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저희들 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상곤, 인사담당에 이번 인사에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발령난 이성보, 정보통신담당 박이묵, 정보관리담당 오미화, 혁신담당 하규하, 균형발전담당 박종국, 주민자치담당 김성수, 단체담당 박무곤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자치행정과의 명칭이 행정과로 변경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행정과입니다.
○김학구위원 : 2-2페이지에 보면 결원이 두 사람 있는데 어느 분야에 두 사람 결원되어 있습니까, 공로연수자들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도 있고 지도직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 인사때 일부 자원이 확보된 것은 발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2-7에 군민정보화시설 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권역별로 정보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런데 저희들 이런 것은 올해 또 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최대한의 정보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기존 예를 들어서 삼가, 초계 이런 데 여건이 되는 데는 거기에서 또 일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주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는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민원실 이런 데에서 다양한 파트에서 부분별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정보화가, 전부 다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들 최대한 구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지 요즘 계속 정보화교육에 방송이나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도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이 정보화교육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글을 모르는 그런 경우와 같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보화교육을 마을단위까지라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순회해서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에 일이 있어서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마을회관에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이런 분한테도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교육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뭔가 삶의 의욕이라든지 좀 희망성이 있는 이런 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느냐!
농촌에 연세 많은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화교육은 마을단위까지라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순회교육도 가능하다, 이 시대적으로!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근본적인 큰 원칙에는 우리 김학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첫째 전산교육시스템장비가 거기에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는데, 사실상은 조금 부분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 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또 그 외에 삼가나 초계라든지 이런 쪽에 공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장비라든지 인력여건, 많은 것 예산소요나 강사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근본원칙은 어디까지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격차가 줄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을까지는 안된다손 치더라도 권역별로는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좀 수립을 하고 모든 일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당직근무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재택근무를, 이게 재택근무를 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어떤 것입니까?
돈 관계입니까, 인원관계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직원들의 하나의 사기앙양이라 할까, 그러니까 지금 무인경보시스템을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또 지금 각종 정보통신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굳이 많은 민원이 없는 읍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아래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명은 재택근무명을 받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형식적인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학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재택근무를 안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그날은 당직이라는 책임감, 그러니까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사업소면 사업소 거기에 근무를 함으로써 각종 사항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처를 하고 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다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이되어 가지고 형식적인 근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되 요즘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고 편리하지만 각종 관내 상황을 중요부분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체킹해서 파악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근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도 퇴근을 하고 나서 두 시간정도 당직근무를 내나 사무실에서.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사무실에서 하고 갑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시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경우에 그, 지금 현재 일부 사무실에 가면 70평 내지 80평 되는 건물 안에, 그 큰 건물 안에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야간에 그 큰 방에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자기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자기 집에서 근무하도록.
○김학구위원 : 우리 행정의 실질적인 행정력은 동향관계입니다. 동향관계!
이게 재택근무를 하다보니까 동향이 경찰이나 다른 것보다도 실제 어두워 가지고 밤에 일어난 관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재택근무지에 근무를 하면 빨리 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와 있는데 근무자는 제일 늦게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동향관계, 어떻게 보면 동향이 정보관계인데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재택근무가 물론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향 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직근무제도 개선 이것도 그런 동향 관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모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하나하나 자꾸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올해는 많은 향상이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잘 챙겨서 체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시책 추진”인데 지금은 이장들이 마을에 가면, 전에는 이장을 많이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수당이 현실화 조금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농협하고 면하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행정 리동별로 되어 있는 이장을 법정 리동으로 하면서 좀 현실적인 수당을 주고 임무를 부여시키므로 해서 이장 자기의 어떤 사기진작도 되어지고 또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당 주는 걸로 보면 1년에 농사 한 2,000평 짓는 것만큼은 현재 수당을 주는데 과장님께서, 과거에 아마 이 행정 리동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법정 리동을 한 적이 있었던가 봅디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월평 같으면 월평리에 1, 2구에 이장을 한 분 두셔가지고 그 당시에 1, 2구 이장 서로 1구에서 이장을 하느니 2구에서 이장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저는 그것보다도 그 앞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장님 수를 줄이고 준 공무원화, 현재 보면 준공무원입니다.
