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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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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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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박우근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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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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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박우근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의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군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박우근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합천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건설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기술지원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료를 요구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인 의원과 집행부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이끌어내어 군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합천영상테마파크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대해 입장료와 세트장 임대사용료 등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 8월말 현재까지 약 975,000명의 관광객 입장료로 8억1,800만원과 임대사용료 1억600만원 정도로 총 수익금이 9억2,400만원이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로는 국비 55억5,000만원, 균특회계 17억7,700만원, 도비 51억3,000만원, 군비 118억2,000만원 등 총 242억8,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9억원을 투자하여 오픈세트 내부리모델링 사업과 전시체험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 관광객 유치와 홍보의 파급효과가큰 영화, 드라마 등을 10편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올해는 몇 편을 유치하였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사업의 효과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 “해운대”에서 보듯이 영   화 한편으로 부산 해운대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해운대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4억 투자하여 약 31만㎡의 규모로 조성되는 제2영상테마파크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통한 활용방안이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과 어린이와 청소년, 주부 등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통한 관광수요창출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농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즉 PMWS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은 140여 양돈농가에 약165,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발생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 증후군은 주로 4주에서 14주령의 이유자돈에 발생되어 자돈의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며 더욱이 폐사율이 10% 정도로 생산성에 타격이 많습니다.
   양돈농민들은 이 증후군으로 인하여 매년 경제적 피해를 크게 보고 있지만 정부는 법정가축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뚜렷한 대책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웅군이라는 우리 군에서는 축산시책선도자의 위치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지나 벌목지 사후 조림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산불 발생 임야에 대한 조림은 어린묘목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린묘목 주변에는 잡초가 묘목보다 성장이 빨라 묘목을 고사시켜 그 활착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또한,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 식재비용은 ㏊당 330만원, 관리비용은 ㏊당 98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에 있어 이러한 어린묘목 식재방법에서 큰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나갈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희망근로자를 가로변 지역의 나무만 가꾸지 말고
조림지에 식생을 방해하는 칡넝쿨 등을 제거하는데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이창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 6개면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협상을 비롯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간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급등, 비료가격 상승, 쌀값하락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농가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료작물 확대 재배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생산자단체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를 곤포 한 개당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도 우리 군의 추파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총 964㏊이나 우리 군에서 지원된 물량은 재배면적의 30% 정도인 300㏊에 불과하여 나머지 664㏊의 재배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삼가면에 약 105억원의 예산을 들여 황토한우를 중심으로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의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더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과장님께서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를 사료작물 전 농가에 골고루 확대지원 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 및 산림 병해충방제 실시와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벼 및 산림 병해충 방제에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에 의하면, 벼 병해충 방제시 소요되는 비용이 ㏊당 기존의 방식은 8만7,832원인데 비해 무인헬기를 이용할 시 5만8,260원으로서 약 44%의 예산을 절감할 뿐 아니라, 농약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방제효과도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이 복잡한 농촌의 환경에 맞게 지형지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동성이 좋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시연회 개최 후 경상남도 도내에서는 함안, 고성 등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본 무인헬기 도입비용은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올해 병해충 항공방제와 공동 방제비 지원사업비로 5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해오던 방제와 무인헬기를 이용시 장점, 단점, 비용, 효과 등을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인헬기는 산림병해충 방제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약 4,800㏊에 대한 밤나무를 비롯한 각종 산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일손이 크게 부족한 우리 군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농작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벼 및 산림병해충방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우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가는 삼한시대부터 유래를 찾을 수가 있으며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는 삼가현으로 군 면모를 갖추어 오다가 1914년에 합천군에 병합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가는 양전리 고분군, 백악산성, 뇌룡정 등 많은 유적지와 삼가임란의병사, 삼가장터 3.1만세 등 남명조식선생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오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오늘날에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삼가면이 촌락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삼가 소고기 유명세, 지역 농업발전, 삼가시장 활성화 등으로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으며 삼가소재지 도시 미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가소재지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가, 쌍백 전 지역과 의령군   대의면 모의 등에서 흐르는 하천이 모여 양천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천강은 옛날에는 목욕을 하면서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아주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양천강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2011년에 삼가, 쌍백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어느 정도 수질개선은 되리라보지만 미흡하다고 봅니다.
