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휴회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휴회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학구의원, 김종덕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준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6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70억2,389만1,000원과 특별회계207억3,885만2,000원으로 총 3,277억6,274만3,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3,266억9,445만9,000원 대비 0.33%인 10억6,82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비용 산출근거의 명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의 노트북 구입 42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의 가야 도서관 설치 3,000만원, 축산과 소관의 밀원수 묘목보급 202만5,000원, 기술지원과 소관의 우리밀 산물처리장 주변 기반공사 5,000만원 총 4건에 8,62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 중 경제통상과 소관의 희망프로젝트 7억8,33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전 6억1,844만8,000원, 도시개발과 소관의 제2청사옥상녹화사업 1억원, 기술지원과 소관의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6억8,900만원, 유통지원과 소관의 딸기작목반연합회 퇴비살포기 지원 750만원 총 5건의 사업비 22억8,824만8,000원이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외 8개 기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75억5,266만8,000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13억509만3,000원이며 지출은 11억6,338만2,000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목적의 타당성과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조건부 가결된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소관의 5건의 사업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사업비 중 전 실과사업소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은 향후 예산편성시 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표기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도록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학구의원, 김종덕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김학구의원, 김종덕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다음은 합천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통상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 자료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반갑습니다.
하루를 밤낮으로 나누듯이 1년을 12달로 나누어 그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12월입니다.
하지만 끝이 있어야 다시 새로운 한해를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지역구 김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가족같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4기 당선 후 41건의 공약사업을 군민과 약속을 하고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주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중 제일 보람 있는 사업을 본 의원이 선정한다면 종합교육회관 운영과 교육발전기금 50억원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하였으나 2008년도 이미 하반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2011년까지 100억원을 동분서주 하고 계십니다.
현 기금 74억원 외 남은 26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런지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3기 이월사업 중 대야성 발굴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70억원을 투입하여 발굴조사, 토지 매입, 성곽복원 등 그 간의 사업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합천읍 시내 도로변 야간주차장 심각성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합천읍의 차량등록대수 5,040대를 기준하여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7개소 336면, 노외주차장 공영 5개소 241면, 민영 3개소 39면, 부설주차장 245개소 1,584면등 총 270개소 2,200면으로 차량등록대수 대비 2,840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읍상가 구중앙사거리 양변쪽 복지회관에서 남정초교 방향으로는 야간에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유사시 소방차량 119차량 등 긴급차량 접근이 곤란한 상황이 예견되므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주변꽃길조성 활성화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둔치에 자리 잡고 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은 합천인의 자부심을 가진 공원입니다.
넓게 잘 가꾸어진 잔디구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운동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탄복을 하게 하는 만인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좋은 공간에 걸맞지 않게 체육공원 산책로 주변 꽃길조성은 특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지 못하므로 활성화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이 없으면 발전할 수 가 없으며 기회는 도전하여 자의 몫이라 하였습니다.
무지개 및 희망과 미래가 있는 복지합천을 만드는데 다함께 매진하고 동참할 것을 부탁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덕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 가 많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을주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9년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군정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161회 정례회를 이용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수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의 농업용지하수는 3,573개소가 개발되어 있어 각종 농작물 재배에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농업이 주요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인만큼 농업용 지하수개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시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용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이를 어길 경우에 400만원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법에 의거 100톤 미만인 농업용지하수 2,523개소는 수질검사 면제대상이지만 100톤이 넘는 농업용지하수 1,050개소는 연평균 2,848만원의 수질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고로 농자지 천하대본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공업이 발전하고 수출이 늘어난다 해도 농사는 우리의 식량을 기본으로 하는 중요한 나라의 근본인 만큼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 11월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올해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합천군지하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불철주야 보다 잘 사는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본 의원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 합천군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서 언급한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와 합천군지하수조례를 근거로 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현재 100톤 이상 농업용지하수로 개발된 1,050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질검사수수료 전액을 지원하여 수질검사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방치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질검사 불합격 지하수에 대한 관리와 방치로 인하여 지하수에 대한 오염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지하수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우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이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산업보다 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농업인구는 21,829명이며 연령대별 농업인구를 분석해 보면 점점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에 가보면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농사는 중노동이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고생을 무릅쓰고 농사를 짓는 것은 땅 한 평이라도 휴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농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73세 고령농가 및 부녀농가 1,700농가에 지원을 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복지행정 실현을 위하여 고령농가와 부녀농가에 벼 육묘지원을 펼친다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벼육묘지원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쌀의 대풍작과 소비부진 등으로 재고량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쌀값폭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이 불안해 하였지만 정부와 합천군의 적극적인 대처로 쌀값이 적정한 가격에 유지되어 주민들은 다소나마 불안해소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장래 희망을 보면 우리 농민들의 불안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정부양곡 재고량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2,947톤이며 2009년산 공공비축미는 13,930톤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중 3,040톤이 재고 창고의 여석이 없어 임시계약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재고량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농민들의 벼농사 장래희망은 없을 것으로 보며 불안은 여전하여 민심은 흉흉할 것으로 봅니다.
