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참조 :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의 노고 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입니다.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여러분님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지난 한해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위시한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지만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가로등 부분을 본위원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5가구 한등 가로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버스승강장 주변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나면 마을입구까지 불이 없고 학생들이 겨울에는 5시만 넘으면 깜깜합니다. 여학생도 다니고 해서 위험하거든요. 마을진입로까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은 2006년도말부터 태양열 전등이 켜질 수 있도록 야간에 불이 옵니다.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그전에 버스승강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박계장님이 현지에 왔을 때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버스승강장 주변에는 아예 불이 없더라구요. 마을진입로에도 불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점검해서 야간에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박종국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박종국 : 서비스연계담당주사 박종국입니다.
농촌가로등이 종전에는 마을단위 야간 교통불편 이런 해소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마을진입로라든지 농촌가로등 이용이 실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꼭 5가구만 기준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여건과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들이 농촌가로등을 운영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는 현재는 실제로 가로등 신규설치보다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아주 증설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을 이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8페이지 120자원봉사대 활동지원 및 상조행사 비품대여 했는데 금년에 새로운 시책입니까, 계속하고 있던?
○서비스연계담당주사 박종국 :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자 주거환경개선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비스연계담당주사 박종국 :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관내에 33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집이 안좋아서 벽지라든지 기본 자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봉사대에 나가서 벽지를 도배한다든지 자재지원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상가?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비품 대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주사 박종국 : 그것은 저희 군에 천막 11개와 탁자 24개정도해서 상가라든지 체육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것은 상가부분에는, 상을 당한 가정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서비스연계담당주사 박종국 : 이것은 군민 전부에 다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군청 홈페이지든지 각 읍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과가 분리되고 나서 120기동대가 민원실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 외에 주민복지과와 그 전에 있던 그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새로 신규로 되고 나서 새로운 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신청이 작년 7월 30일 이전에는 읍면에서 전부 다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되었던 것이 그 이후부터 복지급여신청이 군에서 접수신청 조사 결정을 하도록 제도가 바꾸어졌고 여타 업무는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종전보다는 세분화시키고 특별히 더 늘어난 업무는 120기동대 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기초수급자 복지급여 신청을 군에 일괄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종전에는 읍면에서 받을 때 보면 거기에 따른 지침을 내려 주기도 합니다만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수급자의 결정이나 차등이 있을 수 있고 신속하게 안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군에서 통합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조사서비스팀을 만들어서 통합조사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급수도 조정이 되고 또 다르게 과까지 군부로 해서 나왔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기대감이, 일을 훨씬 더 많이 잘하라, 적어도 맞춤형복지서비스나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그렇게 취지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경로당 관련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겠지만 자활후견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현주위원 : 경로당에 일선에 나가면 일손이 없다 경로당에 할머니들 계신데 할머니들을 보살펴 줄 일손이 없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농번기가 아니어서 주변에 약간 젊은 할머니들이 매우 늙은 할머니들을 봉양하는 형편이 마을단위의 경로당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돌보는 돌보미들이 우리 동네에 누구 누구가 오는데 사실 별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 경로당에 배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워낙 나이가 드셔서 나와 앉아계신데 점심을 해 먹기가, 일손이 농가 바쁠 때는 점심해 달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자활후견기관에서, 할머니들 요구입니다.
개인 집에 가서 별 일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나한테 군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경로당에 와서 밥 좀 해 주고 점심만 해 주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가사간병인도우미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제대로 가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수발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라든지 부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러면 그 분들은 실제 보면 불편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스스로 음식도 조리해서 잡수셔야 되지 그런 인력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 숫자로 봐서도 400여개가 되고 저희들 가사간병인 해 봤자 한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경로당에 도움을 주고 어떤 경로당에 도움을 못주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사간병인의 취지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초수급자의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제대로 가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나가서 일주일에 한두번 나가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경로당에 한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위원 : 한번 자활후견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경로당에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군에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군에서 주는 것만큼 열심히 일하고 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자활후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저기에서 가끔 들립니다.
시골에 어머니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외부인을 함부로 쓰지 못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노인의 경우도 이런 외진 데까지 와줘서 참 고맙네, 놀다가시게, 이 조그마한 집에 청소하고 치울 게 뭐 있겠나 웬만하면 정말 다리가 힘들어서 정말 일을 못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어르신네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옆에서 경로당 할머니들이 염치가 없어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나와서 놀다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부분도 일괄적으로 모두 사항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노시고 계시지만 봄이 지나 일철이 다가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눈빛조차 희미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서 노시는 경로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한번 예상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참고적으로 가정봉사원이 나가서하는 사업도 있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것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가정봉사요원이 하는 것인지 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혹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 자체가 가정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하는 것도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촌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지역자활센터 하는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역자활센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조금 전에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기관에서 나왔든지 간에 할머니들 보기에는 군에 보내는 군 돈, 아까운 돈을 보내는 것은 똑같아 보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가로등 전기세금이 2억1,000만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가로등 설치비가...