   삼가는 소고기 유명세로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양천강이 수질이 나쁜 강으로 인식된다면 외지인은 다시는 찾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양천강은 깨끗한 강으로 살리는 것은 앞으로 합천, 삼가 경제발전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가소재지를 흐르는 양천강을 살리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삼가 도시의 개발은 요원할 것입니다.
   둘째 삼가소고기를 체계적인 육성과 전국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들여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가면민들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 옆에 양천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양천강 일부 구간이 수중보 설치 및 고수부지가 정비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을 합천 삼가브랜드육 타운조성과 병행하여 정비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중보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 위로 각각 하나씩, 즉 삼가교, 가수교 쪽에 각각 하나씩 더 설치를 하되 수중보높이를 높게 해서 물이 많이 채워지도록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또 하천주변도 도시미관과 어울리게 정비를 해서 외지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 계획서를 보면 어린이 테마공원 및 황토방 등 위락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외지손님을 끌어들이는데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천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고 혹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천읍 소도시개발로 합천읍은 전국의 어느 중소도시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도시에서도 모델이 되고 있어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줄 압니다.
   이제 삼가도 합천읍만큼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 삼가도시개발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재 삼가 소재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삼가 장날이나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공휴일에는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삼가소재지를 둘러보면 녹지공간이 없고 가로수가 미식재 되어 있는 등 삭막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말해 도시의 미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천강 정비와 병행해서 삼가면 소재지를 새롭게 도시 정비하고 공원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로정비, 주차공간 확보, 유휴지 활용, 녹지공간조성, 가로수식재, 소공원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삼가면 소재지를 아름답게 가꾼다면 삼가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 질 것이라 보며 또 삼가 소고기를 찾는 많은 외지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삼가의 홍보는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삼가소재지 미관조성에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강 수질개선, 양천강 수중보 설치 및 주변정비, 삼가소재지 도시공원화 조성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조호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부지구 대변인 조호연의원입니다.
   희망차고 살기 좋은 합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수려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이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약 9개월 정도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실내체육관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전기요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립니다.
   웰빙시대라고 하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각종 운동모임, 동호회를 구성하여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읍이 아닌 면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실내체육관이 없어 야간이나 우천시에 배드민턴, 배구 등을 즐기기 위해 대부분 인근 학교의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건강증진도모를 위해 현재까지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대부분 무상으로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수업이 끝난 후 야간에 사용되는 만큼 전기료를 비롯한 사용료를 동호회 회원들이 부담함으로써 운동을 하고 싶어도 동호회의 예산부족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주민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 모두가 여가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건강해져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일진대 이것은 곧 실내체육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감으로 작용되어 요즘 은 눈치를 보며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군의 주인이 군민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읍면지역의 열악하고 편준화된 복지시설 이용면에서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비단 남부지구를 대변하는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내체육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군 예산이 수반되고 순차적으로 건립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우선 면민들이 눈치를 보며 운동하는 일은 없도록 실내체육관에 대한 사용료와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49회 정례회 중 3분 발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거듭 강조하고자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7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해 추진중인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매년 GDP 2%의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환경오염이나 산불유발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축분과 숲가꾸기 산물 등을 에너지화하고 20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94개를 설치해 자원화율을 90%로 높이고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 15개소를 설치해 매달 270㎾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2012년까지 농식품부는 농어촌형 2곳, 환경부는 도시형2곳, 행안부는 도농복합형 2곳, 산림청은 산촌형 4곳 등 모두 10개 마을을 시범 저탄소녹색마을을 만들고 특히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범마을을 한 곳당 265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에 쓸 수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계도기간이지만 그 후에는 우리 군비로 시설들을 설치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고유가와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해 2020년까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를 만들고 환경에너지 타운을 14곳에 조성하여 폐자원의 전량을 에너지화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는 부존량이 풍부한 가축분뇨와 임목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창출하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과 숲가꾸기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 등의 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단순매립, 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인 목재펠렛, 바이오가스인 메탄, 바이오연료인 디젤, 메탄올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기본방향입니다.
