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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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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3. 휴회의 건
4.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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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3. 휴회의 건
4. 군정질문의 건
*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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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합천중학교에서 최진권 교장선생님, 김회정 교무부장님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이 현장학습차 우리 군 의회를 방문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역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고 들어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며 우리 의회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는 한편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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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는 오늘 유도재 예결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볼 일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윤재호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52회 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70억2,477만5,000원과 특별회계 196억6,968만4,000원으로 총 3,266억9,445만9,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2,449억2,499만1,000원으로 대비 34.4% 817억6,94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근간 예산안 편성에 적극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비교 산출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고 사업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해외연수비 2,120만원, 공무원해외배낭연수 4,000만원, 축산과 소관의 축산인 선진국해외연수 1,575만원,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500만원 총 4건에 1억1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8개 기금으로서 2008년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67억7,201만6,000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3억2,443만9,000원이며 지출은 5억2,410만9,000원입니다.
   본 군에서는 기금조성목적을 타당성과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원, 농축산인,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어려운 나라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여 교육발전기금, 불우계층에 지원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은 전국의 최초로 병설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교육감공약사업과 무관하게 합천군의 백년대계인 관내 학생들에게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님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합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 촉구하였던 바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는 합천 지역에 우수축산물 친환경으로 생산농가와 직접 거래하므로 해서 지역의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58개교 5,080여명의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비 17억4,000만원 예산 투입되는 만큼 급식지도 감독 사후 정산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제통상과 소관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사업은 대상 마을 선정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반갑습니다.
   묘산, 봉산, 야로, 가야출신 이창균의원입니다.
   지난 15일 복지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확정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위원회로 이관했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특위를 해서 여러 곳을 둘러본 결과 문제점이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심의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질문은 존경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은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차후 의원총회를 거쳐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재호간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의장 문을주   :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은 산업건설위원께서 세 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두 분 되었습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두 분 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회의이기 때문에 두 분의 질의와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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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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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정질문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셨던 분야에 대한 질문 자료 중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윤재호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박우근의원, 조호연의원, 박현주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합천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통상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심의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합천중학교 최진권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무부장 김회정선생님과 2학년 58명의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차고 살기 좋은 합천, 복지 합천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민심이 바라는 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번 후반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각 분야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군정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군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각종 도로들이 새로이 개설되고 있으며, 합천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계획 중으로 군민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제때 개설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합천읍 영창마을은 200여m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계획만 있고, 군청 후문쪽에서 합천중학교까지의 140여m   구간과 삼성아파트 앞 340여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장기 미집행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받는 등 이중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현황과, 이에 대한 매수계획 및 도시계획지역 재정비 시기와 합천읍 영창리 마을 200m 구간, 군청 후문에서 합천중학교까지 구간, 삼성아파트 앞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의 치아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노인 의치보철사업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15,000여명으로 전체 군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진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실적을 보면 2008년 올해 49명, 91악을 치료하였으며, 2009년 계획 인원은 37명 74악인데 수혜 대상자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치보철사업 수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못하여 치아를 조기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보철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혜 대상자가 의치시술 후 환자가 의치관리 미숙으로 제대로 의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치시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치사용 유무, 의치점검, 의치 사용 후 만족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혜대상자 기준을 비교적 치아가 양호한 상태인 50세 정도로 낮춘다면 사업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5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강화군 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일복지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과 성심복지재단의 의치사업 등 복지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군 재정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다면 군민의 화합과 발전에 틈이 생길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상생의 마음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의치보철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병면 평학마을에 가칭 ‘별들의 고향’이라는 테마마을 조성과 관련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학마을은 30호 규모의 조그만 마을이지만 장군대좌설이라 하여 송선용 중장, 권영기 대장 권복경 경찰청장(치안본부장) 등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성리마을은 권해조 소장, 하금마을은 송대성 중장 등 대병에는 자랑스런 향우가 많은 고장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이자 또한 군민들께는 훌륭한 향우를 배출한 내 고향 합천에 뿌듯한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학마을이 위치한 모양을 보면 합천댐 아래 계곡과 백리벚꽃길 사이의 주변 산세가 어우러진 고풍의 마을 전경으로 이방객에겐 한 폭의 동양화 그림과 같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을의 위치적인 특징과 장성이 많이 배출된 지역적인 차별성을 부각시켜 가칭 ‘별들의 고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마을홍보 그리고 합천의 홍보시설물을 설치한다면 훌륭한 향우에 대한 예우와 마을주민이 마음으로 느끼는 자긍심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변의 무학샘터, 무학감나무 등의 무학대사 유적지와 합천댐, 백리벚꽃길, 영상테마파크와 함께 연계된다면 자연스럽게 마을을 홍보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마을 농특산물 판매 등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에는 테마가 있는 마을 7곳을 선정하여 각 마을의 정서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합천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자원개발은 군의 지리적, 역사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적 자원과 마을의 고유 특성을 찾아서 주변 관광자원과 함께 개발한다면 전국적인 합천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제1차 정례회 때 집행부에서 평학마을을 테마마을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랑스러운 향우를 많이 배출한 대병 평학마을에 가칭 ‘별들의 고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특성화 마을로 조성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과 농촌 살리기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 의원입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6만 군민 전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을 위한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 해도 목표달성을 위한 그 방법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위하여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평범한 격언을 되새겨 합천의 앞날은 다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합천 스파팰리스호텔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천은 영상테마파크, 해인사, 황매산 등 관광자원의 보고로만 알려져 있지만 머무는 관광지보다는 거쳐 가는 관광지로 일회성 관광객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머무는 관광지로 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머무는 장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호텔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 스파팰리스호텔은 최초 건립자인 주식회사 탑의 장인규 대표가 27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09년 5월 완공예정으로 16,556㎡의 건축면적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시공업체가 대명건설, 천지건설, 창성건설로 시공자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건축비 29억, 토지매입비 7억 기타사업비 2억원 등 38억원의 자본이 소요되었습니다.
