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59회-제1차-본회의-2009.10.20.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 5분 자유발언(조호연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진균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5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합천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 묘산면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변경의 건, 군관리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온 들판이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농민의 손길이 더욱 바쁘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전국적인 신종플루 확산으로 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가 취소되고 기념식만 개최된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개최하지 못한 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가 전 군민이 참여하는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6만 군민의 민의수렴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문을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혜와 뜻을 모아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속에서도 재정조기집행,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살리기를 통해서 6만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전 공직자는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사업 등 새로운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전부처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에 우리 군 황강 일부가 포함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1,993억원이 투자되는 강살리기사업은 청덕면 삼학리에 합천보가 설치가 되고 자전거도로, 강변저류지, 하도 준설댐 직할류정비사업과 하천지구 생태하천정비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며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본 목적인 홍수조절기능은 물론이고 합천군이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강물을 이용한 각종 수상레저시설을 유치하고 낙동강 전구간과 황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관광객유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매니패스토경진대회에서 종합교육회관 운영으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되고 우수한 시책을 평가하는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과 군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45일간의 일정으로 해인사, 가야면의 주행사장 등에서 개최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고 6월 기획재정부 축제행사승인을 받은데 이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경상남도, 해인사 대장경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만들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 촬영이 이어지면서 금년 총 방문객 100만 돌파가 예상되는 영상테마파크는 한층 더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리모델링 및 전시,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2시간 이상 늘이고 연간 50만명이 집객능력을 갖춘 테마파크로 변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이 기존의 규모로는 영화, 드라마 유치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제2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정원, 펜션 건립을 위한 민자투자유치 등 2010년 설립 예정으로 있는 경남영상위원회의 본격 가동에 앞서서 영상물 유치에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영상물 촬영지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자치단체가 너나할 것 없이 무한 경쟁시대에 놓여져 있으며 이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이 전국에서 선도하고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의 작황이 풍작으로 수확량이 많았습니다만 수매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곡수매문제는 최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농가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희망찬 합천건설과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하고 내국세 감축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마련을 위해서 미발주 미집행 불가사업 정리로 세입 결함은 최소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군정 주요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159억이 늘어난 3,671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2억원이 늘어난 3,457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이 늘어난 214억2,000만원입니다.
   1회 추경보다 일반회계는 3.9%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4.6%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2회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5억4,000만원, 보조금 86억2,000만원, 지방채 90여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정산분 5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4,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정부의 내국세 감축 등으로 보통교부세가 121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사업 53억5,000만원, 보조사업 9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1억9,000만원, 재무활동 외 4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합천군 장기발전과제 연구용역비 1억4,000만원, 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축개보수 운영비 지원에 4억5,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22억3,000만원, 그리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18억6,000만원 등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나곡도로 확포장에 10억원, 장지진입도로 확포장 1억4,000만원, 연동-먹임교 도로확포장 1억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주차장 조성 10억원은 연호사 전통불교전시관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대야문화제 등 문화체육행사 3억원을 감액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진흥에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곡 저수지 한해대책 4억원,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16억원,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지원에 3억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원, 귀농정착지원에 3억4,0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원 등 FTA 대비 경쟁력확보를 위한 농축산물 육성, 농촌기반 조성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민간위탁 1억8,000만원,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15억6,000만원 등 환경보호 및 수질개선사업에 1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회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였으며 합천발전을 앞당기고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다른 합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리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덕의원, 간사에 조호연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도재의원, 간사에 김학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2009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우근의원과 조호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우근의원과 조호연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균의원, 조호연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균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균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바쁜 농사철이라 온 군민이 매우 바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군민들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천군과 군민들이 합심하여 합천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회관을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였고 매년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민과 재외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발전기금이 현재 72억이 된 줄 압니다. 이렇게 모든 군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전 군민과 재외향우까지 나서서 합천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발맞추어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석해 보면 합천여자 고등학교와 초계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등 3개 학교에는 자연계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자연계열과에 가고 싶어도 못가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합천여고 같은 경우 합천중심지역의 대표적인 여학생 교육전문요람으로서 자연계열과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자연계열과를 설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자연계열 선생님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계열과를 설치 못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전문계열 선생님이 능력이 모자라 자연계 학과로 부전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부 선생님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천군의 여학생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현재 합천의 여중학생 3학년이 175명인데 합천여고 진학 희망자수는 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중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외지고등학교로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과학도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공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연계열과의 신설로 교육의 혜택을 줘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학부모들이 합천교육발전을 위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합천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인가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합천여자고등학교의 반대로 무산된 줄 압니다.
   산청은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군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2007년도에 산청고등학교로 합쳐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실정인데 우리 교육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회관 운영으로 다소나마 교육발전을 이루었지만 향후 학교중심 교육을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중심권에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합천고등학교나 합천여자고등학교에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선생님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합천교육을 계속해서 등한시한다면 합천군과 합천군청에서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합천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도록 계속해서 청원을 한다든지 학부모회에서는 선생님들의 능력배양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는 등 꾸준한 간섭이 필요하며 또 집행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육여건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강력한 제제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합천의 교육은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재외향우들도 관심사항이며 우리 모두의 백년대계입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호연의원)      처음으로
조호연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살기 좋은 합천을 넘어 보다 살고 싶은 합천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남부지구 대변인 조호연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지만 쌀값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군민여러분의 노고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1896년 조선 8도를 확대개편 후 일제강점기시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중심국가에서 만들어진 행정구역체제가 100년이 지나 국가의 근간인 산업화, 공업화를 거쳐 정보화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지역은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등 현실과 괴리되어 주민생활과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시대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한 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통합건의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 도내의 창원, 마산, 진해, 함안과 진주, 산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 통합지역에 지역개발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통합 전시군 당 특별교부세 50억 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특화전략사업 육성 우대, 행정특례 확대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행정구역개편이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합천군도 타시군에 울며 겨자먹기로 통합당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변시군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행정구역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행정구역 개편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우리 합천군이 주체적으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