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4월 16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진균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진균 : 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6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서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김종덕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지난 4월 5일과 14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조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문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 합천 감동 2010’ 실현을 목표로 출범했던 경인년도 벌써 4월에 접어들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신록의 계절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해상 초계함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고장병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화도 구제역 발생 및 봄철 이상기온 등으로 우리 농촌지역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힘을 모아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 악화와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만 군민의 민의수렴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문을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혜와 뜻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을 전액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23일부터 해인사와 가야면 중심으로 열리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글로벌문화축제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9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3년 연속 만명 이상이 참가한 세계마라톤대회로 발전하여 최고로 성공한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 전역에 전천후 농업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사전 차단을 위해서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축사 방역실시 등으로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초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낙후지역 해결을 위해서 묘산면에 토종돼지육성사업, 오도산 산나물재배단지 조성, 봉산 새터 관광레저시설 조성사업 등 내년에 개최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연계하여 먹거리촌 조성과 환경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물결 가운데 서 있습니다.
6만 군민과 의회 그리고 750여 공직자가 합심해서 전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새로운 물결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의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으로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도 81억6,000만원이 늘어난 3,359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3억6,000만원이 늘어난 3,143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늘어난 215억3,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억4,0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9억4,000만원, 보조금 15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자체사업 70억6,000만원, 보조사업 18억7,000만원, 재무활동 17억8,0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축개보수 3억4,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 6억6,000만원, 사회적일자리사업 1억9,000만원,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1억3,000만원 등이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가 동리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가야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덕곡면 및 양천 하천개수 25억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여가 캠핑장 조성 10억원, 그리고 합천호관광레저시설 조성에 2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4억5,000만원, 그리고 서원정비 4억원 등 문화 및 관광진흥에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1억2,000만원, 그리고 본천지구 지표수보강사업에 13억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3억원, 농산물집하장시설설치보강에 2억원, 그 다음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그리고 오도산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에 2억원등 FTA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축산물 육성 농업기반조성에 48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합천발전을 앞당기고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사업단소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다른 합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으로 하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덕의원, 간사에 조호연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현주의원, 간사에 김학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4명은 현직 의원이신 박현주의원, 윤재호씨, 최규영씨, 하종길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으로 2009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박현주의원, 윤재호씨, 최규영씨, 하종길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2010년 4월 20일 하루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허홍구의원과 박우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허홍구의원과 박우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63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윤창기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종합민원식장 이도완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조옥환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 전 문 위 원 양순영
- 전 문 위 원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하진균
- 의사담당주사 강창념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