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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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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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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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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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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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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신고 업무보조를 위해서 인건비가 1,408만7,000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인부임이 2,167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대체인력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평균 10명 정도 예상이 되어서 10명 정도 상정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행정조직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통합운영비 1,497만6,000원, 행정관리 3억8,300만원, 인사담당 7,600만원, 정보통신 3억9,300만원, 정보관리 1억2,700만원, 행정혁신 983만원, 균형발전 1,078만원, 주민자치 1,183만원, 공무원단체 430만원 이런 내용은 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기타 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데 그 중에 참고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 보고 드리면 공공요금이 4억 정도 되고 당직 및 위원회 운영수당이 5,700만원 정도 또 청사경비용역 및 행정장비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5,900만원 정도 되고 공무원위탁교육비가 1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야간특근매식비가 2,200만원 정도, 기타일반수용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여비가 2,100만원, 행정담당 2,500만원, 인사담당 720만원, 정보통신담당 870만원, 정보관리담당 900만원, 행정혁신담당 500만원, 균형발전 360만원, 주민자치담당 432만원, 공무원단체담당 432만원 이 사항은 당면한 업무추진 출장여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월 12만원에서 2007년도 월 1인당 15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정주요 시책추진에 필요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456만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법적 편성경비로서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13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보상금 200만원, 제야의 타종 참석보상금 400만원, 여론모니터 평가보고회 참석보상금 102만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인구증가시책추진보상금이 1억3,000만원, 그 중에 전입자이사비 4,000만원, 출산장려금 6,000만원, 의료보험지원 3,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경비입니다.
   전입자 이사비, 출산장려금, 의료보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2천이 확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132페이지 강제동원 진상규명피해조사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강제동원진상규명피해조사에 따른 제반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강제동원진상규명에 따른 국비 여빕니다.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동자전거 구입 4대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범사업으로서 지금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4대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장려 1,000만원 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각각 1억4,800만원과 16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먼저 행사관련 시설비 2007년도 제야의 타종 행사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참고로 2006년도 예산도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감, 주민등록 본인확인시스템 8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는 기 보급을 했고 남은 8개 면에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135페이지 국내여비가 행정담당 1,260만원, 이것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직소민원 처리를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1,250만원이 확보된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법정 편성경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91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법정 편성경비로서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1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공직기강확립 및 인구증가시책 추진, 공무원노조 유대강화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600만원 확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136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500만원, 이것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이장 수의 15% 이내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경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 참석자 보상금 60만원,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인당 만원해서 755만원, 모범이장산업시찰 750만원, 정원외 상근인력종사자 가족체육대회 1만원씩 해서 114만원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군민의 장 청패 제작이 7개 부문 420만원,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시상이 3명에 300만원, 군민의 날 군정유공자 표창패 구입이 13개 195만원, 민간인유공자 표창패 구입이 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공무원 및 군의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금이 9,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 단체보장보험금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1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동장?단체 상해보험가입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분 9,6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22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장연수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인 이상 상시 고용인부 101명 중 본청 16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 이것은 부군수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4,500만원 책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참석보상금이 390만원, 공직자 부인과정 교육참석 보상금이 120만원 그리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경비가 3,600만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143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8.5%, 보증금은 보수예산의 3.1%,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의 3.8%, 재해보상부담금은 보수예산의 0.24%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수예산의 2.24%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의금이 6,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인 사망시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읍면사무소 상담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3단계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3단계에 해당됩니다. 내년 2007년도 7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군청에 신설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읍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상담실을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각 면당 1,600만원 해가지고 상담실을 설치하라고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50%밖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50% 부담하고 추가 2007년도 교부세가 또 지원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조직진단용역비 8,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조례심의때 보고 드렸던 대로 당초에는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걸 대비해서 우리 조직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상 아직까지, 지방자치라 하지만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의 계획에 우리 자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8,000만원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을 때 우리 그림대로 그려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수정예산자료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대학생자녀 장학금 대부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 대부예상액이 5억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들 상환예상액이 2억5천정도 해서 남은 부담금 3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 군비 2,200만원 해서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지금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한국전산원사업자인 KT로 직접 지급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해당되는 9,652만5,000원은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제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비, 군비는 저희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과 읍면사업소 환경정비 통신공사입니다. 