거의 공무원화로 해 가지고 일당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기간을 두고 그런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본 위원도 의원 4년 동안 하면서 인구증가시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절실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적정한 선에서 있어야 만이 행정이나 사회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제 경남도보에 보니까 경상남도 인구가 12,426명이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지역은 김해, 거제, 진해가 늘고 마산, 진주, 합천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출산관계 업무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인구시책 중에서 출산장려금이 나와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6개월 동안 육아휴직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나라 한 해 낙태수술한 것이 약 35만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혼인외 출산이 38만9,000명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옛날에 북유럽 쪽에는 인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했다가 지금은 출산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국가에서 출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임신수당이라든지 출산수당, 육아수당, 다자녀가정 학자금관계, 세금관계 이런 것까지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나 봅니다만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 사람이 물론 여자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인구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인이 여기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 국가정책에 따라 어린 애를 많이 낳는다든지, 좀 더 낳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무슨 정책적인 요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기나 단기나 이런 시책으로 해 가지고는 저는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지 싶어요.
아니할 소리로 우리 지금 정양레포츠단지, “1945” 뭐 이런 것은 와서 보고 그날 가는 그런 것으로 그치지 그 분들이 여기에 어떤 물건이 좋다고 해서 여기로 이사를 온다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호구지책으로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되어져야 여기로 오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정에서 펴야 되지 싶은데 획기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 말고 뭔가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사항 한번 생각해 보신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이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인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전에 여러가지 사항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 주면 여기에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예산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산정기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무리하게 인구모셔오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이래서 조금 무리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해야 됩니다.
하고, 근본적으로 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무조건 단기적으로 인구만 모셔오는 운동에서는 이제 전환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모든 행정을 올인해서 인구증가시책과 모든 걸 연계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지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도, 국가에서 교부세 결정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으로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300여명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합천에 안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녀의 가족수이라든지 또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은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과 이런 것을 연찬을 해서 그런 걸 행정적으로 전부 지도해서 그런 것 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그래도 안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굳이 안 옮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도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행정을 하나하나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펴나가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예를 들면 서산리 골프대학이라든지 가야에 그동안에 성과를 거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하면 점차적으로 그에 연계해 가지고 자꾸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이제 가동이 될 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또 저희들 현재 33호선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뿐만 아니라 대구, 진주로 연결되는 우리 관내 구간에도 군수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고 하는 것도 바로 인구증가시책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요인도 지금 기반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하다보면 하루아침에는 되겠습니까만 점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출산관계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저희들 데이터를 내어 보니까 1년에 사망하시는 분과 출산하는 걸 대비해 보니까 순 감소되는 것이 1년에 400명 이상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이 6백 몇 십 명 정도가 되고 1년에 출산은 약 200명 겨우 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평균을 내니까 자동감소가 4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으로 정책적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정을 인구증가시책에 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원 포괄사업비라든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분배하지 않더라도 저는 생각할 때 집단거주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한테 숙식을 제공하는 주택지를 좀 만들어서라도 약 40억 되면, 저희들이 2개 분야의 포괄사업비가 약 4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0채 정도 3,000만원으로 계산할 때 그리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변화를 가져와서라도 인구증가는 해야 되겠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래서 원룸이라도 올해 정도 한번 구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뭐 다양한 각도에서 조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노조관계인데 지금 불법노조와 합법노조의 차이가 혜택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합법노조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준비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 합법노조가 안된 데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없애는 방법으로 또 그리고 부분별로는 합법노조에 조합원으로 하지 않고 불법노조에 한다면 각종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여러가지, 소프트 쪽에는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에도 고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 뿐만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관별로는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의 자치단체 보조에 대한 그런 것에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딱 드러나 있는 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학구위원 : 2005년도에 아마 노조와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문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합법노조로 우리 합천군이 상당히 먼저 이렇게 발족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우리 군은 상당히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4월경에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보면 상당하게 합리적인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노사간에 서로 잘 마무리를 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이근수과장님외 담당주사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부분에 신규직원 채용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보니까 상당히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다른 지역직원들이 이 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조금 교육만 시켜 놓고 제대로 좀 써먹을 만하니까 싹 빠져나가고 이것은 신규 공무원의 연수원도 아니고 이것 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행자부에 좀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험채용도 우리가 결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바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험실시기관 위임도 도지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위임을 해 달라고 뭐 저희 군수님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또 실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행히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공개경쟁 채용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한해서는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우리 군수님이 건의를 해서 또 도에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어렵사리 2008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무원들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수지역도 아니고 이래서 무조건 뽑아가려고 그럽니다.
