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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7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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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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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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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막바지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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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 명단 공개는 금방 전문위원께서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합천군에 제일 많은 금액을 가진 분은?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 관내는 1억이상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1억 미만짜리로서는 체납자가 제일 많이 가진 자가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현재 2,000만원 정도!
○김학구위원    :   한 사람이?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많이 가진 사람은 없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예 .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삼가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현재 66명입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어린이집이 삼가어린이집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4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농촌에 아이들 출생율은 저하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능하면 각 면지역이나 작은 어린이집이 확대되어서 이동거리나 통학거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삼가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만 2억3,000만원이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7˜8억 정도의 신축자금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균형의 문제나 아니면 더 작은 비용으로도 작은 면에 더 나누어서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들을 운영해 나가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런 면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박현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3개를 포함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삼가는 지금 현재 72명 정원에 66명의 애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남부쪽에 어린이집이 삼가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일정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쌍백, 삼가, 가회, 일부 의령까지 차량을 운행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박위원 말씀대로 소규모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주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소규모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졌을 때는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가어린이집을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노후되고 또는 그 여건 자체가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고 해서 등하교길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또 인근 상가주변이다 보니까 어린이 교육환경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겨서 새로운 신축을 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까지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원의 구성이 국비가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24%, 이렇게 해서 주 재원은 의존재원이고 어린이집을 소규모로 했을 때 우선은 어린이집 짓는데 경제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나 운영경비가 많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남부지역에 지구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로서 봐서는 효율성이라든지 좋지 않으냐 재원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이런 것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도비가 우리 군에 할당된 금액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삼가어린이집에 3억5,8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0%, 도비 24%, 군비가 36%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언제 국도비가 우리 군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작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작년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금년 내에 꼭 착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지금 이 장소는 성토라든지 농작물피해보상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지금 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지장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감정만 하면 바로 토지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답일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농지에도 절대농지 농업보전지역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꼭 금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농업손실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성토비용이 거의 전무해도 괜찮다 거기에 관한 과외경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은 아마 전답으로 구입하는 거하고 대지로서 되어 있고 성토가 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모양인데요, 만약 전답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땅에 성토를 해야 되니까 성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또한 벼를 심었을 때의 보상이라든지 손실보상관계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답을 매입했을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들 수 있는데 현재 대지이기 때문에 성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축협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한번 축협 관계자와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축협하고 5월에 의회쪽에 이런 절차만 갖추어지면 예산 확보만 되면 매입하겠다는 승낙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공시지가에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토지 매입은 저희들 2개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치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서는 구입하기는 저희들이 안되고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우리 본 위원장이 볼 때 지난 4대때 가야면에 어린이집을 신축했는데 지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장소 자체도 문제가 되고 한번 신축하고 나면 평생토록 집도 그렇고 공공건물도 하기 어려우니까 남부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건축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신축해 주기를 한번 더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복지회관으로 다시 반환요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으로 쓸 경우에는 쓰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면 조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는 해야 됩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노후화되었으니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주민들의 요구가 복지회관으로 되돌려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위치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지가 애들이 활동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 위치가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어린이들 등하교에 교통사고라든지 지금 현재 상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주민들이 반환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위치조건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노는 문제까지는 감안이 안되었고 그랬을 경우에 이대로 쓰고 복지회관은 아싸리 지금 대지에 다시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게 좋을 텐데 왜 이걸 반환해서 내나 삼가면에 2개 다 건물을 건립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복지회관을 임시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의 방음이라든지 방풍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여성복지부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어린이집을 다시 짓고 현재 복지관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노후화되어서 실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3년부터 주선해 온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두 분 과장께서는 위원장이 답변을 “이근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승인을 얻고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깐 중지 해 주시고,
○위원장 조호연   :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위원장님, 삼가면에 복지회관이 따로 건설된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김학구위원    :   딴 데는 가회같은 데 보면 복지회관이 일찍 건립되어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복지회관 자체가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사항은 잘 운영이 되는데 삼가같은 데는 물론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회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 자체가 운영이, 가보면 과연 복지회관 구실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존치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읍에 노인복지회관이 저쪽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 노인회관은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보면 저희들이 선거할 때 인사하러 가든지 끝나서 인사를 가든지 계셔서 소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한번도 청소를 안한 것인지 안그러면 청소를 해도 이용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참 안쓰고 있더라구요.
○위원장 조호연   : 옳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가회같은 경우 주민이 적은 면은 거의 유명무실한데 가회같은 경우는 20여년 되었는데 거기에 목욕탕까지 갖추어졌는데 시설 규모가 아주 형편없고 안쪽에 칸을 너무 많이 질러서 그 칸을 뜯어내면 허물어질 정도로 되어 있고 가회같은 부분에는 목욕탕을 다시 수리해서 해 보려니까 너무 안맞아서 현재 가회쪽에서는 복지회관을 안쓰고 목욕탕 겸 복지회관으로 회의실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삼가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서예교실, 취미교실, 사물놀이패연습교실, 한문교실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면세가 큰 쪽은 활용도가 높고 그 외 적은 면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어제도 제가 건물시설을 한번 지어가지고 1년만 쓰고 마는 시설물 같으면 돈이 든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집을 지어놓고 이용가치성이 있을 때 효과성을 발휘하는 사항인데 어떤 건물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어놓고 1년도 제대로 운영이, 참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있으므로 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건물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줄고 복지회관을 큰 건물을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의문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게 사는 지역의 자연부락이라도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지지,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사람은 실제적으로 복지혜택을 못보는 그런 건물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건에 맞추고 시대에 맞추어서 건물도 지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분산을 해서 나누어서 지어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 쌍백이나 가회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출산율이 5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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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