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참조 : 2008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 및 협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은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체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담당주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내년 2008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각 실과장들에게 질책과 동시에 대안을 제출해 주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아무리 군민들의 의견을 만족하게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아쉬운 면이 항상 남습니다.
   그런 면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는 명심해서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주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사실 본예산을 상정한 이후에 보조금이 가내시된 그런 예산안의 변경이라든지 추가 발생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은 제출 안하려고 합니다만 국도비보조라든지 전체 예산안을 제출한 마지막 연말에 가서 특별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년도 4월경에 1회 추경 확정내시된데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200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당초예산 제출한 내용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은 당초 제출한 내용보다 일반회계에 34억2,400만원을 증액시켜서 2,415억원에서 2,449억2,499만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예산의 3% 수준을 일시차입한도를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조에서 7조까지는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4페이지에 일반회계 34억2,428만원이 증액된 2,318억3,6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26억4,135만8,000원을 세입을 잡아서 1,101억4,235만8,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에 4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7억8,29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내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총액은 875억9,4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7.78%의 구성 비율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651억7,164만9,000원,   도비보조금이 224억2,2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13개 분야에 51개부분에 2,318억3,653만3,000원인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6% 차지하는 131억8,863만8,000원, 교육 분야에 28억7,2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78억4,199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50억3,579만1,000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15억6,8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7억을 삭감시켜서 4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조직별로 보면 문화공보과에 저희들이 14억8,25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3억7,109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로 보시면 앞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자본지출에 37억544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057억6,3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각 세출예산부분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방교부세 기존 1,058억2,100만원에서 1,084억6,235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통교부세의 산정비율을 당초예산 설명올릴 때 전체 비율이7˜8%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정은 1회 추경이 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용재원은 항상 유동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2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지금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때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촌지역의 학부모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1식단씩 200원씩 지원하면 2억5,200만원이 됩니다. 전체 1식단에 2,500원의 학부모 부담을 전체 금액에서 30% 정도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증액되는 것이 2억400만원 정도 하면 학부모들의 1식단 2,500원 부담하는 중에서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거창은 소재지 거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은 2,500원에 대한 전액을 학교급식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김해가 이 분야에서 앞서 갑니다. 한 30%정도, 남해가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런 사항들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합천에 17개 읍면 중에서 합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을 해 보니까 전부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구요.
   거창은 소재지에 학교가 집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일시에 재정 부담이 많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각하기를 100명이하의 학교는 점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읍면의 큰 학교를 제외한 면, 삼가나 초계, 가야 큰면 소재지를 제외한 100명이하의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전체 학교에 30% 정도만 지원해 주자 여기에서 첨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상북도같은 데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경상북도 조례로 정해서 도비에서 보조를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면 시군별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출신 도의원 두 분한테 이 문제를 도에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학교급식문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을 유발하면 나중에 재정이 우리 군처럼 어려운 데는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계속 제가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2,500원에서 60%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한 9억 정도 소요됩니다. 100% 하면 한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15억 정도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학교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타시군과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교육청 소관 대병 임야를 저희들이 일단 매입해서 다음 현대중공업연수원유치에 저희들이 바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6억 정도를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다음 추경때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군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금액은 조금이라도 상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가 7,687만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총 9,60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월동에 따른 가내시분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지원 여기에 기정이 780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5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금중에서 합천애육원 증개축사업에 1억1,000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에 650만원, 수련관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우수청소년 프로그램운영은 기정 200만원 내시된 것이 변경되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합천애육원 증개축에 3,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1,310만원에서 7,02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317만1,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57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57만5,000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수당 4,29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사회복지시설지원에 감이 9,240만원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내역이 나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 군비 7,020만원, 1억4,04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의료비및구료비가 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기정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및기반확충사업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기금과 군비650만원, 1,3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 500만원, 군비500만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합천애육원 증축공사에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8,580만원이 기타직보수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가계보조수당, 명절수당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중에서 합천 묘산에 묵와고가 유지관리, 묵와고가 유지관리보수장 등 구입에 감액이 되어 버리고 묵와고가 경상보수 및 관리에 406만원,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7,500만원 국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기금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지원에 기정 507만8,000원에서 188만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에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7,500만원,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지원에 212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전문및생활체육육성사업에 농어촌청소년유망사업에 1,4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지원에 장애인 동아리 육성 당초에 500만원이 가내시된 사항이 줄었습니다.
   유?무형문화재 보존사업에 14억9,759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이 유?무형문화재보존사업은 항상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에 406만원 내시되었습니다.
