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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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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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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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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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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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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외 10개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 2007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결산추경이라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세입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세입세출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금년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2,476억4,672만4,000원, 특별회계 138억1,187만1,000원해서 2007년도 총예산이 2,614억5,8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총 167억3,202만3,000원 늘어난 2,614억5,8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부분에서 7억7,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6억9,163만3,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0억8,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9,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보조금이 17억9,231만원 늘어나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5억5,100만원 줄어든 사항입니다. 별도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33억4,331만8,000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2억9,9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건비에서 12억1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9,8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사업예산은 25억1,658만9,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55억1,373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가용재원을 불용액처리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예비비로 다 돌려놨습니다.
   내역은 뒷면에 가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기능별설명서와 같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총괄에 대해서 내역을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지방세 중에서 7억7,000만원 중에서 주민세가 1억이 늘어날 전망이고 재산세가 2억, 담배소비세가 23억인데 24억으로 1억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됩니다.
   주행세가 3억5,000만원 늘어난 31억이 되겠고 지난 연도 수입은 2,0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 목적세 중에서 사업소세 3,0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대신 도시계획세가 3,000만원 늘어나는 과목상 문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30억3,560만1,000원 늘어나는데 사용료 수수료 9,578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게 영화세트장 입장료수입이 당초예산 계상된 것보다 8,000만원 늘어난 주요인이 되겠고 26페이지 기타사용료는 1,452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7페이지 수수료 수입에서 1억184만5,000원 늘어났는데 증지수입에서 4,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4,500만원 정도 늘어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수입에서 1억7,357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배단지 생산물 수입에서 2억3,000만원 잡은 게 너무 과다하게 잡았고 생산비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1억7,400만원 정도 감이 생겼습니다.
   이자수입에서 9억8,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여유자금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증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142억을 잡았는데 마지막 162억5,789만7,000원,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교부세가 90억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70억3,500만원 정도 늘어나고 특별교부세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에 저희들이 5억을 추가로 받았고 농산물 산지순회수집센터 율곡농협에   산지저온저장고 시설에 5억을 추가 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90억8, 300만원, 금년에 1,286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지방세외수입에 일정액을 재정보전해 주는 금액이 13억9,500만원 늘어난 40억9,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3억2,2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농림부 소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줄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이 금액은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 농림부소관은 당초 계획된 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을 정산해서 배분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도 역시 중증장애인돌보미라든지 경로연금, 1억6,200만원 이런 사항들이 법적의무로 지원해야 될 금액을 정산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6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에 보육사업에 4,427만4,000원이 늘어나고 환경부 소관에 3억3,120만원이 줄었는데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시설 1억3,000만원,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1,000만원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당초 내시된 금액에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내년 완공단계까지는 당초 국도비 보조가 다 내시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내시된 금액 중에서 이 만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 소관에 3,323만6,000원이 줄은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소방방재청 소관에 8.7˜8.1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일반사유시설에 대한 농작물피해, 주택침수, 농경지복구,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은 4,600만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공공시설 피해금액이 20억 이상, 한 자치단체에 20억이라야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피해금액이7억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지원을 못받아서 자체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농림부 소관에 3,2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늘어나고, 건설교통부 소관에 농촌 종합개발사업 1억1,800만원 늘어났습니다.
   39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기금사업으로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1,4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40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주로 부담금 변경된 내용입니다.
   44페이지 공보관 소관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었고, 농업통계조사 인건비, 자치행정국 소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 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조금에 1억5,000만원, 농산물산지 순회수집센터 건립에 1억2,000만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묘산 팔심마을에 마을상수도 확충사업에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도에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마을상수도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초계 아막˜교촌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하천제방정비사업에 7,000만원,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 운영에 51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해인사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건립에 도비 5억원이 추가로 왔는데 지난번 대통령 방문시에 주지스님이 건의를 해서 거기서 도지사님 별도로 약속을 해서 추가 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조성 종합촬영시스템 10억 추가로 “모던보이” 제작비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에덴의 동쪽”에. 모던보이가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에 따른 제작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도의회에서 토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10억까지는 승인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천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3억원이 도비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인건비, 운영비 7,891만7,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2,400만원,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에 1억9,000만원, 가회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2억해서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된 내용입니다.
