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참조 :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회의 진행 방법은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며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설명을 한 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기획담당주사는 오늘 지방자치경연대전 회의 참석에 서울 올라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성수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차재영 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김의섭 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사실상 며칠 전부터 장마가 계속된다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항상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군에서 큰 재해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 모아서 빌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1회 추경 예산안 제출하면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정부예산 10% 절감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지방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대한 부족한 예산에 대한 10% 절감해서 경제살리기다, 일자리창출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대충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재원이 나름대로 예년보다는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 분야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요약해서 나누어드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전체의 예산편성 흐름을 대충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 왔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8년 재정 전망과 1회 추경 예산편성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미반영사업, 주요 현안사업을 위주해서 편성했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이것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부담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군정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자체 절감시책에 의해서 절약한 사업을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했기 때문에 절약한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음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생활 보호에 효율성을 높여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절감예산은 사실상 이번 당초예산에 총 41억2,800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기정예산에.
보통교부세, 내국세 정산분 139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38억9,600만원,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한 다음에, 12월 25일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20억6,000만원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권율도원수부에 6억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국고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20억 정도 우리 예비비에서 풀어서 자체 전체를 해결했습니다.
이 상황을, 수해가 자치단체별로 전체 규모가 70억이 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너무 이런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군을 비롯해서 도내 4개 시군이, 우리는 13억으로 최고로 많이 받았는데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자체재원분에 투자한 내용으로 13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보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경연대회 인센티브 5,000만원을 지난번 간담회때 박현주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단체 해서 1억1,000만원, 작년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세 20억6,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원과 국도비 2007년도 도비보조금 1억7,000만원, 보통교부세, 내국세를 정산하고 나서 마지막 저희들에게 배분된 게 38억이 추가로 시군별로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7년 집행잔액이 54억1,900만원, 이래서 114억4,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유인물 뒷 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실 세입 가능액 계상은 순세계잉여금과 중앙부처 결정금액,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회계를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국정 과제인 정부예산10% 절감시책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번 예산에 예산서가 두꺼운 것은 거의 기정예산에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상당히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달성가능한 범위 내의 분야만 10% 절감으로 목표액 41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실적 평가는 중앙부서에서도 앞으로 평가해서 이런 10% 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최고 20억까지 부여하겠다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의지를 다음에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두 번째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 최대 억제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와 의무적경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인원 증감분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것은 최소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앙지원 사업 등 군비 부담액은 전액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군정역점시책 등 주요 현안 사업 위주 편성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해 있고 재정여건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사항들을 망라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뒤에 칼라해 놓은 예산서보다는 칼라로 해 놓은 세입분야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칼라가 어디 있노?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맨 뒷부분 별도로, 옆으로 해 놓은 종이가 안있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원본은 칼라고 이것은 흑백이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세입부분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일반회계가 2,318억3,700만원인데 556억8,200만원이 증가된 2,87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4억9,300만원이 늘어난 135억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지금까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0억3,700만원 늘어난 32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교부세 보조금을 포함해서 114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망향의 동산 조성비 5억, 재정보전금 8억 별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58억6,000만원 늘어난 1,46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교부액 333억이 늘어나고 부동산교부세 시군에 배분한 게 있습니다. 그게 25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런 사항들은 교부세 산정자료에 직원들이 고생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이 도내에서는 최고의 교부세를 받는다 이것도 너무 자랑하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많이 받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교부세분은 인구증가시책과 150여개의 산정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국비보조금은 1억4,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변경에 따른 감이고 실질적인 감은 아닙니다.
균특회계가 12억7,200만원 늘어났는데 제2기 신활력사업 14억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금이 100만원, 도비가 도로 및 교량개설사업에 21억 증가되고 총 48억, 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증감된 것은 56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 페이지 세출 분야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중요한 사항만 별도로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실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저희들 공무원숙소 15억, 도비 10억 포함한 15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 매입 18억, 공공질서안전에 재해위험교량정비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전에 지방도, 국도를 제외한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상에 D급으로 판정된 아주 위험한 교량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분야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7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부동산교부세의 균형 재원 중에서 산정 자료에 보면 지역교육 관련 지원 사업에 투자를 하라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현안 수요로 농어촌 방과후학교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10%를 교육 지원에, 영어체험학습센터에 투자를 하라는 행자부와 도의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학교지원 사업 중에서, 교부세 중에 학교 운영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균형 재원을 학교 운영에 지원해 주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삼가 1개 초등학교, 초계 1개 초등학교, 야로 1개 초등학교 3개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총액 11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너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영어학습센터만 투자하는 걸로 교육청과 협의를 받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합천초등학교는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면 우정학사와 중심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세 군데에 우선적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교육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세출부분에 향파 이주홍기념관 5억,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 7억4,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권율도원수부에 16억, 16억은 교부세를 받았고 10억은 군비가 투자됩니다.