1,000만원은 구내통신선로가 불량한 실과사업소 및 읍면의 구내통신 선로정비사업비로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페이지에서 UB쿼터스 행정통합시스템 구축 2억은 지금 현재 읍면에 사용 중인 통신장비 노후 및 단종으로 추가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IPT 전화기로 교체하여 전화 1인 1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구축이 되었고 2006년도 율곡, 적중, 청덕, 쌍책, 가회가 구축이 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07년도 2개 사업소, 12개 읍면에 구축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입니다. 7개소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상시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2004년도8개소, 2005년도 1개소, 2006년도 5개소 기 구축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7개소의 구축사업비가 금년에 책정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3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이것도 통신실에 비상전원장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통신실에 최적의 환경구축으로 통신장비의 장애를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0만원이고, 또 팩시밀리 구매 설치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팩시밀리를 교체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공할 물품구입비로서 내구연한이 5년으로 이미 기 지난 것은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정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545만6,000원이 책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정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1억2,082만6,000원이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정보화교육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47페이지 중 용역비가 고도화시스템 보급에 따른 기본업무 데이터베이스 보완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한 위생, 여성 등 확산 대상 7개 업무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 행정업무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792만원, PC보안솔루션 구입비가 3,600만원인데 백신 재계약이 1,800만원, 보안프로그램 1,800만원 해서 구입비가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147페이지 웹 방화벽시스템 구입비 2,500만원, 또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입비 2,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민원공개 서버 구입비 1,200만원, 민원중계 서버 구입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시사항이고 또 필요가 있어서 보안사항에 중점을 둔 그런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행정마을 정보센터설치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0여개 마을에 PC 및 프린터를 각 1대씩 구입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행정마을 정보센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사용료가 각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이용이 필요 없는 마을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희망한 12개 마을 정도는 PC와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22개소 설치를 했고 2004년도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비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 실과사업소 읍면에 PC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서 매년 100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아까는 PC를 구입했고 지금 은 그에 따른 프린터 내구연수 경과된 사항으로서 70대 정도 구입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실 UPS 구입비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전시를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4,5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행정혁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금이 지금 팀당 30만원 정도 해서 10개팀 300만원, 또 CS친절마인드 및 Fun 경영 특강을 위해서 1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행정혁신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정혁신위원 역량강화 워크샵 및 연찬회보상금이 96만원 등 포상금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습동아리 시상금 1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시상금 200만원이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혁신 군민아카데미강좌입니다. 지금 저희들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민아카데미도 내년에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강좌에 소요되는 경비 2,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49페이지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 48만원, 자매도시 상호교류 참석 270만원, 어린이 자매도시 방문 120만원, 자매도시 여성지도자 초청 향토순례 180만원, 제자리찾기운동 연찬회 참석168만원, 환경안내 및 피서지 문고운영 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지원비 5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전국,도대회 참석이 315만원, 새마을국민교육이 중앙교육이 1,796만원, 지방교육이 15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51페이지에 새마을문고센터 관리에 1,256만4,000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주민자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17가구에 1,19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출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균형발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역량강화 워크샵 및 연찬회가 90만원,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토론회 참석 30만원, 협의회위원 혁신특별교육 참석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행정과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전동자전거!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군비, 도비 합해서 32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이것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전 읍면에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자전거를 구입해서 읍면에 우선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가까운 거리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전동자전거를 이용해서 출장업무의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처음 시행되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보조가 되고 저희 군비 5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김학구위원    :   군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쪽에 비치를 시켜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는 전동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도에서도 시범 실시를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확대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취소한다든지 하려고 시범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 안되니까 되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좀 문제가 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런데 일부 소재지 같은 데는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예.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이 인구증가, 지금 합천군은 지역만 넓었지 인구가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인데 지금 국가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니까 골치가 아프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인구증가시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센티브 지원된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매년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3억6천, 약 4억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다분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단기 시책의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물론 단기시책도 장기적으로 하면 다른 여건과의 연계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경우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보면 108페이지에 살기좋은 합천만들기에 18억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에 보면 주민열망사업에 돈이 22억4,470만원, 두 군데 보태면 40억4,470만원이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군수님 포괄사업비, 그 다음에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되는데 약 40억 됩니다. 이걸 뭐, 물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그때 그때 조금 해소를 해 주는 사업목적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인구증가시책에 좀 앞섰으면 좋겠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40억 같으면 아파트를 얼마만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타지에 주소를 둔 부모를 모시는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 이 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   원룸을 지어서 2인1일로 준다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해 준다든지, 같이 있다보면 서로 또 얼굴도 익히고 또 결혼도 해서 합천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원주택을 제가 볼 때는 20평 규모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약 129채를 짓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밖의 사람들이 합천군에는 공무원에게 이런 혜택을 주니까 좀 가서 근무해도 괜찮겠더라!
