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 5분 자유발언(박우근의원)
(11시 08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진균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일과 10일 양일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박수남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월 9일 윤재호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29일 합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박현주의원, 간사에 유도재의원으로 선임합니다.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호연의원, 간사에 허홍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해당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학구의원과 윤재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학구의원과 윤재호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재호의원, 박우근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 30만 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윤재호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156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관내 양파재배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양파재배면적은 2009년도 기준 약 533㏊로 생산량은 지난 6월의 수확량이 34,635톤, 207억8,1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근 창녕군, 그리고 전라도 부안 등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산한 양파보다 월등한 생산성과 상품가치를 가진 양파만 생산하여 우리 농민이 경쟁에서 꼭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양파재배에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본 위원장이 11월 첫째 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집행부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토록 발의하여 양파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154㏊, 452농가에 4억6,28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면적으로 볼 때 일부 농가에만 지원한 것으로 모든 농가에 스프링클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지원될 때는 지하수, 지표수를 이용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는 부속장치인 자동펌프와 특히 양파 종자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빙시대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건강식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파는 각종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성인병과 다이어트식품으로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웰빙시대에 하늘에서 신이 내린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파수확기에 강우량이 많아 저장품의 부패율이 높기 때문에 양파의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와 人”을 활용하여 영세농가와 가공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포장재와 비닐과 박스 등을 지원해서 합천을 알리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수출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상품가치가 다소 저하된 것은 엑기스 등을 통해 판로개척에도 나서고 특히 양파는 연작을 하면 병충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토를 통해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긴 가뭄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온 지금은 장마철을 맞아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고 난 뒤에 풍성한 수확의 참맛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모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우근의원)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신 박우근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연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방송시설과 노력절감형 휴대용 전정가위 지원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방송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방송시설은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청력 저하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독가촌이나 본 마을에서 떨어진 소규모자연마을에는 행정방송이 들리지 않아 시책의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등 크고 작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불만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방송시설의 노후화문제로 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을 전수조사하여 산불 등 자연재해 복구시 멀리 떨어져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뒤늦게 알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여 이웃간에 미안함이 없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보청기 지원사업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력절감형 휴대용 전정가위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보조 85%, 자부담 15%로 1.5㏊ 이상의 과수재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7농가에 농가당 21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전정가위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75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원받은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불만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보다 확대하여 영세규모의 과수농가와 노인과수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농가가 필요로 사업을 세밀히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농업예산의 우선순위는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신규 시책은 의회에 미리 알려주어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허홍구의원, 김종덕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