   건립자 주식회사 탑이 경남은행과 산업은행에 요청한 관광진흥기금 150억 정도의 건축비 자금에 대한 수급애로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어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공사기간 내 완공치 못하고 오래토록 방치했을 때 관광지 주변에 흉물로 남을 수 있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데 적절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온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야온천 개발 계획은 “가야 마운틴 스파벨리” 신축공사로 가야면 대전리 68-1, 64-1번지 일원에 271,339㎡의 부지에 건축면적 11,302㎡로 민간자본 200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 5월부터 2012년 4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2008년 당초예산에 진입도로 개설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온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정도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였는데 2008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전용하고 9억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가 호남쪽에 골프장을 건립하여 골프장 회원권 분양 차익금으로 가야 대전 온천에 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골프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점을 빌미로 삼아 온천개발에 투자가 어렵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사업주가 자기 자본이 아닌 타 자본을 이용한 투기성 사업으로 사업주가 처음부터 투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당초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한 군의원들의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덕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한해 남은 기간동안 군정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합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창설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길 요즈음 시대를 무한 경쟁시대라 합니다. 우리 군도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점 요인을 발굴하여 선택하고 집중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영상테마파크에서는 유명 영화?드라마 등이 제작되었고, 제2의 영상테마파크를 계획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영화촬영세트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군의 강점 요인은 황강변을 배경으로 구축된 잔디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전국 대통령배 축구대회, 전국 교수 축구대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하나은행 FA컵 8강전 등 전국 규모의 축구 경기를 여러 번 유치하여 전국축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잔디구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를 창설하고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여 합천군을 홍보한다면 충분히 축구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으며, 현재 합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중인 향토인재육성 사업에 공부 잘 하는 인재와 더불어 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프로선수 출신 유명 감독을 섭외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를 창설하는 것은 교육청과 관련된 사무이기에 교육청과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를 창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출신 부의장 박우근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과 합천중학교 최진권선생님과 중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남은 기간동안 군정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맡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의 경제면에는 매일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이 주요 기사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대로 하향 전망되면서 경기침체에 들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의 보수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채용 인원도 축소되고 있는 불경기 속에 합천군에도 최근 많은 신규공무원들이 임용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부산, 대구, 창원, 진주 등 타지역 출신들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애향심 부족, 도시로 전출 희망 등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는 공무원임용시험에 주소지 요건을 강화하여 합천에 주소를 두어야만 합천군에 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과 합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거창군과 하동군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예정자 각각 2명씩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장학제도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합천군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중국의 신창현과 일본의 미토요시와의 더욱더 활발한 교류를 위한 국제화 글로벌인재 육성은 물론 합천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관광, 영화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합천군내의 고등학교 출신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면 인구증가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실적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지금까지 지급 실적이 없다면 향후 합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 사업을 내실있고 실속있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사업 자체 성과 분석을 통한 교류활성화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친선과 양 자치단체 간 문화 및 경제 교류을 통한 민간교류의 활성화, 선진행정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행정선진화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996년 7월에 일본 미토요시, 2004년 11월에 중국 신창현, 2004년 7월 미국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토요시와 양 도시간 학생 우호방문, 각종 축제참가 등 인적 문화적 교류가 있었고 신창현과도 수차례의 우호방문이 있었습니다.