   용주 공암 마을회관이라든지 대병경로당, 가야경로당은 도의원들의 정책건의사업으로 건의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48페이지 파리장서비 건립비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도비가5,000만원 지원되고 전석구선생 추모비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는 기능별로 참고로 해 주시고 5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로 기능별로 사항 설명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65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부분에서 12억을 전체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재원을 돌려놨습니다.
   71페이지 경상적경비를 결산추경에 왜 넣었느냐 질책을 할 수 있는데 이
500만원은 저희들 전국청정도시협의회를 내 천(川), “천(川)”자 전국에 11개 시군협의 창립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실무회의시에 회의부담금을 협의했는데 회칙개정하면서 100만원으로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각종평가시책추진 연찬회 참석 부족비 경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자치단체이전 보전금은 그렇게 조정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 밑에 여비는 각종 연말에 시책평가가 상당히 많았는데 연찬회 회의에 참석하려니까 한 500만원은 더 해야 정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2007년도 농업통계조사원 인부임이 6,58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시행하는 합천지역 통계로 금년 첫 시행을 합니다. 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형태, 변화 추이를 파악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농업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농업총계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원과 조사원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85만원도 농업통계에 따른 필요한 조사표류 확보와 조사결과제작물 관계입니다.
   74페이지 예비비를 당초에 28억9,300만원에서 전체 추가로 된 가용재원, 삭감된 금액, 추가로 보진된 교부세 재원 등 모든 재원을 예비비로 돌려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급에서 기본급에서 10억을 감을 시켜 서 저희들이 173억6,300만원, 가계지원비 6억을 삭감시키고 연가보상비는 1억5,7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급과   가계지원비는 왜 당초에 그러면 과다하게 했느냐 라는 말씀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기준호봉 몇 호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산정을 합니다. 하는데 요즘 신규임용자가 저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 호봉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서는 지난번 설명올린 바와 같이 기준봉급보다 더 하향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모든 사항이 총액인건비와 맞물려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인구증가시책추진 인센티브지원금 중에서 약속한 부족액이 1,740만원 정도, 전입자 이사비, 출산장려금, 의료보험료지원이 지금까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전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금부담금 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 중에서 지난번 조일환계장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수당 지급에 따른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할 법적 의무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기관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24%에서 2.38%로 공무원 보수의 총액기준에서 건강보험금은 2.5%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7,900만원이 늘어납니다.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지역균형발전,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획자문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지역협력단에 연구 용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하는데 전국 246개 자치단체 특산물, 관광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설립에 따른 운영재원인데 인구 10만 이하는 기존 자치단체는 500만원 정해서 진흥재단에 자치단체별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83페이지 일반용역비 중에서 관용차량이 추가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고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려면 한 700만원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87페이지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가 1억을 했는데 연말까지 가보니까 해당되는 사업량이 전체 1억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그 대신 50만원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당초에 2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4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88페이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분이고 월동난방비가 수급자 가계유류비 부담 경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국?도비분 4,200만원 늘어났습니다.