   또한 겨울 유휴농지와 고수부지에 유채를 재배하여 경관을 조성한다면 유채유를 이용하여 유채 식용 후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면 정부시책에도 이바지하고 기후협약 의무감축분을 해소함은 물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는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보리라 판단되며 또한 2012년 해양투기 규제 대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이 청정녹색성장의 근원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저탄소녹색시범마을 공모에 신청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남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을주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심의조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 생각으로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편성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프로젝트계획인 4대강 살리기정비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개선, 물부족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늘려 비중을 역대최고로 끌어올리고 4대강사업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시키지 않는 등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대강 살리기사업과 주민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부의 예산안은 그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도로 건설 등 SOC사업과 서민복지를 위한 각종 보조금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 9월 10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에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200억원 규모로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청예산 55%에 못미치는 7,700억 정도가 계상되어 각종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군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만큼 도로건설 등 각종 SOC사업과 특히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도 및 중앙 방문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인해 우리군의 사회간접자본과 복지예산이 감소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있으면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국가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에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합천보가 만들어 지고 생태복원사업 등 낙동강 지류인 황강에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 관내에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업의 특수효과는 어떤 것이며 더 많은 사업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과 관련 사업은 언제 착공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과 발언의 허가 및 불허 또 박현주의원의 질문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박현주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박현주의원으로부터 3건의 질문이 통지되었습니다.
   또 군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건은 이미 지난 9월 15일 의원정례간담회에서 군수께서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 의원들이 관련사항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이 선관위 등 관련기관에 확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33조1항의 규정에 의해 한 건은 군정질문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짧고 간략하게, 할 수 없는 군정질의와 또 성의 없는 답변, 요식행위처럼 제가 이 글을 읽는 것보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군정질문서와 답변서가 있으니까 저는 답변도 서면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물러가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던 2009년 한 해도 불과 몇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달려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군정의 방향이나 기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관한 질문은 소관 담당실과장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이창균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해인사, 합천호, 황매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한 정적인 관광자원이나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관람형에서 탈피하여 체험참여형 관광형태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 방향으로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유치와 함께 황매산, 합천호 등 촬영명소가 만드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합천영상테마파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테마파크는 20여편의 영화와 드라마, 광고를 촬영했는데 올 연말에는 총 관람객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타짜”로 유명한 강동원감독의 작품 “전우치”가 금년초에 약 50일간 촬영을 해서 금년말에 개봉될 예정이고 KBS 아침드라마 “청춘예찬”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바도 있습니다.
   강동원, 임수정, 김윤석이가 주연한 “전우치”의 경우에는 “해운대”이후에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태극기 휘날리며”이후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초부터 내년 5월까지는 SBS월화드라마 “제중원”이 촬영될 예정으로 지금 촬영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소재로 한 의학드라마로서 박용우, 한예진, 연정훈 등 톱스타들이 출연한 기대작으로 금년 12월 21일 방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 작품의 촬영 협의가 진행 중이나 최근 영화드라마의 제작여건이 나쁜 편이라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합천영상테마파크의 투자효과거양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세트와 전쟁장비의 단순한 나열과 전시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서 지난 5월 신활력사업비5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오픈세트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전시체험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극장건물에는 실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방송제작과정을 체험하거나 서바이벌게임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준공시 관광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현재 40분에서 2시간 정도로 늘어나고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영상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영상테마파크는 면적이 74,629㎡로서 “서울1945”, “에덴의 동쪽” 오픈세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영화, 드라마의 추가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이 오픈세트 제작비를 영화사에서 부담하는 대규모 작품의 유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새로운 작품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관광객이 쉬어 갈 수 있는 휴게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25억원의 예산으로 용주면 가호리 봉서들의 농경지와 주변 임야 31만㎡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제2영상테마파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세트 설치 부지와 함께 요즘 은 찾아보기 힘든 완행버스가 먼지 날리던 신작로, 정겨운 돌담길,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연못과 정원을 만들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정원 속에 숙박이 가능한 펜션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2영상테마파크의 민자유치는 SBS 등 국내 굴지의 민간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성과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는 소고기 유명세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구에 위치한 양천강은 지방2급 하천으로 현재 수질은 양호한 편이나 면소재지 생활오수로 인한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양천강에 유입되는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와 가축분뇨입니다. 생활오수는 쌍백, 삼가에서 1일 1,157톤이나 발생되며 가축분뇨는 73농가에 1일 61톤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오수는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47억원의 사업비들인 쌍백, 삼가하수종말처리장이 2011년에 완공되면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양천강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농가 퇴비사에 저장한 후에 퇴비로 활용하거나 그리고 해양투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모 미만인 소규모 718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농가별 자체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양천강 오염원이 차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수중보 설치 및 고수부지 정리 등 양천강 정비의 수변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양천강은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에 소재지 내 일부 주택의 침수와 하류제방의 붕괴위험 등 수해 피해 및 위험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하류부 대다수를 개수 완료하여 앞으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삼가중학교 옆 기존 고수부지 정비와 수중보설치사업은 홍수발생시 현재 수위보다 높아져서 저지대 삼가소재지와 주변 일부의 침수피해가 가중이 되고 기존 잠수교 통행 애로와 수질오염 발생 등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향후 별도 검토할 과제로 판단이 됩니다.