농민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부와 집행부에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양곡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라면서 지방정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어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도 11월 3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공공비축미 전량수매 및 쌀값안정대책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의 중에서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안강구, 인도적 대북쌀지원 재개, 해외빈민국 원조확대 등으로 정부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정부양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쌀값 안정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상부기관에 합천군의 재고양곡대책보고를 한다든지 농민들의 쌀값안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는 쌀값안정대책을 세우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남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수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말에는 항상 그렇지만 불우이웃을 위해 각종 행사와 아울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드리며 선진국에서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합천군에서도 2009년도 사회복지예산 16.54%, 2010년도에는 18.35%를 계상하여 사회약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약자와 관련 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반사람하고 동일하게 관람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 등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을 위한 쾌적한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이나 사회복지회관 등에는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사이 지자체마다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경남도내에는 창원시에서 2009년 5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관람문화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다음은 공공적 성격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검토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로서 낮은 수치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된 이유는 여성지위 향상 등 교육비 부담, 열악한 보육환경 등이며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사회활동 애로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지원 등으로 인구늘이기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제도를 만들어 공공시설이나 은행, 백화점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임산부 여성들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도에서도 도청과 4개 기관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법개정이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발빠른 행정으로 공공시설 등 대형 주차장에 먼저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당부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박현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례대표로서 소임을 다하려 군정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합천의 새로운 방향인 생태관광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천만의 개성과 특색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공유하고 있듯이 우리 합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려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맑고 골 깊은 아름다운 산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 또한 너무 넓어 개발적 행정적으로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도로유지비도 많이 들고 운수업체 손실부담금, 또 심지어 임도 등의 관리비로 만만치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대도시의 버스요금과 비교하면 비싸고 도시가스요금에 비하면 난방비도 비싸고 심지어는 주방용 가스비로 비쌉니다.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단점은 장점으로, 약점은 특색있는 개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량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쟁이 안 되며 예산투입 규모에서도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대전의 동식물원은 투자규모 500억원, 경기도 팔당의 두물머리 세미원은 7˜8년전 29억원, 경기도 가평의 이화원은 1년 전에 53억원, 경기도 녹음시설 일체화로 2조원과 영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250억원 규모의 스타펀드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은 너른 산야의 곧 관광자원입니다. 때 묻히지 않는 날 것의 자연이 우리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첫째 정양늪과 황매산을 자연이 숨쉬는 생태관광지로 만든다!
정양늪은 자원이 살아 있으면서 광활한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황매산은 훼손을 최소화한 철쭉군락지로 가꾸며 인근 도로변마저도 영산홍이 아닌 우리 지방에서 쓰는 말로 개철쭉을 심고 정양늪과 황매산을 잇는 황강은 더 넓은 갈대나 억새밭으로 만들고 중간에 용주 농업기술센터는 작고 아기자기한 문제나 야생화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덕의 새로운 보를 기점으로 황매산까지 도보 산책길을 만들어 머무는 관광의 전형을 만든다!
제주도는 놀멍 쉬멍 걸으멍의 올레길이 있습니다.
올레는 제주도방언으로 큰길에서 집까지 이르는 골목을 의미합니다.
올레길은 제주도의 살아 숨쉬는 자연을 만나는 길로 또 도시인의 지친심신을 달래주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는 머무르는 관광의 새 패턴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지리산에서는 둘레길로 명명되어 새롭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근 창녕은 우포늪 주변을 올레길로 단장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은 뚝방길, 혹은 둔덕길로 명명하고 청덕의 새로운 보를 기점으로 합천호를 거쳐 황매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산책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주 올레길의 모체가 된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도보로 8,000리인데 우리도 덕곡의 오광대주막을 살리면서 구간별로 제방을 걷거나 산을 넘는 산책길로 만들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앞 노거수가 아름다운 마을, 돌담이 특색 있는 두방마을, 마을의 어머니들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손두부를 맛볼 수 있는 백암마을 등 차가 다닐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뚝방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로 장날이면 대병 오동골 사람들은 둔덕마을을 통해서 장에 갔다고 하고 그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옛길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길에서 눈이 맞아 결혼한 예가 많다고 하니 그런 길을 살리고 가능하면 자연그대로의 도보길을 만들어 스쳐지나 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을 되었으면 합니다.
