준공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법규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건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도재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군정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