   51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사업에 진주에서부터 산청, 삼가, 쌍백, 대양, 율곡, 초계까지 백의종군로는 42억원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5%, 도비 35%,   군비가 50% 부담 사업으로 지시가 됩니다.
   앞으로 전체 금액이 다 지원되는 것처럼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기반구축사업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라고 내시를 할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내년도 10억을 포함시켜 놓은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백의종군로와 권율도원수부를 병행해서 해야만 합천의 임진왜란시에   이순신프로젝트와 연계하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방투융자심사,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총 118억원으로 구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속 기획예산처와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6억원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 주중에 6억원이 지원된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의종군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면 권율도원수부를 우리 군에서는 내세워서 이런 사업을 도단위, 어제도 문화공보과장이 도에 가서 설명을 올리고 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프로젝트사업에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6억원을 특별지원사업을 받으면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권율도원수부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저희들이 영유아건강진단 어제 이야기가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21만원이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은 사업에 조금 저희들 예산이 너무 미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분야를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기 제출해 놓고 나서 사실상 읍면에,   
○위원장 조호연   : 그 부분은 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은 포인트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도시개발과 소관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월광마을 소교량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교량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월광쪽에 가보면, 야로 월광입니다. 공장이 하나 있고 대형차량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당장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밑에 상대교량하고 2개는 위험교량이고 허굴산 진입로는 대병에 3산이 있습니다. 중요한 등산 3산이 있는데 허굴산 밑에 여러 가지 소득향상하기 위해서 버섯재배농가, 지역에 농촌에 농로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세 가지를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대병 하금지구가 현대중공업 생태등급에 1등급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된 내용이 뭐냐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지난번 태풍 “루사”, “매미”때 그 계곡을 확 다 쓸고 갔습니다. 쓸고 가서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 “수달”이 생각이 안나서 “수달서식지”라 해서 생태1등급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상 댐에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그 계곡이 완전 자연계곡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하천도 정비를 돌로 거의 다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생태1등급에서 등급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제외해 달라, 이렇게 하려면 3번의 계절을 거쳐서 용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용역비를 사전에 해서 승인을 받아서 등급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총 예산액이 7억8,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농가소득안정과 1억5,000만원, 하천정비에 6억3,100만원, 하천정비에 보면 하도준설사업에 균특회계 6억, 군비가 4억이 포함되겠습니다. 5억이 증가됩니다.
   68페이지 배수문 정비에 1억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 1억500만원씩 배수문 125군데 되어 있고 소하천유지관리에 2,08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저희들이 37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비사업 화재 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입니다.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변경이 좀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84만8,000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가 1억4,09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1,700만원 늘었고, 덕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억2,000만원, 용주 농산물유통센터건립에 1억4,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전체 금액이 2만3,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덕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5억4,95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고 용주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균특회계가 3억2,000만원, 도비가 1억2,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이 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3억5,350만원이 덕곡과 용주 농협유통센터 건립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83페이지 엽연초 기관유지부지 매입 삼가에 엽연초조합 건립부지 매입에 승인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앞에도 대병부지 와 엽연초 조합 부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하지 못하고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5페이지 과수특작육성지원사업에 농산물유통관리에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가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된다고 내시되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항들 국도비 변경사항, 추가로 불가피하게 저희들 당초예산을 제출한 후에 불가피한 내용을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교부세 26억4,135만8,000원 증가되었거든요. 26억해서 이렇게 증가된 예산은 더 집행하기 위해서 가공예산을 더 계상한 것인가 아니면 교부세가 1,075억100만원 내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가공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시되기 이전에 한5˜7% 정도 항상 전년도의 교부세 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처럼 교부세 재원을,   교부세하고 예비비에서 재원이 다른 재원보다 조금 재원을 유보를 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예비비 7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예비비 7억을 구체적으로 다른 쪽에 편성을 시킨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25페이지 자산취득비 대병개발촉진지 도교육청 토지매입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47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이순신프로젝트 백의종군로 해서 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기울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순신프로젝트 해서 도 정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도에서는 다해 주는 것 같이 보이더니 지금 와서 국도비 50%, 군비50% 이게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이순신프로젝트사업 이 자체를 가지고 백의종군로 십 몇 년 전에 도에서 산청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는 고증을 잘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달라지겠다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42억 내려오는데 이 상태로 가면 도에서 반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예산처나 문광부에 가서 했습니다만 이순신프로젝트는 남해안 쪽에 열 몇 개 시군이 거의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그래서 합천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순신백의종로군 하면서 44일간 머물 수 있었던, 작전상 전략을 구상할 수 있던, 머물던 권율도원수부가 더 중요하다! 그게 역사성이 더 있다 해서 그걸 기획예산처나 사업을 합천에서 만약에 부각을 시키려면 사업을 변경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권율도원수부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부담에 따른 부담 지시를 하면 나중에 군비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위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권율도원수부를 부각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이렇게 군비가현재로서는 2억5,000만원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정말 꿈 같은 계획입니다.