되도록 길가에 주막이나 민박을 활용하고 옛 시절에 향수 점빵을 살리고 혹 노거수 아래 막걸리나 파전을 빚어 파는 집들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제주 올레의 성공은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것이 관광의 걸림돌이었는데 대자연을 맛볼 수 있는 자연생태관광은 접근성을 떠나 새로운 관광의 패턴이 되었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친환경농사를 체험하는 체험학습장을 이 산책로에 연결합니다.
친환경 합천의 이미지도 높이고 합천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됩니다.
대양의 친환경단지를 거쳐 가는 딸기, 토마토 수확체험, 친환경 밤나무, 유아등이 밝혀져 있는 영상테마파크에서 죽죽마을을 지나 상촌을 잇는 야간산책로 개설과 돼지에 봉침놓기와 같은 이색체험 등을 관광체험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관광합천의 새로운 방향 생태관광에 대해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이 운영하는 방과후 클럽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군의 투자는 이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2개의 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지원과 교육회관 운영입니다.
관내 모든 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내용면에서도 학교현장에서는 모든 장류와 김치, 심지어 효소까지 만들어 먹이는 장독대 운영과 함께 우리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겠다는 각계의 노력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교육회관의 운영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교육성금은 참으로 놀라운 정도입니다.
이번에 합천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창단발기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군내 꿈나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차피 학교단위에서 운영하기에 벅찰 것이니 교육회관 운영처럼 군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클럽활동으로 키워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도 투자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있는 꿈나무를 발굴 육성도 하고 우리 군의 체육인프라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아닐 까 합니다.
아울러 현재 합천초등에서 운영하는 관악부를 똑같은 방식으로 군에서 육성 지원하여 관내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클럽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악부 악기 지원금 2,000만원이 의회에서 초등학교 간의 형평성논란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살려진 예가 있습니다.
합천초등학교의 관악부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하였고 올해는 금상도 탔습니다. 군 단위학교에서는 대단한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이 운영하는 대구 영재 오케스트라 전체 단원 50여명 중에 우리 합천초등학교 관악부 출신고등학생이 2명이고, 올해는 경북예고 콩쿨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경북예고를 3년 장학생으로 입학한 합천중학교 3학년 남학생도 있습니다.
학사운영, 축구교실운영, 오케스트라운영을 함께 고민한다면 우리군의 체육발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만들어지도록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학문, 체육, 예술 등의 다방면에 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우리군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것으로 생각되기에 우리 군이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는 따사로운 가정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기축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중 교육발전기금 확보방안 및 대야성 발굴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박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합천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신 생태관광지 조성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구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교육발전기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인프라 부족, 면학분위기 미조성, 공교육 불신 등의 사유로 인근 진주, 거창, 창녕 등 관외로 유학 가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자본 유출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및 인구감소 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 교육발전기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당초 교육발전기금 목표액인 50억원은 2008년 하반기에 이미 완료했으며 2009년 12월 현재 74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매년 군비출연금 10억원과 재외향우 및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발전위원회 회원의 회비 등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액에 약 26억원이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 2011년도의 군비출연금과 재외향우와 군민 등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100억원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야성 발굴 복원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세 차례 용역을 통해 대야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5, 6부 능선 성벽과 북문지, 토기류 등 유물이 발견되었고 대야성은 연호사 뒷산에서 충혼탑까지 연결된 것을 확인은 하였으며 그리고 충혼각 배면에 건물지 1개소, 성벽 아래쪽에 삼국시대의 고분군 9기 등이 확인이 되었으며 앞으로 충혼탑을 이전한 이후에 건물지, 고분군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야성 복원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야성 및 취적산 주변이 대야성 역사테마그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진양강씨 종중소유와 개인묘지가 토지의 매입에 애로가 있으나 계속해서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야성 경관조성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입하여 소광장, 휴게공간, 산책로정비,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국내는 물론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합천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신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새로운 기회이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광은 명승고적을 둘러보는 과거의 형태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해인사, 합천호, 황매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순하고 정적인 관광자원이라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관람형에서 탈피하여 체험하고 참여하는 관광형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박현주의원께서 제시하신 정양늪과 황매산의 생태관광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양늪은 생태환경의 변화와 무분별한 매립으로 습지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8월에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탐방로와 탐조대등의 설치하여 자연학습지 기능을 살려서 생태관광자원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에는 자연식물원과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생식물원은 황매산에 서식 중인 철쭉군락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자생식물을 심어서 탐방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 15억원 중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황매산수목원조성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2010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황매산 황매평전 일원에 96㏊ 규모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60억원의 사업비로 수목, 유전자원의 연구와 국민자연학습장으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보에서 황매산까지 도보 산책길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합천보에서부터 합천읍까지의 제방을 활용해서 자전거 및 산책로를 4대강살리기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면 황강레포츠공원에서부터 영상테마파크까지, 합천댐까지의 자전거 및 산책로 설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기초생활권 장기발전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본 사업이 황매산까지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사를 체험하는 체험학습장 조성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책로와 연계한 친환경농업 체험학습장 건립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합천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동시에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테마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런 체험행사는 친환경농업의 생산현장에서 열릴 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정지역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에 형성돼 있는 체험장을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초계의 친환경 밀사리 체험장이나 율곡의 아이스딸기 정보화마을의 딸기따기 체험장, 대양의 유기농 토마토 수확현장, 가회의 친환경쌀 생산단지 메뚜기 잡기 체험, 가회 대기녹색체험마을에서의 두부만들기 체험장 같은 기존의 체험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의 계단식 논과하천변 유휴지를 이용한 경관농업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박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박현주의원?