관광개발 신활력사업에 14억8,000만원은 추가로 재원이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시설정비에 5억을 했습니다.
환경보호에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저희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20년, 30년 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8억,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에 3억.
사회복지분야에 영유아 양육비가 2억2,400만원, 장애수당 3억1,300만원, 동부지구 복지회관 건립 5억5,000만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8억을 투자했습니다.
보건분야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경정비에 1억3,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분야에 저능력모돈교체사업 4억8,200만원, 당초 축산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한우농가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트랙트 등 6억1,200만원, 동부지구 농기계대여은행 조성에 3억5,0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9억4,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사업에 비닐하우스 연동에 개폐기라든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농어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정비에 9억원, 도자기업체유통경비지원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송및교통에 지방도 및 군도 70억5,000만원, 항곡-와리, 용주 고품-영상테마파크까지, 농어촌도로에 합천-영창간 교량가설 15억, 10억은 도비를 지원받았고 5억은 군비로 했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20억, 교통세에서 의무적으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하천개량공사 14억3,500만원,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에 5억7,500만원, 소교량가설에 8억8,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2억4,000만원 초계 아막과 교촌간 마무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불교-여고 후문간 이것도 지금 보상을 다 주고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14억700만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설명 올릴 때 전체적인 공무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초과할 때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했다가 금년 연말까지 이 부분은 있어야 38명 감 되는 내용을 전부 감안해서 14억700만원 있어야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다.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분야와 저희 추경예산에 따른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107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08페이지에 저희들 2008년도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과 기관총괄운영경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경비 3,900만원해서 1억2,9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증가된 것이 1,300만원 낙동강연안 지자체 연합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운하사업과 관련 없이 낙동강과 연접해 있고 8개 시군이 앞으로 황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연안된 개발사업을 하면 공동대처를 하자 서로 협의해서 경쟁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데도 있고 해서 창원시에서 주관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나 운영용역에 따른 기본경비를 1,300만원씩 부담을 하자 전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에 비율대로 차등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설명을 안올려도 되겠죠?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조호연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09페이지 제5회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 확정 260만원 절감을 시켰고 내고장찾기운동지원에 80만원과 102만5,000원 절감시켰습니다.
109페이지에서 디지털복사기라든지 저희들이 사양을 좀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절감해서 5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110페이지 사무관리에 150만6,000원, 자체감사 업무수행 12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와 보험료를 조정을 시켰습니다.
111페이지 지방예산 10% 절감해서 767만2,000원과 그 밑에 통계 DB구축이 있습니다. 2007년도 지역통계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통계의 정확성과 각종 통계자료의 분실훼손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총 6,0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절감을 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서민경제생활안정에 1,000만원 추가로 낙후지역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상당히 여비를 4,000만원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역에 보면 서민경제생활 안정 추진, 낙후지역개발사업 읍면 꺼, 국외여비 지역활성화해서 선진행정연수 등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사항이 늘어나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연수에 부족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낙후지역개발 사업추진에 300만원 증액시키고 살맛나는 지역만들기 200만원 증액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포괄사업비조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17억해서 총 3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한 지역 만들기 했는데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1년 연중 읍면에서 긴급사항이 읍면장이나 의원님께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 당초예산에 1억을 했다 가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대비까지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 뒀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전체적으로 974만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향토인재육성에 9억6,907만9,000원 아까 말씀드린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총 늘어난 것이 92만1,000원 감이 되었고 지역교육지원에 9억7,000만원, 합천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시켜 서 영어체험센터와 추가로 대응투자하는 대병초등학교 체육관 1억, 합천중학교 다목적구장 2,000만원, 초계쪽에 원경고등학교가 10억의 특수목적교, 대안학교인데 도교육청으로부터 5억을 받아놓고 자부담 4억, 군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에서 1억을 지원을 요구해서 총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권역별로 해서 2억5,000만원씩 해서 3개소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3만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농업통계조사인건비 집행잔액 10만1,940원해서 작년도 국고보조금해서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읍면 소관 341페이지 읍면별로 계상했는데 영조물개보수사업해서 각 면마다 5,000만원 배부된 걸 사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영조물개보수사업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 2,000만원 더 보태서 5,000만원을 별도로 서민생활안정사업해서 읍면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추경때 사실상 읍면당 2,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주민열망사업 1억씩 해서 총 9억입니다.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면이니까 1억5,000만원을 주민열망사업에 포함시켰는데 1억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만원 포함한 1억5,000만원같이 계상했습니다.
