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19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2일 김학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지난 6월 13일과 18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데 방청을 해 오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싱그러운 내음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입니다.
   또 다른 합천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전진해온 민선 4기도 3년차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합천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디딤돌이 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역점 정책과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군의회가 6만 군민의 민의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혜와 뜻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4기를 맞으며 세계화, 지방화라는 두 거대한 흐름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군정 방향을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군정방향과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담은 “2012 희망 합천” 수립과 민선 4기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곡물, 원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사이클론과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일부 식량위기까지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감경기를 높이고 지역의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합천을 만들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합천경제는 황매산철쭉제, 벚꽃마라톤대회 등 레저스포츠마케팅으로 외래객 방문이 증가하여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개방과 주택시장의 불안정,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총체적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희망과 도약의 힘찬 합천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과 함께 부단히 노력한 결과 곳곳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 오랜 염원인 교육여건개선사업인 종합교육회관과 방과후 학습의 알찬 운영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만 재외향우와 군민 모두가 한 뜻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덕분으로 교육발전기금 44억원을 조성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교육웅군으로 도약의 전기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연수원의 유치도 94%의 매매계약 실적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MBC 특별기획드라마 “에덴의 동쪽”은 주연배우의 초호화캐스팅과 기반시설물이 마무리 공정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면 하계휴가철과 맞물려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여 영상전문단지로 각광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군위상 제고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십분 활용하여 부부게이트볼대회, 궁도대회, 축구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7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갑자기 참가자가 1만명을 돌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어디에서든지 우리 군을 쉽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4차선 도로망 구축사업도 순탄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장관 방문시에 밀착 수행으로 국도 24호선, 33호선 합천교차로 설치 등 15건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현안사업을 건의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어 합천의 비전과 미래 달성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최적의 농업CEO 양성을 위해서 도내 최초로 새합천미래농업대학을 설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운송회사설립사업은 다른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 당초 출자금 목표 12억원보다 183%가 많은 23억원의 출자를 군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절차에 따라서 유통회사 설립과 뉴타운 조성 시범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합천군립전문요양원 개원과 종합사회복지회관의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 수준 높은 생활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자체가 자칫 활력을 잃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위축된 농촌경제문제는 이제 서둘러 해결해야할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방분권과 권한이양도 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현안사업 해소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나라 안팎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정책경쟁은 이제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합천의 비전을 성취할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개혁하고 추진해 온 합천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차근차근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 3년차의 희망찬 합천 건설을 위해 군정의 역점방향과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희망이 넘치는 합천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개방과 끝없이 오르는 고유가는 농촌과 농민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분명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되도록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등 원가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밝고 맑고 깨끗한 청정 합천이미지를 적극 살려서 친환경 유기농 및 수출 전략작목을 육성하는 등 지역차별화된 합천만의 으뜸전략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육류생산으로 축산웅군의 위용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완벽한 이행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민선4기도 후반기에 접어드는 의미 있고 중차대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영상전문단지 조성, 종합교육회관 알찬 운영, 전국 최대 최적의 전지훈련장 조성, 사통팔달의 4차선 도로망 확충, 가정방문 간호사업 확대 등 모든 공약은 세부 실천계획과 전략에 의거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혼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상당부분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확실하게 추진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또 다른 희망 새합천으로 틀림없이 변모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합천, 민간과 자본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복지합천, 교통 환경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쾌적한 안정성, 그리고 품격을 두루 갖춘 명품합천으로 분명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천의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2010년 고려대장경 천년 엑스포행사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3일 경남도와 해인사등 관계 실무진이 2차 조사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전담 실무팀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문화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실천전략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한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도 구국의 일념을 불태운 역사의 장으로 재조명하여 새로운 관광매력지로 부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미래의 기반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구증가와 자치역량 강화로 합천 미래를 희망차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인구감소를 방치하면 우리의 내일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대책수립이 절박한 만큼 상주인구 6만 유지를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더불어서 고령화에 대비한 요양원시설 확충, 방문간호사업 확대 등으로 생활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접지역 공공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천-진주간 철도 개설을 비롯한   낙후된 서북부권역의 산적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공동체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합천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지역환경을 더 맑고 푸르게 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든 지역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가겠습니다.
   기본 업무는 모든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를 하고 인사 및 조직 계획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과   FTA 대비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낙후지역 기반정비,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61억원이 늘어난 3,010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6억원이 늘어난 2,875억원, 특별회계는 135억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4%가, 특별회계는 3.7%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해 추경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36억, 지방교부세는 358억원, 보조금 등 5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10% 절감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자체 절감 신청계획에 의해서 절약된 12억원을 이번에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아갑니다.
