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3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계획
2.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재활용품선별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3.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 조성
4.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
5.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
6.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7.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 의룡정 부지 조성
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의장님께서 서울에서 열리는 유통회사 출범식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를 주재하실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조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집행부 공무원도 같은 행사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계획
2.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재활용품선별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3.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 조성
4.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
5.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
6.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7.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 의룡정 부지 조성
○부의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 계획, 제2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제3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 조성, 제4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 제5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 제6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제7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용주 의룡정 부지 조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계획, 재활용품선별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 조성,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 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용주 의룡정 부지 조성 7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문화원사 건립 부지 확보 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벼 신품종적응 실증시범포 설치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합천군 문화원 청사를 건립코자 제안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천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활용품선별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산, 묘산 지역공동사용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확보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선별장 설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 삼가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 삼가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가면 소오리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여 총사업비 100억원의 소요 중에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전국 4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재원은 FTA이행지원기금 40%와 군비 60%로서 금회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지 매입비로서 본 사항은 합천군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가로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서 50억원 이상은 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은 도심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조건으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소재 군 소유 임야를 매각코자 제안된 것으로 써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준보존산지50만㎡, 보존산지 3만㎡ 이하에 대해서는 군수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매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야 국민체육센터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야면 황산리 일대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다목적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적중면 상부리 242번지 일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키 위해 예정부지 4필지 중 군소유 15,323㎡를 제외한 인근 3필지 1,734㎡를 매입키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본 재산을 취득하여 활용함으로써 각종 행사의 화합장소 및 체력단련 공간 마련과 동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주 의룡정 부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 용주면 봉기리 일대에 활터장을 조성키 위해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재산을 취득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체육시설이 확충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우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 계획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 계획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 조성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 조성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용주 의룡정 부지 조성의 건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용주 의룡정 부지 조성의 건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부의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도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민경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행 정 과 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산 림 과 장 이성보
- 축 산 과 장 방신정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