   상호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지며 이해와 협력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목을 키워주며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일조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적 문화적 교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교류측면에서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한우를 비롯하여 아이스딸기, 파프리카 등은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우수농축산물이라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향후 국제교류를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교류부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나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총괄한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 연중 실시하는 축제나 행사를 살펴보면 매년 4월초에 개최되는 합천벚꽃마라톤대회, 5월 초순경의 황매산철쭉제, 7월말경의 황강레포츠축제, 10월초중순의 대야문화제, 팔만대장경축제 등 합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합천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 재외향우 결집은 물론 지역 문화 창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지역 단위 축제나 각종 문화예술행사 전반에 대한 군민참여율, 주민호응도, 다음 연도개최 기대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자체 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로 축제나 지역단위 문화 행사를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치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간 지역축제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온 경험을 분석해 볼 때 소모성, 일회성, 낭비성 행사로 그치는 축제나 행사가 있다면 향후 격년제 시행이나 행사를 축소, 통합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 추진시 인력동원, 예산, 행사 준비 등 축제준비 제반 사항을 전담 총괄 처리 할 전담부서 설치 계획이나 관광이벤트담당의 인력보강으로 축제나 각종 행사 전담부서로 운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합천중학교 최진권교장선생님 외   학생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최선을 다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부지구 조호연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무자년이 어느 듯 저물고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사건은 국보1호를 잃어버렸다는 허망함을 심어주었으나 북경올림픽을 통하여 대한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 우리 주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서민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水려한 합천”을 다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군민여러분께서는 의 의회와 군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공매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70-2번지 소재 정대동경로당의 경우 1997년에 도비 9,560만원, 군비 600만원 등 총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물은 마을대표 송종안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마을에서 마을회관 1층을 송종안에게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였으나 송종안이 타주택으로 이사를 한다고 전세금 반환요구가 있어 마을 기금 부족으로 당시 이장이 마을회를 대신하여 경로당 임차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마을에서 기금 부족으로 대신 지불한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금 반환소송이 이루어져 2008년 경매가 진행되어 2008년 10월 17일 7,500만원에 매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채무금액을 해결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과 시설을 갖춘 주거용 시설을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정신적으로 건전함을, 육체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 경로당은 노인들의 휴식처인 동시에 하루 종일 기거하는 집단주거지로서 노인들이 집에서 보내기보다는 경로당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아 개별적인 난방비를 줄이는 대신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는 농촌사회의 제1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는 368개 마을에 신고경로당은 401개, 마을회관 공용사용 24개소 등 도합 425개의 경로당이 있고 내년도 노인복지시설 보강예산 36억 중 군비가 3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취약한 재정 지원,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부재, 시설기준 미흡으로 사랑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 노인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들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고 경로당은 군에서 시설비,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체계가 대한노인회라는 특수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행정기관의 지도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노인회 소유물로 전락되어 지역사회노인복지센터로서의 그 근본적인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정대동경로당 문제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을진대 농촌 노인여가시설 중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회에 계류중인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제정 이전에라도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경로당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향후 경로당 관리에 대한 군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병면 하금리 240-1번지에 위치한 하금2구 마을회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2003년에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하였으나 마을회에서 건축업자에게 인건비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건축업자들이 마을회를 대상으로 인건비 청구 소송 결과 경매신청이 이루어져 오는 12월 26일 매각결정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동회를 거쳐 미지급된 인건비를 2차 경매일 이전까지 자체 해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본2건의 건축물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물권이 아니고 명의가 마을대표인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시설로 공공시설로 보고 오늘날에는 공공시설을 공물의 일종으로 확대 내지 대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물의 법적 성격으로 강제집행과 공용수용, 취득시효가 제한되고 그 시설의 관리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공적용도의 시설물이 경매에 나온다는 사실과군은 소요된 예산만 받아내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는 복지합천 구현은 한갓 구호에 불과하고 우리 합천군 행정관리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을회관 등 공적용도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를 군청이나 마을공동명의로 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마을회관의 공매라는 희극적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농촌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군에서 지원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통한 보존을 위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특단대책을 강구할 의향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군정 관심사에 대하여 군의원의 의견을 표현하는 제도로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시책에 대한 발전적인견해를 더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군의회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의원이 군정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이상 집행부는 그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도덕적인 책무는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지난 제149회 정례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어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마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비단 본 의원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우리 군 의원 전체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서 한번이라도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 준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과 같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지는 못해도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방향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예를 들면 유채, 해바라기씨앗이 원료인 바이오디젤과 산에다 버리는 산림 