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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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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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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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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   정   과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보고에 앞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행정담당주사 박상곤입니다.
   인사담당주사 이성보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입니다.
   균형발전담당주사 박종국입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추찬식입니다.
   행정혁신담당주사 하규하입니다.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박무곤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인력관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제가 묻고자 합니다.
   실제 문자 그대로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저희들이 합천은 선천적으로 농경사 즉 말해서 1차 산업이 융성한 1964년도에는 인구가 19만정도 되었다는 보도도 알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1차 산업이 지나가고 3차, 4차 산업이 융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로 다 가시고 현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도 현재는   5만여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 행정은 사전예방이 80%이고 우리나라 행정에 복구가 60%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합천읍에 합천중부농협에 현재 대형할인마트장이 들어서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가주변 합천할인마트 주변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못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지난번 선거 때 저희들이 많이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증가를 가시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떤 시점에 가는 사항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행정하고 대형마트 짓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 승인이 되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연구를, 그런 사항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인구증가시책은 다양합니다. 단기의 시책은 모셔오는 것도 단기시책이오 모셔오는 방법도 일시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연고관계로 모셔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전원주택이라든지 다양한사업의 일환으로 모셔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고 각 사업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의 사업하고 한 가지도 연계되지 않는 인구증가시책은 없습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중부농협에서 대형할인마트를 지음으로 해서 주변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 주민들의 장사에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런 사항도 인구증가시책이랄까 인구지키기랄까 이런 사업하고 사실상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편이한 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대형할인마트의 시설 승인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는 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경제통상과 소관이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자율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도록 합천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앞으로 지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주변의 상가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행정에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도 항상 숙의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와 주변 여건 조성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사실 조사인데 현재 목적에 보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 보상도 따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현재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진실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보상관계도 지금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망자 1인당 3,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침이나 공문상으로 시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중앙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2-14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가 만사인데 실제 사람을 다룬다는 행정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작년도 8월에 KBS에서   특종으로   스페셜을   발표해서 그야말로 사실이 그렇다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사실 규명을 해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알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조직관리 중에서 앞으로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하고 산림과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과에 복수직으로 직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관이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합천이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축산웅군이라 하면서 일반 행정사무관보다는 자기 전문성이 있는 축산직이라든지 농업직을 두므로 해서 실제 사람이 사상과 교육은 타고 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자기의 몸에 배여가지고 자기의 이념이 확고한 것 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라든지 사회의 교육도 어릴 때부터 그 분야에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세가 틀리니까 앞으로는 직 자체를 보직을 전문성이 있는 직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먼저 KBS 스페셜이 작년도 5월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KBS스페셜에 나와 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대부분이 허위였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7급 모 누가 700만원을, 쉽게 이야기하면 줬다 관사에 가서 줬다하는 내용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분의 진실은 밝혀 보니까 배달사고였습니다. 중간에 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전혀 전달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허위였고 중간에 자기의 주변사람을 통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배달되지도 않고 배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므로 해서 본인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직관리관계, 인사관계 두 가지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조직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만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축산과 이야기 축산과에 사실상 복수직렬입니다. 행정, 농업, 축산 세 가지 3복수 직렬입니다. 지금 행정직이 있습니다.
   왜 행정직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축산직의 6급 공무원은 과장을 할만한 일반적인 캐리어가 쉽게 이야기해서 경력이 아직 까지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정 진급을 시키는 과정에서 농업과 행정과 축산을 비교를 했을 때 행정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진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고 농업은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작년 1년 동안에 농업직 두 사람이 5급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도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인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바르게 하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있던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선이 됨과 동시에 10년 전부터 별정직 면장에게   일반사무관으로 보직을 주면서 그 당시에 17개 읍면장이 다 나갈 무렵에 연차적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때 행정직이 다 보직을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이 기회가 없었죠. 그 당시부터 고쳐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한꺼번에 이제 와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과정이 적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최근에 와서 농업직 두 사람을 5급 승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배려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직관리   축산웅군입니다. 축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안 중요한 분야가 없겠지만 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축산분야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전문가 농업직이 되도록 이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이 부서장이 되어야 사실상 그 분야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학구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인사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이야기가 나오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 직렬도 보시면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직급도 다양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의 정원을 보시다시피 752명입니다. 752명이 근무처도 각각입니다. 직렬도 각각입니다. 직급도 각각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은 합천군 전체를 보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은 750개의 법률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분모를 찾아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정말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립니다.
○김학구위원    :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입니다.