   지금 보면 합천 같은 경우에 신규 임용자가 들어와서 방을 구하려면 옛날 집이 되어 가지고 현대식의 집은 실제 전세를 주려니까 많이 들고 옛날 집 거기는 실제 못삽니다. 솔직한 말로.
   춥고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직원이 여기 와서도 집을 못 구해서 상당히 안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에 가면 공무원이 그래도 기숙사나 또 자기 살 수 있는 기틀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언제든지 가도 살 수 있다, 다음에 현재 우리 재외향우가 30만명이 된다 그러는데 30만명이 퇴직했을 경우에 고향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틀 이런 걸 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좀 해 가지고 인구증가에 이바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오늘 제가 내용을 과장님한테 의향이 어떻는지 앞으로 좀 큰 계획을 세워서 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룸문제라든지 또 향우들이 귀향을 해서 살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그런 기반문제는 사실상 근본취지는 한 분야만 보면 근본취지는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인 42억을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투자, 저 역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군 전체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직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여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사소한 민원도 해소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다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증가시책의 추진방향을 저는 와가지고 새로 큰 틀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구증가시책은 일부 필요한 것은 추진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읍면에 현재 우리 합천군에 거주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각종 제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공제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수당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객지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있는 고향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거의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가지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각종 제세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규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리 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사실을 파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서류를 갖춰줘서 그런 혜택도 볼 수 있고 주민등록도 합천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별로 다양한 패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민등록을 저리 옮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각 실과에서 축협이나 농협, 산림조합,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그런 분한테는 지원을 전부 다 중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군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중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직불제농업이라든지 등 등 해서 각종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방향으로 틀을 바꾸어서, 현재 지난 11월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조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각 실과의 전 분야에 대해서 사례를 전부 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농협, 축협, 산림조합 우리 군에서 주는 인센티브 전부 다를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안주는 쪽으로 전부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실과에서 장기적으로 방금 김학구위원님이 걱정하시던 그런 사항, 모든 우리 사업은 제일 먼저 인구증가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객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쪽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점방향을 맞춰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한 가지로서 예, 아니오 라고 대답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런 방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못삽니다.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 1차 농업이 아직까지도 존속해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인구증가를 1월부터 12월, 아니면 상시적으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 버렸으면 싶은 심정이 있는데 11월인가 10월 되어서 또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생각해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인구증가는 우리 합천군의 다른 사업 못지 않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곁들여서 과장님께 김학구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지난번에도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은 자녀들한테 가있는 이런 부분은 마을이장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번 씩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인을 한번 해 주면 뭔가 좀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1차적인 것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이 누구누구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겼느냐 그런 이유를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확정을 한 후에 계속해서 분기별로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안주어 정리해고,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이제 읍면사무소 공무원이나 군청 공무원들이 한번씩 확인을 해 줘야 그게 제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131페이지 제야의 타종 행사부분에 상당히 날씨도 춥고 우리군민들이 지루한 감을 많이 느끼고 타종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이 해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잘 운영을 해서 상당히 거기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400만원하고 용역비 2,000만원 좀 잘 운영을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리고 좀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전동기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사이캅니까, 종류가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자전거에 모터가 달린 그런 기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도비사업이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실효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실효가 있다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대단한 효과가 있을 텐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4대니까 시험적으로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또 겨울철 같은 그런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유류대도 나가야 되고 이게 결국 전동기니까 유류대가 나가야 될 것 같고 금년에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모범이장 산업시찰부분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몇 명에 차량 몇 대로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차량 한 대, 각 읍면의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367개 이장님들 무보수로 노고가 많으신데 전부 다를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여건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약 2대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40명을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좀 허락이 된다면 배로 좀 늘여서 1년에 80명 정도는 사기진작책으로서 뭐 한번 씩 밖에 바람을 한번 쐴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은 