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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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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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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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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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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보건소,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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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위원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근 보건담당주사입니다.
   안명기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방문간호담당주사입니다.
   안일순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손혜숙 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문판갑 북부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호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주요 보건소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많은 군민들의 보건증진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8년도 우리 국민들 건강검진이 짝수해가 맞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종합검진을 하면 2만원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 질의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알고 계십니까?
   2만원정도 공제를 받더라구요.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군민들이 감기예방주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겨울내내 감기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병원에는 감기환자가 수없이 몰려듭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감기예방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감기를 완전히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감기예방접종을 하면 감기를 쉽게 할 수 있고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감기예방 접종을 한다고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감기를 안한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감기예방접종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감기예방주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수월하게 감기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못참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자체가 틀린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조호연   : 지금부터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예를 들면 병원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한꺼번에 섞여서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감시를 해 주시고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 이런 일이발생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건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소나, 진료소에 의약품과 음식물이 한꺼번에 보관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들 합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집단 괴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외 각급 학교 급식소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조호연   : 1회 추경시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1억2천입니다. 약 1억2천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자원이 적고 해서 힘이 들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회 추경에 보건소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1억2천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좋겠나?
○보건소장 김용주   : 본예산에 올렸더랬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장 조호연   : 예산부서에서 좀 많다, 자원이 좀 적다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조호연   : 1억2천을 올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느 문서든 간에 문서 자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철자법이라든지 아주 문법관계라든지 문장 자체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재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 주차장” 내용 자체가 차례에는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보건소에도 15페이지에 보면 “모기등 친황경 방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몇 페이지?
○김학구위원    :   18-15페이지 차례란에 보면 목차 자체에 “황경”이, 틀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과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한자를 틀리게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밖에 나가는 문서는 철저히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밖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모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모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시덥지 않는 데 실제적으로 여름철 지나고 나서 아주 사람한테 잠을 한참 자는데 골치 아프게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신경질 나는 분야가 이 모기거든요.
   다른 관계는 자기 개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잘못되면 세상을 뜨기도 하지만 모기는 제가 볼 때는 빈부 차이도 없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혹시 여름모기를 위해서 겨울부터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까 대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뭘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등 친환경방제사업을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와, 모기유인퇴치기, 모기첨단유인퇴치기 등을 설치하고 방역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인부를 1명 쓰면서 하수구라든지 이런데서 분무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 12월말 창녕에는 방역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김학구위원    :   전국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김학구위원    :   합천군에는 평가를, 뭘 가지고 방역평가 제목으로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방역평가라는 것은 모기나 유충 등의 평가보다도 전염병 전체, 방역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예방의약계 업무도 들어갈 수 있고 방문간호팀 업무도 들어 갈 수 있고 전체적인 창녕에서 한 것은 방역평가입니다.
   여름에, 하절기에 하는 방역사업만평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질병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김학구위원    :   저희들이 시상권에는 들지 못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김학구위원    :   혹시 모기유충 한 마리가 여름철에 몇 마리 모기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책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유충을 한 마리 잡았을 때 여름철에 몇 마리의 모기를 잡는 것과 같다, 혹시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마리의 여름에 모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성충 한 마리.
○박현주위원    :   성충이겠죠!
○김학구위원    :   유충! 유충은 겨울철에 넘어가는 것이 유충이고, 겨울철에 방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장 김용주   : 성충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유충이 되어서 다시 성충이 되는데 유충방제를 하면 50% 정도가 예방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알아보니까 유충 한 마리가 여름 성충 500마리를 잡는 거 하고 같다 이런 학계의 자료가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기가 아까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주택가의 정화조, 지하시설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거기에 유충이 서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합천군에서 목욕탕의 예방을 위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목욕탕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차단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담당자들한테 지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그때 시책사업이 반영이 되기 바랍니다.
