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6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9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5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서는 김학구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합천군농업농촌지원조례안과 지난 9월 29일과 10월 2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사랑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인 영상테마파크토지 매입건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인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건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10월 6일 김학구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주요 시책추진실태에 대한 현장확인활동계획안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문을주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역화합의 한마당축제인 대야문화제가 오늘 힘차게 서막을 올립니다.
   지난 7월 1회 추경 편성후에 희망찬 합천 건설의 디딤돌이 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군정의 역점 정책과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군의회가 열리게 군정의 동반자로서 중단 없는 합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선진 자치의정 구현에 혼신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6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혜와 뜻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고유가와 환율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는 최대의 위기에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행정구역개편론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희망과 도약의 힘찬 합천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천 미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가 전국의 광역경제권 관련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아시겠습니다만 30대 프로젝트사업은 5년간에 걸쳐 50조원을 다른 투자사업보다 우선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을 통행하는 도로망이 완성되면 서부내륙의 산간오지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미래의 희망도시로 변모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분위기를 입증하듯이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끈질긴 유치노력으로 연 6,000억 매수 규모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야로농공단지 입주를 시작하였고 많은 기업체에서 입주문의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새삼 새로운 이야기꺼리가 아닌 군민의 오랜 염원인 교육여건개선도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을 전국적으로 30만 재외향우와 군민 모두가 한 뜻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덕분으로 58억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교육웅군으로 도약의 전기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연수원 유치도 93% 성과를 올린 매매계약서 인계와 울산-함양고속도로 광역프로젝트 선정에 힘입어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MBC특별기획드라마 “에덴의 동쪽”은 매주 최고 시청율을 기록함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일본방문객까지 급증하여 일본어 전문통역도우미 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테마파크와 군 위상제고로 KBS, SBS 등 국내방송사와 영화사를 비롯하여 일본 도모영화사의 구체적인 촬영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는 아침드라마 청춘예찬과 일본 도모영화사의 새로운 초점을 연말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 등 농촌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희망농촌 건설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유통회사 독립법인 설립을 지난달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설립추진위원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로 명칭을 정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합천 이미지에 걸맞게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80,000㎡ 부지에 기존 분뇨처리 시설과 함께 가축분뇨,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시켰습니다.
   특히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폐열은 종합환경타운의 건물과 시설의 난방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자원입구에 10,000㎡ 규모의 생태연못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시설물로 거듭 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합천행정정보알리미 개통과 종합복지회관의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 수준 높은 생활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군정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 행정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정책경쟁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합천 건설과 2008년도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군정의 역점시책 몇 가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이 넘치는 합천경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유통 주식회사 설립은 군민의 소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과 특색을 잘 살려 차근차근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농축산물 개방으로 다가오는 농촌의 위기는 획기적으로 군의회가 발의하는 합천군농업농촌지원조례와 함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비료지원 등 원가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합천만의 으뜸 정책을 적극 발굴 육성해 가겠습니다.
   둘째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민선4기도 후반기에 접어드는 의미 있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또 다른 합천희망을 위해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은 필수전략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른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공사구간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현지 점검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해 가겠습니다.
   셋째 합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과 국제대회 승인등 행정적 사전절차 이행은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전담 실무팀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문화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실천전략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이순신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한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도 구국의 일념을 불태운 역사의 장으로 재조명하여 새로운 관광명품으로 부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인구증가와 자치역량 강화로 합천미래를 희망차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핵심부품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를 방치하면 우리는 내일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절감된 만큼 상주인구 6만 유지를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챙겨가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방문간호사업확대, 노인여가 시설확충 등으로 생활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멜라민파동은 식품위생 감시인력을 총동원하여 어린이와 군민이 쉽게 갈 수 있는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통금지식품에 대한 봉인조치와 아울러 수거검사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아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과 FTA 대비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낙후지역 기반정비,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현안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도 250억원이 늘어난 3,26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0억원이 늘어난 3,115억원, 특별회계는 145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8.3%가 특별회계는 7.3%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139억원, 지방교부세 67억원, 보조금 44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예산안 10% 절감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자체 절감실천계획에 의거하여서 절약 재원을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민경제살리기 등에 1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재래시장활성화에 5억원, 상수도시설 5억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7억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대전간 확포장사업에 30억원, 농어촌도로 78억원 등 SOC인프라 확충에 1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제작 지원 10억원, 권율도원수부 재현 10억원 등 교육 및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인상분 지원에 8억원, 돌풍피해지역 재배시설현대화 10억원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5억원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합천 발전을 앞당기고 서민생활 안정과 침체된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질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호연의원, 간사에 김종덕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학구의원, 간사에 박우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코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2008년 10월 16일 1일간 해당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0월 7일 하루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수남의원과 박현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수남의원과 박현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심의조
부 군 수 정희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행 정 과 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김해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건 설 과 장 백운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축 산 과 장 방신정
산 림 과 장 이종대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철효
전 문 위 원 강기동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홍검식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