○김학구위원 : 전기세! 전기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2억1,000만원!
한달에 1,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혹시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5호 가구에 한 등 기준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합천군내에 가로등이 1,500개, 지금은 4,500개, 4,600개 가까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과거 실제적으로 호당 사람이 살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요즘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필요치 않아가지고 스스로 가로등이 필요없다든지 군에서 자체조사를, 필요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특히나 의원간담회시에도 그런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3월까지 그런 여러 가지 가로등의 설치된 거 불합리한 부분 3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조치를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동네에 가보면 실제로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필요없는 것도 주민들은 이리 당겨가지고 저리 옮겨주십시오 하기가 어렵고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3월에 조사할 때는 면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농촌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집이나 두 집 있어도 기존 설치한 지역을 딴 데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기초자녀수급자 멘토링사업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예산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하고 또는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자 대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또는 기초수급자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가서 1대1 개인지도 하는 학습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조사를 해서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합천군에 15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라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주2시간씩 해서 월 8시간을 교육 지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참여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간당 2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 한번 정도 학생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영화관람이라든지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경비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실상생계곤란자가 2007년도에는 49세대 3,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120세대에 1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아마 사업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좀더 해야 되겠다는 지원 확대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봤을 때 좋은 견해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사실상 생계곤란자는 작년도부터 우리 군비로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다가 부양가족의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탈락되어 가지고 그런 대상자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세대인데 법상으로 지원을 못받는 대상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저생계비 120% 정도 범위내에 해당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17만5,000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정은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있어 행정에서 어떤 보살핌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부터 사실상생계곤란자라는 칭호를 붙여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지급한 것이 아까 김학구위원 말씀대로 그 정도 지급하고 금년도에도 1억 정도 예산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요업무계획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호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계장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담당주사들 인사)
오늘은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에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일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작년에 제가 청덕지역에 약간 정신이상자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면에다 요청해 가지고 군에 이야기해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애가 요즘 안보이는 거 보니까 그 뒤로 수용이 된 모양인데 누구, 담당자가 누구인고?
청덕에 이름을 잘 모르겠네. 왜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고 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20여세 가까이 되었더라구요. 이 애가 노는 걸 보니까 아주 남자쪽에 가서 잘 놀려고 애를 써. 머리는 약간 이상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 위험한지 혹시나 술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잘 못 건드렸다가는 큰 낭패 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지금 보이지 않는 거보니까 수용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천만 다행이고.
또 한가지는 벙어리가 있어요. 귀도 먹고 말도 못하고. 나이가 50대 중반쯤 되었어. 이 양반이 경로당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라. 덩치는 크다마니해 가지고 음식이 있으면 싸그리 다 먹어버리고 협박도 하고 칼을 내가지고 땅바닥을 치고 하니까 아주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과장님 할 수 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정신병원쪽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이장님 이야기를 듣고 가정환경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논도 천몇 평밖에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살기도 어려운 모양이라.
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넣어가지고 부락에서 조금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혹시 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건립 평화마을에 한다 되어 있는데 일반시설하고 중증장애인시설은 상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자주 나가서 관찰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씩 다니면서 얼른 얼른 봅니다. 보면 거기는 정말 일반장애인들하고 는 틀려요. 아주 우리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와 있는데 평화마을에 원장님하고 원장사모님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하고 담당직원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덕 평화마을에는 아시다시피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만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되고 나면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과 달라 좀 더 자주 나가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왜냐 하면 정상인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데 그렇게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과연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대접을 해 주겠느냐 과장님 각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직원 분하고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5-23 경로당이용노인 주소이전 유도한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군에서 중요하게 역점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사실경로당내에서 노인들 사이에 무슨 사이를 이간시킨다든가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을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주소를 어른이 도시에 자녀 앞으로 가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양가족생계비지원이라든가 돈하고 연관되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의료보험같은 경우에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 등이 있고 해서 지금 가있는 건데 이 경우에 주소가 자기네 지역에 없다고 해서 경로당에 주민들 스스로 이거 문제다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관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앞서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깊이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의령에 살고 계신데 보건소에서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가 의령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가족회의를 해서 큰집 식구들이 전부 다 주소를 어머님 옆으로, 어머니 실거주하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가시책이 이런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의령에서도 마찬가지일건데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 저희 시어머니는 보건소 직원이 너무나 잘 해 주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는 아예 큰집 식구들이 다 주소를 지금 진주에 살고 계신데 옮기기로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그렇게 해 나가는 거하고 관이 앞장 서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제도니 패널티 이런 식으로 주는 부분들이 도리어 역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물리치료실 시설 개방 부분들은 굉장히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텐데 시설 개방을 하게 하면 주민들한테는 참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지역의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실제로 계속 입소해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외부 어르신들이 출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다는 것이 고맙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취지가 살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요새 1,000만원 줘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 조금 안 된 사항인데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이 부분은 법의 날 행사 마치고 나면 우리 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이 되었을 때 도비가 50%, 군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1,000만원 농로포장 해 봐야 100m도 못하는 실정인데 지원사업비는 이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현실화해서 실제적으로 “범죄없는 마을” 얼마나 좋은 타이틀입니다. 범죄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목욕탕 관계 가회면에, 대병에 20억 지원해서 현재 목욕탕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저것은 하는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대병면에 말씀하십니까?
