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조호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룡 관광행정계장입니다.
이종열 관광개발계장입니다.
박영준 박물관관리계장입니다.
한상호 합천호개발계장입니다.
먼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호연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각종 크고 작은 축제 행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같이 동참하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관광개발사업단은 관광기반 조성과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관광개발사업단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3페이지 관광행정에 경상예산 인건비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내년도에 3,4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황매산군립공원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력이 약 2명에 6개월 정도로 해서 1,300만원 정도, 그리고 미숭산관광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2명에 20일을 해서 약 120만원 정도, 영상테마파크의 매표소와 환경정비를 위한 인력이 약 3명 정도 필요합니다. 매표소 근무자가 2명 해서 약 8개월 240일 해서 1,732만8,000원, 그리고 환경정비인력 1명 해서 토요일, 공휴를 이렇게 인원이 많을 때 하는 1명 정도로 해서 70일 정도로 해서 2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황매산철쭉제라든지 황강레포츠축제라든지 팔만대장경축제를 위한 축제행사 지원인력을 2명 정도 20일 해서 1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복사용지 사무용기기 유지관리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821만2,000원, 그리고 관광행정담당 소관이 8,816만8,000원입니다만 여기는 저희들 군 관광홍보, 광고를 저희들이 서울과 부산, 대구 3개 지역에 와이드광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료가 월 55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980만원정도, 그리고 저희들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 영화세트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입장권제작에 200만원,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홍보나 안내를 위한 책자 및 리플렛 제작에 500만원, 이러한 수용비가 약 4,194만4,000원, 그리고 저희들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이 1,296만원, 그리고 세트장운영에 따른 당직비등 운영수당이 약 540만원, 급량비, 연료비, 임차료 등 전체적으로 약 8,816만8,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담당 전체 2,494만5,000원정도의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황강레포츠공원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레포츠공원의 가로등이라든지 분수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1,1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 차량관리 유지하는데 따른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정도 해서 전체 2,4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관리분야에 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물관시설 운영이나 박물관 자체운영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기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억253만4,000원정도 되겠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약 4,100만원, 일반수용비부분은 저희 박물관대학을 운영을 하고 일반유물보험료 등을 하기 위한 수용비가 1,389만4,000원, 당직이라든지 운영수당이 740만원,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급량비 등을 해서 약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호개발담당에서는 관광지 유지 관리를 위한 종량제봉투라든지 일반사무실 운영을 위한 수용비가 1,600만원정도, 합천호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요금이 3,600만원, 당직수당과 급량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연료비나 관광지관리에 따른 예초기 유류대 등 해서 336만원, 그 다음에 관광지 내 정화조 청소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약 1,2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합천호개발담당에 차량 포터 한 대와 저희들 관공선 선박을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연료비 해서 2,450만8,000원 등 전체 약 9,919만7,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반운영비부분은 금년도보다 약 183만9,000원정도가 인상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이라든지 금년도 영상테마파크 리후렛 제작 등 이러한 부분에 좀 수요가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 시책추진과 세미나, 워크샵 참석,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전체 9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54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단이 사업소에서 사업단으로 바뀌므로 해 가지고 저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소 운영보다도 결과적으로 부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동일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종 축제행사 추진이나 영화, 드라마 유치 등 관광개발 시책추진에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일반보상금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40만원, 기타보상금이 1,55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약 1,59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유산해설사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금년도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인원이 부족해서 5명을 더 늘여가지고 8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가 5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시한 소양교육에 참석도 했고 내년부터는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분야에 대한 문화유산해설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양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5만원 정도씩 해서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1,550만원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국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1년도에 한번 전국사진공모전을 실시해서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와이드광고를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5년 정도 지났고 또 새로운 관광자원들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에 찾아와서, 사진작가분들이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저희들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신규사업으로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체 약 1억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당초보다 1,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광개발사업단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축제 모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군 재원 운영상 팔만대장경축제 지원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1억2,000만원, 황강레포츠축제 지원도 금년과 같이 하고 황매산철쭉제 지원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가지고 약 2주간 250,000명의 관광객을 모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1,000만원 정도 더 상향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2,4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여기는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해설사를 금년에 3명에서 내년에 8명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월 30만원정도 기준으로 약 10개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에는 저희들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고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활동하는데, 1회 3만원 기준입니다. 월 10일 기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에서 15%,도비에서 15%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군비에서 부담하는 보조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3명은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한 분, 영암사지나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합천지역에 한 분, 그리고 박물관과 옥전고분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 한 분 그래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5명이 더 확보가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지역을 소개하고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안내판 설치를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기금보조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관광지를 안내하고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이 50%, 도비가 15%, 군비 부담이 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부분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영상테마파크에 조경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나오는 거기 편입되는 나무를 저희들이 이쪽 영상테마파크내로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걸 약 30여 그루를 옮겨 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수관리를 하고 잡초제거를 위한 약제 구입과 그 다음에 조경수 시비 등을 위한 재료비가 약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가 약 150만원정도 해서 전체 270만원정도 재료비가 편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약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국내의 각종 관광과 관련한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도와 각 시군이 같이 예산을 분담을 해서 합동관광 홍보관을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3개소에 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군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정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부분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지 시설물 정비보수에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황매산군립공원이나 관광지내의 각종 화장실, 음수대 등의 파손이나 응급복구를 해야 될 부분에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약 2,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세트에 대한 일반적인 뭐 “1945”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자 보수도 해 왔고 또 앞으로 하자 기간 내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 전에 저희들이 “태극기휘날리며” 촬영시 소품, 전차나 기차,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행사장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금년도에 약 1,000만원정도를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지금 약 400만원이 감소되어서 6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팔만대장경축제나 황매산철쭉제, 레포츠축제 등을 개최하는데 따른 행사장의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은 각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행사장 진입을 위한 예를 들어서 황매산군립공원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또 임시주차장에 위에 사석을 부설한다든지 이런 긴요한 사항에 필요한 행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해바라기단지 조성부분은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에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을 해서 또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내에 공유지라든지 빈터에 해바라기단지를 조성해서 사진촬영장소도 제공하고 어떤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부지 매입 잔금으로 3억7,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4년도 12월에 저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상테마파크 부지 약 69,926㎡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이 남은 것이 3억7,700만원입니다.