타면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부 면에도 10%씩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 절감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 기 배부된 단체에 대한 절감이 아니고 당초에 의회 승인받을때 4억4,44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조금 신청을 사회단체별로 받는 과정에서 이때부터 저희들은 10% 이상 절감한다는 노력하에서 그 실링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배정을 안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 배부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난 사회단체는 예산절감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절감 안하고 절감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4억4,400만원이 합천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전부 승인받을 때 3억8,000만원을 아예 기준해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장 조호연 : 그런데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준해서 6,000만원 절감시킨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가지고 절감 말만 가지고 절감시킨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6,000만원 돈이 기정요구대로 다 배정을 했으면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이런 사업성에, 단체에 절약해서 쓰라는 의지를 가지고 배정 자체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배정 자체를 안해서 절감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10% 이상 절감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08년도 배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억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몇 개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7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341페이지 읍면 소관에 형평성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난 해 읍면감사에 가서 건의받은 사항인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많은 면은 많은 면장 업무추진 운영비가 들고 또 좀 적은 면은 적게 들고, 예를 들면 해인사같은 경우에는 외부 손님이 많이 옵니다. 인구도 많고 삼가같은 경우 황토한우같은 경우가 이름이 나 있어서 많이 오고,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큰 면들이 많은 업무추진비가 들 것이다 적은 면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똑같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읍면당 기준경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호연 : 예.
월 5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40만원.
○위원장 조호연 : 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40만원.
○위원장 조호연 : 이걸 그 외에도 면장이 쓸 수 있는 영조물관리비라든지 차등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은 면을 삭감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큰 면은 좀더 주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지난 읍면감사때 시정을 하라고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관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 얼마, 동장 얼마 이것은 추가를 못하고 업무추진비는 전체예산에 실링을 하겠기 때문에 증액을 시킬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읍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고 그때 읍면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대로 기획실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그때 그때 즉시에 대해서 많게는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수시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적이하게 다 배분을 해 왔습니다. 일률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삼가나 가야나 또 덕곡도 금년에 이야기가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일손돕기가 몇 백명 오니까 면장이 우유 하나, 빵 하나 사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야로도 양파를 많이 하니까 양파 캐러 사회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오니까 면장이 그냥 찬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하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은 일시적인, 잠시의 현상이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으로는 연말에 가서 공통사항을 보고 일반적으로 형평을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위원장 조호연 :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면에는 삭감해서 큰 면에 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대로 주되 많이 쓰이는 읍면에는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융통있게 하는 게 본청에 있는 풀로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탄력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 그대로 문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2월 25일에,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안없습니까!
그래서 12월 25일 결산추경을 마치고 나서 보진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사용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세같으면 불용했습니까, 불용 안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떻게 불용을....
○위원장 조호연 : 정해진 순서대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7년에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우리 군이 필요한데 따라서 집행할 수 있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목적사업이 사용이,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대로 하는데 불용처리는 안된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불용처리는 안 되었죠.
○위원장 조호연 : 지난해 본 위원장이 한번 그 부분에, 잉여금 부분을 지적했는데 시정된 겁니까?
한번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호연 :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에 그 사항을 세입으로 안잡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그 말씀...
○위원장 조호연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시정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런 부분은 조금 슬쩍슬쩍 넘어가려는 것이 가끔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난해에 지적을 했는데 명확하게 잉여금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작년도 12월 28일에 교부세 교부가 되었습니다. 12월 24일 의회 승인이 안났습니까? 결산추경하고.