   양천강은 면소재지와 접한 하천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면민생활 안전 도모 및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천강 정비사업은 현재 삼가 소재지에서 신전천과 양천이 합류되는 신전천과 양천의 좌안에는 정비가 완료가 되었으며 호안이 없고 제방이 낮아 홍수위험이 많은 사들보 하류의 우측 제방인 하금제는 경상남도에서 올해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면소재지 미관 정비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가면은 도시계획도로 중 총연장 750m, 폭 6˜8m인 하금-상금-삼가도시계획도로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으며 도시공원화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후에 매입시 잔여토지를 활용해서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소재지를 하천변과 연계해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박우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문을주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간단한데.
○의장 문을주   :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의원입니다.
   답변 17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소규모 170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 170농가에 대해서 오수방지시설을 지원해서 깨끗한 수질보전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우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그것은 삼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에 시설을 다 한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현 실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가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오수, 폐수는 지금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군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저도 발언이 간단해서...
   이창균의원의 영상테마파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영상테마파크시설의 볼거리라든지 고용창출의 효과, 곧 떠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반 효과도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영상테마파크를 지으면 현재도 40분에서 2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하셨는데 주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단기적으로 설치할 관광계획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김학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2영상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목적은 질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40분에서 2시간정도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 외 다시 소댐 뒤에다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제3영상테마파크를 만들어가지고 또 유명한 영화를 촬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제2영상테마파크를 놓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이수사장이 갖고 있는 박물관, 대구에 있는 박물관을 합천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런 것도 추진중에 있고 의령의 부채박물관도 우리세트장으로 옮겨주십시오 추진중에있고 봉산에 있는 성기박물관도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한 그 안에는 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의원    :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의룡산쪽에 평화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그런데 평화의 공원은 의원님 아다시피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원폭피해에 대한 지원조례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야 돈을 10원이라고 지자체에 투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예산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군수님이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해인사 온천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퇴실하셔도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에서 건설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가셔야 될 분은 같이 가세요.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을 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한 따뜻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호연의원님과 박수남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실내체육관 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실내체육관은 우리 군 관내에 20개의 체육협회와 19개의 생활체육회단체가 있으며 대부분의 군민들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문제는 이용자의 사용료 납부원칙 및 종목별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현재 단위 협회나 클럽별로 시설별로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민실내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한 사람씩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용료 징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사용은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이나 단위클럽별 취미 활동을 위한 실내체육관 이용시에도 관련 기관에 협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실내체육관 운영비 지원문제는 체육시설물의 관리기관 및 현재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청정녹색성장 근원지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마을 참여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기온이 약 0.74℃ 상승되었고 금세기 말까지 최고 6.4℃ 이상이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로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 이명박대통령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인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농촌과 소도시에 2020년까지 600여곳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이 조성되면 축산분뇨, 나무의 잔가지 등 축산과 산림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선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청정녹색성장 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군정의 주요시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새롭게 수립할 장기발전계획에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과제와 가축분뇨, 임목 등 활용할 자원화 문제의 제반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발굴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과 함께 우리군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마을조성사업 시범마을도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우리군도 적극 노력하여 “수려한 합천”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예산 감소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물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현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복지예산을 총 지출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은 수자원공사와의 투자분담을 통해 절반으로 줄이고 SOC투자로 경제 위기이전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도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예산확보 추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함과 동시에 수시로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회간접시설 및 복지부분에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발언대로 안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조호연의원    :   간단한 거.