   계속 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학구위원님이 질문하신 인구증가에 대해 부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나갈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예. 지원금은 나갈 예정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나가면 그 지원금 사용처가 어떻게 관리가 되십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지원금 나가는 것은 어떤 분야에 나가느냐 하면 우리 합천군으로 전입 온 세대, 또 전입 오면서 출산한 아동, 이와 같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만 나가는 것이고 그 분이 다시 타시군으로 전출가면 지원이 안나갑니다.
   인구가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직결되지 않는 이유가 혜택을 받고 지원금을 받지 않는 군민 중에 타시군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주는 것입니다.
○박수남위원    :   주민등록만, 주소만 이전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행정과장 윤종수   :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상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합천군에 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업무하고 행정과의 업무가 혹시 중첩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2-20 지역혁신협의회운영활성화 이 부분하고 2-21 범군민제자리찾기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랑 비슷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과장 윤종수   : 전체 위원회 관계는 관장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위원회의 행정업무에 따라서 그 소관 부서의 위원회는 1차적인 그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전체 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이것은 행정혁신, 지금   참여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변화와 혁신” 이것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제 행정공무원들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혁신도 중요하다 그런 쪽에 합천군이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의 변화와 혁신, 균형 발전 이와 같은 것은 행정과의 소관입니다.
   제자리찾기운동을 질의하셨는데 제자리찾기는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님의   특수한 시책입니다. 경남 도내에서 처음부터 제자리찾기운동을 펴기 시작했고 제자리찾기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국민이 제 자리를 찾고 있다면 질서가 잡히고 사회 혼란도 없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다른 운동하고 잘못하면 희석되거나 중첩되거나 그런 운동일까 싶어서 우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제자리찾기운동만 잘 된다면 국가가, 지역사회가 질서 정연한 가운데 군민들의 삶을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회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그 각각의 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어느 규정을 보니까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이나 거기 다른 무엇이 지급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60여개의 위원회가 어떤 활동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는가 안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그럴 경우에 경비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합천군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변상관계는 참여에 대한,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은 우리 합천군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사업 해서 2-16페이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농어촌에 살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저희 집은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50가구 이상의 초고속망은 KT가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5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50개 가구가 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0여 가구 가 아직도 빠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가능하게 되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종수   : 박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한 마을이 50가구 이상일 때는 KT에서 의무적으로 초고속망을 가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가구 이상일 때. 의무화되어 있지만 경제성 때문에 KT도 회사니까 경제성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고 사실상 경제성 분석 관계로 즉각적으로 50가구마다 다해 줄 수는 없다, 경제성 분석을 해서 경제성 있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설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빨리 가설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 있는 KT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마을에 50가구 미만일 때 두 가지 크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50가구 이상일 때는 KT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50가구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 냐 이것은 KT의 직접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가구 미만인 오지 마을은 완전히 소외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50가구 미만인 마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 드린 이것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해소를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여기 에 나와 있는 10개 면 35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9월부터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10개, 35개 마을은 이것은 같이 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 10개 면, 35개 마을이 어디 어디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읍에 1개 마을이고 이것은 안계마을이 되겠습니다.
   봉산에 2개 마을인데 권빈2구마을하고 행정마을이고, 묘산마을에 1개마을 화양마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문가가 50가구 미만 되는 가구를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할려고 하는 마을수가 35개 마을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야에 1개 마을인데 대전마을이고, 야로면이 2개 마을인데 지문마을이고 학천마을, 율곡면이 제일 많습니다. 6개 마을인데 정골마을하고 너구리마을하고 갑산 1구, 2구, 3구, 항곡마을, 쌍백이 제일 많네요. 10개 마을인데 여기가 신기, 대곡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삼가가 2개 마을, 상판마을하고 신평마을, 가회가 4개 마을,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시간 관계상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행정과장 윤종수   : 꼭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행정과장님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행정과는 8개 담당계로 형성되어 있고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외 과장님 가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원격무선방송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된 원격무선방송망을 보면 본부 면사무소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나마 잘 들립니다. 들리는데 원거리에는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방송이 들리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삼가면에 면장보고 시켜서 같은 시간에 방송을 해서 각 외곽 지역에 나가서 가까이서 각 직원들이 들어보고 어떤 형태로 들리는지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원거리에서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떤 강구책이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조호연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선방송망 17개 읍면에 다 전국적으로 합천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일 먼저 한 시책입니다. 벤치마킹하러 우리 합천군에 많이 오고 했는데 17개 읍면에 가설은 다 되어 있는데   가까운 데는 잘 들리고 먼 마을, 외각마을은 잘 안들린다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노후된 장비를, 리동에 있는 장비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스피커 자체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든지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앰프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안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방송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장비 자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합천군 관내에 면사무소에서 거리가 먼 마을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비자체를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 부분은 기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랬고 원거리에는 출력을 높은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박수남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 이거 참 골치 아픈 정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해도 살기만 좋으면 그 쪽에 가서 살고 싶다 인구 그만 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구, 나도 가서 먹고 살란다 하고 사정하고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인구정책은 공무원이나 이장님들 관심있는 군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고생하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를 주민등록만 옮겨놨을 때 4대보험 의료보험, 자동차세라든지 다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대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계속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인구증가 시책이 합천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자세한 인구증가시책 설명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종수   : 인구증가시책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인구증가시책하고 공무원 인사관계가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잠이 안옵니다.