그래서 28일날에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슬쩍슬쩍이 아니고 명확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13페이지 401에 보면 살기좋은 합천만들기 사업하고 건강한 지역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위에 살기좋은 합천만들기 사업에 지금 3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마 군수님 포괄사업비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번에 계상한 것이 시설부대비까지 13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전년도보다 불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도에 28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불어야 되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열망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또 사업비 단가도 올라가고 예산이라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하반기에 1억 되어 있고 이번에 5,00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 사업하고 건강한 지역만들기 사업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사업비로 13억을 계상하고 2억5,000만원은 결과적으로 읍면에서 돌발적인 사항, 읍면장이 꼭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그리고 의원님들도 수시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나오더라구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배분을 해 왔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앗사리 살기좋은 합천만들기에 돈을 조금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두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래 저래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석구석에 그런 요인이 있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구석구석이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를 말 장난 같습니다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서민생활보호 일자리 창출 이쪽으로 계상을 하다보면 기법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제목 많이 붙이면 여러 군데 붙일 수 있거든.
○김학구위원 : 그리고 114페이지 합 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2억2,0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향토인재육성기금 10억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해마다 매년 10억씩 교육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 가지고 나가는 돈입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우리가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78억 정도해서 시설 투자하고 지금 남은 게 4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 학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종합교육발전위원회에.
○김학구위원 : 4십얼마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44억 정도 될 겁니다.
○김학구위원 : 44억 이자 나오는 것은 가지고 1년 운영비가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 됩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50억 기준할 것이 아니고 100억 기준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지금도 계속합니다만 어제도 대구향우회에서 교육발전기금이 기탁되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2003년 설립 당시에는 50억만 하면 이자율만 가지고도 운영 안 하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목표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이자관계라든지 여건이 안맞으면 발 빠르게 해 가지고 현실있게 목표액을 다시 설정해서 더 받는 방법이 되어야겠고, 어제 대구향우회에서 돈을 얼마라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얼마 냈습니까? 어제.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돈은 말을 안하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제 회장님이 어려운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금액을 했는데 200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성의있게 내는 돈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값진 고맙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지금 각처에서 교육발전기금을 징수모금을 하면서 100% 다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약속한 분야는 묘산에 윤호원씨가 영조주택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은 금액을 안 정했어요. 군수님과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김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완결되면 교육에 관한 한 제가 책임지는 분야는 크게 지겠다 이리 약속을 했는데 금액을 안 정했는데 그 분만 아직까지 성의표시가 안 되었고 다른 분들은 약속하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허홍구위원 :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기분 좋은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허홍구위원 : 얼마 해 놓고도 아직까지 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 분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믿어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영조주택 말고 한 분 있습니다. 곧 입금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분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른 분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장이, 예산절감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디지털고속복사기 구입예산이 기정 2,500만원인데 실제 2,000만원 짜리를 산다고 예산을 올릴 때 2,500만원해서 이래서 500만원을 절감을 한다는 식은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사양품목은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하기 위해서 사양을 줄이고 기존 있는 구형복사기 필요한 부분을 쓰기 때문에 당초 품목에 칼라복사기 하면 2,500만원하면품목 계상된 걸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절약을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내실있게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행정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에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께서 서울에 출장중이여서 안영혁담당께서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서상교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주사입니다.
정보관리에 오미화담당주사는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에도 기여를 했고 3개월만에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혁신분권주사 하규하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노왕석주사입니다.
저희 과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당초에 국비보조가 2억5,337만4,000원, 금회에 5억2,703만5,000원 증액되어서 7억8,040만9,000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국비보조가 2억4,0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1억6,037만7,000원이 있고 균특이 이번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억4,003만2,000원인데 내역별 세입관계는 세출예산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행정과에 총괄 예산액은 금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415억749만9,000원에서 금회에 35억1,941만1,000원이 증가해서 총 450억2,69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세출예산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지방예산 10% 절감이 89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과목별로 10%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자매도시 상호교류 참석에도 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절감되었습니다.