   제출된 예산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에는 모두 3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에 9억원, 유류세 인상분 보조 20억원, 일자리 창출 6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8억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0억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대병간 확포장사업에 40억원, 농어촌도로 48억원, SOC 인프라 확충에 236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7억5,000만원, 권율도원수부 재연 16억원 등 교육 및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및 시설증액에 15억원, 농촌활력증진사업에 29억원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0억원을 편성하는 등 안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합천발전을 앞당기고 서민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질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수남의원, 간사에 허홍구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문을주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우근의원, 간사에 박현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코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2008년 6월 26일까지 1일간 해당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문을주의원과 허홍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문을주의원과 허홍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48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김학구의원    :   큰 산아래 재물을 모은다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해인 무자년도 벌써 6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합천, 대병, 용주 김학구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17년, 그 역사와 더불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여 왔으나 본군의 현 시점에서 조직관리 및 조직개편 인사사항과 관련하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시 느낀 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제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외면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잘못된 기능전환은 재검토하여 개선하는 조직개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농축산업의 웅군으로서 군민의 42%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산업의 경쟁력이 나름대로 군민의 살림살이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민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국제적인 수입개방 압력에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재 국제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나라도 식량자급의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으며 또한 농업기반을 지탱하고 있던 축산업도 한치 예측할 수 없는 소고기 수입파동과 국제 사료가격 폭등이라는 암초에 이리 저리 휘둘리며 농업기반은 점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업 현실은 첨단농업기술의 확보와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대내외적 무한경쟁시대에서 지탱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 또는 지도관에서 5급 또는 지도관으로 직급을 강등하려는 정부의 권고는 전체 지도직 공무원 및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되므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직진단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진단은 각 분야별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농축산업이 기반인 우리 군의 경우 농축산분야의 조직이 조변석개 변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군 자체 조직진단이 있을 시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더 중요성 있게 다루어야 군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농축산분야의 본군 정원의 경우 잠시 머물러가는 행정직렬에다 복수직렬로 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개혁과 변화의 조직발전은 자기 발전과 피땀 어린 각고의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이 어렵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이제부터라도 현장의 조직구조와 운영실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행정개선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 정부에서 부응하는 행정조직도 필요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한 행정조직으로 거듭 날 때 군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조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은 행정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며 주민을 접할 때나 행정업무 추진시에는 내가 군수라는 자세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군민을 설득하고 앞장서 이끌어가는 성숙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군수 또한 스스로 다 하려고 하기 보다는 참모에게 재량권을, 공무원에게 자발성에 자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열심히 일만 잘 하면 학연이나 지연을 배제하고 사무관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엄정하고 확실한 인사문화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력하게 개선해야 할 제안 등에 대하여 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철학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산업건설위원 윤재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48회 임시회에서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문하신 합천중학교 3학년 송정화 담임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방청을 보내주신 최진권 교장선생님께 그리고 관내 한우 축산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하여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에 땀흘려주신 심의조 합천군수님을 비롯한 700여공무원과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농가의 주소득이자 명품인 황토한우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쇠고기 FTA 체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산 한우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때일수록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화의 의미는 상품명, 심볼마크, 생산자 또는 생산업체명, 품질에 대한 보증 등을 명시하여 다른 경쟁품과 차별화를 꾀하고 나아가 우위성을 확보하는 유통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한우브랜드는 202개로 전체 축산물 브랜드 중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48개, 경기에 28개에 이어 경남은 22개 순인데 합천황토한우는 전국에 얼마만큼 알려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발되어서 강원도 횡성한우가 축산물브랜드화대전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농협명품 축산물 1호 인증 등 전국의 축산물전을 휩쓸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인구 4만3천여명으로 우리 군보다 작지만 전 군민이 ‘우리 고장은 우리가 스스로 바꾸고 발전시킨다’는 정신문화운동에 자율 참여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5년도부터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130농가에 사육두수 6만3,000두가 되는 경상남도와 경남농협이 공동으로 한우브랜드인 “한우지예”를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 한우사육농가는 4,879농가, 3만5,639두를 사육하는 도내에서 1위, 전국에서 5위의 축산웅군으로 브랜드화 참여 농가수는 103농가 5,745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화농가가 5,000두 미만에 분포되어 있지만 59%가 넘는 경영체에서 1만두 이상의 사육기반을 갖춘 대형 브랜드화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브랜드화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국내의 산지간 경쟁이 가속화되어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품질의 우수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부각시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는 더욱 고도화되고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양축농가는 물론이고 초중고 대학생들 및 국민들이 연일 촛불집회를 벌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쇠고기가 이슈가 되고 있을 때일수록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사료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도 합천군의 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청보리, 호맥 등 군비를 대폭 지원하면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지자체와 축협과 양축농가들의 협조를 얻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원과 합천군, 축협, 한우농가들의 노력으로 합천 황토한우가 제일의 명품으로 탄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심의조
부 군 수 정희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행 정 과 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김해은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건 설 과 장 백운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보 건 소 장 이현호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진국
전 문 위 원 이도완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홍검식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