   정말 과연 현실화 되어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우리 군이 부담이 적도록 앞으로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도를 제외한 산청, 진주, 합천 시군별로 교감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지원 이게 어제그제께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심의하는데 보면 작년도 예산이 1,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20만원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줄 것을 깎아다가 다시 또 이번 수정예산에 6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종사자지원관계는 깎았다가 다시 올렸다가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도비보조를 당초에 내시했다가 국비보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변경을 하니까 변경된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변경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활센터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 잘 아시면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역자활센터요?
   표현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조금 도와주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힘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줍니다. 채소도 좋고 양봉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정부에 대해서 의타심만 생겨가지고 자활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법인단체를 구성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뒷받침해 주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옛날에도 영세민자활지원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행정에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하필 합천군만 합니까, 안그러면 딴 데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의 군별로 1개 내지 2개가 다 있습니다. 각 봉사단체,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기정해 오던 사업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도시지역은 천주교쪽에 농촌지역은, 우리도 천주교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권율도원수부같은 경우에 10억이 전부 군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현재 이번에 요청한 내용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다음주에 확정 6억이 되면 그것은 2007년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자료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권율도원수부에 대해서 문광부나 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6억 플러스 군비 10억을 보태서 기본사업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억 뿐만 아니라 이순신프로젝트라고 하는 것과 권율도원수부 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108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시켜 놓은 것이 관아복원, 기념관, 전시실,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국비를 한 60억, 50% 보조를 받는 걸로 하고 도비를 한 지방비의 50%해서 29억, 군비를 29억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사업계획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심사승인이 났습니다.
○박현주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권율도원수부라는 것이 이순신프로젝트의 한 과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순신프로젝트 백의종군로에 도에 발표된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문화공보과장이 경남개발연구원에 가서 연구팀에 발표할 때 권율도원수부가 오히려 진주에서 4일간 숙박하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44일간 10배를 합천에 계시면 권율장군과 전략을 구상을 한 것을 고증을 해서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권율도원수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천에 있었다라고 근거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존해서 남아있는 유물이나 유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건데 지금 유물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왓장 끄트머리라도 하나 남아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실제로 현대적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세트장 만들기랑 거의 마찬가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08억 이 정도 되면 작은 게 아닌데 실제로 차라리 이 규모를 합천에 문화적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는 옥전이나 지난번 산정이름이... 성산토성!   
   차라리 용역시굴해서 발굴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투자를 하면서 합천에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브랜드 하나, 무엇도 합천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권율도원수부 108억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옥전고분군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고증되어 있는 가치도 크고 역사성도 있고 아직 미발굴 대상이기도 하고 차라리 발굴보전작업에 백몇억 집중 투자를 해 주시면 그야말로 이 일원에 관광   활성화 부분에 기여를 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왓장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재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사실상 권율도원수부라든지 이런 사항은 역사성에 맞추어서 난중일기에 그런 내용들이 벌써 고증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발굴해서 복원해 나가고 역사적인 관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이 내용대로 별도로 복원을 해서 자랑스러운 고장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한다면 거기에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바는 군예산이 우리가 여기도 집중투자하고 저기도   집중투자 할 만큼 많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예산을 쓰는 게 효율적이냐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관광자원이 집중투자를 해야 만이 자원화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보건소 관련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비용이 아예 삭감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1만원요?
○박현주위원    :   70만원.
   그런데 56페이지에 보면 아예 삭감이더라구요. 애초에 이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임산부 영유아,
○박현주위원    :   기금사업으로 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있는데 아예 70만원 삭감이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예산 중에서 나열할 때는 임산부에 대한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 항목을 정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이 사업은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정리를 하고 이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은 70만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주민복지과 소관 288페이지 범군민 선진의식함양 일반운영비 311만원, 여비 144만원, 일반보상금 318만원 총 773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401페이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 2억7,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51페이지 권율도원수부 복원 10억원으로 총 3건에 12억7,773만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감사실 소관 117페이지 자치경영대전 추진 8,128만8,000원, 기획감사실 소관 118페이지 예산절약 및 세수확보 우수공무원 연수 3,0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319페이지 새마을지회 건물보수 군비 6,000만원 중 2,500만원,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463페이지 팔만대장경축제지원 1억2,447만원 총 4건에 2억6,075만8,000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