전체 저희들 총 매입금액은 약 12억5,800만원이었는데 기 지급된 부분이 금년도까지 8억8,100만원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면, 이게 내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금에 대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이전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58페이지 관광개발분야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봉산체육공원 관리와 정양 레포츠공원이 금년 연말쯤 되면 사실상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산 생활체육공원 관리인부는 인력 1명으로 60일, 약 두 달 정도로 하는데 성수기에 사람들 많이 찾아올 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16만8,000원정도, 그 다음에 정양레포츠공원 관리를 위한 인력은 약 2명에 160일정도 해서 1,1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양레포츠공원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사실상 그 안에 잡초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황강 성산지구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약 3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자료에도 올렸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금년도에 2억5,000만원, 그리고 군비 2억5천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황강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지금 정양지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정양지구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만 이쪽의 저수부지 쪽의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남는 곳이 생활체육공원 맞은 편의 현재 상태로 자연 상태의 고수부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면 사실상 호안 내의 시설은 거의 다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성산레포츠단지 조성은 황강레포츠단지 조성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3억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 5억 해서 8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은 저수호안도 설치하고 현재 저희들이 갈마산과 군민체육공원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사람이 저쪽의 정양지구 레포츠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성산지구 레포츠단지 조성을 하면서 저수호안을 설치해서 그쪽에 있는 고수부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이 성산지구와 저쪽의 정양지구를 연결하는 산책 데크를 강쪽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산책 데크를 이용해서 저쪽 정양레포츠단지까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보완사업이라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4억5,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민체육공원을 지난 2004년도 7월에 준공을 하고 거기에 9월에 저희들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 지금 현재 산책로 부분이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우레탄 탄성 포장 쪽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인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스콘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산책하는 분들이 조금 운동하면서 많이 하게 되면 무릎에 통증이나 이런 게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산책로나 이런 시설물은 우레탄을 이용한 탄성포장재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박물관 관리에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박물관 주변과 그리고 고분주변에 어떤 잡초제거라든지 탐방로 관리, 수목, 연못이라든지 야생화단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명으로 해서 90일정도 사역할 그런 예정으로 약 812만7,000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부분 전체적으로 약 7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박물관 관리와 조경수 유지관리 등에 따른 약제나 비료 이런 구입비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옥전고분에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유물탁본체험을 금년도에는 상당히 온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와서 그 사람이 유물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유물형태의 체험모형이 있습니다. 옛날의 어떤 토기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조각난 걸 붙이면 완성되면 토기가 되는 이런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구입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하나의 자그마한 체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형구입비가 3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합천호개발분야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 합천호관광지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휴식공간으로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양과 새터, 보조댐 3개 지역으로 합천호관광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력이 3명 정도 해서 240일, 8개월 정도 관광 성수기나 이때 일시사역을 위한 인부임이 2,6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관광지 내 휴게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목전정과 풀 예초를 위한 일시사역에 약10명씩 40일 해서 1,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관광지 내 오수처리장이 4개소 있습니다. 봉산 2개소, 대병 회양에 1개, 보조댐지역에 1개 있는데 이 관리를 위한 기술인부임이 90만3,000원 그래서 1명 해서 30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부분에 1,6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호관광지 내에 지금 야생화를 일부 금년도에도 심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했었는데 이러한 야생화라든지 경관조성을 위한 꽃모종 등을 약 5종에 300포기 정도씩 구입할 그런 경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잔디나 조경수 관리를 위한 약제와 퇴비구입 등에 따른 구입비가 204만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예초작업용 소모품 구입, 그리고 관광지 내 가로등 관리나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약 200만원, 합천호 수질보호를 위한 오수처리장 4개소에 투입하는 약품구입에 720만원, 합천호관광지 각종 시설물들 목재 데크라든지 거기 주차장 내 주차선 도색을 위한 경비 100만원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소에서 단으로 직제가 승격, 어떻게 보면 승격이 되어 졌는데 행정적으로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사업소로 있다가 지금 단으로 바뀔 때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이지만 이게 사업소가 아니고 실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청 소속의 하나의 단위부서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사업소는 별도, 본청 소속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소였는데 단으로 바뀌면서 여유기구로서 실과 본청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로 있을 때는 회계라든지 이런 일정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본청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인원도 보강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런 조직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관광업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현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업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255페이지 2007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아마 합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예산액이 1,5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진을 사전에 어디,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자기들이 평소때 찍은 걸 공모를 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합천군 관내의 관광지를 촬영을 해 가지고 공모전을 한다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은 전국의 사진촬영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대상물은 전부 다 가능할 걸로 보여 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기존의 사진을 제출해도 좋은데 하여튼 대상은 우리 합천군내의 어떤 관광시설물이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전 기간을 어떤 특정한 날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줘서 우리 합천군의 사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여유를 두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이나 11월까지 공모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응모작을 접수를 해서 심사해서 시상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공모전을 하겠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 지역의 아마 문화 관계라든지 기타 자연현상을 촬영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팔만대장경, 황매산, 황강레포츠축제 이것들이 되어 있는데 팔만대장경축제 참 우리 합천으로 보자면 천년 고찰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방대한 그런 축제인데 내용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 행사때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올해 아마 저희들 서울에 가서도 시연행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축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제는 끝이 났지만 전국 축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도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12월 중에는 아마 그게 결정이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김학구위원 : 결정이 되어지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우선 예산적인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라든지 관광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제의 발전을 위한 어떤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향후에 어떤 사항이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마 상당히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 해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될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것은 한번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재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이리 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지원이 한번 우수가 되면 그대로 가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저희들 팔만대장경축제 D데이때 입장료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절차를 밟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입장할 때는 돈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축제에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축제를 하느냐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의 하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축제를 가야면 소재지에서 하다보니까 해인사와 조금 행사장소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인사에 기본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축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우리 축제 행사장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확인을 받아 가면 무료입장을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사전에 저희들이 해인사IC에 내릴 때부터 홍보를 했었는데 일부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쪽에 축제장에 대한 입구안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바로 올라가서 “뭐 행사기간에 무료입장을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래서 “밑에 행사장에 참여를 하고 참여했다는 확인을 받아와야 된다” 하니까 다시 내려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장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저희 축제의 유인효과가 떨어질 걸로 봤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팔만대장경축제 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장소를 가야 면소재지로 했을 경우에 효과적인 유인책의 하나로서 과연 올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나은 방안이, 전체적으로 그냥 무료로 하고 그 분들 내려오면서 다시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이게 축제에 돈을 안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행사 당일의 축제에 들어오는 입장료는 어떻게 보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최대한으로 무료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철쭉제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아마 등산객이 현시대에 아주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등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황매산철쭉제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꽃이 많이 피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황매산군립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지금 받지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253쪽에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요원 인부임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거기에 저희 시설이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 저희들 편의시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립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훼손을 한다든지 수목을 굴취한다든지 자연공원법에 지정된 군립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객에 대한 어떤 안전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일시사역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립공원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조성 이 부분에 상당한 우리 군비나 기타 경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한 효과보다는 아직 까지 큰 수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영상테마파크 부지 잔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3억3,700여만원의 돈이 더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영상테마파크지역에 총 투자한 금액과 올해의 예상 총 수입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투융자심사도 거쳤고 저희들이 몇 번 문광부 올라가서 사업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지금 저희들이 “1945”부분은 55억에 대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945”는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일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약 107억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가 10억이 지원된 부분은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88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서 현재 약 70억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투자된 부분인데 여기 에는 KBS에 지원한 부분이 55억, 그다음에 기반 조성, 부지 조성, 그 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소품 인수한 부분이 5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기반조성 등에 따른 사업비 약 15억정도 해서 전체 70억 정도가 투입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성과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입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수입은 11월 말로 해서 개략적으로 분석할 때 약 114억정도가 경제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입인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소품을 임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장수입부분은 현재까지 약 11월말까지 2억3,000만원정도 그리고 입장객은 약 252,000명 정도 나왔는데 전체 소품을 저희들이 안에 있는 소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1945” 촬영이 끝나고 나서 지금 영화사라든지 MBC 이런 쪽에서 저희들 세트장을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때 사용하고 사용료를 낸 부분을 포함하면 약 2억4,900만원, 약 2억5,00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수입은 관광수입도 있고 방송제작에 따른 숙박비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79억9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직접 저희들 거기에 “1945”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주수입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유치하고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므로 해서 우리 합천을 알리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집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했다든지 가요무대를 합천에서 개최한 부분도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우선 지금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되는 금액은 직접적인 수입을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저희들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1945”부분에 지원된 부분은 그대로 다 소모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시대물 세트장을 조성을 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100동이나 되는 세트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도 국내 큰 영화제작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촬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달 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확정될 그런 영화사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앞으로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와서 영상테마파크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1일 200만원 정도, 영화일 경우는 250만원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트장 유지 관리가 되면 그 분들이 왔을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이게 영상테마파크가 유치되므로 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보조댐지구라든지 회양지구 관광지의 민자유치를 위한 부지 조성을 약 15?6년 전에 조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각이 안된 부분이 일시에 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댐지구에는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만 워터팰리스 특 2급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260억에서 300억 정도의 사업비 유치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1회추경시에 저희들 관광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도 1억9,000만원정도 확보를 해 주신 덕분에 지금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도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지금 투자자의 계획은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호텔부분은 완공을 하고 2008년도 3월경에는 워터팰리스 물을 이용한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영상테마파크 활용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이나 세트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하는 것이 영상테마파크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상당히 방대하다!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어서 아주 일생일대기에 전적도 얻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 큰 사업을 군수님이 설사 앞에서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받들어 주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잘 살피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후속조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단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저희들 레포츠단지 조성에 산책로 관계 이것을 아마 성산쪽에 있는 것하고 밑에 정양쪽에 있는 그쪽으로 산책로를 연결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쪽으로 산책로를 만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목재 데크를 이용해서, 위의 도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교통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쪽으로 해서 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부분에는 없는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병 회양단지 내 체육공원조성 관계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가 수자원공사와 연결되다보니까 댐관리측면에서 어떤 저수 부지를 성토를 해서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취수관리상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1년, 2년 가까이 끌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8월에 대병면에서도, 지금까지는 대병면발전위원회에서 해 오던 추진관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병면 체육공원조성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군수님과 여러 분들께서 많이 나서 가지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하기로 한 부지에서 조금 회양삼거리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까지 대체적인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댐쪽에서도 일부 저수 부지를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일반 개인 농경지를 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댐 관리단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비도 작게 들고 운동장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현황 측량과 기본 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달 안이나 최대한 당겨서 이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설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합천댐관리단과협의해서 구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확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업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이월은 못시키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그 발주된 금액에서 또 일반 개인의 소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비로 사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더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라고 또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변하시는 분도 길고 질의하시는 분도 좀 깁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팔만대장경축제 행사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서울까지 가서 우리 이운행사 한 것 홍보효과가 많이 되었는지?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이 처음 올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만 서울 쪽이라든지 상당히 반응은 좋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를 계속 한다면 저러한 퍼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행사 중에 여러 가지 좀 미비하고 이런 점이 좀 많이 발견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서운행사 자체가 저희 군에서 처음 시도했던 것이고 또 일정도 바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해인사 비로자나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된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박수남위원 : 그런데 그 행사를 굉장히 알차게 하거든요.