○박현주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협조와 특히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문을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클럽운영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초등학교에서는 관악부 및 축구부를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축구부는 지난 11월 20일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감독 선임 및 선수모집, 기숙사 준비, 후원회원 모집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축구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결과 학교자율에 의하여 운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부는 1999년에 결성하여 지금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므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후 지속적인 지도가 미흡하며 또한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 등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클럽활동에 대해 군 예산 지원은 현재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박현주의원 있습니까?
○박현주의원 : 짧은 거라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제가 질문서를 내고 어제 거창에 잠시 지나가는 길에 플랭카드를 붙여놓은 걸 봤는데 거창에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발표회 이런 식으로 플랭카드를 붙여놓은 걸 봤는데 인근 거창에서는 어떻게 운영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운영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문을주 : 답변 필요합니까?
○박현주의원 : 필요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박현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복지구현을 위하여 2009년도에 대비하여 2010년에는 8.6% 예산이 증액되어 505억여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회관 공연장에는 장애인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휠체어 이용을 위한 경사로와 승강기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비되어 있으며 복지회관 공연장내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 복도가 확보되어 있으나 재조사하여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람석을 표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와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설운동장에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각종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향후 리모델링시 적극 검토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적 성격의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1.22명으로써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출산장려시책 개발 등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나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각계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이며 근본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비 부담의 가중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육아 및 양육에 많은 어려움 때문으로 국민의식 개선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상품권, 영유아 양육비 및 학습비 등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비 경감을 위해 종합교육회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성과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달라지고 있음은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여성들의 출산을 돕고 또한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서 일반차량의 1.5배의 면적인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박수남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수남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다른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김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읍내의 야간주차문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말 현재 합천읍의 등록차량은 5,057대로서 그중 자가용이4,430대, 관용차량이 142대, 영업용 차량이 485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말 기준 합천읍 인구가 12,172명인 점을 감안하면 4인 가족 가구당 약 1.6배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합천읍의 주차장 현황은 질문하신대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2,200면으로서 등록차량 대비 2,857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근본원인으로는 급속한 차량증가와 더불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등록차량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 100㎡이하는 부설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부족현상으로 인해 무질서한 주차가 계속 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구별로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내 높은 부지매입가로 인해서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외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주차시설확대를 검토해 나가면서 차량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서 시가지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지나 자투리땅을 주차부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전력공사 뒤편 3,600㎡를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내에 있는 나대지를 대상으로 임시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면서 상가주변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거나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앙사거리 양변쪽 도로는 교통왕래가 빈번하고 혼잡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손님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반발이 크고 단속에 따른 시비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이곳에서 490건의 주정차위반을 단속하여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야간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남정초등학교 사이의 도로 등은 양면주차로 인하여 119차량 등 긴급차량 접근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곳에 대하여 실제로 119차량이 야간에 통과하는 훈련을 실시해서 주민의 인식을 바꾸고 주차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도 단속은 합천경찰서와 함께 실시하고 야간주정차금지구역 지정확대, 공공기관 종교시설 확대 등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물리적인 단속이나 주차장 확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차는 조금 멀어도 주차장에 한다는 준법의식을 실천하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내가 먼저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서 주차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학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예. 간단하게 제가.