○의장 문을주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힘드신지 땀을 뻘뻘 흘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창천 주변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양안에 하천정비가 끝나면 경관조성 유채꽃을 심어서 주변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고 그 주변에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운치있는 하천으로   가꿀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은 된다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조호연의원    :   예.
○의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4대강 정비사업하고 동일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방하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국비를 금년도에 5억을 1차 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당초 30억에서 40억 정도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산건위원회에서 의원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태하천조성 기본마스트플랜은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5억만 가지고 우선 저수호안을 한 600m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조성계획에 징검다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울이라든지 기존교량의 기초를 일부 보호하는 역할을 겸해서 징검다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하천 폭이 전체 90m에서 80m 되는데 하천바닥폭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조호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채꽃단지 정도는 단지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규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영창마을 앞쪽은 가능하면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니까 주민들이 다만 쉴 수 있고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만약 허락된다면 내년부터 사업하는 과정에서 유채뿐 아니고 다른 꽃단지를 조성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이 주제에서 벗어난 보충질의는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십시오.
○조호연의원    :   질문 끝내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박수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수남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박현주의원께서는 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행정과장이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현주의원    :   의장님!
   왜 다른 의원은 질문할 기회가 있었.
○의장 문을주   : 아니, 있습니까?
   예. 드릴께요.
   박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현주의원    :   박수남의원님의 4대강 살리기 관련해 가지고 김한동기획실장님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해 복지예산을 총 지출증가량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군내에서도 아울러, 지금 우리 군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4대강 삽질 때문에 축소되는 내년사업들이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325억원 삭감되고 장애아 무상통행지원금이 50억원 삭감되고 보육시설 확충비용으로 104억 삭감,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 삭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원 삭감, 연탄보조금 전액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기초생활보장 전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 중에 9만원이 삭감된다거나 의료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비 540억이 삭감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군정질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국민의 한 사람도 한 사람이고 저희가 어차피 그래도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감은 서로 좀 지켜보고 의무를 공유할 수 있고 책임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이번 전체예산 삭감에 비견되어서 누수되고 보살펴야 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 감액될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봐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 건의문이라든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마지막에 우리 군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내년도 우리 복지부분 예산 관련해서 박현주의원께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덩달아서 지방비까지 삭감이 되면 우리 지역 어려운 분한테 여하히 미칠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발표는 박의원님발표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비예산 관계가 국회에 아직까지 넘어가지, 국회심의 과정 중에 있고 또 설령 국비예산이 결정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편성지침이 내려올 때에 국도비 부담 비율을 결정해 줘가지고 정부가 우리 국비 부담을 좀 작게 하고 지방비를 좀 많이 부담시켜주라든지 어쨌든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만약 또 지침이 안내려온다 그러면 다음해 2010년 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주의원 여기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다고 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박현주의원    :   예.
○의장 문을주   :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박수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사업 부분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용수로 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등강과 관련한 양적,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수공간조성, 강중심의 개발사업과 버려진 강에서 살려진 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말했던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획입안과정에서 우리 군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낙동강계획에 일부 황강을 4대강에 포함시켜 강살리기사업을 시행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관내 주요 사업으로는 955억원을 투자하는 합천보가 청덕면 삼학리에 둑이 600m에 높이 9.5m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15km에 24억원, 적포 강변저류지 35㏊에 103억원, 하도준설 11km에 594억원, 교량보호공 2개소, 배수장 1개소, 지류하천의 낙차보 6개소와 댐 직하류 정비사업 등 낙동강에 모두 1,94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의 부대사업은 준설되는 토사를 청덕면 삼학리와 대부리의 농경지 76㏊ 저지대에 성토를 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도 시행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강과 관련된 사업인 합천지역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에 당초에는 황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염된 낙동강을 살려주는 강이 황강이며 황강이 낙동강을 살리는 기여도가 20% 이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황강을 4대강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동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조성과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합천읍 함벽루에서 합천읍 금양리 금양천과 합류되는 구간까지 3.7km 구간에 소요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특수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이 준공되는 우리 군 관내에 낙동강 전 구간의 최저 수심이 3m 이상으로 항상 강물이 유지되어 있으며 본 강물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시설 등을 유치하고 강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천지구생태하천정비사업이 준공되면 현재 군민체육공원에서부터 금양리 금양천 합류지역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낙동강전지구와 황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체육시설과 생태공원이 잘 조성되어 전국 최고의 웰빙 합천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더 많은 사업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정부 주관으로 준공되면 관광레저 등 외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은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황강부분에는 현재까지의 4대강 사업 계획이 전 구간의 홍수예방에 대한 치수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공중입니다.