절 자체 내에서 하는데도 유명인사가 많이 오시고 행사가 굉장히 알찬데 그 행사와 이 팔만대장경 행사를 같이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올해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비로자나데이 행사 일정이 음력 칠월칠석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해인사와 협의해서, 어차피 팔만대장경축제 자체도 해인사가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문제인데 행사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다는 안 되어도 이운경로 행사하는 날만이라도 무료입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것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행사장을 저희들이 주행사를 가야면으로 하다보니까 했는데 저게 해인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행사장이 또 그쪽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측면, 또 관광객들한테 저희 행사를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걸로 보여 지고 단지 저희들이 해인사 입장료부분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입장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립공원 입장료부분은 저희들 법률 제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입장료가 없어지는 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것이 문화재관람료부분인데 문화재 관람료부분은 해인사에서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협의가 잘 되면 그것은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박수남위원 : 문화재관람료부분은 해인사에서 행사하면 무료로 가능하겠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금년에 개발비 외 전년도 대비 약 67억원 정도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통틀어서 간단하게 줄어든 원인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이것은 저희 관광개발사업이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라든지 국고 지원사업이 정양지구라든지 그런 데 거의 마무리 되고 하다보니까 국가보조사업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줄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팔만대장경축제가 문광부 지정부분에 지금 현재까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비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의 분류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중간에 유망축제, 그 다음에 예비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선을 다 했고 또 후회 없이 행사는 했습니다만 일단 평가는 어차피 평가위원들이 하는 걸로 보여 지고 일단 저희들이 예비축제에서는 벗어나서 유망축제 이상은 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들 입장료부분이 대두가 되고 ‘너희 오라 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또 그런 분들이 멀리서 와서 그 행사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해 보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해인사 안에서 성보박물관 앞이나 특히 박물관 앞 광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해인중학교는 한 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입장료를, 내년에도 입장료가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그 안에 무조건 들어와서 그날 행사에 모두 참여를 하고 관광객이 많아질 건데 이거 ‘우리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너희 와라’ 이래 가지고 입장료를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256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영상테마파크 잡초제거 약제 구입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약제구입이 있는데 이걸 영상테마파크 나무관리를 위해서 약제 구입을 하시는데 약제는 누가 살포를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조호연 : 위탁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위원장 조호연 : 관광개발사업단 직원들이 하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나 삼가중학교에 있는 나무들을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활엽수는 제초제를 못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약사에 가든지 예를 들어서 밤벨 같으면 나무에 안쳐도 그 주변에 쳐도 잔디는 살고 광엽잡초는 죽는데 이게 태양열에 의해서 휘산이 되어서 증발이 되면 활엽수는 죽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관리를 하려다 보면 또 해롭게 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셔서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영상테마파크 해바라기단지 조성 여기 해바라기 심을 장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300평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관광객이 봄이나 가을에 많이 옵니다.
오는데 사계절 꽃을, 물론 겨울에는 안되니까 삼계절이라도 봄에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유채를 심는다든지 여름에는 일률적으로 피는 백일홍이라든지 가을에는 해바라기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관광객들이 참 아름답다할 정도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성산레포츠 이게 상당히 예산이, 군민생활체육공원에 4억5천, 성산레포츠에 3억,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좀 잘 착안해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소모품이 있고 259페이지도 있고 261페이지도 있는데 가로등은 지금 현재 120기동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 주민들을 위한 가로등이고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조성, 황매산개발, 계속사업비 조서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사업비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계속사업비 조서에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영상테마파크 말고 군립공원부분 황매산군립공원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정양레포츠공원조성이라든지 영상테마파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사업조서가 없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일단 정양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호연 :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정양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산책로라든지 분수시설이라든지 밑에 산책 데크라든지 이런 저수 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해서 할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위원장 조호연 : 여기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그게 다 없거든요.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조성, 황매산개발 계속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 다음에 황강 성산레포츠조성사업 총 예산이 15억인데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황강레포츠공원조성사업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한꺼번에 같이 받았다!
10억 이상 예산이 들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알고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전체 65억 정도로 해서 레포츠공원 조성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295페이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99페이지,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 행정비라든지 이것까지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 301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공공시설관리 조경수 수목시비를 위한 비료구입비 이게 62만5,000원, 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황강군민체육공원, 군민공설운동장, 충혼탑 등의 잔디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제초제와 살균제를 합쳐서 320만원입니다.
황강군민체육공원, 군민공설운동장, 충혼탑 등의 잔디관리를 위한 비료 및 퇴비 구입비가 잔디용 비료와 잔디용 퇴비를 합쳐서 220만원입니다.