이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고 싶은 데를 권유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750만원이면 차량은 상당히 여러 대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차는 하루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라도 이틀이면 120만원, 그리고 40명이 가면 주무시고 자시고 또 뭐하고 하면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750만원이 상당한 예산인데 지금 이장님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은 각 읍면에서 여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또 모범이장 지난 언젠가 설명하실 때 모범이장들 사업비가 또 얼마 있었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올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이장들에게 미력하나마 위로를 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물론 마을에서도 하고 또 각 단체별로 수고하시는 분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마을이장님들이 저희들 행정조직의 최말단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이런 위로의 격려의 케이스는 있어야 안되겠나 그리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일부 단체라든지 어디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또 이런 데에 소외되는 분들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장들 무보수라고 했는데 무보수는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런데 표현은 제가 무보수라고 했는데.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장들을 지금 상당히 최말단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부처 전체를 다 이장들이 실제 관장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리단위로 묶는 부분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마을단위가 아니고 리단위 이장으로.
○행정과장 이근수   :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리고 144페이지 조직진단 용역에 8,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저희 조직 내에서도 각 자기 업무에 대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그 조직 자체가 신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정의 장기적인 목표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행단계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지만 모든 조직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에서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율적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는 그 그림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그 추이를 더 보고 다시 재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제토록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순수한 군비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군비인데 삭제될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잘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이근수   :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항은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이 들더라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조직진단 용역을 주더라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다시 재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147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입에 2,500만원 한 대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이것은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주민이 순수하게 자기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바란다”하는 내용을 군정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사항을 가지고 “군정에 바란다”에 내용을 게시를 했을 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해킹해 가지고 다른 나쁜 데 쓸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도 많고 또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노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는 강력한 지시 내지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장치를 해 두므로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한 대를 가지고 우리 군청 전체가 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군청, 전체 읍면하고 커버를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고, 15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새마을부분에 참, 이게 새마을국민교육 이래 가지고 1,796만원인데 어떤 교육입니까?
   새마을교육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중앙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교육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획에 차출된 최소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1박2일에 11만원이거든요. 수원까지 가는데 그러면 하루밤 자고 갔다 왔다 차비, 아침, 점심, 저녁 사먹고 이러면 최소 경비밖에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90명.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새마을고객센터관리 1,25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실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새마을문고운영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새마을문고 관리는 그 단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까지 또 5일 동안 문고에 대한 헌책교환운동도 전개를 하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도서구입비 이런 겁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 문고에 따른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합해 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문고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회와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새마을지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지난해에 2005년도에 5억 정도 하는 건물을 새마을지회로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재 새마을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오히려 새마을지회로서는 공부상으로는 명의가 새마을지회 재산으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자기 자산이 늘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자기들은 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산 이런 내부적인 불만이 좀 많이 있고 현재는 지금 거기 새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건물 리모델링을 전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군 재산으로 있으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군 재산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은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임차라든지 이런 걸 다른 더 대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들 자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좀 심도 있는 활성화계획을 검토를 해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 부분에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그런 부분도 많고 하니까 한번 더, 일단 새마을협의회 재산이지만 한번 관심 있게 우리 행정에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152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놓은 것!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새마을입니다.
○박현주위원    :   새마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전반적으로 지금 새마을하고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문고센터 관리, 새마을국민교육, 알뜰도서교환 운영 지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새마을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외에도 민간기금에서 또 가는 돈이 있죠?