12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물품구입에도 2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 10% 절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참석보상에 6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비 당초 2,000만원에서 10%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260만3,000원이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수당 20만4,000원을 이번 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뒤쪽에 가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과에 당초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의 특수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군정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군정에 전반적인 소리도 듣자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군정모니터요원 현재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위원들 위촉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위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군정모니터요원은 기 단체라든지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읍면별로 3명 정도씩 군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진정으로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위원 평가보고회 참석 수당은 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706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사정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부기에 보면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토지임차료해서 27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합천은 권빈재하고 마령재에 있는 유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진실규명공동사업 운영비도 700만원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같이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도 400만원인데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여비가 당초 714만5,000원에서 357만원이 증액되었던 1,071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6.25전후로 해 가지고 전쟁사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 시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도 표본을 추출해서 9개 시군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해당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여비 차원에서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해서 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실제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이장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학생의 성적표가 “미” 이상의 평정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장자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 사기진작차원에서 10년 이상이라는 근속연수도 삭제를 시키고 성적도 “미” 평정을 삭제하고 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앙양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완화를 시킨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범이장산업시찰은 당초에 7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이장산업시찰을 10월 중에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75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25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지방예산 10% 절감차원에서 738만3,000원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2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 무인전자자동경비관리 40개소에 당초에 6,96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에 1,089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이콤이라든지 무인전자관리를 용역을 줘 놓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부족해서 약 1,1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0% 절감차원에서 7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청원경찰등 근무복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근무복은 우리 군 관내 청원경찰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동복?하복 모자라든지 혁대 1인당 50만원씩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252만3,000원은 10% 절감차원에서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직원능력개발에 공무원교육원 위탁 및 자체 직무교육비가 당초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의 위탁교육의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다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9,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작년도에 소요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약6,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금해 1억9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 여비는 당초에 1억9,500만원에서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2007년도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시험감독을 집행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집행된 총액을 빼보니까 이 정도 되어서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당초 3,648만9,000원에서 117만7,000원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출산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대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의 일당이 당초에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원명찰제작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신분증을 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착용은 못하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공무원명찰에 새겨서 제작해서 직원들이 근무시에도 패용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 농협의 직원들이 이 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1,330만2,000원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예산입니다.
공직자 가족체육대회참가자 실비 보상도 87만7,000원이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포상금해서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있고 맞춤형복지카드가 1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관계는 실제 요즘 웰빙시대 하면서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고 하니까 직원들의 각종 취미라든지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호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카드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기본급으로 해서 약 180포인트 우리가 단체보험금을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직을 좀 하신 분들은 조금 있는데 신규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작고 해서 단체보험 가입한 금액을 이번에 약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전 공직자가 180포인트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다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휴양시설 확보 삭감 15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공무원숙소매입 평가수수료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의원님들께 많은 꾸중도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원룸을 구입하는 과정의 매입평가수수료로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에 공무원노사협의회 운영에 1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단체담당이 직원이 1명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억을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으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88만원이 삭감되었구요, 역시 국내여비도 15만4,000원이 10% 예산절감입니다.
밑에 40만원도 10% 절감입니다.
126페이지 사무관리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균특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 균특이 8,000만원이 보조되어서 신활력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에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참석자보상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참석자보상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만 지역혁신군민아카데미 운영에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 강의과정 촬영쪽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무자보수 해서 공무원 친절모니터링조사원 64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1년에 한번 정도 민원공무원들, 실과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모니터요원을 사역해서 한번 조사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학습동아리운영비지원에 금년에 10개 팀을 운영합니다. 30만원씩 300만원.