○의장 문을주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제가 신문을 좀 스크랩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주차장난이 아주 문제가 있다!
고성 주차장에 대해서 타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동서남북’에 2009년도 11월 27일 강태구 사회2부 부장께서 써놨는데 의령군의 경우에 쌈지 공용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5개소를 설치했다 하는 이런 첩보를 들었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군이 주택을 매입해 시장과점포를 찾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그곳에 10여대의 차를 댈 수 있도록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용주차장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답변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합천군에도 이런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노후주택이나 나대지에 과연 실태조사를 해서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조성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문을주 :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김학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김학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의령군 쌈지 공용주차장과 관련하여 주택이나 나대지를 조사해서 이런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소규모주차장 확대가 사실 많이 필요하다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많이 주택이나 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는 뭐 지구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떠나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를 건설할 때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이미 곳곳에 그러한 산지형태의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쌈지공용주차장을 만든 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5개 정도를 계획을 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도 만들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자투리땅을 활용해 가지고 팔각정을 세운다든지 일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여러 군데가 조성이 되며,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이러한 도로계획이라든지 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공용주차장 확대 측면에서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준비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김학구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다른 의원님들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학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가능 여부와 수질검사 불합격지하수 관리 및 방치공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톤 이상 농업용지하수로 개발된 1,050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중 일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6,086공이며 농업용수는 3,573공으로 10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시설은 1,050공입니다.
그 중 관수 269공을 제외하면 실제 농업용수 수질검사대상 시설은 781공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질검사수수료는 8,700만원이지만 3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하므로 연 2,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군에서는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금년 12월에 합천군지하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지하수관측시설, 다음 비상급수시설,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나 사용료 등은 조세의 수익자 부담원칙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이용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농업인의 경쟁력강화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농업용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불합격지하수에 대하여 관리와 방치로 인한 지하수에 대한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 불합격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하수 미사용공과 방치공 찾기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에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없는 방치공은 원상복구비 전액을 지원하고 관리자가 있는 방치공은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지하수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공과 방치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경남도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정합천 이미지를 살리고 지하수의 소중함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깨끗한 지하수를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신 김종덕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질문이 짧아서 앉아서.
○의장 문을주 : 예.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것보다는 지하수 개수가 줄었거든요.
781공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종덕의원 :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을주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을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우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 농가 벼육묘지원 사업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부녀화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벼농사는 육묘를 제외한 전 과정이 기계화 되었으나 아직 육묘만큼은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어 저희 군에서는 농촌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2011년까지 전 읍면에 벼 육묘장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까지 15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13개소를 설치함으로 써 도내에서 가장 많은 벼 육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하고 2011년까지는 전 읍면에 육묘장이 설치되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집마당에서 모를 키울 수 있는 벼 앞마당육묘기 지원과 함께 농업인들의 상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벼육묘용 상토를 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농업인들이 훨씬 편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재고량에 대한 대책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양곡 보유량은 2005년산부터 2009년산 공공비축미곡까지 28,470톤이며, 2008년과 2009년 연속 대풍년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라 금년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업인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년 대비 205% 수준인 13,930톤이라는 많은 수량을 배정받아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하는 등 농가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공공비축미곡을 1, 2차 추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 정부 보관창고 1,690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임시보관창고 12동 3,400톤을 계약하여 매입중이며 향후 추가 매입시 4동 1,000톤을 추가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양곡보관창고 확충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매입한 공공비축미곡은 학교급식, 군수용, 가공 및 주정용, 공매 등으로 공급되어지며 정부보유 2005년산 구곡은 내년 상반기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곡보관 여석 확보를 위해 경남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재고량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방출을 유보 및 격리시킴으로써 오히려 산지의 쌀값을 안정화 시키고 시장의 쌀유통 물량을 감소시켜 농가판매가 활성화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쌀 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 확대 추진으로 밀가루 대신 쌀가루 산업 육성 및 다양한 식품개발과 해외수출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농업인들이 벼농사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의원 : 간단해서 이 자리에서.