   89페이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하는 내용이고 9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국비 변동에 따라서 증가를 시켜주는 내용이고 지역복지사회 혁신사업으로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감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파리장서,   전석구선생 건립에 따른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메모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행정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 변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101페이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5만8,000원 늘어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66만6,000원 증액된 2,333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예비비로 722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105페이지 도비보조금 중에서 장학금 중에서 정리되는 국도비 15만1,000원 정리가 늘어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2,7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사업 업무보조인력 수당이 단가가 조정되고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른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이전 2,700만원은 경로당은 겨울철 경로당 부식비 했는데 경로당이 등록한 경로당이 있고 부족예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2007년 12월 지금 현재 경로당 등록수가 36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난방 유류비는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부식비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간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버체육대회를 금년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00만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가회면 다목적복지회관에 당초 도비를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별도로 군비 3억5,000만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서 가회면 복지회관에서 앞으로 너무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2층까지 하는데 목욕탕시설과 최소화를 시켜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자꾸 욕심을 내서 증축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투융자심사에서 결정이 되어서 금년에 이 돈만 주면 마무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112, 113페이지까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는 정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에 4,800만원의 난시청해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성립전편성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 괄호에 성립전편성은 순수한 국비나 도비의 변경된 내용은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제도상 성립전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성립전으로 괄호 안에 표시된 내용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덕곡 오광대촌 조성해서 7,900만원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은 주막촌 3동을 건립 한다 해서 했는데 주막촌 한 동 건립해도 보통 한 3?4,000만원 드는데 3동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막촌 그 자체를 오광대 보존회와 추진위원회 측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막촌 3동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가로 7,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24페이지 도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2억을 했습니다만 기정 1억을 삭감을 시키고 전국규모축구대회, 전국 규모라면 상?하반기로 엘리트축구 2회를 유치해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자치단체별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경비도 절약하고 당초 목적보다 조금 한 두 대회를 적게 했습니다. 1억3,000만원은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의 고등학교라든지 대학, 초?유소년 하면 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 대회의 비용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8년도에도 알찬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전부 변경되는 사업이고 해인사 템플스테이 5억 도비보조금은 추가로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에 따른 지원사업에 추가 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요즘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판매하는 음료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라도 보관해서 주민들에게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
   132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추진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135페이지 관광개발사업단에 기타보상금 1,550만원 합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내년도 3월 계획을 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지원은 1억1,000만원은 격년제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추진계획을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137페이지 기금사업으로 목판인쇄문화공방조성에 1억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이 4억,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해서 총 도비, 군비가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0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 오픈세트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 부족한 디지털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영상테마파크 냉난방기 한 대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수중보에 인명구조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자치단체 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인명구조선을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별도 위탁업체에서 확보하도록 유도해서 예산에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41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전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 내용 환경부소관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3개 과는 연말 되면 국도비 변경이 많은 정리하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46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고, 147페이지 초계, 삼가보건지소에 2군데 500평 이상 4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정을 해 보니까 최소한 2억은 있어야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지를 구입해서 내년도 보건지소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에 전기세, 수도요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전체적으로 1,000만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합천공설운동장 도비보조사업 3억을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 외에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하는데 3억이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사업을 센터 밑에 사무실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건축기술자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스탠드쪽에 최고 높이가 1m60㎝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계속 내년도와 연결해서 균특회계와 같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이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뿐 아니고 복지회관에 사무실 임대관계가 상당히 비좁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수선을 해서 필요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이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김학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천연잔디구장을 방향을 조금 바꿔서 면적 1/3만 넓히면 2개면으로 바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규모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그 주변에 4개 구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각 경기감독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 한 면을 더 하려면 한 8억 정도 드는 내용을 여기서는 2억5천만 하면 한 면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생활체육공원에 체육메카로서 기능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데 왜냐하면 보조댐지구에 호텔을 짓게 되면 거기서 벌써 하는 오폐수처리가 사실상 관광단지와 오폐수처리와 통합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 7, 8억 정도 드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역은 앞으로 2년 뒤 가호리와 지역오폐수처리시설과 병행을 하기로 하고 호텔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호텔 부지를 유치할 때는 오폐수처리를 군에서 하는 조건에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는 다 할 수 없다! 1/2씩 부담하는 걸로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 쌍백에 반환금 화장실 건립하는데 2,600만원, 아, 2만6,000원인데 국도비 반환하는 걸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건강관리실 정비 2,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팀에서 이것은 절감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기기 구입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159페이지 불우노인 목욕봉사에 85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자원봉사자 대회참석 12월 26일에 전읍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예산에 한 푼도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63페이지 연가보상비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설명을 안올려도...   
   이상 2007년도 정리하는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예.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도중에 당초예산때 삼가하고 초계하고 부지 매입, 보건소 부지 매입비 각 2억씩 책정되어서 금번에 1억씩 더 올려가지고 3억씩 해서 6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부지 매입을 하는데 보건진료소 수익금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건진료소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을 해서 군에다가 보건진료소의 수입은 세입으로 안잡습니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어떤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투자는 그 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일단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우리가 건물등기하고 부지도 우리 건물로 하고 건물도 우리 군 소유재산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허홍구위원    :   보건진료소는 부지를 군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건진료소는 그것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료소마다 심의위원회가 안있습니까.   