○행정과장 이근수   : 민간기금에서 가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박현주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그래서 한번 새마을하고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다 총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까지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출연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기금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이것은 2005년도 경상남도에서 평양특별시 강남군하고 농업협력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군 부담금, 각 시군이 부담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1,500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까지 부담을 하면 끝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이게 내년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과장 이근수   :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과장 이근수   : 그에 따른 투자협력기금 부담금, 도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2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광양군?
○행정과장 이근수   : 평양특별시 강남군!
   강남군하고 농업협력사업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노인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비용이 있는데요. 그게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정보화교육장을 말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거기에 빔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빔프로젝트 하나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업무용 PC가 매년 해마다 100대씩이 교체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교체되고 남은 PC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PC보내기 운동본부에 보내서 재활용하고 있고 그중에 영 사용 불가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저번 아마 임시회 때던가 그때 당시에 민간인유공자 표창패 구입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표창패를 구입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몇 백 개씩 이렇게 표창패를 남발한다는 이것은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이 관계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종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음지에서 사실상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허홍구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선거관계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약도 많이 받고 한데 분야별로 보면 저희 군의 실과만 해도 몇 십 개 실과이고 계는 몇 6?70개 계가 됩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그 시책업무에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창이라도 해 가지고 사기를 도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좀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하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의장님도 그에 준하는 표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년 표창내역을 의회에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각종 기념식때 예를 들어서 내일 15일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은 1년에 한번 그 대회때 각 읍면에 한 사람 정도는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종 또 시책이 있을 때 시책사업도 또 표창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이 되다보면 집계는 많지만 그때 하나하나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만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역시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하지만 이거 군수 표창패 남발이라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받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이래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표창패만 받는 그런 형식적인 일은 좀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이거든요.
   군수님 표창을 받으면 관계공무원이 조금 적은 어떤 징계 그런 것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 또 아니 할 말로 군수님 표창을 받는 사람은 아주 이것은 뜻있다 참 좋은 상을 받았다 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행사만 있으면 표창패, 표창패, 상장!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질적으로 높여져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상에 군수님까지는 아니지만 도지사까지는 표창을 받았을 때 좀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미한 사고에 의한 징계는 또 감면규정에 의해 가지고 서로 상쇠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표창도 기록유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그마한 인사라든지 할 때 같은 값이면 군수님 표창받는 사람을 우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그리고 저번에 이것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면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체된 사람이 이것을 또 승계를 받을 수 있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허홍구위원    :   그러면 내년에 이제 금년 연말에 이장사직서를 내고 신임 이장이 되면 신임 이장님이 이걸 바로?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 계약기간동안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장단체보험을 참 어렵게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이장님들이 직업이 다양하고 연령층이 좀 높다든지 이래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11월 15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모범이동장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용주의 이장님이 거기서 한번 쓰러져가지고 집에 계셨으면 운명을 하셨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건졌고 또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이 혜택을 당장 1,000만원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 예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리 이장님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어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한테는 아주 긴요한 혜택을 받는 것이었네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도 군수님, 금년 연말에 200개 포상을 한다 이렇게 실랑이거리가 되었는데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도 우리 의장님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장 포상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노인의 날 기념식에 도지사니 여러 가지 서장이니 포상이 많았는데 꼭 우리 군의회 의장님 포상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행정과 소관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부과, 과표, 징수,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6개 담당으로 직원은 26명이 재무과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운전원 8명을 포함해서 34명이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재산관리, 전기, 수도는 의회까지도 관리하고 있고 차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고 도세 및 군세 부과, 징수, 지출 등을 총괄 담당하는 과로서 업무가 좀 광범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55페이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6억59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통합 1,104만원에 대한 재무과 기본사무용품과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과 도서 구입, 일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담당 6,103만5,000원은 세법 책자, 각종 지방세 고지서, 심의위원수당, 고지서송달 우편료, 전산프로그램 및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표담당 5,518만6,000원은 재산세고지서, 과세내역서, 용지구입,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개별주택가격검정수수료 등의 예산입니다.
