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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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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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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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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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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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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조례 관련된 담당주사 이인도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4호는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번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6번이 되겠습니다.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번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장입니다.
   지금 이게 의안번호 84호, 85호, 86호, 87호 이 전체 부분에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것이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법 조항 개정하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죠!
   항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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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위원장 조호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금년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알차게 추진할 담당주사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기획담당계장입니다.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이인도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서상교 감사담당, 최환 법무통계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 날씨는 너무 추워도 어려운 사람을 더 움츠리게 하고 따뜻하면 또 따뜻한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연일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문제라든지 또 산불걱정, 또 내년도 병충해 발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많은 가운데 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더 또 요구사항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금년도 업무를 더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때 올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인생을 조금 논하면 어린애, 기획을 해 가지고 아이를 몇을 둘 것이며 예산은 얼마 들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켜가지고 점검과 확인, 애가 잘 커는가 안 커는가 감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통계를 해서 내가 인생살이를 잘 했다 못 했다 판가름하는 게 이런 업무를 다 가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1-25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약사업 시책 중에서 민선3기에 아직 8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1-16페이지도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8건을 대략적으로 공약사업을 들면서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진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추진 중에 있는 그 8건은 책을 별도로 그 추진사항 책을 제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별로, 각 사업부서별로 취합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발간된 사항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8건 중에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나열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민선3기에는 총 29건 중에서 한 건만 도저히 어렵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킨 것은 도축장을 시설하는데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에 약 102군데의 도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 밖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우리 군수님이 축산웅군에서 도축장이 없어서는 안된다 해서 지원요청을 하러 농림수산부에 올라갔습니다.
   관계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해서 담당자, 모든 분들이 이제 도축장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도 해 줄 수 없을뿐더러 하면 하는 것만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문제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학구위원    :   예. “향우회 운영 활성화” 향우회가 30만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활성화측면에서 현재까지 향우회에 대해서 상당히 실장님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문제라든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개개인별로 참여하는 분과 참여하지 않는 분, 또 고향을 생각하는 애향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참 전국향우연합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고향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전에는 가서 우리 지방에 계시는 유지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현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팔아주기, 쌀팔아주기 이것을 앞의 연합회장은 자작시를 지어 가지고 전국 향우회별로 호소를 한 그런 결과로 RPC에서 약 200억 이상 그 당시에 우리 향우들이 쌀팔아주기를 했고 그에 따른 우리 군비는 그 당시 쌀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또 의회에서도 향우들이 RPC에 부탁하는 택배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발전기금 동참은 사실은 우리 관내 1,200명이 한 달에 만원씩 내더라도 1년에 약 1억2천정도 밖에 안됩니다. 1억3, 4천 되는데 한 분이 많게는 1억씩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협찬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 15억 내지 16억 정도가 약 3년 사이에 후세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협찬하는 사항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가나 조직에서 다 있겠습니다만 그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향우회가, 전국에서 해마다 서울 향우회때 보면 재경향우회하면 각 시군마다 향우회 회장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합천군의 재외향우의 결집을 보고 안 놀라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부러워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몇 사람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이해와 설득으로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가서 많이 부탁을 하고 또 자기들이 형편이 괜찮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고향에 오니까 따뜻하고 정말로 이 합천이 내 고향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뭐 향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고향에서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군에서 찾아주고 또 초청하고 예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리 오지, 또 오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왔다가 푸대접받고 이렇게 하면 뭐 하려고 이쪽으로 쳐다보겠느냐 하는 소리를 수시로 합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행정사건 및 행정심판 적극 추진”에 대해서 패소 1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장례예식장 그 관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희들 행정소송에.
(장내소란)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은 행정심판입니다.
○김학구위원    :   심판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까 그걸 장례식장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패소는 성산에.
○김학구위원    :   예. 성산 버르실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석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장례예식장 관계는 현재 추진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디?
○김학구위원    :   저쪽에 내나 물 건너.