고객응대 친절서비스매뉴얼 제작 공무원들의 업무를 하면서 전화 친절도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책자 제작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책자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어서 게첨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 10%해서 71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용 상품권 구입입니다. 2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실제로 토지대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실무자가 착오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을 1매씩, 5,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혁신군민아카데미강좌에 당초에 군비가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균특예산이 지원되면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방예산 10% 절감에서 58만5,000원이 삭감되고 국내여비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 16만8,000원 예산절감 10%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낙뢰시설 피뢰침설치공사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의 다 피뢰침 낙뢰시설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술센터하고 합천읍, 가야, 율곡, 초계, 쌍책, 적중, 대양, 가회 9개면이 설치안 되어가지고 금해 우수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IP망을 이용한 음성영상방송시스템 구축에 500만원, 그 밑에 300만원, 75만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인터넷유해차단시스템에 당초에 군비가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터넷유해차단시스템은 경남도가 일괄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 해서 군비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전용전화기 및 거치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여론모니터하고 같은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새롭게 해 보자는 시책입니다. 종전에 보면 읍면민원실에 KT전화국에서 민원일반전화기 한 대를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철거가 되고 실제는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기를 거치대를 놓고 설치를 해 줘가지고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일반전화도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현재 저희들 계획은 관외라든지 휴대폰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관내만 해야 할지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으로서 1억1,840만6,000원을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초고속통신망이 거의 대부분 들어갔습니다만 아직까지 못들어가는 면이 있고 해서 금회에 9개 면 23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법이 BBP 해서 전주 벽면에, 전주에다가 벽면형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총예산은 이것보다 더 듭니다만 이것은 KT하고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20% 대고 지자체, 도와 군이 25% 대고 KT에서 50% 부담해서 실제 사업은 약 2억3,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은 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근거리통신장비 유지보수 150만원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구축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5,000만원인데 정보화마을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전 시군이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남도는 금년도 3개인가 했는데 저희 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총 3억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1억5천이고 군비 1억5천입니다. 지금 도비는 5,000만원만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1억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내역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은 도가 바로 하겠다 해서 도비는 5,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저희 군이 1억5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센터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기반시설 공동체험장 구축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제내에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 정보화마을 그것만 보고 자기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놀이시설도 갖출 수 있는 체험장이 필요하다 해서 도가 항목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보마을 가구별PC구입에 5,000만원입니다. 하남마을에 40˜50가구에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정보활성화에 지역정보촉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당초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해 삭감 조치를 합니다. 정보화촉진 관계는 주기적으로 해서 5년간의 방향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을 한번 알아보니까 대부분 시군이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자 해서 금해에 3,000만원 예산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CAD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서 실질적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해서 품셈 나오는 걸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설계서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입력만 시키면 바로 설계서가 작성됩니다. 여기 토목이나 건축설계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5개 정도 구입해서 건축부서에, 토목부서에 줘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국내여비 행정정보시스템기반구축에 19만2,000원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린터구입에 10%, S/W공유시스템구입에 292만5,000원 이것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 행정업무용 PC구입에 8,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군이 매년 PC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100만원으로 약 100대 정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PC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으로 해서 현재 군 관내에 있는 PC가 750대 내지 800대 되는데 1년에 매년 250대씩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 못하고 당초에 100대 되어 있다가 금회에 80대해서 금년도에 180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 교체하는 PC내구연한이 5년정도 된 그런 PC을 교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 관련된 여러 가지 메모리 입력시키는 용량이 지금 현재는 5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개 분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량을 증설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자문서결재시스템 디스크 증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결재된 문서라든지 저장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금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합천읍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너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금회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비디오프로젝트구입입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가해서 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는 43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보안시스템유지보수 이것은 1,000만원 편성했는데 개인정보노출을 차단하고 보안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차원에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제가 일괄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못하고 약 20억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사이드에서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전액 편성해 놓으면 다음에 인건비의 비율이라든지 감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해 놨고 금회에 20억 정도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으로 해서 16억2,9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당은 2억4,563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월45시간 정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현재는 40시간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2억4,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는 현재 직원들 현원이라든지 참작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억172만2,000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현재 저희 군 관내에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 일용이라든지 11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경이 12명이 있고 도로수로원이 19명이 있고 일반무기계약자가 99명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3억1,070만원 삭감한 것은 수로원 19명에 대해서 도비로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135페이지 그렇게 하면서 도로수로원인건비로서 도가 4억673만1,000원을 도가 지원한 것은 3억4,345만8,000원이고 비율에 맞춰서 저희 군에 6,327만3,000원을 편성해서 각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소규모수선 및 기기구입비에 감이 114만1,000원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밑에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도 50만원 삭감해서 역시 절감입니다.
그 밑에 부서 공통운영에 102만원도 역시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으로 2007년도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트 집합작업을 하고 나서 잔액남는 것을 총 52만5,000원을 저희들이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의 저희 행정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동 행정과장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여기에서 10% 절감하는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은 꼭 국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도 부담금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 절감하는데는 총괄해서 삭감하기 때문에 꼭 국비라든지 도비, 지방비 구분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 안에서 10%를 절감할 수 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호연 : 121, 1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모범이장산업시찰부분에 750만원에서 250만원 증가되었는데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난해 얼마 예산이?
○행정과장 김한동 : 지난해도 거의 1,000만원 정도.