조금 연수를 시켜서 좀 써먹을 만하면 빼가고, 빼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 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아까인구증가부분에 이게 참 연말에 좀 우리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께서 또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많은 인구를 유입을 시켰는데 이게 또 연초가 되면 죽 빠져나가는 이 부분 아까 김학구위원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자꾸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살기 좋은 합천가꾸기에 지금 힘쓰고 있지만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정학사는 그런 대로 고등학생이 덜 빠져나가고 골프대학이라든지 골프장, 소방서, 또 특히 기업유치를 좀 해야 됩니다.
실제 살기 좋은 합천이면 “나도 좀 합천 가서 살면 안될까?” “안된다! 우리도 좀 가려서 유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제대로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드는데 좀 더, 지금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오지 말라 해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동향부분에 군 홈페이지에 등재를 합니까?
월별로.
예를 들면 1월에는 합천군 인구가 각 면별로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또 2월에 등재를 해 놓으면 비교가 되고 자꾸 빠져나가는 것도 좀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안 합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여태까지 보고 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면서 매분기별로 점검을 계획을 해 가지고 또 감사 때에는 읍면종합감사라든지 감사 때에는 필수적으로 그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이 필수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스템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패널티 적용은 옳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관내거주자에 대한 전입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이 정기감사 항목에 추가로 되도록 하고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그런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분기별보다도 각 읍면에 민원실에 보면 유입되는 인구, 빠져나가는 인구 그게 통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월별 통계가 매달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중 사실조사가 끝난 부분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 방침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정해져서 하달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직까지 관련법이 확정 통과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번 7월 1일부터는 조사가 지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시책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현재로서는 파악만하고 있고 아직 시달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법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없다!
지금 신고한 자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통보는 다해 놨습니까, 확실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유형별로 분류가 될 겁니다.
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렸던 대로 현재 접수된 1,528건에 대해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672건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었고, 피해액 기초조사 실시 완료된 이 사항도 일부 사항이 미흡한 것은 보고를 해서 보완지시가 되어서 보완만 해 주면 책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모든 게 6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시사역인부를 별도로 사역해서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신고는 해 놓고 아무런 통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의아해 하는 신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672건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통과된 것은 없지만 당신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고 통보를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이 관계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법 시행이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될 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이 자꾸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혜택을 보고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민감한데 우선 신고 접수해 가지고 완료된 것은 필증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지금 특별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는 저 위에 보고를 해서 더 보완지시가 없는 것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혜택을 보겠다 하고 그런 추정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일제 강점하에 동원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들이 뭔가가 있을 법한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신이 신고한 일제 강점하의 피해자 전체 조사가 끝났다 하고 뭔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났다”, 어떤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편으로 좀 보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행정과에서 발간되는 교육관련 책자, 예를 들면 정보화교육 책자 외 여러 가지 우리주민들에게 배부되는 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상세히 알면 더 좋겠고 또 우리들도 공부할 일이 있으면 더 공부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 책자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이 제작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배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군민아카데미에 시간이 갈수록 많은 군민의 호응이 있고 많이 오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 오는 젊은 사람은 앞으로 좀 앉히고 어르신들 강의 도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걸어 나가는 모습 진짜 보기 안됐습디다.
앞에 강의하시는 분한테도 보기가 좀 민망스럽던데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 안내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보니까 셋째 아기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가야에 보면 셋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농사도 도와주시고 하는데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거라 한 동네에 살면서도.
그런데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갖추어야 될 조건이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 해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자기 의무가 안된 것은.
그러면 가상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야 그것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가지만, 우리 호적상으로는 우리 합천군민이 아닌데.
○박수남위원 : 아니, 합천군민이고 첫째 아기, 둘째 아기 결혼하고부터 여태까지 가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은 주민등록이 어른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된 사람이 합천으로 주소가 안되어 있다는.
○박수남위원 : 가야에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근수 : 가야로 되어 있는데.
○박수남위원 : 가야로 되어 있는데도 그 부모한테는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분리해서 있는데 농사는 다 도와주고 하는데도 농사 안 짓는다는 그 이유로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농사 안 짓는다고 출산한 걸 혜택을 못 받는다 말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지.
(장내소란)
○행정과장 이근수 : 아, 농업인이라 하는 것은 최소한 농민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농사를 자기 명의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이제 부모 일을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는 농민인데 법적 요건인 농민의 자격을 안 갖췄기 때문에.
○위원장 조호연 : 농지원본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근수 :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관계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되는데 그 관계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셋째 아이 낳기가 굉장히 힘드는데요. 단순히!
결혼하고부터 가야에서 살았는데, 이제 주소가 엄마와 같이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것도 나온 지가 몇 개월밖에 안됐거든요.