잔재를 이용한 목재톱밥 펠렛, 버려지는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메스를 통한 열병합발전 등이 있다고 역설하였고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 축산과의 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만 행정과의 물론 다른 관련 과도 일언반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 경제통상과, 산림과, 축산과, 유통지원과 등에서 관련 법규와 실효성, 경제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공직 자세로는 군민들에게 당장 심각한 현실로 나타날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차후 서면 또는 구두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무자년 한 해도 십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미비한 부분은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해맑은 미소가 넘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합천군 경제살리기의 시작은 군민의 소득향상이 기본이라는 생각에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을 보면 우리군의 정체성과 합천군만의 브랜드를 살리겠다는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은 도내 군 단위 중 최고인 일반회계만 3,000억이 넘어섰다고 하지만 포괄적 선심성 예산이 늘어났고 대충 적당히 권역별로 배분되기도 하고 각 사회단체마다 민간 경상보조로 집행되는 사업비 지출도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은 3%에 머물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농업으로 먹고 사는 합천의 성장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군만이 가지는 브랜드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水려한 합천” 브랜드를 일류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류 합천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쌀 생산 농가 경영안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동시에 주곡 자급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도하아젠다(DDA)협상), FTA, 공공수매물량 감소와 소비자의 선호는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바뀌는 등 우리 쌀 생산 환경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합천군에서는 고품질 쌀 안전생산,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쌀 생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비슷한 시책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쌀 생산 농가의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 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자연환경에 알맞은 벼 품종을 선별하여 육묘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RPC에서 늘 말하길 벼 품종의 다양성이 합천쌀의 고품질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군내에서 판매한 화학비료는 총 전체물량이 430,000포로서 판매대금은 35억3,0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예산에 비료값 인상분 9,050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50%, 한 포대당 4,050원을 지원하여 총 170,000포에 7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품목은 복합비료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요소비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복합비료만 아니라 요소비료도 지원하여 합천군 비료값 인상분의 50%를 전량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비료값이 대폭 인상될 전망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이왕 지원을 할 바에는 지원의 폭을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최근의 농업은 제초제,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농산물 질이 떨어짐에 따라 유기질 친환경 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의 질은 좋은 편입니다. 유기질 비료의 지원물량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대책과 마을 하천생태 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의 브랜드는 수려한 합천, 맑은 물을 연상시키고 있는 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노후된 분뇨처리장 개보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만으로 정말 수려한 합천을 가꾸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데 우리 군의 실태에 적합한 특수한 수질보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랑살리기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합천천을 내년도에 생태복원 사업대상 도랑으로 선정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추진예정인 소하천 정비사업도 도랑살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멘트로 도배된 도랑이나 소하천은 고유한 생태정화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이 자연적 정화작용을 거치도록 가능하면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절실합니다.
   상하수도법상으로는 100가구 이상의 마을에 오폐수처리장 설치가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합천댐으로 오수가 배출되는 작은 마을에는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자연연못, 옛날에 덤벙, 살리기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연생태연못사업은 합천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으로 작은 예산으로 높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고 경관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는 따사로운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 합천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의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
   특히 합천중학교 최진권 교장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온 무자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6만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군정의 방향의 기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군수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관한 질문은 소관 담당 실과장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은 1974년도에 합천읍 최초로 지정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삼가, 야로, 초계, 묘산, 가야 면이 단계적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총 6개 읍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장기간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토지 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주택 건축 등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교통에 지장을 준다면 주민들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및 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50건 정도의 매수청구를 해 오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현황은 6개 읍면에 49,594㎡입니다만 단계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용역비 4억원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행 중 군청후문에서 합천중학교간 노선과 삼성아파트에서 도시계획도로 및 영창마을노선 등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실하나 열악한 군 재정여건상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주민수혜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보철사업 확대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노인의치보철보조사업의 당초 계획인원은 35명이었으나 하반기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49명을 시술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계획은 2008년도당초 사업량 35명보다 2명이 증가된37명이며 2009년도에도 당초 사업량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의 확대방안과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현재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 대상이므로 향후 수혜대상 65세 미만 하향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에 대하여 의치보철대상자가 조사가 된다면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파밸리호텔 건립 및 가야 온천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스파밸리 온천개발 중단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리군의 적절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팰리스호텔은 다양한 물놀이시설이 포함된 특급2호, 특 2급 호텔로서 주5일근무제정착으로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영상테마파크, 합천호, 황매산 합천박물관,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벨트화사업 구축으로 우리 군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로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민자사업입니다.