   다른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은 관심만 갖고 정말 바라만 보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정말 잠을 못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관계는 사람이 합천에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오지 마라, 귀찮다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 줘야 되니까 귀찮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무원들 정말 얼굴이 확 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빠져나가고 인구가 적으면 자치단체로서의 위상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지방교부세를 받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를 대략 분석해 본 결과 인구한 사람당 약 45만원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혜택을 볼 수 있다, 인구가 적어도 6만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든 혜택을 중앙에서 볼 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사정때문에 약 4년간에 걸쳐서 인구증가시책을 가장 중요한 군정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과 향우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라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5만 수준이라도, 거의 6만에 가까운 5만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 수준도 유지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른다 어려운데. 그러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센티브 제공 관계는 전입자와 출산자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저희들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와 아울러서 더 상세한 것은 인구증가에 대한 지원조례를 곧 위원님들에게 다음 회기에는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어려운 시책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단기적인 인구증가시책은 최대한 지양할려고 합니다.
   중장기시책에 대해서 정착되는 쪽으로 선회해서 좀 바람직한 인구 시책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일환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원해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120기동대주사 박상술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민원 업무를 취급하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민원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행정의 얼굴이랄까 민원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방 마지막으로 친절교육을 업무가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전에 직원들을 일어서게 해서 친절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출근하면 8시50분부터, 당초에는 8시40분부터 할려고 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발표자가 앞에 나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서 가지고 발표자의 발표를 청취하고 발표가 끝나면 간단한 스트레칭 체조를 해도 되고 또 따라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명 전원이 다 돌아가면서 해 본 결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체로 친절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도 있고 또 매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자 이틀에 한번씩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좋은 방향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이 지난날 업무를 보면 보통 창구에 계신 분들이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자기 성향 자체가 자기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천태적으로 타고난 개성인지 몰라도 인사를 적게 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꾸중도 듣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게 생활화 되어야 되겠다 인사 자체는, 친절 자체는 생활화 되어야 되겠다 알든 모르든 하여튼 인사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어찌 보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회사라든지 일반단체라든지 서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정도라도 생활화되어 있으면 합천군의 민원실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명랑하고 쾌적한 민원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20기동대에 대해서 5-20 신속한120민원기동대 운영인데 아마 합천군 관내에 가로등이 많이 산재되어 가지고 전자는 가로등이 있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당초에는 농작물피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지금은 없으면 갑갑한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빨리 안해 준다고 상당히 독촉이 심하고 어떨 때는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좀 늦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라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고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데 그런 방안도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120기동대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성에 있습니다.