황강군민공원 조경수목 관리를 위한 퇴비구입비 4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관리 퇴비구입비 94만원, 공공시설관리 꽃밭관리 퇴비구입비가 75만원, 공공시설관리 가로등에 대한 소모품구입비 전구라든지 안정기 등에 180만원, 황강체육공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소금이나 이러한 배토, 복토에 쓰는데 120만원, 302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비료 및 제초제 구입비 합쳐서 8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가로등 소모품구입비 전구, 안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 산막용 전구 구입하는데 25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이게 지금 금년도에 잔디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참고로 얼마냐 하면 설계비는 2억3,500만원인데 실제 계약한 것은 2억4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그걸 반영해서 2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민체육관 위탁관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와 수수료 평가계산 연구용역비를 약 1,000만원, 이것은 뭐할 거냐 하면 군민체육공원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이게 3년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7월말일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민간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안의 내용을 전부 다 분석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필요하겠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비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게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입니다. 이게 9,442만6,000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년 동안 연간 9,442만6,000원씩 매월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도에 결과적으로 7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다시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다소 그때의 계약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례와 같이 9,442만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303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축구장에 대한 배토 연 2회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황강군민체육공원 축구장 배토작업하는데 이것도 2회 해서 1,200만원, 군민공설운동장 및 황강군민체육공원 축구장 통기작업 잔디를 살리기 위한 통기작업을 하는데 1,300만원, 합천실내수영장 활성탄교체작업에 600만원, 군민체육관 청사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 보수비에 500만원, 군민공설운동장 상수도 배관교체에 2,500만원입니다만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하면 2,473만원,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민공설운동장의 서쪽으로 가면 그게 옛날에 배수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물끼가 많이 끼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2,473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군민체육관 냉동기 세관 정비비에 1,000만원, 합천군민체육관 마감재 교체공사에 3,462만2,000원, 이것은 소방관계 업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민체육관에 소방법에 규정된 대로 마감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관 도색공사에 4,451만4,000원, 자연휴양림 공동샤워장 설치에 3,956만8,000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휴양림에는 산막만 있고 사실상 거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결과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샤워장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샤워장 설치는 내년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막내 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 자연휴양림 진입로 정비 4,451만4,000원, 이 자연휴양림 진입로 정비는 위원님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국도에서 올라가다보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가 지금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 또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훼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아스콘으로 완전히 재포장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전체 시설이나 운동장을 관리함에 따라서 이게 운용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 쪽으로 일종의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205만2,000원인데 앞에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 대한 전기요금 이게 월 20만9,000원 해서 251만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연휴양림 예비용 수중모터구입비 400만원, 이게 수중모터가 있어 가지고 물을 퍼 올려가지고 사실상 지금 산막에도 쓰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가동이 가능하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셔놔 놓고!
그럴 경우에 예비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외 담당주사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군민체육공원 잔디관리, 운동장 충혼탑 잔디관리, 오도산에 제초제 부분, 상당히 약제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면 축산산림과에도 농약 구입이 있고 비료 구입도 있고 퇴비 구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과에도 또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농약이라든지 퇴비라든지 비료를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좀 원가절약이 될 것 같고 숫자와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서라도 각각 과마다 따로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수량을 만들어서 입찰 쪽으로 가면 원가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본 위원장이 제초제부분에 관광개발사업단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 용역 줄 겁니까?
제초제나 약제 구입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살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사용할 걸로.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관광개발사업단에도 제초제를 잔디에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1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니까 밤벨같아요. 밤벨은 주변에 조경수가 있으면 활엽수는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어떤 약제를 쓸 것인지 맞는 제초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공동구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공동구매 관계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개발사업단, 문화공보과 이와 같이 필요한 곳을 모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각 실과, 소 별로 필요한 약제를 모아가지고 구입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호연 :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마감재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마감재라고 하는 것은 체육관이든 지금 여기 내무위원회 회의실이든간에 사실상 벽지나 도색하는 것이나 커튼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마감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감재 자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할 것은 뭐냐 하면 방염처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화재가 났다든지 할 때 결과적으로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으면 피해가 많이 오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은 마감재 처리를, 방염처리를 한 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지적이 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감재라 하는 것은 마무리 하는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상정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48억8,189만원에서 16%가 증가된 56억6,74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 인건비 265페이지에서 269페이지 둘째 줄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것도.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이것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월액여비까지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에 공무원가족친선체육대회 행사비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 추진 및 홍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도 인건비 성질인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이것도 인건비 성질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에 수반되는 활동비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성질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팔복원 나병의 날 참석자 경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록도에 1년에 한번씩 가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체조교실 운영에 필요한 간식 등 지원경비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11개 진료소의 마을건강육성 교육비로 9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건사업비, 여기에 정신장애인가족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운영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비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464만8,000원,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비율은 옆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일일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확대에 따른 경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운동, 금연, 절주, 영양 이 네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1,000만원, 한방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1,010만원, 군민의 충치예방을 위한 수도 불소화사업비 700만원, 방문보건사업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비 458만1,000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교육비 90만원,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양성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이것도 교육비 성질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정신보건센터가 금년에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양시식회를 하기 위한 행사경비 600만원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자 교육비 30만원, 호스피스운영사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1,450만2,000원, 출산장려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 격리치료비 120만원, 원폭진료소 진료의약품구입비 3,5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32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병 진단시약구입비 60만원, 성병검진치료비 12만원, 에이즈진단시약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비를 8,49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이 있습니다. 어려운 병을 앓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6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5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3,35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500만원, 수도물불소화사업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을 72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중에 전부 의치 지원사업을 1,200만원, 부분 의치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를 7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731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자 치료사업비로 854만7,000원, 산전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04만원, 암예방관리사업비로 720만4,000원,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비로 609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277만2,000원, 방문보건사업으로 600만원, 불임부부의료비로 2,40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2,50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팔복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사업비로 3,9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의원 예방접종을 내년 7월부터는 병의원에서도 기본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접종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80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800만원,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7,99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경비로 600만원, 청소년 영양캠프운영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관리사업으로 61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삼가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국비 도비지원사업으로 4억6,80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초계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똑같이 4억6,80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로 2억3,03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 삼가보건지소 감리비 633만1,000원 이것은 법정 비율에 따라서 1.43%를 계산한 숫자입니다.