○의장 문을주 :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개인 벼육묘장 설치와 상토지원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벼육묘를 길러서 고령농가와 부녀자농가에 무상 지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을주 : 무상지원에 대하여 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아, 그리고 정부양곡재고량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1월 3일 공공비축미전량수매 및 쌀값안정대책 결의를 해서 각계 기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집행부 차원에서 정부나 상부기관의 정부양곡 재고량에 대한 대책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고양곡 농민들의 쌀값안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우근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박우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육묘 관련해서 무상으로 공급 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동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장기계획은 생산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긴 안목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무상공급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쌀값안정대책은 당초 물량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가 물량을 포함해서 공공비축미곡매입은 도내에서 최고 많은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각별한 지시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도 양정부서에 어떻게든 많이 해 달라 전체 물량에서 도에서 저희 군이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추가 물량이 만약 있다면 더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담당과장님과 공사석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대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책건의도 하고 농업인의 여론도 수렴해서 쌀값을 안정시키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의원 : 소장님, 전 읍면에 벼육묘장 1개소씩 지금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박우근의원 : 그러면 지금 농민에게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73세나 80세 이상, 또 여자분들 농민들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농식품부나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회나 각 부서에 그런 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답변 필요합니까?
○박우근의원 : 필요없습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학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공원 산책로 주변 꽃길조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유유히 흐르는 황강과 더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 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스포츠 명소입니다.
이러한 체육공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군민은물론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책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봄부터 꽃잔디, 꽃양귀비, 금계국 등 계절따라 꽃을 피우는 여러 다년생 꽃과 식물들을 심어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했습니다만 토질이 척박하여 다소 발육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봄부터 잘 가꾸어 나간다면 아름다운 꽃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강변쪽으로의 산책로를 따라서 코스모스와 같이 무리지어 피는 꽃들을 집중적으로 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는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꽃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학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김학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 예. 앉아서, 질문보다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앉아서 해 주십시오.
○김학구의원 : 지금 우리 황강체육공원 강변에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 산책로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수종된 왜란, 사사, 조릿대, 송악국, 구절초, 지면패랭이, 꽃양귀비, 금계국 이 어찌 보면 좀 우리 경쟁력이 없는 이런 수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숙근초를 좀 심어서, 1년초를 심어놓으니까 그 피는 꽃이 지고 나면 그 뒷쪽에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그 산책하는 사람한테 아주 지저분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좋은 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종을 확실한 걸로 좀 갱신해서 숙근초를 심어서 1년 봄부터 가을까지 그 안에 꽃길 자체가 아주 왕성하게 되면 잡풀이 안 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아마 올해 아마 조성을 해서 이 잡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시설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난 번 11월에 각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표지석을 세운다 그랬는데 현재 군민생활체육공원에 표지석을 세웠습니까?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좌석에서)예.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세웠습니다.
○기힉감사실장 김한동 : (좌석에서) 자연석이 아니고 세워놓았습니다.
자연석 안하고 일반 스틸로!
○김학구의원 : 일반 스틸로 해 놨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김학구의원 : 그래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 황강체육공원이라든지 군민생활체육공원은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그런 시설보다는 좀 자연 돌을 가져와서 운치 있게 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제가 좀 우리 소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확보 및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주의원 앉아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예. 추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올해 여름에 황강체육공원이라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야생화단지나 꽃길단지 조성을 해 왔었는데요. 숙근초를 재배한다는 거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의 그 생활의식, 뭐라 그러죠?
시민의식이 지탱을 못해 줍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숙근초라고 하는 게 보면 대충 좀 알뿌리 가격이 비싸거든요. 예쁘고!
다 파내가고 그 흔적들이 정말 황폐하게 남아버렸습니다. 여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래서 참으로 제가 둘러보면서 안타까웠는데요.
그게 꼭 우리 합천군민인지 바깥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파내가는 건지, 참 꽃 심는 것도 이 숙근초는 워낙 또 화분 값도 비쌉니다. 씨앗 값에 비하여!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하여튼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뭔가 제대로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김의원님이 숙근초 지적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시설소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을주 : 답변 필요없지요?
○박현주의원 : 예.
○의장 문을주 : 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허홍구의원, 김종덕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민경섭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