○위원장 조호연   : 스파랜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스파랜드 그 자체는 지금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지금 나가지고 본인들로 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근간에 들어와서 장례예식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도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그게 뭐 수익면에서 상당하다고 보고 약 2, 3개 정도 자체단체별로 전부 장례예식장이 지금 각 시군마다 이게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양은 건립을 다 해 놓고 거기에 장사를 동네주민들이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도 또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자치단체별로 지금 장례예식장이, 문화가 자꾸 그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지금 현재 아마 농촌이나 도시 같은 경우에 보통 집에서 많이 하지 않고 아마 좀 편리한 방법을 추구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천군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군정에 과제를 내어서 현재 우리가 우수과제를 행정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과제라든지 창안을 해 가지고 군정에 접목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공무원 제안제도,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약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총 58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16건은 저희들이 군정에 바로 접목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에 반영을 해 놓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제안제도 아이디어제출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 통보를 해 놨는데 위원님 못 보셨으면 한 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종합교육회관 운영 관계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종합교육회관 운영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당히 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또 향학열이 높아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요즘 일요일에 보면 7시에 “도전 골든벨”이라고 전국에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력이 향상되면 합천 같은 지역에 합천고등학교나 여고에서 이런 것도 한번 유치를 해가지고 좀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므로 해 가지고 파장이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합천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정도 하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학교별 홍보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뛰어난 인재가 있다는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별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내 합천여고나 합천고등학교라든지 교장선생님 간담회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현재 기능, 제가 오후에 좀 늦게 갈 일이 있어서 행정기관에 들러봤더니 보안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보안을 요새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럴 정도로 책상위에 문서가 바로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문서자체도 챙기지 않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감사기능을 꼭 벌을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은 줄 수 있도록 한번씩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잘못된 부분은 그 직원에게 통보를 해 준다든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현재 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보안문제는 사실상 공무원이 김위원님 옛날 몇 십 년 전의 군사정부에서 위의 여러 가지 기관의 보안 검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보다는 해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이 공개가 되고 투명해야 된다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서류를 꼭 보안을 해서 비밀문건으로 캐비넷에 꼭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비밀문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비밀문건은 항시 점검을 해야 되고 이중캐비넷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보안점검이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또 모든 서류가 컴퓨터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컴퓨터로 노출되는 그런 문제도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정리정돈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심사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깨끗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저분하다 소리 안 듣도록 수시로 감사기능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디 밖에 나갈 때 보면 자기 집안을 좀 정리정돈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특히나 공무원들이 보안의 문제보다도 어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문서가 딱딱 있어야 되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책상위에 그대로 막 다니고 이런 걸 보니까 보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계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감사활동 중에서 결과조치사항 중에 재정상 조치 5,929만1,000원 이게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를 들면 공사를 할 때 거푸집을 합판으로 안하고 철제로 해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있는 데도 합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시킨 분야, 또 각종 설계상에 이윤이라든지 관리비가 기준액보다도 초과된 그러한 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거의 많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뭐 회수를 2천1백, 추징을 149, 기타 3천6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추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감사지적사항에서 그렇게 나가면 결과적으로 거의 공사와 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즉시 회수가 될 수 있고 추징이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재외향우님들의 활동부분에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향우님들의 활동이 원활해야 합천이 좀 잘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섭섭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향우회 간부님들의 연하장 같은 것, 카렌다나 이런 것을 좀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선거법에 위배되어서 안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 저희들이 달력을 제작했을 때는 향우회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고향의 산천을 그림에 담아서 주다보니까 지금도, “금년에는 달력을 제작하지 않았느냐 ” 뭐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달력을 만드느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도 선거법상 위배된다 해가지고 제작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 금년은 향우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정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간이 되면 회장, 총무에게는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재외향우님들에게는 상당한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우리 합천이 원활하게 잘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우 중에 교육발전기금 기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우정학사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주사께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집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향우님들이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한 부분에 누가 얼마를 기탁을 하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에게 정말 신경써주셔서 고맙다 라는 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기탁했는지 모르니까 인사도 못하고 그런 결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얼마를 기탁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것은 뭐 저희들 관내 회원들 1만원씩 내는 것 외에 우리 향우님들이 한 그 내용,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그리고 향우 아니더라도 관내 군민 말고 제외하고 나머지 기탁한 분들도 같이 넣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 중에서 마을이름유래부분에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이걸 각 마을에 접수를 받을 때 거기 또 전설이라든지 구전을 한꺼번에 모아서 병행해서 책자를 만들 어서 군민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것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보면 읍면지를 발간한 면이 몇 개 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래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록된 읍면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특별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면의 관심 있는 몇 사람들의 의지로 그렇게 발간되는 걸 봤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취합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37쪽에 “책자 제작”해 가지고 1,000부만 제작해 가지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준다는데 이것을 좀 더 해가지고 읍면의 상가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지값 정도만 예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참 우리 앞서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만 한 공무원의 사고와 적극적인 그런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서 펴나오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 비치를 해서, 이게 뭐 생활용으로 전 군민이 다 필요로 한 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한번 보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1,000부정도만 제작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발간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주민등록인구조사가 매월말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합천군 인구 최종 통계는 언제, 12월말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통계는 12월말로 하는데 매월별로 지금도 통계조사에 주민등록상 인구이동현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말로.
