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1월 19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 5분 자유발언(조호연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진균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2일 박수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6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박수남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지난 11월 16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자동차운수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합천군과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충시설 이전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 외에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수남의원과 박현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수남의원과 박현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6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의장 문을주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학구의원, 조호연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학구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기능과 역할을 다 했는지 올해도 돌아볼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살고 싶은 합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천, 대병, 용주 군의원 김학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댐 진입도로 도로 확장 고품삼거리 교통신호체계와 도로선형 개선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작은 도시에 불과하던 로마가 아피아가도를 만들면서 사통팔달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80,000㎞나 되는 도로를 만들면서 당시 세계의 물적 인적 중심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로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천은 육지의 섬으로 대진고속도 연결과 영상테마파크의 관광개발 유발효과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합천 남정교에서 회양 삼거리까지 댐진입 군도 확포장공사 16.24㎞ 총 사업비 336억5,100만원으로 이미 개통된 구간과 현재 작업을 하여 2010년에 완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미 개통 사용 중인 고품삼거리 신호체계와 도로선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 진입도로 12호 도로확장과 농산물유통회사건립 등 주변환경 변화로 차량과 농기계 통행량 증가로 차량속도가 빨리짐으로써 교차로 진출입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문제점은 용주에서 합천방향 진입시 회전반경이 원할치 못합니다.
대책으로 가각도 토지매입과 개량으로 진입이 원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대병 용주간 상호 진입시 버스승강장과 지장전주로 인한 시거장애가 아주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승강장 이설과 주변 정비로 시거장애를 하루속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용주에서 용덕마을과 농산물유통회사 방향 진입시 도로확장으로 진입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교통안전사고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대책으로 교통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인 교차로 형태인 직선이 아닌 곡선형태로 타 교차로에 비해 상당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개선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리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도로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불편함과 인명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후 잘못 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산을 수반한 시정과 조치를 하여 피부에 와닿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문을주 : 김학구의원 5분 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호연의원)
○조호연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 남부지역 삼가, 대양, 쌍백, 가회지역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한 해가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께서 기대한 의정활동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에는 열과 성을 다 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록 평년작이라 해도 쌀값 하락에 따른 농심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 주지 못한 점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경남도의 남강물 부산공급의 파장으로 김태호 경남도지사께서 자신의 봉급 3개월분을 감봉을 자처하고 관련국장, 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경남과 부산은 물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경남물의 부산공급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낙동강취수원사고는 언제 다시 우리 황강으로 불어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물 부족의 기본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조사에 따라 1990년부터 1인당 연간가용수량 1천 내지 1,700톤으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었으며 2006년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가용수량은 1,512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인 “물포럼 코리아”가 지난 1996년부터 조사한 지방자치단체간 물분쟁의 사례는 모두 52건으로 이중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먹는 물 분쟁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합천군민들은 진작부터 맑고 깨끗한 황강 물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34%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중 가야면 일부와 해인사는 자체 상수원으로 해결하여 황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는 합천읍, 초계, 적중, 쌍책, 대양면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66%의 인구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여 가뭄이나 주변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군민들의 먹는 물에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으로는 관로매설, 가압시설설치 등 군재정 압박요인이 되겠지만 지난 해 지방상수도에 30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반면 마을상수도에는 126억이 투자된 것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오히려 황강물을 취수원으로하는 지방상수도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군민들이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건강과 복지측면을 고려해 보면 군민들이 황강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다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집 앞에 황강이라는 좋은 물을 두고도 먹는 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고 물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황강유역 지방상수도사업 플랜을 조속히 도입토록 촉구합니다.
결국 자기 물 타지역에 뺏기지 말고 우리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부터 먹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2009년도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환절기에 신종플루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조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