○허홍구위원    :   운영위원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소득을 군세입으로 안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홍구위원    :   만약에 그러면 진료소 수입이 부지매입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행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군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체는.
   지역마다 수입이 편차가 심합니다.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진료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진료소도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것을 알아가지고 진료소 부지 매입비를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했는데 등기를 어느 쪽에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질의보다 배단지 생산물 수입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출석시켜 가지고 내용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페이지 배단지 보면.
   원래 2억3,000만원을 벌인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는 5,545만7,000원밖에 못벌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 과장을 불러서...
○위원장 조호연   :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실장님 알고 계시는 답변보다도 과에 와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장사를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일단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평상시 계획에 시중 소매시장에서 배 한 상자 파는 가격과 전체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을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숫자 이 정도 나온다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 투자가 지금 다 투자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투자가 1억8,000만원이 되고 수입이 2억3,000만원이 되면 투자되는 중에서 계속 몇 년간 쓸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안있겠느냐 판단하고 당초 2억3,000만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사실상 짓다 보면 실농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차이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일단 답변은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만 답변하셨고 다시 담당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나중에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준비를 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회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회 추경에서 20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회 추경에서 계상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셔야 군민들 알권리가 충족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전국에 “천”자 달린 청정지자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1개.
○위원장 조호연   :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자체 중에서 “천”자 달린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청정도시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1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경남에는 사천, 합천, 제천, 홍천, 춘천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위원장 조호연   : 이 부분이 거의 조건이 비슷한 지자체라고 생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한 2/3이상이 우리와 비슷한 농촌에 많고 또 댐 주변과 관련된 그런 지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많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천”자 옛날에 보니까 수염 많이 기른 사람들, 그 사람들 단체모임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하고는 전혀...
○위원장 조호연   : 또 머리 벗겨진 사람, 대머리단체하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자체는 생각을, 다음에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정보공유문제라든지 지자체 간의 서로 협력관계 앞으로 공조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하필 “천”자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뭔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108페이지 경로당부식비 어째서,   전체 361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경로당 등록된 게 396개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361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96개.
○위원장 조호연   : 5,000만원이 더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경로당 부식비가 4개월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경로당에는 마을주민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밤 12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 공동생활을 하는
○위원장 조호연   : 농한기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겨울 기간에 공동생활 하는 그 기간에 인원별로 차등해서 부식비를 지급했는데 당초예산에 396개에 부족한 금액 5,000만원이, 12월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지금 현재 50만원씩 나가고 있죠? 부식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개소당 연간 60만원 정도.
○위원장 조호연   : 부식비 60만원, 연료대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으로 연료대가 분기별로 해서 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조호연   : 그 다음에 운영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운영비는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개 행정마을 단위로 2개소에 운영비라든지 기름대라든지 부식비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경로당 등록에 따른 기준에, 인원 지금은 15명 이상이죠.
   15명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있으면 행정리동에 2개 이상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아까 461개인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96개. 경로당이 등록된 게.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5,000만원이나 차이가, 몇 개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 5,000만원이 더 계상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못 지급한 것은 없구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부식비 자체는 차등으로 하기 때문에 15명, 20명, 30명 차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산출은 나중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차이나는 금액을 산출해 놓은 내역이 나올 겁니다.
   부를 필요가 없으면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조호연   : 123페이지 주막촌 부분에 한번 봅시다. 주막촌 본예산에 원래 없었습니까,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4,00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4,000만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덕곡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밑에 오광대 공연장 입구에 오른쪽으로 옛날에 장승을 많이 건립해 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스스로 장승을 조잡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몇 년 가고 보니까 노후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주변에 주막촌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막걸리라도 판매를 하고 수시로 이 분야에 찾는 사람이 상당히 눈에 안보이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막촌에 와서 서로 오광대 보존에 따른 토론도 하고 처음에 한 동을 계획을 했는데 주막촌이 공간을 봐서 3동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겠다 이런 내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7?8,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실장님은 주막촌에 대해서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오광대 사실상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막촌 문제는 작년부터 2006년부터 거론되어 왔던 걸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확정적인 경영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광대 발상지를 알리기 위해서 문화예술촌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올릴 것이냐 라는 것은 단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제대로 손님만 찾아오고 거기서 운영을 제대로 해 주면 그게 우리 보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아예 안보입니다.
