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08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08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진균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의회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5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서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 박현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합천군귀농자지원조례안, 박수남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합천군의회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규칙, 규정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과 4월 23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합천군 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계획 외에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접수되어 역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합천군수)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록의 향연과 더불어 촉촉이 내린 단비로 그동안의 가뭄을 조금이나마 해결한 듯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직자가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온 민선 4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어 주요 역점시책 마무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질주해 오신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합천 미래의 주춧돌이 될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6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을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혜와 뜻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미문의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지역경제회복에 대한 청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산지유통 비전을 위해서 75억원 규모의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회사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 특산물을 합천유통주식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합천군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기치로 운영 4년째를 맞고 있는 종합교육회관 운영의 결실이 최근 공개된 학업성취도 결과로 또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재외향우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73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교육발전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산업기반을 부산, 경남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군이 부산, 김해, 진해시 등 영상분야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닌 자치단체와 MOU을 체결함으로써 영상물유치 우위확보는 물론이고 영상물 촬영지로서의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은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올해로 1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대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합천이 스포츠 개최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군정에 매진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경제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6만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750여 공직자는 위기극복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서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활기가 넘치는 합천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4월 출범한 합천유통주식회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유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합천의 명품 농축특산물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년간 100억원이 투자되는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합천 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흑돼지 등 합천 축산물의 우수성을 차별화해 합천을 명실상부한 브랜드육의 메카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둘째로 합천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합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2011년 대장경 천년 간행년이 되는 역사적 시기를 맞이해서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세계적인 축제로 치르기 위해 국제행사 승인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2011년 문화축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의 해인사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해인사 신부락이전과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최고의 시대물 촬영장소인 영상테마파크의 오픈세트 내부를 전시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밝은 미래의 또 다른 합천건설을 위해서 사통팔달의 4차선 도로망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현실입니다.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구간별 동시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와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극심한 저출산 현상과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우리 군도 예외라 할 수 없습니다.
   인구증가는 합천의 성장과 직결될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를 방치한다면 우리의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수립으로 상주인구 6만 유지를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책확대, 전문요양원확충, 가정방문간호사사업 등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교부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을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등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대한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6억이 늘어난 3,51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6억원이 늘어난 3,326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이 감소한 187억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8.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 정도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8억5,000만원, 지방채 15억원, 보조금 134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1억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사업 77억2,000만원, 보조사업 193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재무활동 등에 19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인턴사업 2억5,000만원, 경로당부식비 지원 4억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12억원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문교-합천댐간 도로확장에 2억원, 하빈 우회도로-하양교 2억원, 재가설 각 1억원, 장대-월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교실 및 합천문화원 건립 각 2억원, 스포츠센터 건립 8억원, 생태주차장 조성 12억원 등 교육 및 체육시설, 관광 진흥에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FTA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축산물 육성 농가기반 조성에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78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우선 편성을 하였으며 합천발전을 앞당기고 서민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새로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다른 합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행사 관계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퇴실하셔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께서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덕의원, 간사에 조호연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도재의원, 간사에 김학구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4명은 현직의원이신 김학구의원, 윤종수씨, 박오영씨, 고영진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08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학구의원, 윤종수씨, 박오영씨, 고영진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우근의원과 조호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우근의원과 조호연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심의조
부 군 수 민경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행 정 과 장 홍검식
재 무 과 장 김해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건 설 과 장 백운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축 산 과 장 이성보
산 림 과 장 방신정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보 건 소 장 이현호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철효
전 문 위 원 강기동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하진균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