   생태하천 등 강변개발사업은 일부구간인 합천지구와 용주지구만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45km 전 구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과 관련된 사업은 언제 착공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사업은 2개 지구로 나누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본류사업은 우리 군 12km 전 구간이 낙동강사업 20공구로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턴키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착공 시기는 10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강의 합천지구는 11월말에 착공할 계획이며 용주지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우리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현재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박수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수남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없습니까?
   그럼 의원님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질문 있습니까?
   유도재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유도재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죽전저수지 둑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 관계에는 제가 알기로 죽전저수지 그 주변에 가야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강촌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전국에서 하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을주민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차질없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죽전 주민설명회할 때도 이강촌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의장 문을주   : 잠깐만요!
   지금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박수남의원이.
○유도재의원    :   4대강입니다.
○의장 문을주   : 맞습니까?
   4대강 살리기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유도재의원    :   예. 예.
   그게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강촌마을이 제일 시급하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강촌마을을 우리 합천에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구의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쪽 줄에 앉아있는 우리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저리 둘러가지 말고 이리 이리 오세요. 둘러가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김학구의원    :   간단하기 때문에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도 지금 현재 들어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입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도도 아마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합천군에서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을주   : 예.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부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4대강 살리기의 근본 전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장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
심을 가지고 좀 가능하면 우리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그 낙동강본류사업은 턴키방식으로 한 후에 부산청에서 시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같이 황강에 있는 저희들 생태하천사업은 경상남도로 사업시행을 아마 위임을 할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에 경남으로 넘어온다면 저희 군으로 달라고 저희들은 경남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시장자치단체에 준다면 이게 어떤 틀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는 부산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유도재의원님이 지적하신 죽전저수지 사업도 본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일환입니다.
   용수 확보 차원에서 현재의 죽전저수지를 한 10m 정도 둑을 높여서 저수량을 배로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금수강촌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농촌을 아주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모델로 전국적으로 12개정도 선정을 해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어떤 사업지침이 마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와 계속 협조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 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축산 반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창균의원과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일명PMWS와 관련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은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체로 추정되며 2차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등과의 혼합 감염시 발생하고 이유자돈의 체중감소, 위축, 황달, 신경증상, 설사, 폐사 등의 임상 증상을 나타냅니다.
   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을 비롯한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호흡기복합병을 일컬어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일명 4P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돼지자돈의 폐사율이 최저 5%에서 15%정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돼지소모성질병예방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중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국비·도비·군비 지원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돼지만성소모성 질병예방 대책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 농장에 대한 1년 단위의 환경, 질병, 사양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 개소당 800만원, 총 3,36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폐사율 5%정도의 질병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예방을 위해 면역증강제인 프리벤터플러스를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의 군비를 확보, 113개소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였으며, 농장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시설 설치 지원으로 2009년도 총 사업량 21개소 중 양돈농가 6개소에 대해 개소당 300만원, 총 90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축사입구 소독시설을 지원한 바 있고, 축산농가의 일반적인 수축으로는 위생적인 사양관리, 농장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등을   철저히 하는데 농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2010년도 가축방역사업에 신설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 군에서도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동 질병 예방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료작물 확대 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종농가와 연계한 8개 사업체에서 실시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곤포 500㎏ 1개당 3만원, ㏊당 120만원 곤포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0㏊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금년보다 4개 연결체가 증가되고 12개 연결체에 대해서 2009년 추파 식부예상 면적 942㏊ 중 254㏊ 증가한 554㏊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경에 내년도 사업물량 12개 연결체 554㏊를 도에 신청하여 2010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축산농가와 조사료 재배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량에 제외된 388㏊에 대해서는 50% 개별 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아 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18농가와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지 않는 일부 농가에서는 제조비 지원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사업으로 조사료생산증대를 위해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농가에는 신청자에 한해 비닐대를 40%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소규모 한우 사육조사료재배농가를 위해 시범적으로 동력예초기 1대를 읍면별로 공급하여 조사료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예산확보 및 군비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 질문하신 이창균의원과 김종덕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앉아서.