   징수담당 4,602만원은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징수고지서, 번호판영치증 제작, 독촉장 인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리담당 3,624만원은 지출 및 회계장부 입찰서, 전산소모품, 결산검사위원 수당,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담당 2,385만원은 금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증용역비 및 재무보고 인쇄, 회계사 검증수수료 등이고, 재산관리담당 3억6,695만3,000원은 별지 산출기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120만2,000원의 증가에 대한 설명과 부족분은 별지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억6,695만3,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9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용품, 쓰레기용품, 또 재산관리에 대한 일반 용품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2,156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보험료, 청사관리부담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고 전기상하수도 1억2,240만원은 본청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인데 월 1억2,0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모자라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당초예산에 6,9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5,300만원 더 했습니다.
   또 지방공제회비 4,567만6,000원은 군청, 사업소, 읍면 전 건물 250여동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연료비가 1,467만2,000원이고 차량유지비가 20대분인데 1억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1억9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8천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좀 이렇게, 추경에 해 주려고 그러는지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가 7천5백, 수리비 3천4백 이래 가지고 1억9백 해 놨는데 약 8천이 부족합니다.
   청사관리유지비가 3,070만원인데 청사관리, 소방, 전기, 난방시설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청사 도색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약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55만원, 국유재산관리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재무과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1,104만원이고 이것은 통합해서 전산소모품 담당별로 통합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부과담당이 6,103만5,000원인데 우편요금이 전년도 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재무과로 계상했는데 1년 우편건수가 약 150,000건이 됩니다.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3천5백이 소요되는데 편성은 2,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700만원 정도 되겠고.
   과표담당에 5,518만6,000원 이것이 주택검증수수료 해가지고 우리가 주택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호당 4,600원인데 이게 약 2만호 됩니다. 그러면 약 9,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반은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4,600여만원이 안되어 있고 약1,500만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징수담당에 4,602만원은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약 1,200만원이고 신용카드가맹수수료, 독촉장우편료 등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리담당 3,624만원은 계약심의위원 수수료,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사용료가 1년에 약 600만원, 복식부기는 2,385만원인데 이것이 회계사 검증수수료 900만원 빼고 나면 복식부기 인쇄료 등 해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 3억6,695만3,000원은 전기, 상하수도 요금,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 일반운영비가 부족분 더 하면 약 1억이 부족할 건데 추경에 얼마를 더 계상해 줄지는 좀 의문이 되어집니다.
   다음 156페이지 국내여비는 1인당 월 15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6,616만원입니다. 운전원 월액여비 7명이 계산되었는데 1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1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업무추진 경비로 총 400만원 되어 있는데 월 약 34만원입니다. 간담회, 징수대책 보고 오찬비용으로 이 400만원 해봐야 1년 쓸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회식 한번 해 버리면 6?70만원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부서운영추진비는 432만원으로 편성기준에 의하여 30명 이하 실과는 월 35만원, 1인 초과시 월5,000원 기준해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각각 270만원으로 2007년 5월 이내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에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으로 차량이전비 한 대당 번호판 제작 및 수입증지대 3만1,300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이전대수는 87대분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자 캐시백 지급은 200만원으로 30만원 이상 자동이체납부자에 한해서 우편료 절감분을 2,000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이체자 30만원 이상은 약 950명이 되겠고 30만원 이하는 9,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및 은닉세원 발굴포상금 150만원과 세정업무추진우수읍면시상금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억원은 읍면 세정평가로 우수읍면에 배부할 상사업비로 목표액 5억 이상과 이하로 A, B그룹으로 평가하여 그룹별 최우수 2개 읍면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우수읍면에 2,000만원씩 각각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인건비 1,535만2,000원은 읍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좀 적습니다. 다음에 국비로 좀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510만원은 성실납세자 시상으로 읍면당 체납이 없는 한 개 마을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장 통장에 30만원씩 송금할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150만원은 체납세를 징수한 군청과 읍면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 170만원은 세정평가결과 우수읍면에 대하여 지급할 시상금입니다. 