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 5분 자율발언(이창균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진균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9일 박수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서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박수남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과 1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조성사업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변경의 건 외에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이 접수되어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개최된 제1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위원회 결과 허홍구 신임 복지행정위원장의 운영위원회 위원직 당연 퇴임에 따라서 위원회 신임 간사로 김종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09년 9월 17일 하루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종덕의원과 허홍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종덕의원과 허홍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구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 지역구 김학구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오얏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세상만사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교훈의 뜻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의 하나인 장묘문화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간 전국의 20여 만기의 묘지가 만들어지는데 통계에 의하면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이 잠식당하고 있으며 현재 대략 전국의 분묘수는 2,000만기로 우리나라 전체 학교 용지의 4배, 공장용지의 2배, 서울특별시 면적의 1.6배로 이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1%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합천군의 경우 2008년도 사망자 총 698명에 화장 150명을 제외하면 매장수는 548명으로 약 16,500㎡의 땅이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명당을 찾아 첩첩산중 또는 인근 산에 좌청룡 우백호의 터를 잡아 묘지를 썼으나 현재는 도로변 좌택시 우버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전답이 명당이라 하니 앞으로 농사를 짓는 땅마저 없어질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유교문화의 발생지이자 풍수지리설의 원조인 중국에서도 1956년 모택동이 이끄는 혁명정부가 화장을 법으로 정하고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는 토지제도 금지시키는 장묘문화혁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화장문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79년에 사망한 주은래 전국무원 총리는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해 그 유골이 비행기로 전국에 뿌려졌고 1989년 호요방 총서기도 부인의 희망에 따라 화장된 유골이 관서척지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장하는 문화의 법을 만들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손수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나라의 큰일을 하시는 지도자들께서 돌아가실 때도 애국애족할 수 있는 큰 어른이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근 거창군은 7개 읍면에 마을공동묘지를 정비한 후 7개 봉안묘를 설치하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2007년말까지 화장한 유골을 나무유골함에 넣어 부식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친화적 장법으로 150여개의 납골평장묘역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장사문화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군에서는 화장을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2009년도 3,200만원의 예산이 7월에 바닥난 상태로 예산이 없어 지원이 중단된 현실이므로 조속히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예산에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수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직까지 화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군민에게 체계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변화와 개혁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여 살기 좋은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총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김학구의원 5분 자유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율발언(이창균의원)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이창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문을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앞서 가는 군정을 이끌어서 전국의 표본이 되도록 농사행정을 펼치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
봉산, 묘산, 야로, 가야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 기온과 벼 익는 향취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협에서 수매예정인 추곡수매가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수확기에 있을 추곡수매를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산지 농협 매입벼 재고량이 76만9,000톤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3만1,000톤보다 44.8%나 많은 것으로서 우리 합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 중인 2008년산 재고도 약 800톤, 즉 40㎏들이 20,000가마가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벼가 넘쳐나는 것은 지난 해 풍작과 경기부진, 주곡변화에 따른 쌀소비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2008년산 벼 투매가 일어날 경우 쌀값 폭락을 가져와 올해 벼수확기 쌀값하락은 물론 산지 농협의 매입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농민들은 걱정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합천유통회사에 26억원에 현물출자된 상태로 농협에서 다시 1년간 2억원에 재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가을추곡수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8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은 40㎏ 기준으로 약 70,000톤을 매입하였으며 매입실적으로는 적중 18,600포, 용주 16,700포, 초계 16,000포 순으로 20,000포를 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농협매입가격은 40㎏ 포대벼 5만1,000원에서 5만2,000원에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지금 시중가격은 조곡 40㎏들이 기준으로 4만3,000원에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농약, 비료, 기름값과 농기계 임차료, 인건비 등이 일제히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40㎏ 쌀 한 포대가 9만원 내지 10만원 책정해 주어야 생산비를 건질 수 있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생산예정인 조곡은 전량수매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에 어떤 가격으로 책정할 계획인지 농협의 추곡수매계획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번 합천유통주식회사 운영보고회에서 호주 20톤, 뉴질랜드에 700톤 총 1억6,000만원어치의 쌀을 수출한다고 하였으나 실적은 미미하며 국내에서는 농협 자체 판매가 4억, 삼성 홈플러스에 55억, 택배 및 기타판매가 14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합천농협에서 출하하는 “해와 人”의 쌀브랜드는 미질 저하로 인하여 국내 대형할인마트에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미질저하의 원인인 상품벼와 하품벼를 섞어서 도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에 우수농산물생산이력제도 즉 GAP를 인정받기 위하여 문진방제시설에 1억8,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미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품질쌀 공급과 국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합천쌀을 국내와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이창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제반 설명 및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