   건립자 (주)탑에서 2007년 12월 26일 착공하여 지하공사를 마무리 하고 지상1층 공사를 하던 중에 지난 9월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탑에서 신청중이던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신규대출이 금융기관에서 일시 중단됨에 따라서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아마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자인 (주)탑의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공사비 38억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또한 조기에 공사를 재개할 의지가 분명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내년도에는 대출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뭐 공사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각별히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야 온천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을 비롯해서 각종 관광사업단의 성공적인 유치는 모든 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간투자 자들이 기업이윤추구라는 엄격한 경제논리에 의거해서 투자를 저울질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의 현실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와 MOU(양해각서) 체결한 모든 업체들이 거의 다 MOU 체결을 보류 또는 파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위에서도 본군에서는 군수이하 전공무원들이 직접민간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 온천개발사업도 1995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마땅한 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십 수년 동안 유치되어 있던 중 지난 초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온천 김종엽회장님에게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찾아가서 경북 영덕에서 다시 사업을 치루게 되어 있는 거를 합천으로 오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역시 금융위기 때문에 융자를 “다 수속은 해 놓고 은행에서 돈을 주지 못해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다, 곧 융자가 이루어질 것 같다, 되면 합천에 와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리산온천을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갔습니다만 할 의지는 절대 많이, 확실하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된 온천 2호공 토지 소유자인 해인사와도 지난번 현응주지스님하고 제가 몇 차례 만나서 김종엽회장님하고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이게 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합천에 온천을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해인사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만 투입되면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뭣이 있었냐 하면 올라가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계획적으로 돈을 많이 달라해 가지고 부지를 사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풀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숙박시설이나 SPA시설, 노천탕, 그 다음에 부대시설, 레크리에이션장 등 포함해서 가칭 가야 마운틴 스파밸리 신축공사용역서를 금년6월경에 본군에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굴착작업을 위해서 개발예정지 장비 진입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늦은 감이 많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계 금융 불안의 여파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모든 기업과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있고 투자포기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인데 본 군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해서 계속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엽회장님에게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주가 당초 약속한 사항은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읍 장재동 경로당 공매 및 대병면 하금2구 마을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군청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알아보라고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군에서 군비를,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어준 경로당이 그게 우리가 군수 포괄사업비로 지어주면 잘 아시다시피 바로 등기는 군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이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걸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다보니까 주민들 앞으로 등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재발방지를 위해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병면 평학 관계는 지금 이제 하금2구 관계는 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1,600만원 안주고 있다가 부락에서 모아가지고 다 해결해서 이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경로당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우려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각종 문화행사사업의 개선방향과 향후 격년제 시행 또는 축소통합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두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지역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각자가 저마다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동시에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을 많이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문화특성을 살린다는 명분아래에서 급조된 문화축제들을 충분히 사전 검토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여 전시성행사로 끝나거나 외래적인 연례행사로 치러져서 지역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 화합의 향토종합축제로 승화된 올해로 25회째를 맞고 있는 대야문화제는 읍면지원금, 이벤트 확대, 참여방법 등이 개선되고 있고 벚꽃마라톤대회는 해를 거듭 할수록 대회가 발전하여 메이저급 대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외국인참가로 인하여 국제규모의 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마라톤대회도 펼쳐지는 황강레포츠축제와 황매산철쭉제, 친환경적 친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어 지역홍보나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내년 행사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통폐합 및 격년제 행사에 관련해서 일찍이 대야문화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고 예산,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문화제를 내실 있게 함께 치루고 있습니다.
   군민 대화합 일치감 조성 및 재외향우의 결집력을 높여가면서 애향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소중한 행사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격이 다른 축제와 통폐합은 오히려 경제성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축제명칭에 걸맞는 마케팅 개발과 그다음에 격년제로 인한 단위행사별 연속성, 연계성,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제가 전군민이 동참하는 향토축제로 지역예술인 창작활동과 종합문화축제로 전통 계승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격년제는 군민 전체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민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기관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문화체육행사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등 사회비용측면에서 재정부담과 낭비요인을 불식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자치시대 지역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전담부서 인력보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나 행사상황을 보면 4월에 벚꽃마라톤대회, 5월에 황매산철쭉제, 7월에 황강레포츠축제, 10월에 대야문화제, 팔만대장경축제, 12월에 제야의 타종 등 지역의 매월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개최하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업무가 방대하여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야문화제 행사시에 총괄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지만 향우초청 및 안내는 기획감사실에서, 교통단속은 경제통상과에서, 내빈초청 오찬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등 타 부서의 도움 없이는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마다 성격이 달라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회복지행사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조 및 예산보조와 행사추진이 원활한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축제나 행사의 전담부서가 설치되거나 하나의 행사준비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각종 행사와 준비기간 중복으로 추진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전담부서 설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행사추진시 부서별 적극적인 협조로 향후 행사준비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비료가격 지원대책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대책 확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복합비료에만 한정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값은 지난 해 12월에 24%, 금년에는 6월에 63% 인상이, 최근에 비료값 인상에서 제일 많이 8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벼 식부면적 8,560㏊에 대해서 밑거름기준 소요량인 3,460톤에 대한 비료값 인상분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억8,3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7% 오른 비료값은 농협과 비료공장에서 이거를 부담을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부담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 내년도에는 이게 그대로 지금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우리 군민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된다 싶어서 요소를 할라니까 요소는 양이 얼마 안돼요. 그래서 복합비료를, 많이 쓰는 복합비료를 한 겁니다.