여기 밑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공사장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에 대해서 사업장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1인당 한 건에 한 사업장에 2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1,225만8,000원은 공유재산 전산입력요원 150일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 전담요원 150일 인건비 이래 가지고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이것만큼 더 계상이 되어져야 1년치를 쓸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행사실비보상금 216만6,000원은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36명 곱하기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운전원과 가족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재료비 676만8,000원은 본청 전기재료 구입과 청사내 수목병충해 방제비로 전년에 비해 266만8,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914만4,000원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5개소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대병에 있는 시장화장실입니다. 시장 변소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174만원은 읍면 청사 정비 2억원과 본청 청사시설물 정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군 관내 항공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본청 현관 바닥에 타일을 제작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내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촬영사진대가 2,000만원이 되겠고 타일제작 부착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161페이지 전대통령 생가보수비 800만원, 기타시설 정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5,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좀 더 계상되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10만원은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사무용품비 등 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형 승합 1대 4,000만원, 이게 25인승 기준해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4,000만원이 안되고 약 5천5백이나 6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 건의사항 해소차량이고, 대형버스 구입비가 2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형차하고 두 개 보태어 구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쓰레기수거용 한 대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입요청에 의해 가지고 기존 2.5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가지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이래 가지고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매각을 하고 새로 5톤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부지매입비 7억3,230만원은 방송국앞 합천리 331-1번지 외 3필지 1,493㎡의 매입비고 2호관사 매입비 1억5,000만원, 가야면사무소 부지매입비 3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 이자는 군청 별관 신축시 5억원을 차입한데 대해서 매년 5,000만원씩 10년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남은 차입금이 3%인데 내년도 갚아주면 1억원, 2년치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자동이체 납부자 캐시백 지급, 자동납부를 위한 정책은 각 기관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합천군에도 자동이체를 읍면별로 많이 신청을 받는데 군 전체 가구호수의 몇 퍼센터 정도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9,000명, 45%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도 농협에만 자동이체가 될 것이고 일반은행이나 우체국은 안되죠?
(“지금은 안되고 내년부터는 전 금융기관에 다 될 걸로 생각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학구위원    :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데는 안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 업무를 보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다 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면 무슨 주는, 할인이라든지 혜택이 좀 있습니까, 금융기관 자체에.
○재무과장 최규영   : 예금 예치기간!
   그것 이제 자기들이 득보는 것 아닙니까!
   14일, 2주 정도 늦게 군으로 납부한다는 그 정도!
○김학구위원    :   그 정도 밖에 없네요.
   예.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우리 전두환대통령 생가보수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생가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안되어 있는 데도 보수비를 줄 수 있는 법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게 군유지입니다. 군 소유입니다. 전대통령 개인소유가 아니고 군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가를 복원한 겁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2,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이것은 군청 전체 수선하는데 쓰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수선을 할지 모릅니다. 군 전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163쪽에 원래 이 공유재산관리는 일정면적 및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고 수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수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할 때?
○재무과장 최규영   :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담당부서로서 미리 만일 관리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런데 만일 예산을 안세워줘 버리면 이것은 헛 일입니다. 관리계획을 세워 놓아도.
   그리고 또 이게 그때 되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상 이런 것도 너무 누설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흥정하기도 어렵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한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 놓아도 예산을 안세워 주면 그것 헛일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우리 의회기능이 사전에 심의한다든지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가 원래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1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7개 마을을 정해 놓은 것 보니까 1개 면에 한 군데씩 정해 놓은 모양인데?
○재무과장 최규영   : 읍면당 한 군데!
   전원 다 납부한 부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는 두개 받을 수도 있는 성실납세면이 있는가 하면 영 뭐 저조한 면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재무과장 최규영   : 한 면에 한 군데씩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읍면 6개 이것은 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
○재무과장 최규영   : 170만원씩 두 군데 되어 있지요?
○허홍구위원    :   예.
○재무과장 최규영   : 세정업무에 우수한 면에 최우수한 면에.
○허홍구위원    :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게 없다고 지금, 6개 읍면인데 어떠어떠하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최우수마을 같으면 얼마라든지.