○김학구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대병같은 경우에는 댐지원사업으로 합천댐에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회에 또 목욕탕을 짓는다! 가회는 조건이 대병보다 더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돈 주고 나중에 좋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아마 의회에서 지난번에 승인이 난 것으로 목욕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이 현상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관계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까 박현주위원께서 경로당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나 지금 현재 기름비 관계는 동일하게 나가고 부식비는 좀 사람수에 따라 틀리지 싶은데 한번 씩 제가 볼 때는 아마 겨울 마치고 나서 봄까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직원이 출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경로당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증가 관계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로당운영관계도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도 계시지만 저희들 구정 설에 인사를 드려보니까 경로당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운영이 적절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보니까 별로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다니면서 출장을 해서 조금 활성화할 수 방법을 모색을 하고 강구하고 시책에 홍보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가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에 답변은 하실랍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경로당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 지금 지난해 7월 31일부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갈라진 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부분이 다른 어느 시설보다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부분에 대해서는 분기1회씩 반드시 점검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업무 힘듭니다. 크게 잘해 봐도 칭찬할 사람 별로 없고 힘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분할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뭔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주민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구분이 확실히 안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거, 주민복지과는 어떤 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수급자관리, 의료보호, 추가로 들어온 게 120기동대, 그렇게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져갔고,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 기존 보고 있던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 아동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온 업무가 청소년,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지금도 2개과가 수급자관리라든지 의료보호 부분라든지 업무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하나 처리할 때마다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만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과거에 사회복지과 보던 업무 중에서 청소년 업무와 사회단체 업무, 120기동대가 들어와서 전체 업무를 2개 과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도저히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기 가서 확실히 분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범죄없는 마을” 1,000만원 여기 보니까 5페이지 오곡지구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이거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째 가회 오곡마을이 수세식화장실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째서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또 경로당으로 등록되려면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노인장애인시설이 경사 계단이 있어야 되고 갖추어져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가회 오곡마을이 어째서 경로당이 되었는지 이거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오곡마을 “범죄없는 마을” 시상식 행사할 때 저희 과가 생기고 얼마 안있어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을 보고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있구나.” 놀란 적이 있는데 이 1,000만원 사업비로 화장실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문제가 해결이안 되어가지고 화장실 설치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6페이지 노인회 분회 합천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원 18개지에 각 읍면에 17개, 합천군지회까지 18개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위원장 조호연 : 예산이 6,100만원이죠, 맞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위원장 조호연 : 읍면, 합천군지회나 분회나 얼마나 경로당 지원비가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지금 읍면분회는 경로당 등록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는 거 말고 분회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월 5만원씩, 읍면분회장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일감갖기사업해서 1,02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각 읍면분회 면 전체에 경로당인데 마을에 들어가는 지원비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 경로당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 노인들이 다 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분회, 각 면에도.
예를 들면 대양면에 면분회, 거기는 마을경로당하고 똑같은 지원비가 나가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사실은 마을경로당보다도 면분회 경로당이 활용하는 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마을에는 아침 먹고 나오면 이 분들이 점심, 저녁까지 해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읍면분회사무실에는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나와서 회의나 이런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실제 마을경로당보다는 활용하는 빈도 수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적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경로당에 연 230만원 지원되는데 각 읍면에 분회에도 230만원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그 정도.