   또 다 같이 하라는데 다같이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확대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5억원을 투입해서 가야, 가회 2개소 3.3㏊에 친환경종합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업교육관,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공장,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건립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비 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야,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용주 등 지역에 친환경 인증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우렁이종패 쌀포장재 등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구입시에 포당 1,300원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6억8,900만원을 국비 58%, 도비 8%, 군비 34%를 투입해 가지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농가들이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을 반영하여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각종 친환경농자재를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보충질문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적중에서 지금 민간인행사가 11시였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이 오도록 거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의회의 진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민간인 행사도 중요하다고 보고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안 그러면 양해를 안 해주신다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도록 하십시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행사에 갔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의조   :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문을 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병면 평학 테마마을 가칭 “별들의 고향” 마을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4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고장 합천은 산수가 수려하고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역사적인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합천군민이라는 것에 대하여 늘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병면 평학마을을 송선용중장, 권영기대장, 권복경 경찰청장 등을 배출하였으며 인근 성리와 하금 마을에도 자랑스러운 향우를 많이 배출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합천이 자랑할만한 주요 관광지인 합천댐,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등이 관광벨트화 되어 있고, 현재무학샘터, 무학감나무,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 등 우리 군의 주요한 프로젝트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와 연계하여 평학마을을 관광, 역사, 테마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잘 다듬어진 특색 있는 복합마을로 만들고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합천댐직하류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심의조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2008년 8월 건교부와 협의를 끝내고 2011년부터 3개 지구 113억원을 투입하여 국비60%, 수자원공사비 40%를 부담하여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평학지구 내평학보 3개소가 설치되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또 하나의 합천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광벨트화를 통하여 합천을 알리고 “가칭 별들의 고향”이라는 마을을 테마로 한 홈스테이, 농촌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관광합천으로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군이 가진 마을의 고유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윤재호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행정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우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전문직렬에 해당하는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내 타시군의 경우 거창군은 거창전문대에서 시설직 1명과 사회복지직1명을 선발하였으며 하동군은 시행을 위해 남해대학과 채용을 위한 협약을 해 둔 상태로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거창군의 경우 관내 대학 육성과 전문인력 수급 차원에서 임용후보자장학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력수급이 필요한 분야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필요합니다만 외국어 관련 분야 직종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렬이 없고 계약직으로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 임용후보자 장학사업으로 채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시험규정이 개정되어 향후 공무원채용 후 타시도로 전출하는 인력이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인력 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올해 7월 조직 감축으로 인하여 일반직 7명, 기능직 16명 등 총 23명이 정원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후보자는 28명이 대기하고 있어 향후 2년 이내에는 신규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용대기인력이 해소되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대학에 재학중인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의원 행정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에 많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경남도내 축구부 현황은 초등부 16개, 중등부 10개, 고등부 8개, 대학부 2개, 여자부 5개, 프로팀 1개가 있습니다.