○재무과장 최규영   : 최우수 면 한 군데는 55만원, 우수 면은 40만원, 장려 2개 읍면에는 25만원 그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70만원 가지고.
   한 군데는 체납세 우수 읍면에 대해서 똑같이 최우수 55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25만원.
   그러면 10개 면은 받지 않나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갈라서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정말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아까 우리 김학구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45% 자동이체율이 지금 되어 있다는데 이장님들이 거의 보면 자동이체를 종용을 하고 보통 보면 노인들이 자동이체를 잘 안하고 그러는데 자동이체를 하면 자기가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깜빡 잊고 납부를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또 158페이지 보면 징수실적, 좀 전에 허홍구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170만원 포상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재무관리에 포상금도 있고 또 재무관리 인건비 추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이체를 성과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이장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예산을 사방 흩어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이장이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자동이체를 시켜서,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물지도 않을 것이고 이장들한테 아주 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마을주민 전체가 자동이체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이리 할 필요가 없지 싶어요.
○재무과장 최규영   :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동이체를 작은 농촌부락은 면 부락은 작은 부락은 되어질 수 있어도 읍 같은 데, 큰 소재지 같은 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꺼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장들이 또 동장들이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 읍면에 구장들한테 30만원 한 면에 준다 하는 그것도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161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부분에 2,500만원 5대인데 500만원짜리거든요. 이게 각 읍면에 대형복사기입니까?
   아니면 각 계별로 쓰는, 각 읍면 해당은 지금 3대인데 대형입니까, 각 계별로 있는 복사기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연한이 된 것!
   전자복사기가 문화공보과, 건설과, 야로, 초계, 삼가 이렇게 5대고 냉난방기가.
○위원장 조호연   : 아니 냉난방기는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500만원짜리 복사기가 과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각 면에, 과에 그러면 2개 실과에 본청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3대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대형복사기입니까?
   아니면 각 계에 쓰고 있는 복사기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대형, 500만원짜리 큰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각 계별로는 복사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계별로는 다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각 면에.
○재무과장 최규영   : 요즘 군청에는 가정용 그걸 안 씁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각 면에는 대형복사기 한 대?
○재무과장 최규영   : 면에는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읍 같은 데는 두 대.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실과에도 대형복사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보면 소형은 거의 계별로 없다!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4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결국 4년이 지나더라도 복사기를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있죠, 꼭 내구연한을 따질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최규영   : 그리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면 고장이 잦으면 면에서 교체해 달라고 뭘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내구연한이 지나도 제대로 잘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재무과장 최규영   : 요청 안하면 뭐.
○위원장 조호연   : 제대로 쓴다고 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재산관리 민간위탁에 공중화장실부분에 그것도 화장실관리규정이 다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규영   :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변기 몇 개 소변기 몇 개에 몇 개월에 얼마, 1년에 얼마 관리비가 그렇게 나오지요?
○재무과장 최규영   : 변기 숫자에 따라서 1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일일이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관리규정을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값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 규정을 서면으로.
○재무과장 최규영   : 화장지 구입비는 50만원씩.
○위원장 조호연   : 1개소에 50만원, 1년이지요?
○재무과장 최규영   : 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규격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틀리지요?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똑같습니까, 5개에?
○재무과장 최규영   : 그 화장지구입비는 같습니다.
   같고, 위탁비용 배부금액은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관용차량 구입부분에 1억1,500만원인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지금 대형버스가 대우에서 나온 최신형이 지금 1억4?5천으로 해서 전체 옵션을 하니까 1억7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2억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다른 추가 할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규영   : 아까 설명을 해 드렸는데 25인승 하려고 하니까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2,000만원 부족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전체로 봐서는.
○재무과장 최규영   : 전체로 봐서는 이 숫자를 사려면 돈은 됩니다.
   되는데, 버스가 대우버스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관광회사 버스를 대우 것을 최근에 최신형으로 뽑아온 것을 보니까 통로가 좀 비좁고 협소한.
○재무과장 최규영   : 우리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 잘 좀 선택해서 우리 군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하고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규영   : 예.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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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근수
재 무   과 장      최규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