   지난번 문화공보과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맨날 자다가 뒷북만 치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봤거든요.   
   도 단위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느냐, 왜 문광부 지정을 못받느냐 문화축제로.
   고성이나 통영이나 맨날 거기에 하는 걸 본 따서 뒤에 따라 가다보니까 이런 과오를 저질렀거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주막촌을 지을, 설립을 할 것이라고 거기에 부지 매입은 해 놨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정말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어마어마한데 지금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저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한 것은 못됩니다만 무형문화재를 보존, 발굴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양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동안 전통이 이어지고 발굴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고성이나 통영이나 좀 일찍 시작한 데는 그동안 겪었던 과정, 이런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늦게 시작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무형문화재, 이러한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는 그 분들 시간 내어가지고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다 끼가 있는 분들이여야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지난 추경때 삼가공용화장실 신축에 2,500만원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위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가 기양루에서 500m 이내라 해서 문화재 주변 용역보고를 한 뒤에 하라, 화장실 정화조 하나 바꾸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아직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광대 관계 다른 시설물하기보다는 더 고증자료를 확보하고 연구해서 입증이 된 다음에 다른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137페이지 결산추경관계는 아주 긴박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한다고 했는데 원래 2008년 본예산에 넣어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광홍보용 카메라 구입 관계, 카메라가 완전히 부서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관광개발사업단에 요즘 디지털카메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포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화공보과에는 별도로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에 그 카메라를 빌려서 카메라는 개인적으로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빌려쓰고 못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 하나 더 비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구위원    :   카메라가 현재 관용으로는 한 대도 없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관광개발사업단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요즘 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이 발족한 이후에 카메라를 사준 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번 알아보시고 카메라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아주 필요할 때 빨리 포착을 해서 기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오수처리장 증개축공사를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에서 발족을 하려면 보조댐지구 관광단지 전체를 다 한몫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댐 지구안의오폐수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도 해야 되지만 부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그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부담은 1/2로 한다 라고 말씀대로 했는데 1/2로 부담해서 하면 호텔을 유치한 쪽에서 자기들이 거부를 합니다. 다 해 달라! 우리 군에서 하려면.
   비용면에서 사실 따져보면 개인이하면 재잡비율이 한 2?30%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면.
   업자의 이윤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부과세라든지 공식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관수공사로서 할 때는 많게는 한 40% 정도하는데 법적, 의무적부담 외에 한 2?30%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짓도록 하고 서로 설계서를 보고 검증을 해서 1/2씩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앞으로 짓고 나면 향후 관리는 누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폐수.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호텔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하고 내가리쪽, 영화세트장에서 나오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마을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유통지원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 2007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나무단지 부분에 조금 전에 의문 사항이 있어서 유통지원과장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28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 배나무 단지 생산수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재 배단지 생산물 수입이 기정 2억3,0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 해 놓고 지금 확정에서 5,545만7,430원 해서 1억7,454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비도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유통지원과장께서 김학구위원의 질의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주 배단지를 직영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면적은 6㏊ 정도면적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은 1억8,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당초에 2억3,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배농사를 짓게 된 동기도 6년 전부터 3년씩 2번 임대를 해 왔습니다. 임대를 해 오다 보니까 지금 배단지 관계도 실제 수익이 많게 나오는 건지 적정 수량이 나오는지 실제 판가름이 어렵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배농사를 한번 직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막상 농사를 지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소득이 안올라오는 쪽으로 저희들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용주 밑으로 거의 잡토로 2, 30㎝ 정도는 정상적이지만 밑으로 모래땅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수세가 약한 걸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 근래가 와서 배가 전체 면적의 5% 정도 과잉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이 저희들 생각보다 제 값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 되었습니다.