   18-34에 그라운드골프를 앞으로 보급하겠다 좋은 시책을 내놨는데 현재 합천군에 그라운드골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는 권역별로 자체적으로 그라운드골프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금씩 지원되는, 권역별로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고 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야로 분들이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17개 읍면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동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한번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시책을 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문제가 합천 자체에 궁도라든지 골프, 기타 좋은 시설 자체를 가입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가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범군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걸 앞으로 잘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운동에 속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18-4 총평에 보면 연막소독의 환경오염 유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연막소독이 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거라고 보건소에서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용주   : 정확하게 어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온다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름 하절기에 방역하고 다니는 걸 보면 연기 나오는데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가 따라다니고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집 가까이에서 하다 보면 실내로 연막이 들어올 때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잔류쪽으로 확대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잘 안됩니다.
   환경에 구체적인 것보다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다든지 할 때는 이슬과 같이 막을 형성해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박현주위원    :   설명이 미흡합니다.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다거나 안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그게 살충제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방해한다는 것은 식물이 탄소를 내고 산소를 마셔야 되는 부분을 방해한다는 학술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연막소독 자체가 습기와 결합했을 때 어떤 피막을 형성한다는 말이죠!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면에서 환경 자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자제하라!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에 어떤 지침같은 걸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권장입니다.
○박현주위원    :   권장사항이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모기등 친환경방제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기등이 축산농가에서 쓰고 있는 유인살충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것도 포함이 되죠.
○박현주위원    :   그게 18-23에 보면 모기등친환경방제사업해서 선진국형 구제사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해충 구제를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이시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해충구제에.
   그리고 2007년까지는 100개소를 했다고 했구요,   2008년도 300개를 간다, 이게 축산농가에 무상임대될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대가 될 것인가요?   
    한우단체를 위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개인 축산농가가 신청하는 형식으로 갈 건가?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합천읍 소재 축산농가를 저희들이 시범 실시했고 사실 이 사업은 축산산림과에서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개는 점차적으로 합천읍을 벗어나서 기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현주위원    :   읍면에 신청에 받으실 예정이다!
   그래서 대단위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에 한두 마리 키우고 있는, 적어도 축산협회 이런 것으로부터 좀 배제되어 있는 마을단위에, 마을 안에 있는 소 한두마리 키우는 그런 집으로 집중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중농가! 대형농가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형농가는 자체적으로 유인등 설치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로 집중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인데 이 구강보건사업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불소농도조절 관련입니다.
   또 하나가 불소용액양치사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소농도조절사업은 이미 저희가 상수도로 보내면서 농도조절이 되고 있고 해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늘 신경을 쓰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소농도사업이 경남도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몇 개 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몇 개 군밖에 시행이 안 되느냐 아시겠지만 불소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인체에 무해하냐, 유해하냐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아직 계속 있습니다.
   때문에 경상도 전역에서도 실시가 시범실시 정도이지 실시가 다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농도조절 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소농도양치사업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경을   쓰야 합니다. 양치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으로 꼬로로 해서 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세심하게,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불소를 삼켰을 경우에 뼈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탈골이나 뼈를 부러뜨리는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군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금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제8구단이 담배홍보인데요, 우리담배 홍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참,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구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제8구단, 어디 야구단 이야기입니까?
○박현주위원    :   예.
○보건소장 김용주   : 아이구, 제가 잘 모르고.
○박현주위원    :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보건소장 김용주   : 아, 우리담배가 스폰스가 되어 있는 걸?
○박현주위원    :   예.
○보건소장 김용주   :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8구단이라고 해서 야구단이 생겼는데 우리담배라고 담배가 스폰스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용주   :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담배도 기호인데 피우시는 걸 담배는, 금연은 권장은 하지만 꼭 절대 담배피우는 게 나쁘다 이걸 주장하는 거보다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하자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한거니까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해 보자!
   왜냐 하면 조례부분에 스폰스 부분도 체육행사나 이런 데 담배에 대한 것은 스폰스를 안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조례의 내용에도.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스포츠행사를 하러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잘 대응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소장님, 운동사업에 노인체조도 있고 남성분들은 그라운드골프도 있는데 체육시설을 잘 지어놨는데요, 가야는 안그렇습니까!
   노인건강체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강사료라든지 준비가...   