아, 아기 낳고, 1년은 됐겠구나!
그 동네에서 그 동네인데.
○위원장 조호연 : 번지가 틀리는 모양이네.
○박수남위원 : 예. 그렇다고.
○위원장 조호연 : 번지 바르게 하면 되지.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번지를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기 어른하고 같이 가족으로 주민등록을 그리 옮겨가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테크닉 있게 처리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을 어른과 한 세대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박수남위원 : 아기는 낳았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낳아도 지금 1년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박수남위원 : 아, 한 달밖에 안됐거든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유효하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박수남위원 : 그래 촌에서 작년까지는 7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167만원을 지원을 한다 해요. 하는데 촌에서는 그 돈이 큰 돈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큰 돈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2-20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 보완 추진” 보면 지금 현재 직위공모제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 추진이라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하고 무엇을 보완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좀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인사사전예고제가 보통 5 내지 7일정도 하던 것을 7 내지 10일정도로 확대하는 것하고 또 직위공모제할 때 직위공모가 예산, 인사, 경리 3개 분야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는 승진을 할 경우에 1년 내에는 승진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가서 속된 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습득을 하려고 하면 승진되어 가버리고, 가버리고 전문성이 자꾸 결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승진을 제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인사요인이 생겨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야 될 때는 또 2년 안에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전보를 제한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평가방법에서는 현재는 점수제로 했습니다.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점수제라고 하는 게 현재 직원들한테 점수를 많이 얻은 그 상위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회부하고 군수님이 그 세 분 중에 한 명을 찍는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직위공모제가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큰 틀에는 맞는데 이 점수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평가항목에 각 평가항목란을 설정해서 그걸 점수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최고대는 몇 점, 중간대는 몇 점, 영점 얼마로 점수를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그 합계의 점수가 나오고 또 “을”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분야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점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수제로 하지 않고 직위공모제에 응모한 사람이 A, B, C, D가 있으면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사람이 2번, 3번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번까지 군수님한테 추천을 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군수님이 임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걸로 바꾸었냐 하면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그 불합리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불합리해서,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이번에 한번 시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시행된 것은, 직위공모제는 2년이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2년 동안 정확하게 어떤 점이 불합리해서 이런 부분으로 보완했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불합리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보완했나?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저희들 평가표를.
○위원장 조호연 : 아니.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주위원 : 예.
○인사담당주사 이성보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완했던 내용 중에서 승진제한 설정 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시작할 때 승진제한관계를 설정을 안하다보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아니. 평가방법 점수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인사담당주사 이성보 : 평가방법 점수제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평가항목을 차등을 둬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다른 것은 전부 다 1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위등급을 줘버리면 점수가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계에 있으면 맨 밑의 점수를 줘버리면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 아, 이 사람은 적정하다 투표제로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제를 안 하고 득표제로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득표제라고 하는 말은, 투표제라고요?
○인사담당주사 이성보 : 예. 전자투표입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담당주사를 향해)그러니까 그 관계는 지금 박위원님이 이해가 안간다 말이야. 필요하다면 채점표를, 평가점수표 그것을 하나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문제는 직위공모제를 하는 이유는 능력 있는 직원이 특히 예산, 인사, 경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사권의 독립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런 의미에서 점수제에서 지금 득표제로 바꾼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
2005년 4월 19일 시행되었다 그러면 아직 채 2년도 시행을 안 해본 건데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마디로 박위원님이 이해가 싹 될 수 있도록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다면평가표를 보셔야 기술적으로 이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지금 시간을 좀 주시면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끝나고 나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러면 끝나고 나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증가시책 지금 계속 다 이야기하시는데 중장기시책 수립 추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산업활성화와 귀농자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지역산업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대체적으로 젊은 인구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합천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라고 하는 게 그 주요 요인입니다.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또 어떤 준비 중인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귀농자 지원사업,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홍보해 가지고 귀농자들이 무료로 들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귀농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귀농자지원사업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영농자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지역산업활성화사업은 행정과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지역산업활성화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단지 공장유치만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메리트, 그러면 가상해서 잔디축구장을 조성해 가지고 동계훈련을 하러와 가지고 간접적인 지역소득을 높이므로 해 가지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산고 끝에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골프대학이나 골프장 등등 이제 저희들로 봐서도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 결과가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실과 사업소 각 분야에 저희들 하나하나 목록을,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발굴을 해서 군정에 최우선과제로 올인할 수 있도록 전환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각 실과별로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꾸 묶었는데 이제 올해 묶어가지고 종합 실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는 또 추진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실과별로, 이제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아, 이 지원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들 하나의 궁극적인 군정의 목표는 모든 행정이 앞으로는 인구증가시책하고 연계를 해 나간다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여성들의 출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회에서도 올해 8명의 외국인 여성이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여성들이 대부분 국적이 지금 호적상, 말하자면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인가정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호적에 아이는 올리지만 지금 아시는 바대로 대부분 자기 본인의 국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유지 이유를.