○이창균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PMWS에 대한 전문치료약은 없는 걸고 알고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예방백신이 좀 일부 나와 있는 걸로, 써코바이러스백신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농가에서는 혈청배양을 해서 자궁의 복강에다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을주   : 축산과장께서 이창균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써코바이러스백신은 시중에 4종이 나와 있습니다. 4종 중에서 3종이 자돈이고 1종이 모돈입니다.
   자돈은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나오는 “인겔백 써코플랙스”가 자돈이고 코미팜에서 나오는 “써코마스트”가 자돈입니다. 중앙백신연구소에서 나오는 “수이샷?써코-원’이 자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써코백”은 모돈이라든지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도에 써코바이러스 관계를 위해서 120억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지방비가 20% 부담하는 걸로 해서 50%의 지원과 농가 부담을 50% 하는 쪽으로 검토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계를 별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청배양관계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김종덕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전체 제 질문요지는 142㏊ 중에 혜택을 못보는 농가가 너무 많아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54㏊ 주는 554㏊만 혜택을 보고 그 나머지 388㏊는 또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 자체장비를 보유한 18개 농가는 50%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을주   :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김종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연결체와 되지 않는 388㏊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쪽의 지원 방향을 보면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협회라든지 농업인조직체 자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운영관계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관계는 연결체와 연결되지 않는 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어려운 388㏊ 중에서 50% 지원하는 개별농가는 장비를 50%, 구입할 때 지원했던 18농가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단, 부분적으로 영세한 분들이 제외된 그런 분야는 저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야 할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관계,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만약 물량이 부족한 관계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덕의원    :   의장님,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문을주   : 그렇게 해요.
○김종덕의원    :   388㏊ 재배농가를 연결단체로 만드는데는 과장님 홍보해서 만들기는 힘듭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연결단체가 기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대를 한조로 볼 때 30㏊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으면 40㏊정도. 트랙터를 늘리고 60㏊ 내지 70㏊는 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4개 업체를 늘리는데 결론적으로 업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연결체를, 장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없는 면도 있고 부분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량을 조사했기 때문에 추파를. 그래서 연결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의장 문을주   : 축산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축산과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창균의원님.
○이창균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388㏊ 이 부분인데 여기에는 개인이 장비를 50% 보조를 받아서 구입했다고 지원을 안 해 버리면 이 사람들한테는 묶을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진 영농법인이나 그런 쪽에 묶으려고 하지 그 사람 개인이 만약 50% 지원받는 농가가 전 금액을 다 받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묶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우리가 군에서 50% 지원해서 지원한 면은 혜택을 못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가 조제비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 분야는 전체적인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료를 재배하는 사람 중에서 곤포사일리지가 필요하지 않는 농가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퇴비화 시키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개별농가 단위로 해서 곤포사일리지 지원 관계는 순수 군비로서 해야 됩니다. 군 재정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과장님, 재정 걱정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놓은 사업인데 이게 외화획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료를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의 풀값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지원을 해서 전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간단해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소규모 한우사육농가를 위해 시범적으로 동력예초기 1대씩을 읍면별로 공급하여 조사료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검토중이다 했는데 이거 축산농가에 예초기 한 대씩, 두 대씩 없는 농가가 없고 전 읍면에 한 대씩을 보낸 다면 면사무소용밖에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의장 문을주   : 다른 의원 추가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방금 조호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초기는 동력예초기로 풀 베는 예초기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예초기가 아니고,   
○의장 문을주   : 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목초나 브랜드라든지 그런 관계로,
○의장 문을주   : 상당히 비쌉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600만원 정도 하는데 어려운 농가가 있다면 면에서 순환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소외되는 영세농가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올렸던 관계입니다.