   불이 없고 깜깜하면 며칠 되지 않아도 불편을 느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개 팀을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다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줄기차게 건의하는 것이 가로등을 직접 수리하는 전문인력을 좀 늘려달라 만약 차량을 기동성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태풍이나 장마철에 가로등 고장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전문 전기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속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종합민원실장 방대한 업무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감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 지난 4대 마지막 때 본 위원장이 민원봉사실장한테 포괄사업비로 가로등을 설치해서 등록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 약속이 현실적으로 지금도 유효한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꼭 지역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하시되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 선정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읍면이나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가로등은 군의원들한테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거의 노인 인구, 할머니들이 많은데 몇 집 살지 않아도 집 앞 입구에 기본을 보면 5가구 한 등 기본을 떠나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어두워서 할머니들이 밤길, 눈도 어둡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기본원칙을 지키기보다 응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유도리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 5가구당 한 등은 대체로 큰 기본의 틀이고 불가피하게 외딴집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봐질 때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120기동대 담당주사는 원칙을 어찌 많이 따지던지 원칙을 따지되 뭔가 위치를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까지 군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가로등 전기가 단절되고 대만 서 있고 등만 그대로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리 옥동마을 학동부락에 동네 입구에 서 있는 가로등이었는데 이번 하천확장공사로 인해서 옮겨졌는데 지금 전선이 없고 옛날에 군에서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시골에는 노인 인구가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리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새로운 시책 부분에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우리 합천군의 얼굴이 종합민원봉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한번 질타를 했는데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조금 노력하셔서 합천군민, 아니면 외래 우리 고향을 찾는 군민들에게 합천의 얼굴이 첫 인상이 이미지가 좋게끔 확실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더 노력하셔서 친절 봉사하셔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길을 모색하셔서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도 친절이 공직자에게는 최대의 덕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간다 특히나 친절이 우수한 은행이나 농협이나 회사를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민원봉사실이 과연 친철하더라는 소리를 듣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회 복 지 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4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순 사회보장담당입니다. 사회보장담당의 업무는 기초수급자관리, 각종 지원 관계나 의료비 지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계에서 장애인들 지원 관리를 하고 있고 원폭피해자, 불우이웃돕기성금지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서는 노인들의 관리관계라든지 노인들 복지시설, 경로당 관계, 묘지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에서는 아동이라든지 여성관리, 모자, 부자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6-14라든지 6-15 노인복지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금 경로회관에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리동에 한 경로당만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본 부락에 떨어져서 자연부락에 되어 있는 큰 부락도 물론 기준이 65세 노인이 20명   이상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라든지 자연부락별로 지원을 활성화해서 농촌인구가 실제 고령화로 아까도 합천에 2십몇 %, 25%인데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여름철같은 경우는 별로 모릅니다만 겨울 철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불을 떼면 하루 종일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혼자 자는 것보다는 회관에서 같이   기거하므로 해서 서로 이야기도 되고 또 나이 많은 분들 놀이도 되고 서로 생활에 보탬도 되고 상당히 유익한 공간이 되더라구요.
   정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합니다.
   합천군에 총 경로당 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외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경로당은 얼마이며 경로동은 지었지만 아직까지 못해 주는 경로당 수는 얼마인지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실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금년도에 경로당 등록을 완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65세 노인 20명이 되어야만이 경로당 등록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는 10명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등록이 많이 되었구요 행정부락 단위별로 종전에는 기준을 준수를 했습니다만 너무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생활권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추가로 경로당 등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천읍같은 데 보면 옥산동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2군데는 등록이 불가해서 한 군데만 현재 등록을 하고 있고 떨어져 있고 생활권이 먼 데는 행정부락에 2개라도 등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학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인들이 하루 내 경로당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식비도 5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신축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고 또 보수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난방비가 절약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장례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합천에는 고려병원에 영안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심심치 않게 우리가 상사가 있으면 들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폭리로 자기 혼자, 합천군내는 딴 데는 없는 것으로, 현재 여기는 고려병원만 영안실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인구관계에 대해서 합천읍에 중부농협의 대형마트로 인해 가지고 인구정책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실이 없다, 못 사니까 딴 데로 가야 된다, 살기만 좋으면 합천에 오는데 못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딴 데로 가야 된다 서민층의 보호를 위해서 큰 대형마트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던 분이 장사가 안되니까 딴 데로 가야 된다, 그런 현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농협같은 데 장묘문화를 위해서 장례시설을 설치를 해서 선도적으로 실제 합천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려병원에 가면 횡포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물론 잘 아시지만 합천군에서 장례예식장이 있어 가지고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깊게 생각한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장례예식장 폭리 관계는 저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실제폭리하고 있는 부분이 음식관계나 수의관계가 상당히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염하는 사람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행정지도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도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해서   해소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고 장례예식장관계 장례예식장 업은 자율업종입니다. 제도권밖에 있기 때문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양에 보면 대목마을 앞에다가 장례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 말씀과 같이 중부농협 쪽에도 장례예식장을 하려고 하다 그런 부분이었겠습니다만 이것도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화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서 상당히 대양에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건축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폐해가 없이 합천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복지부분은 앞으로 계속 일거리가 많고 세세하게 신경 써셔야 할 부분이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사실 맨날 살맛 나는 합천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살맛 나는 합천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복지부분을 신경 써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 복지가 돈이 되는 사업이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생산을 담당하는 계층이 아니라 사실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보면 소비의 측면이 크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계속 커져야 되는 것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맞구요.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려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분배에 있어서 적정하게, 저희처럼 고령화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가 해 줘야 할 다른 몫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문제는 인구 비율 배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중앙정부의 예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박현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지원이 따르면서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노인 인구가 얼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 단지 보통교부세를 줄 때 일부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몫을 지운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노인 인구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차상위계층의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1인 가구를 기준했을 경우에 기초수급자는 4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최저 생계비의 120%, 그러니까 약 50만1,900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박현주위원    :   차상위계층, 60세 노인의 개념에도 차상위계층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지금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 50만1,900원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신데요?