○행정과장 이근수 : 저희들 관계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적의 취득은 국적법에 하는데 우리는 출생지주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국적은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외국인여성이 국적을 아직까지 취득 못한 부분은 국적법에서는 다루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 가능합니다.
○박현주위원 : 출산장려금은 지급 가능하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혹시 산모에 대한 건강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장 이근수 : 의료혜택이라든지 이것은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혜택을 지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강보험관계인데 제 상식으로서는 그 관계는 좀 불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박현주위원 : 그래서 지난번 율곡사건 같은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인 임산부가 아이 낳다가 심각해져 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 에는 인구늘이기를 굉장히 장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앞으로 우리 결혼 남성의 1/3정도가 외국인 여성과 우리 군은 이미 결혼을 한 걸로 대충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외국인여성 건강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로 처리가 된다 안된다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산모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2세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지난번 예산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차렷, 경례!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4-23에 보면 문중 소유의 사업에 대하여 문중에 일부를 부담시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문중 소유의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를 들면 호연정이라든지 아니면 문중이 오래 되어 가지고 문화재 지정된 것이 많습니다.
나눠드린 책자에 보시면 여러 가지 윤씨고가라든지 현재 우리 관내에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문중의 제실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문중에 부담을 시켜서 보수를 한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한 10%라도.
○박현주위원 : 예. 그런데 그 10%를 보수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근거에 따른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잡초제거 이런 것도 다 지금 보면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금년에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 편성안에 문중에서 얼마를 1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소위 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풀을 벤다든지 조그마한 일을 하는 그런 걸 일단 부담시킬 생각입니다. 그걸 봐가지고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에 10% 정도를 자기들이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돈을 넣어가지고 계약할 때 보면 그 돈을 같이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10%를 예산을 부담하는 것보다도 노력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현주위원 : 가능하면 문중소유의 문화재에 대해서 자기 문중에서 조금 더 애착심을 갖고 유지보수에 관여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부담을 안 해왔던 것을 부담시키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현재 보면 우리 읍면의 상수도사업은 반드시 주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또 과거에는 경지정리하는 것도 지금은 경지정리가 농촌의 환경이 아직까지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경지 정리할 때 주민들에게 10%에서 15%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중 문화재 이것도 여러 마을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관리하는 문중에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법에는 못하도록 하라는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참여하고 문화재를 자기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편법도 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개인 문화재가 다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박현주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만약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조례를 어떻게 좀 제정을 한다든가, 왜냐 하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 정비될 때 거기 어떤 단서조항으로 어느 정도 당신들의 문중에 대해서는 좀 자기들이 보호해라,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 꼭 군에서 다 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좀 해라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반발의 우려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 꼭 필요한 조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조례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시행과정에 있어서 조례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4-19페이지 난시청지역 용주에 보면 황계에 웃황계와 퇴께부락에 위성안테나를 세워서 아마 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방송이 안나온다!
경상남도 사람이니까 경상남도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송이 안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채널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라고 저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만 직원을 한번 보내봤더니 아직까지 그게 안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상남도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좀 해달라 하는데 그게 좀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케이블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을.
유선이라든지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면 경남권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km 당 1,500만원의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위성안테나를 세우거든요.
위성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TV보는 데는 지역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뭐 다른 개선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책이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번 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학구위원 : 4-23페이지에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요청한 자료를 가져왔고 날짜를 한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두산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어느 지역에 있다하는 것 정도는 알지만 직접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한번 날짜를 받아서 우리가 한번 그 지역에 어느 쪽에 있으며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걸 좀 알 수 있도록 한번 관내 견학을 차를 동원을 해서 시켜 주면 좋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것은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일정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입니다.
벚꽃!