○보건소장 김용주   : 사실 저희들 노인건강체조는 일종의 예방차원도 있고 치료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전체 운동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야면에 체육센터는 제가 면장할 때 발주해서 시설을 완공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건강체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거기는 면장님이 적이하게 알아서 그 시설을 알아서 체육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고 해야 되지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도 그것은 안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는 기금으로 남자 어른들한테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노인건강체조는 얼마든지 하시려고 하면 하고 또 방문간호팀에서 하는 운동처방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환자들한테 각 경로당이나 찾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스포츠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남위원    :   초등학생, 중등학생까지 다 와가지고 하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노인체조교실처럼 우리도 혜택이 안주어지나, 지금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들만 해 주고...   
○보건소장 김용주   : 앞으로 검토해 보고 숙제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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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정창화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조수일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오미화담당입니다.
   혁신분권담당 하규하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박무곤담당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정보화마을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입니까, 회관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마을회관에는 정보화센터가 41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마을회관에 PC를 설치해서 철수한 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원인이 무분별한 PC사용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이거 철거해 달라, 철수해 달라, 철수된 것도 있을 것이고?
○행정과장 이근수   : 사용료 부담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어서 주로....
○위원장 조호연   : 몇 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6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2페이지에 정원이 763명이고 현원이 760명입니다. 32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부분에 추진계획에 군청 산하 전 공무원, 763명으로 한 겁니까, 군의원 포함해서 786명으로?
○행정과장 이근수   : 거기는 청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계약직도 포함됩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청경까지 포함되어서.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786명이?
○행정과장 이근수   : 정원외 상근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여기 인쇄물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유비쿼터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미화 담당주사에서 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유비쿼터스시대라 해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면 전산기기라든지 통신망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장비를 이용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걸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이라든지 언제, 시간에 제약이 없이 장소, 농촌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장비라 하면 핸드폰라든지 노트북이나 컴퓨터라든지 어떤 장비를 이용하든지 전산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비쿼터스시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된 그런 도시를 유비쿼터스시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국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비쿼터스사업이.
○위원장 조호연   : 유비쿼터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과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유비쿼터스시대다 그렇게 갈 수 있다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설명은 장비나 기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분야를?
○행정과장 이근수   : 환경!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기기나 장비.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이런 걸 가지고라도 모든 전산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위원장 조호연   : 모든 응용분야에 전체를 통틀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유비쿼터스 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설명은 그 정도로.
○위원장 조호연   :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도 제주도까지 가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근수 :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유인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고생합니다.
   2-13인구증가시책에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1억2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인구증가실적에서 시상을 다 하셨죠?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평가를 하고 3월에 시상을 합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행정과장 이근수   :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료는 다 나와 있죠?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나오면 시상 내용과 읍면에 인구증가를 과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인구증가가 상당히 기간이 되었는데 제일 권장할만한 시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실적으로 보고 뭐가 불가피한가 뭐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시로 앞에도 개정하고 또 조례 개정하고 그때그때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거의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신다면 타당성 있는 것은 시책에 자꾸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2-21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초기 주요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공무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정조2년, 정조실록에 보면 고려말에 아마 국가기강이 해이해 가지고 이조초기에 아마 과제로 해서 공무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김대중시절보다 노무현대통령이 88,6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대중대통령시절에 한번 구조조정을 한번 했죠?   
○행정과장 이근수   : 김대중시절에 특별한 구조조정은...
○김학구위원    :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크게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할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부채관계, 사회적 관계 잘못된 사람들을 감축한다 여론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혹시 합천군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수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810명.
(담당자에게)그 이전에 810명이라는 말이가?   
(담당주사 조수일 “예.”라고 말함)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보다 많았네. 아, 인구가 많고. 그 이전에 810명으로
○김학구위원    :   아직까지는 그 숫자에 못미친다!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56명이 되는데 119명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명박정부에 구조조정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합천군에도 혹시 앞으로 대비해서 전체적인 정원을 사전에 나가는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현재정부에서 내려온 구조조정 내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되어갑니다.