   1년에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총생산량이 한 53톤 정도 생산되었는데 판매한 게 한 51톤, 한 2톤 정도는 조류피해라든지 썩은 부패가 나서 폐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판매금액을 저희들이 보면 한 5,560만원 정도, 총 판매금액이 그렇게 되고 도매시장에 16.5톤 정도 판매를 해 가지고 한 1,300만원 정도 판매를 했고 직접 판매한 게 34.8톤 해서 4,25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총 금년 예산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총 들어간 것을 따져봤습니다만 1억3,575만원 정도 금년에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자재를 보면 소모성이 7,400만원 정도, 투자적인 재원이 3,000만원 정도, 투자성이라면 지금 거기에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구입한 선별기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4,700만원 정도 전체 마이너스로 가게 되었는데 투자성을 빼고 나면 1,8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오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이번에 군도15호선으로 편입된 면적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 면적도 약 1㏊ 정도.
○김학구위원    :   총 6㏊ 중에서 1㏊ 들어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6.1㏊에서 지금 그거 제외하고 나면 6㏊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나무를 심어서 올해 몇 년째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96년도에 했는데 당초 서두에도 세입은 2억3,000만원을 한 이유도 당초에 저희들도 수령 연령적으로 최성기가 나올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10년 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수세가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 수량이 안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계산을 할 때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도 생각할 때 10년이 올해 접어드는데 아주 최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위탁해서 관리할 때도 종종 가셔가지고 현황도 파악하고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아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에 위원님께서도 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아직까지 일부 밀식된 데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밀식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밀식도 저희들이 간벌을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한 해정도 농사를 더 지을려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 해만 더 지어보겠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밀식관계도 지금 임대를 주고 나니까 관리가 특히 간벌 이런 게 잘 안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첫째 경영비중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인부도 그때 출근해 가지고 인부사역을 시킵니다. 또 6시 되면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야 되고 그 시간만 하다보니까 실제 작업 능률이 인부를 대어가지고 안오르고 실제 여름에 아침으로 주로 농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침 일찍부터 한 9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날 하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인부를 대다보니까 그렇게 실제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또 일꾼을 시키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거의 직원이 하나 따라 다니다시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때는 하고, 없으면 일이 생각보다 참 안 됩니다.
   그런 인건비조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방조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될, 그렇지 않으면 조수피해도 상당히 피해를 봤고 판로에 상당히 어려움이, 배가 많다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좋게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공직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관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라는 자체는 어떤 시간과 자기의 업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문제가 좋은 배단지가 현시세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심어서 공익수입에 도움이 되는 정책 자체는 좋은 정책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배단지 관련해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건위 안건을 가지고 내무위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과정과 지금 직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지 않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군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1년을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 뻔한데 또 운영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소신있게 안 된다 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계산상에는 나와 있지도 않지만 기존에 정재영회장이 운영을 했었을 때는 3년간 해서 계약금이 얼마였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4,600만원, 1년에 1,550만원.
○박현주위원    :   1년에 1,550만원은 아예 날라가 버린 돈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배나무 전체적인 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작년에 소물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년에 저희들은 일부는 간벌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간벌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상당히 그렇고 해서 일단 20% 정도는 저희들이 간벌을 했습니다.
   임대를 해 줘도 배 기본간벌을 정확히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해 더 방향을 바꾸어 놨습니다.
   내년까지 다른 쪽으로, 임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임대하는 사람은 다만 한톨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간벌이니 생각을,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주고 나면 어렵거든요. 보니까 아무래도 수량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수량이 떨어지니까요.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배단지 부분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 적자가 총 얼마가 났습니까? 상당히 많이 난 것 같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한 4,700만원 정도.
○박현주위원    :   4,700만원만 적자가 아니죠. 1,550만원 임대료 못받은 것도 적자인 거고 투입금액이 얼마인데 4천 얼마가 아니죠!
   전체 투입금액은 1억 몇천이었죠? 1억8천인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산을 금년에 1억8,0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간 게 1억300만원 정도!
○위원장 조호연   : 그게 상당히 군에서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계속 임대를 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해 보니까 약 6,000여만원이 적자가 났거든요.
   앞으로 한번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은 문화공보과 소관 123페이지 덕곡 오광대촌 조성 시설비및시설부대비   8,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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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조호연
• 간   사       박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