명칭은 벚꽃인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벚꽃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시기적으로 피나 안피나 그것은 물론 날짜를 잘 정하면 조금 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군도 15호선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시작해서 월평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보면 벚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고품 다리에서부터 고품 삼거리까지 현재 벚꽃이 거기라도 현재 조금 명맥이 유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걸 완전히 없애고 새로 길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벚꽃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이 벚꽃을 좀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양쪽에 좀 세워놓고, 꽃이 지더라도, 벚꽃마라톤대회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벚꽃나무는 실제 보면 조그마한 것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것 몇 포기 있고 벚꽃이 없거든요.
이래서 명칭하고 마라톤대회가, 명칭을 바꾸든지 이래야 되지 합천벚꽃마라톤대회 가보니까 벚꽃은 별로 없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현재 보면 우리가 4차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벚꽃을 옮겨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월평다리 까지 옮겨놓은 것 보면 그 구간이 제일 벚꽃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벚꽃이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축산산림과에서는 작년에 잘 옮겨가지고 한 포기도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1, 2년만 지나면 벚꽃을 조금이라도 구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월평다리에서 세트장까지 금년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금, 그 부분에도 동절기에 이설을 하게 되면 꽃은 피기는 핍니다.
피는데 꽃이 조금 부실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축산산림과에서 시비를 해서 좀 부족하지만 약 2, 3년만 지나면 벚꽃이 만발되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 마라톤구간만 벚꽃이 좀 부실할 따름이지 봉산까지는 전부 다 백리벚꽃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문제, 대병의 경우에는 벚꽃마라톤대회 때가 되면 주민들이 결혼식장도 못가고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도 들어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좀 부족한 데는 보식을 해서라도 벚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벚꽃마라톤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말 것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영구히 하려면 계획적으로 좀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정말로 벚꽃마라톤답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월평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강 쪽에 보면 벚꽃이 안되어 있고 상록수 무슨 나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침엽수가 상당히 강 쪽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벚꽃 길을 만들려면 그것은 파서 다른 데로 옮기고 벚꽃을 좀 심어서 정말로 벚꽃다운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27번에 보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인조축구장에 보니까 이번 1월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군수배 축구대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유치단을 결성을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을 해 봤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초부터 각 시군, 도의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팀을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체육대회를 유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팀이 구성되어 가지고서 좀 효율적으로 우수한 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우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보면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조사” 이게 지금 대지리 폐사지와 상천리 폐사지 두 군데에서 현재 어느 것이 무학대사의 유적지냐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리 쪽에는 지금 좀, 대병에 있는 분들은 상천리 쪽에 무학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생가지로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발굴해 본 결과 특별한 유적도 나오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가 대지리 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병면의 연로 어르신들에게 그것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달라 해도 뭐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발굴해 본 결과 상천리 쪽에 는 무학대사 생가지가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리를 발굴하고 또 폐사지를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확실한 고증을 가지고 빨리 좀 발굴해서 무학대사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장입니다.
4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무학기 고교축구대회외 군수배 축구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 있는 운동장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겨울에 연습하는 팀들이 많이 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은 좀 알려져 있어서 많이 훈련을 오고 있는데 지금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 또 우리경남대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관중이 없어요.
관람하는 관중이 없으니까 전국대회라 할 수도 없고 이름만 전국대회라고 붙여놓았는데 뭔가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경우에 어느 팀은 어느 면에서 응원단을 결성한다든지 또 어느 학교에서 응원단을 결성한다든지 어느 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래서 관중이 없는 체육대회를 하니까 썰렁한 대회가 되고 우리 군대회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래서 뭔가 좀 다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사실상 체육대회가 선수들의 잔치이지 관중없는 그런 행사가 합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도 이번에 특별하게 자매결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신평고등학교,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초계종합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5, 6군데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확대해 가지고 부락이면 부락, 면이면 면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학교와 기관과 자생단체의 유대를 강화해서 관중들이 운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치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중 없는 체육대회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정도밖에는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각 읍면에 있는 방송망을 통해서도 오늘은 뭐 결승을 하니까 관심 있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군민, 테니스라든지, 배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관심 있는 군민들이 더러 있으니까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결승정도는 한번 봤으면 싶어 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합천읍에 사는 사람들도 다 모를 정도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운동장시설이 대단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하계훈련은 이제 판촉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서 오고 우리도 선별해서 입소를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미약합니다.
노력을 좀 더 해 주셔가지고 선수들이 결승전을 하는데 선수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결승전을 한다, 이것은 전국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문화제 관계인데 지난 번 당초예산 승인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2억2,600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우리 군민들의 다수가 행사가 너무 많다, 격년제로 좀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의원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지역 읍면별로 공론화시켜 보겠다는, 격년제를 원하면 격년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동참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근수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