   첫해 결과적으로 시행이 저희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인건비로서 5억 정도 했고 2008년도는 13억 정도 절감할 목표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개념을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냐 하면 중앙부처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공무원 수가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시대의 변화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많이 늘은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불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하는데 따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대로 각종 요인 80개 요인 내지 57개 요인에 대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현황을 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하고는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겠습니다만 제가 전망을 할 때 물론 시대적인 흐름 추세는 작은 정부, 작은 거로 갑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가지고 주민생활 기능 업무가 다양하게 증가되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고 합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일개념선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도 없지 않겠느냐!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63명전원에서 760명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간단하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이해를 하기 위해서, 김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르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차기에 대비해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30페이지 공무원자체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한번 씩 과에 들릴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친절을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실 친절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꼭 인사를 해라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들어가면서 주위에 가면 인사를 한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서로의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CS고객만족” 27페이지도 있고, 45페이지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도 있고 46페이지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제일 뭐라 해도 친절교육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육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다른 교육보다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뒤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 같구요. 인구시책 관련해서 보면 2008년 추진계획에 귀향(귀농)인 조기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4.
   사실상 농촌 빈집 알선사업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 경우에도 귀농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지금 빈집은 넘쳐나는데 빌려주겠다는 빈집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인이 소유하고 있겠다 거의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동호인주택단지 조성 사업하고 기반조성 비용 지원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동호인주택단지라고 인정을 해 주고 조성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이거 당장 답변보다....   
○행정과장 이근수   :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5세대이상 다 희망해서 들어올 때는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박현주위원    :   상하수도?
○행정과장 이근수   : 예. 상하수도, 진입로.
○박현주위원    :   땅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본인들이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귀농인지원사업해서 농지알선이나 농지구입비를 군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율이 몇% 입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농지알선과 농지구입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영농정부시책에 추진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모든 군정을 인구증가에 제일 우선 과제로 두고 먼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중요한 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비율, 이자율을 몇%로 하느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냐 이런데 대해서 얼마만큼 인센티브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3년 거치, 상환해서 이자율이 몇 %더라? 한 7, 8%정도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근수   : 앞에는 6%였는데 지금은 7%까지 올랐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정도는 인센티브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지금 그 정도는 해 주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무상융자라든지 이자가 없는 저(低), 무슨 더 낮은 이런 게 있어야 인센티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자금이라든지 저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이율이라든지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역동적 추진해서 2-29입니다. 20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농촌활력증진계획 서면 계획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합천농업농촌발전계획그런 부분들을 수립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요즘은 계획이 있어야 돈을 투자하고 목표가 확실해야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합천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계획이 보완 조치없이 완결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전체적인 것은 박위원 말씀입니다만 파트별로 농촌활력증진중에 여기에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토산업육성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이라고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별개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미 1차 걸러서 보고가 되고 현재 현주소는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중앙에 다 제출되어 가지고 1차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자료가 통과되면 4월중에 확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2010년까지 1기에 그런 내용을 거울삼아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현주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향토산업육성이나 특화품목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들이 있었는지요?   
   적어도 군에 엄청난 돈이 부어지고 합천 경제 발전을 위한 활력의 축으로 작동을 해야 할 건데 또 다시 별로 실익이 없이 예산만 낭비만 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실제 합천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합천군민들의 다양한 참여 형태가 더 유도되어야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은 있었는지요?   
   지금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의견수렴과정 절차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근수   :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박위원이 이해하고 계시는 농촌활력증진종합계획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는 단계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활력사업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향토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한우 황토브랜드사업은 축산산림과에서, 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파트별로한 걸 총괄은 그게 신활력사업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해당되는 항목에 거를 때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박현주위원    :   지역?
○행정과장 이근수   : 지역혁신협의회!
   민간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신청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늘 필요합니다. 주의 깊게 신활력사업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 황토브랜드해서 합천황토한우, 합천 내에서 합천황토한우가 브랜드인 것 같지만 제가 경남축산물대전 이런 데 참여해 봤을 때도, 또 전국황토브랜드 해 가지고 축산브랜드 설명서같은 게 저한테도 사무실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만 합천향토한우에 대한 거론조차 없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생각했었을 때는 쏟아붓는 돈만큼 지금 전혀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늘 한번 주의 깊게 어느 담당부서다,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조율하고 검토해 볼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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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이근수
   보 건   소 장            김용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