   총 42개의 축구팀 가운데 군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팀은 초등부 3개, 중등부 3개, 고등부 1개, 여자부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축구장은 사계절 잔디 3면, 인조잔디 2면, 천연잔디 10면 등으로 15개의 축구장을 활용한 동계, 하계 전지훈련 및 전국 규모의에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학교 축구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군에서도 2007년부터 합천중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기 위하여 합천군체육회, 합천군축구협회와 연계하여 합천중학교와 몇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학교 측 의견은 감독 급여, 숙소 및 차량운영비, 선수장학금, 대회 출전비 등 연간 1억8,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축구부 운영 경비 확보의 어려움과 전국대회 실적이 없는 신생팀이 겪게 되는 우수선수 영입 애로, 그리고 일반 학생의 학습 분위기 저하 등을 이유로 축구팀 창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합천중학교가 아니라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축구팀창단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원활한 축구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의향은 있지만 아직은 그런 열의를 보이는 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학교축구팀 창단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창단의 결정권은 학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축구팀창단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학원스포츠는 권역별 리그제로 운영한다는 대한축구협회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클럽팀이 활성화 될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은 클럽팀 창단에도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축구협회와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인여성을 대상을 클럽회원을 모집하여 클럽 축구팀을 창단하고 팀창단 및 대회 출전 경비 등 재정적 지원과 전문축구지도자를 지원하는 등 클럽팀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학교축구부 창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육회와 축구협회 관계자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에 김종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보충질문이 짧기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문화공보과 김지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그동안 축구팀 창설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상의해서 계속 노력해서 꼭 축구부가 창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종덕의원    :   안받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실태에 적합한 특수한 수질보존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합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푸른 숲과 깨끗한 수질보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질보전과 개선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기에 가축분뇨처리장과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그리고 하수관거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 장, 가축분뇨처리장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집단화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앞에는 유휴 부지약 12,000㎢에 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한 발 앞서 가는 환경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가야 야로와 초계, 적중의 하수관거정비공사와 농촌마을 8개소에 하수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천댐 상류 11개소에 하수처리장 및 관거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도에 준공한 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 연간 34,000톤의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함으로써 수질환경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민원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청정지역 내 위치한 사찰이나 음식점등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금년까지 56개소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개 읍면 8개소에 3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을 관류하는 황강유역에 대하여 생태환경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계절별로 생태환경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황강의 수생태 보존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변 도랑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각종 세제의 남용으로 생활하수와 쓰레기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한국의 도랑살리기”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마을공동체의 중심에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도랑살리기운동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운 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상반기 중에 관내 도랑실태조사 및 자료정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생태복원대상 도랑을 선정하여 환경부에 사업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적은 자연마을에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조금이라도 정화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도부터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에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낙본H유역(덕곡면 율지교부터 의령군 남강합류지점까지)의 목표수질초과로 현재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설치, 지목변경 등 오염부하량 증가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오염그룹별 삭감부하량 적용은 물론 4개소 이상 수질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유량 및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수질개선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수질보전대책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보전은 개발사업은 물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 단기적인 개선노력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질보전은 물론 우리 군의 깨끗한 환경보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신 박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 예. 간단하면 발언대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예. 우선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행이, 답변하신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공무원들의 임기는 3?40년이고 의원의 임기는 기껏 4년입니다.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합천군민 전체가 모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기울여 두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부서간 협력부분도 아울러 꼭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 말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다른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까?
○박현주의원    :   예.
○의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항상 실전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를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교류부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 미토요시를 비롯한 중국 신창현, 미국 버겐카운티 등 3개 외국 지자체와 국제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 자치단체와 문화, 체육,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를 통한 우호와 친선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일본 미토요시와는 1996년 우호협정이후 축제 상호방문, 중학생 홈스테이, 공무원교류, 마라톤동호인교류, 수해 피해위문 등 오랜 기간을 통하여 우의를 다져왔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와는 앞으로 청소년교류와 영어 원어민강사 초빙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코자 협의 중에 있어 연말을 기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신창현과는 앞으로 증가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합천관광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박우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에 비하여 국제교류의 목적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교류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주목적이 우호와 친선에 있기 때문에 교류활동의 대부분이 인적 문화적 교류에 치우쳐져 있으며 또한 상호 이해와 협력, 우호증진을 우선하는 국제교류의 특성상 양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환경, 경제상황 등이 비슷한 단체와 결연을 맺기 때문에 자치단체 상호간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보완상품이 부족하며, 장거리로 인한 물류비용 과다소요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그동안 소홀하게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적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와 지역산업을 자극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국제교류를 증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교류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온 일본 미토요시부터 경제교류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미토요시와 협의하여 2009년도 미토요시와 가가와현의 축제에 참가하여 합천군 홍보부스를 만들어 합천의 특산품 전시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미토요시의 유명관광지 및 관공서 등에 합천 특산품과 관광홍보물을 상시 비치하여 합천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미토요시와 가가와현에서 농산물 및 지역특산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인을 우리 군에서 초청하거나 미토요시 우호방문단의 우리 군 방문시 방문단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우리 군의 특산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 등과도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단체는 아니지만 대만의 운림현과 지난 7월 1일 종구용 마늘 80톤 128,000불을 수출키로 협약체결을 맺어 그동안 마늘 45톤, 배추 529톤, 양배추 2,850톤 등 총 15억원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대만의 운림현과도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사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의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국제통상시책을 발굴하여 국제교류 및 경제통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우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질문하신 박우근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의원    :   예. 