초계보건지소도 1.43%를 계산해서 633만1,000원, 다음 282페이지 하남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 334만2,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삼가보건지소 이전신축비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법정비율이 0.72%입니다. 318만8,000원 계상하였고 초계보건지소도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도 156만3,000원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의료장비 구입비로 9,2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6.6%, 도비 33.4%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 있던 방사선 기계를 점차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건소의 디지털 방사선기기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집기 1,500만원, 차량 1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60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방역사업 약품구입비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살균제, 쯔쯔가무시 기피제, 쯔쯔가무시 기피제 토시 구입 등으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금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해동기에 모기 유충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유충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1,3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기 유충제거사업으로 200만원, 다음 유문등, 유문등은 모기유충 발생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문등 구입비로 660만원, 정화조 두께에 성충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걸림망 흡출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07만4,000원, 유충 퇴치하기 위해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보건소, 읍면 등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재료구입에 980만원, 이것은 우리 합천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일 불소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각종 서식 제작에 300만원, 가정방문진료환자 의약품 구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진료환자 주사제 3,600만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 700만원,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 2,000만원, 치과재료 소모품 구입 6,000만원, 치과 소기구 구입 소모품 구입에 1,250만원, 의과진료실 소모품 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촬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1,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비 예방접종약품비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접종을 하고 나면 지출되는 돈만큼 세입이 됩니다.
다음 예방접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에 36만원, 병리검사실 시약 및 재료 구입에 1,500만원, 미취학아동 요충검진수수료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1회용 주사기 구입에 33만원, 암환자 접착제 마약구입에 300만원, 의료용 소모품구입에 500만원, 욕창테이프 구입이 200만원, 치매환자 1회용 기저귀구입에 300만원, 백산진료소 금년 시범사업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정신장애인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 500만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소에 세입이 되는 부분만큼은 군 세입으로 다시 돌아오고 보건진료소에 지급되는 것은 보건진료소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인병건강검진사업 판독료로 564만8,000원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하는 그 판독료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에 300만원,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에 140만원, 풍진검사료 120만원, 자궁암세포검사료 200만원, 자궁암검진소모품 구입에 50만원, 자궁경부조직검사에 375만원, 수술비에 1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뇌졸중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에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소모품 구입에 460만원, 등록임산부치료제 구입 450만원, 영유아영양제 구입 480만원, 뇌졸중예방사업 등록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행사지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의료지원용 킷트 구입에 4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시설 운영하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산보건지소 복지회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지회관 안에 진료공간을 마련합니다. 지금 기존 보건진료소는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재활치료실 장비 구입에 2,000만원, 생화학검사장비 구입에 1억1,000만원, 이것은 각종 혈액,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등에 소요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비가 노후되고 그 부품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동력분무기 105만원, 방역장비 및 약품보관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으로 보건소를 옮기다보니까 보건소 방역창고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보건방역약품이나 장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우선 대처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치과 이동구강사업용 광중합기 구입입니다. 이게 2대에 390만원 계상하였고 방문간호차량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방문차량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차는 이미 7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원래 6년인데 이게 99년식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방문보건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교체 96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진료환자 의약품구입비 여기 이제 보건지소, 의약 분업되는 보건지소에 2,000만원, 초계, 삼가!
그 나머지 일반 보건지소에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북부지소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의약품 구입비가 5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의약품구입비는 약 11억이 필요한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5억9,9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과진료용 소모품 구입에 2,240만원, 소기구 교체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한의과 의약품구입비 1,000만원, 한의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75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2,300만원, 소기구 교체에 1,200만원, 치아홈메우기 재료 100만원,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에 130만원, 영유아 불소겔 도포용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당뇨병관리 소모품 스틱 등을 구입하는데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X선 촬영용품 구입 이것은 북부보건지소의 방사선 필름 등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배관공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 청덕보건지소가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면장님들에게 특별히 사정을 해서 우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내부수선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공사 200만원, 보건지소 전기공사 300만원, 보건지소 내?외벽공사 600만원, 보건지소 블라인드 설치 400만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보건지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지소 건물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비 전체를 다 모아도 한 면의 면청사 관리하는 돈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치과실 광중합레진기 구입 390만원, 초음파 세척기 구입 1,050만원, 체중기 구입에 300만원, 보건지소 사무집기 구입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가야 보건지소 방사선 방어판, 아직 납판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거기에 납판시설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진료사업으로 어려운 계층에 최저 생활유지를 위한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현 보건소장님 외 담당주사님 정말 군민의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이고 과다한 업무에 수고 많다는 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어느 보도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병원폐기물을 일반냉장고에 같이 음식물하고 같이 보관된 사실을 의회 의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방송에 나는 걸 봤는데 지금 우리 병원폐기물은 잘 보관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냉장고가 하나 아니면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우리 보건지소 직원들이 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이 아니고, 예방접종 보관하는 냉장고에 아마 음식물을 같이 보관한 그걸, 그것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호연 : 그것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을 탄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각종 의약품을 또 일반음식물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저희들 매번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일반 냉장고, 일반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나 이런 데 같이 보관을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수시로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출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출물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조호연 : 예. 통 같은 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냉장고들이 전체 한 대뿐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가정용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가정용은 없습니다.
예방접종 보관하는 것, 치과실이나 이런 게 있는 데는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 있는 데는 아마 음식물도, 여름철 되면 냉동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음식물이 있다면 간혹 그렇게 넣을까봐서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한번씩 체크해 주시고.
진료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이 쓰는 음식물 냉장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이라든지 보관하는 소형냉장고도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보건진료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보건지소가 혹시 문제가 되는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273페이지 수돗물불소화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약품구입이 똑같은 금액이 277페이지 계상되어 있거든요.
○박현주위원 : 하나는 수돗물불소화사업으로 해서 273쪽에 있고 그 예산경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수돗물불소화약품 구입이 700만원 드는데, 약품값이!
그런데 273페이지 수돗물불소화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비에 수돗물불소화사업 7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700만원 약품구입비가 드는데 700만원 사업비가 든다는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중복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호연 : 아니지. 장, 관, 항, 세항이 다 틀리니까.
277페이지는 약품구입이고, 273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금사업에, 이건 왜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돗물불소화사업 700만원.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 답변 드려서 미안합니다.
앞의 불소화사업은 불소 농도를 자동으로 녹아들어 가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돈입니다. 앞의 700만원은.
돈이 똑같다보니까 지금 그렇는데 뒤의 700만원은.
