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7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7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07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18억3,653만3,000원과 특별회계 130억8,845만8,000원으로 총 2,449억2,499만1,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2,135억4,708만8,000원 대비 14.69%인 313억7,79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비용 산출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문화공보과 소관의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2억7,0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은 팔만대장경축제 지원 1억2,447만원, 축산산림과 소관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 6,000만원, 한우황토 분말구입비 1,800만원, 한우사료포장재 구입 3,600만원으로 총 5건에 5억84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화공보과 소관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으로서 2007년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61억8,136만6,000원이며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7억9,684만6,000원이며 지출은 3억5,057만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목적의 타당성과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476억4,672만4,000원과 특별회계 138억1,187만1,000원으로 총 2,614억5,859만5,000원의 예산규모로서 기정 예산 2,447억2,657만2,000원 대비 6.8%인 167억3,20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의 덕곡 오광대촌 조성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액 대비 4억3,00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전체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추경에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자체사업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어 2007년도에 반드시 사업을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해당되며 2007년도에 발주하지 않은 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일부 기금사업에는 한정된 기금을 운용하면서 너무 많은 단체에 소액단위의 지원을 하다보니 기금설치목적에 합당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기금운용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기금목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을 비롯한 조례안등 각종 의안심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해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무자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