   거의 대부분 농촌 인구들이 50만1,900원정도 월 소득 안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또는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일정 부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기준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지금 촌에도 보면 조금 전에 박위원 말씀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사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녀가 있는데 대해서 자녀로부터 받는 소득 또는 출가한 여자까지 금융 일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사회복지과장님 많은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단체관리, 아동복지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외 담당주사들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려운 가정, 불우한 가정, 소외된 계층들이 참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복지 분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15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부분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보면 신축한 지 2, 3년밖에 안되었는데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비가 새는 경로당이 본 위원장이 봐서도 수없이 많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개나 되고 어째서 각 면에서 관리를, 경로당을 내려주면 마을에서 자체로 업자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는데 건축분야는 사회복지과 분야는 아니지만 소홀함이 많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는 비가 누수가 되어서 500만원 정도를 주지 않고 완공되었을 때 하자보수비로 남겨놓는 마을이 있고 300만원 정도 완공되었을 때 하자보수비로 완결시켜 주지 않는 마을, 처음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기 가정집을 건축하고 신축한다면 이렇게까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분야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그 쪽에 줬을 때 뭔가 점검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마을회관 관계는 예산 과목 자체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를 입찰로 선정을 해서 나중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계상해서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또는 그것을 마을 전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과정에 있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감독을 해 나가야 하는데 혹 그렇지 못해서 일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야로나 용주, 대양이라든지 8개 마을회관이 누수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을 경우에 부과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마을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 과 내에는 건축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마을회관을 짓다보니까 소홀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누수된 부분은 저희들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비에서 수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 국민들의 혈세로서 이루어진 마을회관 예산을 집행만 해 놓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나서 한번 둘러보고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둘러보고 누수가 되지는 안되는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누수되는 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어느 마을인지 우리 내무위원회에 문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무슨 요일 무슨 요일 2시부터 노인들 체조를 시키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된 부분이다 진주 어느 모단체에서 나와서 오후 시간에 노인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체조를 시키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저희 노인들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노인회쪽에다가 나름대로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노인들이 바둑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합니다만 진주시 같은 데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포크댄스라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합천같은 데는 아직까지 그런 마을회관에다가 모아서 하기는 노인 인구 수가 적고 종합복지회관 쪽에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합천 관내에 오후 시간에 경로당에 들러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들 포크댄스.
○위원장 조호연   :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 모단체에서 와서 오후 시간에 맨손체조라든지 발체조라든지 경로당 방 안에서 직접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모르죠?
   한번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 질의에 대변을 본 위원장이 하자면 자연부락단위로, 행정마을 단위보다 본 부락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밀집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 에 한개 더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에도 행정리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아직 한 개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본 위원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 보면 한 마을에 경로당 2개 있는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지금 한 마을에 한 개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 개 마을에   인구가 좀 밀집하다 떨어졌다 해서, 그것은 다음에 한 마을에 한 개가 신축되고 경로당이 섰을 때 한번 더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한 개도 설치되지 못했는데 한 마을에 2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대중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가는데 장애인에게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보호자가 없어도 장애인택시를 타고 사회복지관까지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 것이 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실제 방에 앉아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 보기 쑥스럽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남에게 보여 주기 싫어하는 그런 장애인이기 때문 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장애인지회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회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혹 모르는 분이 있다면 면을 통한다든지 지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정 부락당 마을회관 등록 관계, 실제 보면 용주라든지 대병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댐주변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을회관이 덜 되어 있는 데가 쌍백, 청덕, 삼가가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실제 마을회관이 덜 건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분하는데 면단위당 하나씩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는 좀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삼가같은 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좀 배려가 되신다면 청덕이라든지 삼가라든지 쌍백같은데 마을회관이 덜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배려를 하는 그런 것도 위원님 간에 서로 협의만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구요, 김학구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회관을 행정 리동별로 많이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등록을 완화해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겨울철에는 개개인의 집에서 연료를 쓴다든지 이것보다는 합리적일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등록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옛날에는 양지쪽에 앉아서 서로 오돌오돌 떨면서 이야기하는 공간을 마을회관 또 경로당에서 모든 의논도 거기서 하고 아침 먹고 나오면 거기서 제사 지낸 가정에서 밥도 갖다 날라먹고 반찬도 먹고 생일이 있는 분은 또 와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거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게 화합의 장 마을회의의 장 모든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회관 그런 장소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좀 많은 쪽은 많고 적은 쪽은 적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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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윤종수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