○위원장 조호연 : 약품구입인데 불소화사업비가 관리사업비가 또 똑같이 700만원이 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앞에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기금사업이라고 해 놨거든요. 수돗물불소화사업 중에 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뒤의 불소화사업 700만원 이것은 약품을 사는 것이고 불소를 사는 것이고, 앞의 불소화사업은 불소자동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죽 녹아들어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기계 관리하는데 700만원이 들어요, 이미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그게 이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약품구입비는 700만원 이해가 되는데 이미 기계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하는데 무슨 사람을 따로 대어 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집수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불소가 녹아들어 가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이 파이프라인이 죽 형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농도로 불소가 지나가면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많은 돈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1년 내내 공급하는 물의 량을 감안할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기구나 소모품이 계속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기구도 이게 이제.
○위원장 조호연 : 기구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장 이기현 : 불소가 독한 약이기 때문에 시설해 놓은 것이 노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관리하는 이런.
지금 제가 통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지금 예산서에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사업부분도 역시 277페이지에도 있고 그런 게 더러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말씀하시면 다른 것은 답변을 제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역시 27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에 아까 그 수돗물불소화약품구입비 위에서 세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역시 500만원 또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앞에 것은 600만원.
○위원장 조호연 : 뒤에 것은 500만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750만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뒤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 의료용구 구입비이고, 270
○위원장 조호연 : 277페이지 있고 275페이지 있고 273페이지 있거든요.
자, 제일 앞장부터 27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750만원 이것부터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금연, 절주, 영양 이렇게 4개를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홍보하는 사업,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프랭카드를 제작한다든지 또 행사홍보를 한다든지 등에 쓰는 2,750만원이고 또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275페이지는 그 중에 영양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시식회 행사비입니다. 이게 고혈압, 당뇨환자를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 칼로리도 적고 당뇨, 고혈압,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하는 걸 내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음식도 그 날 먹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의료용품 구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하기 위한 의료용품 구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277페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600만원이 또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277페이지 제가 지금 금방.
○위원장 조호연 : 500만원 그 위에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것하고 건강생활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혈압, 당뇨 이것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할 때, 환자로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되기 전에 비대하거나 당뇨가 초기에 약하게 출연된다든지 이럴 때 실천해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단계별로 관리를 하는 예산이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273페이지 1,464만8,000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880만원 계상된 이것도 그런?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 전체가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가 쓰기 좋게 분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예산을 갈라서 계상해 놨다 말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기현 :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지금 우리 군부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시범, 모델형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도 많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공간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공간이 없으면 전문, 다른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중에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지금 50여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자기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걸 두려워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도록 해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치매가 걸려서 완전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밖으로 못나가는 그런 시설로 관리를 하고, 또 정신은 분열증이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정신을 집중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거리를 제공해서 한 달에 일한 양을 공장 같은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한 것을 자기 통장에 예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고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데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때로는 고려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초청해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신보건은 이런 것이다,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정신보건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76페이지 원폭피해자 생존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원폭피해자가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사회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원폭피해자가.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합천군에 살고 계시는 분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578명!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리고 287페이지 백산보건진료소 “돌봄센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돌봄”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명칭이 좀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백산보건진료소 구역 내에 있는 혼자 계시는 노인들 겨울이나 특히 겨울에 자기 자제분들이 있더라도 기름을 넣어줘도 제대로 안땝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셔 와서 점심도 해 주고 또 저녁도 해 주고 때로는 자기 집에 가기 싫어하면 거기에서 기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백산보건진료소부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금년에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한 군데 해본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치과실 광중합레진기, 이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게 195만원 두 대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 보면 광중합레진기가 250만원에 한 대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값이 더 비싸지, 종류가 다른 겁니까?
지금 한 대에 55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작년도 예산에 250만원 올라 있다고 해서 250만원에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자산취득비안에 있는 돈은 만약 예산이 서면 치과실 광중합기 구입에 390만원에 못 사고 400만원 줘야 된다면 다른 치과 초음파 세척기 구입하고 남은 돈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내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내렸다면 아마 기계가 좀 작년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예상치라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가격을 좀 알아보고 예산에 반영 안 시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우리가 조회를 하는데 일일이 여러 군데 조회를 다 못합니다. 물품 구입할 때는 적어도 서너 군데 하는데, 처음에는 두 군데 정도 알아보고 그렇게 예산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지난해는 250만원 계상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195만원, 55만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좀 다른 종류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미리 알아서 근사치의 예산을 요청해야지 그리고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봐서 예산 요청할 때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건지소 운영의 자산취득비로서 장비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환자가 많이 오니까 큰 걸로 구입하고 이것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좀 자세히 알아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위원장님이 정신보건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센터의 위치를 어디다 두시는 건지?
○보건소장 이기현 :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이제 그때부터 구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은 자꾸 늦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은 처음에 우리 군수님 구관사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복지회관 어디 짬을 내어 가지고 5층이나 이런 데 틈을 내가지고.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말 그대로 좀 정신이 그러신 분들을 통합치료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가관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셔다가 입원가료처럼 관리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구상은?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입원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모셔왔다가 이런 사람들은 정신질환자기 때문에 심한 사람들은 집에 불을 낸다거나 재를 저지르고 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도 들에 일하러 못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센터에 모셔다놓고 들에 일하고 나서 나중에 모셔가든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모셔다드리든지 이렇게 할 구상입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한 명, 운영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까지가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도 아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촉탁의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려병원 정신과 전문의라고 했는데 이 분이고, 아마 관리하는 데는 정신질환자 중에 폭력을 쓰는 그런 정신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관리하는 힘센 남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신보건 간호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 규모가 56억 정도로 올해 책정되어 있고요. 증가가 7억8천입니다.
보건소 예산 전체가!