○위원장 조호연 : 그 중에 5만원 더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5만원은 분회장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해서 적정한지 안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중에서 노인전문요양원 물리치료실 개방, 합천군노인전문요양원이면 초계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동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차량으로 이동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기능장애, 괄호해서 근골격계가 어떤 겁니까?
큰골격입니까, 근골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근골격!
○위원장 조호연 :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잠시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군립요양원원담당주사 박은숙 :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거기에 골절뼈나 마디마디에 있는 관절하고 근골격계 해서 선생님이 예방치료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비만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비만노인들이 계심으로 해서 무릎뼈를 수술해서 갈아넣고 그런 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군립요양원담당주사 박은숙 : 예.
○위원장 조호연 : 여기에 인근지역주민 중 기능장애 했거든요. 그러면 동부지역 근교만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고서에 나타낸 것은 멀리서 예를 들어서 가회나 가야나 덕곡에서 오기 힘이 드니까...
○위원장 조호연 :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노인전문요양원도 남부에 있으니까 그쪽도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 인근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형태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의 집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주민복지과 소속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원래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업무 부분에 들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구요,
여성 관련 부분해서 혹시나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가임기여성에게 수영장 할인 조례가 있더라구요. 혹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아무래도 한달에 한번씩 하는 무엇 때문에 수영장 이용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가임기여성을 15세에서부터 49세로 보는 모양이에요. 15세부터 49세 여성에게 수영장 입장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조례가 있더라구요.
여성정책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로 해 주셔서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작다 크다 금액을 떠나서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배려의 부분입니다.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거의 심의한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이규학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추찬식입니다.
문화재담당 이기상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서두찬입니다.
박물관관리담당 제갈종용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 싶습니다.
6-18페이지 대야문화제 관계, 합천군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론조사해서 대야문화제를 과연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조 4대임금인 세종12년에 세종실록에 보면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세법 개정을 위해서 전 백성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왕조정치를, 왕조국가인 아주 옛날에도 여론정치로 해서 여론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지금 대야문화제 관계는 군의원이 전 군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 못오고 지역별로 군의원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모든 사항을 위임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1, 2년전부터 대야문화제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도록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주문하면 과연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행정에서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성이 없어요.
어찌 보면 세월이 가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입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찌 보면 우리 과 자체가 홍보하고 외지 사람을, 물론 대야문화제는 안그렇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제를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얼마만큼 잘 유도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이느냐 모셔오느냐 이게 본분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 지역민만 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도 있는데 대야문화제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고 치밀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할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김학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여론조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생각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이 대야문화제 관계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시각이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우선 도내에 다른 시군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전 시군이 한가지의 지역의 문화축제는 1년에 다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전체 군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부회의를 통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에 군단위에 있는 기관사회단체하고 제전본부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다해서 한번 토론회랄까 여론수렴을 한번 거쳐보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기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시에 결정을 봐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추경이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과연 지역문화제가 그야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저희들이 남명 조식선생님이라든지 무학대사 이런 어른들이 아주 좋은 선인들이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일대기가 그려진 기념관이라든지 아무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일해공원, 작년도에 일해공원 때문에 아주 우리가 여러 가지 군민들 사이에 이간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공원명은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일해공원 안에 표지석도 새로 크게 세우고 지금 보면 안내판 해 가지고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그것가지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싶어서 표지석도 세우고 일해공원 안에다가 기념관에다가 일해공원 어른의 일대기를 잘 하면 잘 한대로, 못하면 못한대로 기념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아니할 소리로 김해 봉화마을에 노무현대통령 생가쪽에 495억, 아마 이것은 과장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건 한 77억, 80억 정도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부가된 사항이 49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한다 이래 가지고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도 저는 솔직한 말로 이 어른이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거는 잘못한대로, 잘한 것은 잘 한대로 해서 이런 어른들이 계실 때 우리 일대기를 만들어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합천에 관광객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이 있지 변화와 개혁을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제의만 드리고, 건의만 드리고 뒤에 한번 5분 발의나 3분 발의할 때 상세히 해서 제가 발표하도록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다고 하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 개인적으로 정말 김학구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무학이라든지 남명 선인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해공원 관련된 기념관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일해공원 표지석 문제는 앞서 오늘 아침에 계장들 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도시과에 근무를 할 때 저 공원을 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일해공원을 하든 새천년생명의 숲을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돌을 좀 좋아 합니다. 표지석을 큰 거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표지석을 저도 구해놓고 옮겨오려고 하다가 제가 발령이 나서 가고 말았는데 표지석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밤마리오광대 주막촌 예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2008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 결산추경에 8,000만원 올라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이관시켜 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때 문화공보과장 설명도 안했고 예결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대야문화제 부분은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대야문화제 제전위원장하신 분들하고 합천노인 분 유지 분 몇 분이 군의원들이 뭔데 24번째 하고 난 대야문화제를 예산을 삭감시키느냐 해서 그 자리에 안영대 대야문화제 제전위원장이 참석해서 곤욕을 치루었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 전체를 불러놓고 이 예산을 승인할 거냐 삭감할 거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의원을 뽑아서 합천군 문제를 위임한 부분인데 군의원들이 뭔데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영대 제전위원장한테도 호통을 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김학구위원 말씀하신대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시든지 일해공원 여론조사시 모양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하시든지 이걸 설문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무조건 1회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대야문화제를 계속하겠다는 분들과 또 반대를, 군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분들이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분들하고 군의원들하고.