○허홍구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 머리숫자 싸움인데 인구가 만약에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 교부세라는 것은 이미 당초에 다 정해진 거지만 그런 것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를 6월말, 12월말, 전에는 12월말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증가운동을 해 가지고 12월말로 자꾸 맞추다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교부세 산정자료에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6월말, 12월말 평균을 내어서 그렇게 산정자료에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니까 즉 말해서 불법으로 인구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염려스럽네요.
   아까 또 말씀하신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 정책사업이 전년도에 국비가 4억4천8백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허홍구위원    :   그때 당시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억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지금 그러면 5억6천 데이터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허홍구위원    :   이렇게 자꾸 군비가 좀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 이게 참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응투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국비부분 5억5,600만원 부분은 교육청에 일단 바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부분에 방과후 학습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교육발전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군비 4억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뜰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구위원    :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2008년도에도 역시 이 국비가 6억이나 6억5천이 되면 군비는 또 다시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생각대로 그렇게 잘 불어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이 군비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 별도로 이 부분 확보를 하고요.
   또 적립되는 협찬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적립하는 것은 적립하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허홍구위원    :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허홍구위원    :   어쨌든 이것 참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만 가면 참 좋은데 너무 많이 투입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학교 우정학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큽니다만 어찌 보면 오늘 오후 4시에도 하동군에도 군수님하고 오신다 했는데 지금 7, 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허홍구위원    :   어찌 보면 모방된 게 우리보다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럴 수도 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모든 제품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만든 사람은 고생만 하고 다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 모방해 가지고 돈도 적게 들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하쌍복계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본 받은 사람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는데 본 받은 것보다 못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도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낀 것이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해 가지고 운영은 순창이 먼저 했습니다.
   순창에 대한 약 1년간의 운영, 우리는 1년 지연이 되었고 순창은 뭐 학교 교실이 있어 가지고 바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전부 다 발췌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순창과 합천을 비교할 때 “아, 합천군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순창은 합천과 비교가 안된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저희들보다, 문제점은 항상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보완을 하면 좀 전의 허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전적인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해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도출해 가지고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편차가 너무 많은, 선발해 놓으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5% 이내 학생들을 다 선발했으니까 성적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1번부터 60번 성적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준별로 20명씩 학급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바로 보안사항입니다.
○허홍구위원    :   어쨌든 본 받은 데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허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 4대 의원들은 순창의 인재숙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먼저 실시한 쪽이 창시자 인데 거기보다 훨씬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월등해 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숨겨두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나가고 잡으러오고 먼저 한 사람이 그게 좀,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전에 인구부분에 허홍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홈페이지에 인구를 모으기 위해 상당히 이장님들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많이 발생된다, 살아날 길은 인구밖에 없다 이래서 관심을 많이 두고 했는데 월별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현재 인구라든지 각 면별로 죽 해서, 그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해야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안되겠구나 하고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인구증가시책은 행정과 보고할 때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때까지 단기인구증가시책이 아닌, 정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장기인구증가대책을 수립해서 단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세부사항은 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월 3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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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