그런데 죽 이걸 훑어보면 276쪽을 보면 의료비및구료비에서 6억이 감소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비및구료비에서 감소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실제 의료쪽은 오히려 감소가 되고 말하자면 다른 사업에서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비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낮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이 의료비및구료비 책정이 약품값이 워낙 높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6억 정도로 감해 졌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1억도 2억도 아니고 6억이나 다운을 시켜서 올라온 거거든요. 예산상에.
그리고 6억은 의료비및구료비에서 다운되었지만 말하자면 전체 예산에서 7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다른 예산증가분이 지금 어디 어디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정확하게 하나, 둘까지 다 세어 가지고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지소 건립비에서 국비보조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건립비 거기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주로 지금 의료비에서, 물론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 약제비는 약 11억이 더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11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이 다 안 되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 할 때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라도 보건소 내용에 지장이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대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그 약품비라고 하는 게 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약이 질적으로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품값에서 이렇게 현저하게 하락을 시켜 버리면 혹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적어도 다른 거에 대한 것은 아껴 쓰고 낮추어 쓰더라도 약품구입비까지 과다 책정해서 이렇게 그동안 남아왔다 이런 게 아니라면 약품구입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소장님이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진료비 수입으로 1년에 약 13억 내지 15억이 올라옵니다. 이건 돈 벌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세외수입 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약 18억 정도 들어옵니다. 돈을 벌어 넣습니다.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약을 좋은 걸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좋은 걸 쓰므로 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는 약간 합니다. 벌어 넣는 것은 적은데 좋은 약만 계속 많이 쓰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하는 기준은 “80원어치의 약을 사면 100원의 세입을 올려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은 일반 병의원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약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리고 수돗물불소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돗물불소화에 지금 7백, 7백, 1천4백 그리고 그 뒤에도 기계구입비 같은 게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수돗물불소화 자체가 합천읍 정수장을 이용하는 합천읍 하나에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때문에 이용수가 사실 합천군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1만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불소화사업이 그다지 중요하냐, 그리고 또 하여튼 인구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지금 700만원, 700만원, 또 그 뒤에 좀 들어가는 이것은 불소가 잔류 불소의 양이 정확히 우리 군민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흘러내리는지의 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관리하는 돈 조금 드는데 이것을 우리 합천읍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분을 한다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이 불소로 인해서 충치예방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치과의사학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농도가 과하면 큰일 나는 성분임에는 분명하니 주의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리고 여기 예방접종비 지원 해서 279쪽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 7월부터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예방접종 무료에 대한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3,996만6,000원은 내년도 병의원에 접종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반인에게는 무료로 해 주고 청구 들어오는 그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내년도 7월부터 B형간염을 위시한 모든 법정전염병이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시행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고지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니까 별로 불편을 못 느낄 겁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
이게 2006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금년도에도, 지금 시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다섯 사람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시기도 맞춰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인가 시술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인구증가시책측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원 기준이 의술비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합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한계가 있습니다. 1회에 150만원씩 두 번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험관 아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임부부가 아기를 원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어떻게 보면 좀 하실 분이 많이 계시다면 홍보를 해서 수술을 해줘가지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방문간호차량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방문차가 전부 4대 있습니다. 북부보건지소에 1대 있고 보건소에 3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3대 중에서 올해 한 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1,500만원짜리를 하면 쓸 수가 있습니까, 좀 좋은 차를?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차를 너무 좋은 차를 사면 좋겠지만 구석구석 골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차는 또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차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보건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방문간호,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합천의 경우에 연세는 많고 고령화되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동력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는 이 시책은 두말할 것 없이 좀 더 보강을 하고 지원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내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시원찮았다!
왜냐 하면 이 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 안 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불소화사업, 여러 군데 조서에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장님 질의를 하시면 그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좀 매끄럽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아까 볼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불가하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아주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가 뭔지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으면 또 만나게 될 텐데 다음에는 예산조서를 잘 살펴보시고 좀 매끄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잘 알겠습니다. 항목이 워낙 많다보니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홍구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 평소에 좀 공부를 더 하시라는 그런 질타 같습니다. 더 하시고 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불소화와 또 다르게 불소화농도 자동조절센스 200만원 또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보건소에서 급수전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불소검사 전극에 480만원 또 있고.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보건소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또 사소한 부분에 상당히, 합천인구 1만명인데 합천군 인구 전체를 5만5천으로 볼 때 4만5천은 혜택이 없는데 그 1만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불소화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불소 약품 자체가 과다 농도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관심을 두고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다른 상수도는 이렇게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읍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면 저희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대조군으로 우리 합천군 구강보건사업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 3?4월 되면 조사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아마 이게 충치를 앓았던 부분에 대한 그 발표가 나오면 그 내용을 아는 분은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불소사업을 해서 그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구강보건사업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한 효과는 우리 군민들 모두가 잘했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 칭찬받을 짓을 했다고 나중에 평가가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군민이라도 전체가 아니고 1만명에 해당하는 합천읍민이라고 말씀하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지자체에서는 불소를 투입 못하게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한데 적정 수준이 들어가야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또 저쪽 삼가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양쪽에 불소함량이 너무 깊어서 일반 우리 하천변에 있는 강물을 끌어올리고 섞어서 내보내거든요. 이것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섞으라는 그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섞고 있거든요.
지금 조건 없이 무조건 섞어요. 불소과다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준치를 정해서, 강변에 있는 취수장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불소성분이 들어 있지 않고 암반관정을 한두 곳에서는 불소함량이 과다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섞어야 그게 정확한 것인지!
그게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기준치가 없이 그냥 섞고만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건 화학적 검사라 그럽니다.
물 안에 어떤 성분이 녹아있느냐에 대한 검사인데 이것은 뭐 조금 과다되겠죠. 과다되는데, 물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반 음용수를 많이 섞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부서가 따로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관여하기도 그렇고 .
○위원장 조호연 : 협조를 해서 기준치에 맞게끔 주민들이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부서와 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공급되는 물을 불소농도를 측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보 건 소 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