○조호연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발생 임야에 현재 어린 묘목을 식재하여 여름철에 어린 묘목 주변의 잡초가 묘목을 고사시켜 활착율이 떨어지고 묘목을 가꾸는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을 큰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산림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은 산불 발생지나 불량임지 등에 대하여 경제림육성 관계를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집중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구축에 전념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린 묘목조림으로 인하여 활착율이 떨어지고 고사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만 조림용묘목이 대부분 1˜5년생 이하의 어린 묘목으로 산림청에서 양묘협회와 계약된 묘목을 현물로 지원받아서 조림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조림지 사후관리의 어려움 과 계속 되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어린나무묘목 조림은 축소하고 7년생 이상의 큰나무묘목 조림을 확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상부기관에 요청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창균의원께서 질문하신 큰나무식재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자를 가로변지역의 나무만 가꾸지 말고 조림지의 식생을 방해하는 칡넝쿨 등을 제거하는데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덩굴류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변하는 기후여건으로 인해 조림지내 덩굴류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덩굴류제거사업은 조림지에 한하여 예상 범위내에서 시급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으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조림지에 대한 덩굴류제거작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칡덩굴제거작업은 소관 부서인 경제통상과와 적극 협의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균의원님 산림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산림과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 및 산림병해충 방제실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 부녀화로 쌀의 안정적 생산에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벼농사도 육묘를 제외한 전 과정이 기계화되어 있으나 아직 병해충 방제만은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손쉽게 그런 방법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무더운 여름철 무논에 들어가서 방제기 무거운 통을 들고 다니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제작업에 무인헬기를 이용하자는 지자체와 농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은 80년대 중반부터 병해충방제 무인헬기를 이용함으로써 현재 한 2,3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용 무인헬기 이용은 금년도에 현재 한 50대 정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농업을 통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까지 한 500대 정도 무인헬기를 공급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한 대 정도 보유해 있고 금년 7월에 함안군과 고성군 농협에서 각 한 대씩을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헬기가격은 2억 정도,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 1회 비료를 2.7㏊ 정도해서 20분정도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48㏊ 정도 방제가 가능하며 1회 방제비용은 ㏊당 관행은 8만7,832원인데 비하여 무인헬기 이용시에는 5만8,260원으로서 약 35% 정도 방제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본 군에서는 80년대초부터 유인헬기 방제를 저희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방제비용은 ㏊당 약 7만660원으로서 무인헬기보다는 약 18% 정도 방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무인헬기의 장점으로는 지형지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동성이 용이하고 농약 낭비를 최소화하여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돌발병해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조종사의 수동조작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약제 살포가 중첩되거나 또 빠지는 면적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군은 하우스와 전봇대가 많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군의 농업여건이 산간지와 소규모 포장이 많은 것을 활용을 해서 유인헬기방제로 인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추락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비 우리 쌀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인헬기 도입에 앞서 농업인들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방제효과라든지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앞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본군에서도 무인헬기방제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인헬기 이용 산림병해충 방제는 일본에서는 이미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산림 여건이 시야가 좁고 고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을 할 때 항공기 1대 이용시 약제 탑재용량이 한 20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유인헬기는 400ℓ 정도로 대단위 면적하는 데에는 무인헬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의원님 기술지원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허홍구의원님!   
   예.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의원    :   무인헬기를 사용해 본 의원으로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초쯤에 시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무선항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때 아마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온 장원진씨라고, 지금 아마 신분이 상당히 상승해 가지고 팀장으로 있더라고.
   그 양반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무인헬기방제시스템으로 제가 여러 차례 방제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는 아마 혹명나방이 전국에 만발할 때였었는데 도저히 농약이라든지 돈을 들여가지고도 잘 치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던 차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만 김해에 내려가는 길에 잠깐 들리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 집에 들러가지고 방제를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효과는 100% 이상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노령화 된 합천군으로 볼 때 무인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는 무인헬기를 농협을 통해서라도 한 대 정도는 필요로 하지 않나 이리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고 설명하고 다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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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