간단하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경제통상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국제교류부분에 정말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IMF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을주   :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무료급식 때문에 KBS에서 취재를 우리 군의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정비사업 시 도랑살리기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시행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소하천의 수는 모두 292개소에 약 316㎞로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40개소에 21.7㎞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7개소에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의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하천정비사업은 옹벽, 돌망태, 콘크리트 호안 등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의 하천정비사업은 생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석 시공, 법면이나 하상에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수질개선과 하천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사업지침이 시달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합천천 정비와 소하천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각 지구별 수질, 수량, 주변환경 등 각각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면서 박현주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법과 하천 본래의 기능인 치수기능이 잘 조화된 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의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현주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환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의 자연환경에 알맞은 벼품종을 선별하여 육묘지원을 통한 보급과 RPC에서 벼품종의 다양성이 합천쌀의 고품질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말씀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품질 안정쌀 생산을 위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한두 개 우량품종을 선정하여 2010년까지 읍면당 1개소의 목표로 기존 육묘장 8개소 외에 2009년도에 5개소를 추가로 건립예정이며 친환경농업지역, 평야지역을 구분하여 육묘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들녘별 경쟁력 있는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계획에 의거, 들녘단위 50㏊이상 규모로 단일품종 재배단지화로 농자재 등 경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자연스럽게 품종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RPC의 합천쌀 고품질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쌀 고품질화를 위해 먼저 지역농협별 단일 품종으로 농가와 약정체결하고 타품종과 혼입 및 퇴화 방지를 위하여 보급종 공급 및 자율종자교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수확 및 건조토록 지도하고 단일품종 매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품종단일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장 및 가공과정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우선 품종별 저장과 가공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부족한 저장시설과 부지는 향후 권역별 위성건조시설을 농림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습니까?
○박현주의원    :   간단하게.
○의장 문을주   : 예. 앉아서 하십시오.
○박현주의원    :   예. 거듭 당부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 쌀 품종의 단일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라고 답변하여 주시면서 소장님도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대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농업에 대한 지도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늘 매번 지적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좀 같이 해결해 나갈 방향을 찾아나가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박현주의원    :   아닙니다.
○의장 문을주   :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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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구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무자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끝이 보이지 않는 매서운 한파가 모두를 움츠리게 하지만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최진권 합천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대병, 용주지역구 김학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절한 인사를 생활화 하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 자 합니다.
   중국속담에 “인사하지 않고 미소없는 얼굴을 한 사람은 가게를 열지 말아라” 하였고 서산마애불상의 해맑은 미소는 인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인사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상대방에 대하여 존경, 인정, 친애, 안녕의 기원 등을 표시하는 인간 본연의 희망 양식을 말합니다.
   11월 어느 날 군에서 유치한 운동경기가 있어 점심을 먹고 관전하려고 친구 몇 사람과 식당에 갔습니다.
   마침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 왔던 공무원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식사하려고 오셨네”라고 인사를 하고 바로 옆에 자리를 정하여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식사를 한공무원들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들어올 때 반응이 없는 인사가 나갈 때도 한마디 인사없이 떠나는 것을 본 친구가 저에게 “군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저렇게 인사도 없이 나가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들어오니까 인사함이 부적절하였는지 몰라도 “식사하러오셨습니까? 먼저 식사하고 갑니다.”
라는 아름다운 인사가 있었더라면 서로 인품을 존중하는 광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인사는 모든 인간 예절의 기틀 일뿐만 아니라 사람됨의 인상을 결정짓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그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돈 안드는 인사서로 나누며 지냅시다”라는 우리나라의 행정슬로건도 있습니다. 인사는 행정서비스의 첫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면에서 행정기관의 친절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10일 이명박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고 심부름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은 군민의 머슴인 동시에 국민의 머슴입니다.
   머슴은 주인에게 살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하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군민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 장소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인사와 밝은 표정과 미소는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한 안내와 밝은 미소로 군민을 응대하는 것은 공직자의 임무와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간 합천군에서 외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2007년부터 올11월말까지 19번의 혁신아카데미강의를 하였는데 내용면에서는 친절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목을 보면 한번도 친절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민원인에게 친절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백화점에서 하는 의식적인 인사보다 진정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군민에 대한 인사는 행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전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친절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연말 군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설문조사를 실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든지 특별휴가 또는 문화상품권, 농산물상품권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 군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진정한 낮은 마음으로 살맛나는 합천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응대는 결국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게 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친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친절의 7계명을 들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친절은 돈이 들지 않는다!   
   두 번째 친절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친절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네 번째 친절은 작은 실수로 눈 감아준다!   
   다섯 번째 친절은 경쟁에서 유리하다
   여섯 번째 친절은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친절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김학구의원 5분 자유발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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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이창균의원,
허홍구의원, 김종덕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축 산   과 장       방신정
• 산 림   과 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