군의원들이 뭔데 이걸 삭감하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담회를 한다면 군의원들 뭔데 삭감하느냐고 고함지르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있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33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남명조식선생 작품전시회 이 부분은 남명학연구원에 상의를 해서 합천에 남명이 어떤 분이다 하는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산청군에 가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사진 외 비각, 탁본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뜻깊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용암서원 유적활성화 부분인데 이게 용암서원은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보통 단체가 왔을 때는 합천군이라든지 남명선양회 안그러면 삼가면에 연락이 오는데 학생 몇몇 동아리들이 와서 문이 꽉 잠겨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밖에만 얼쩡얼쩡 하다가 가는 현실이거든요. 관리자나 해설사가 주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문화제 관계는 앞서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검토를 한 결과에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군차원의 대회이고 또 연중 한번 하는 대회이니까 군내에 있는 기관사회단체하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이것을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군민의 이야기를 의견을 직접 들어 보자 안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시기는 3월중에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암서원 관리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든 새로 저희들이 집만 지어놓을 게 아니고 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박물관 유물중에 진품과 모조품이 아까 보니까 진품이 177개, 복제가168개 되어 있던데 혹시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이게 진품이다 모조다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박물관에 갔을 때 표시가 안 되어 있었던 걸로 그래서 대부분 우리 박물관에는 복제품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품이 그나마 177개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조금 놀라울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우리 박물관에는 실제 옥전고분군이라든지 합천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있습니다만 진품은 저희 박물관에 안가지고 있고, 경상대학교라든지 대학쪽에다 위탁해 놓고 여기에는 있는 것은 복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여기에 진품이 177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실제로는 박물관에는 안있고 합천에서 나온 유물들이, 나가있는 유물들이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나가있는 유물이 그렇다구요?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예.
○박현주위원 : 지금 6-3에 보면 전시유물중에 진품 177개, 복제가 16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정확하지 못하면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진품하고 복제품은 목록을 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다가 말씀드릴 때 대학 쪽에 보관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전체 다는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토기같은 일부 박물관에 지금 진품이 되어 있는데 진품이 뭐라는 것은 제가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보고 부분이 아니라 박물관에 이게 진품이다 모조다 이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진품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다 이 정도는 표현을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사실상 지난번 박물관을 보고 관람을 하면서도 대부분 저는 그것이 모조라고 봤지 진품이 몇 가지라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물론 도금 입힌 칼이라든가 황금칼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야 대부분 모조품이겠지만 그것도 한번 모조이고 진품이다 정도는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관람객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일해공원 관련해서 참 할 말이, 그런데 생명의 숲을 명칭을 변경할 당시에 그렇게 하면, 명칭을 변경하면 관광객이 참 많이 찾아올 것이고 합천 경제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일해공원은 제가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에 근무할 때 공원조성을 해서 준공식을 거의 마치면서 표지석도 못세우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습니다만 현재 관리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데이터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일해공원, 생명의 숲 안에는 건물이 불가능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하천부지이고 해서 건물을 짓는 부분들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제가 알기로는 하천입니다만 도시계획구역상에는 공원녹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건물은 가능하지 싶은데요.
○박현주위원 : 아, 개인적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머리 깎았는데 이제 뭘 내놓아야 될지.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질문을 드리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멀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모르면 담당부서에 주무계장님한테 답변을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조금 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질문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정확히 저 분의 의중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답변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박물관에 성산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유치를, 가져올 계획이 있습니까, 못가져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현재 박물관의 유물들은 저쪽에 있는 거하고 교류를 합니다. 로테이션 시켜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모조품이면 모조품이다 표시를 해 주고 진품은 어느 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설명된 글을 앞에 놔두면 아, 이것은 진품이구나, 모조품이다 구별할 수 있고 방문객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