○위원장 조호연 : 어째서 금년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7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어째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 했으면 이거 1회 추경을 안해도 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아마 예산사이드에서도 750만원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편성을 해 놨고 지난번에도 이장단협의회에서 저희들끼리 총회를 하면서 750만원 이 돈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산업시찰이 안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의.
○위원장 조호연 : 지난해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답변했거든요.
○행정과장 김한동 : 지난번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 조호연 :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김학구위원 : 작년에 750만원 했어요.
○행정과장 김한동 :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750만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작년도에 750만원으로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25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고 해마다 모범이장산업시찰이 각 읍면별로 보니까 서로 안가려고 하더라구요. 억지로 억지로 이장단회장이 끼워맞추고 면장이 끼워맞추고 해서 가는 날 보면 몇 사람이 빠져버리고, 차량 몇 대 나갑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차량 한 대로.
○위원장 조호연 : 몇박 며칠 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2박3일.
○위원장 조호연 : 행정과장 금년 행정과장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신청을 이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꼭 가실 분, 희망하시는 분, 보면 해마다 가시는 이장만 가시고 거의 안가려고 한다고.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실있게 해 주시고.
○행정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28페이지 민원전용전화기 거치대 설치 510만원, 본 위원장이 볼 때 지금 전화 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핸드폰 가지고 다니거든요. 할머니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전화 걸 줄 아는 사람은 다 가지고 다녀요.
또 옛날에 고속도로 갓길에 긴급전화거치대를 설치하고 전화기를, 거리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통신부장관이 해임이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아무 필요없는 긴급전화였습니다. 거기다 무진장 예산을 부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전화를 걸 줄 아는 사람, 글 모르고 전화 걸 줄 모르는 사람은 휴대폰 안가지고 다녀도 전화를 걸 줄 아는 할머니고 젊은이고 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상 동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서 설명때도 그렇습니다만 종전에는 읍면 민원실에서 전화국에서 일반 공중전화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고 나서부터 실제로 민원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 제가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삼가 있다 보니까 실제 그 쪽에 와서 전화를 한번 걸자하는 사람도 종종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전화기를 처음에 설치한 KT에서 했죠?
○행정과장 김한동 : 종전에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철거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이 적다든지 사용을 안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것을 설치하면 사용료는 누가 낼 것이며 어떻게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거든요. 정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한동 : 전화기에 대한 사용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전화번호를 하나 따가지고 행정전화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전화기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조호연 : 설치대만 하고?
○행정과장 김한동 : 설치해 놓으면 이 행정전화에다가 코드를 하나 빼가지고 실제 관내전화만 되게 할 것인지 활용도를 봐가면 활용도가 더 좋고 하면 실제로 관외라든지 휴대폰까지 증설을 해 주고 현재는 관내전화만 가능하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 봐가면서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결국은 코드를 하나 더 뽑아서 행정전화로 거기에 두는데 전화기 구입비하고 설치대를.
○행정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전화기 구입비하고 설치대만
○위원장 조호연 : 이게 관내 전화 할 정도면 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이장님 자녀장학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10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서 준다고 했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0년 이상이라고.
자기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게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이상 되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짜리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경력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그 관계는 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10년으로 봤는데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10년이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행정과장 김한동 : 예.
○김학구위원 : 123페이지 무인전자 자동경비관리 이게 숙직 안하고 무인전자?
○행정과장 김한동 : 세이콤
○김학구위원 : 이게 혹시 1년에 인건비하고 차이가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나오 있죠?
○행정과장 김한동 :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학구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경비면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물론 시대적으로 무인시스템을 한 게 시대흐름 같은데 읍면행정은 밤에 숙직을 해 가지고 어떤 사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구요. 요즘 솔직한 말로 경찰이 합천본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주같은 경우에 밤에 경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도 없고 지금 학교도 없고 특히 어찌 보면 동향관계가행정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없거든요. 실제로 관내에 문제가 나면 동향파악이 안 됩니다.
경비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가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라도 관내 동향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127페이지 공무원친절도 모니터링조사관계는 제가 볼 때 친절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좀 친절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과에 들어가면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제가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쳐다보는 것도 없고 옆에 지나가고 인사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자, 제가 군의원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들어갈 때 그렇게 친절 안하다고 하면, 인사를 안한다고 한다면 일반 민들이 왔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겠느냐 의심이 갑니다.
제가 인사를 받을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들어가도 어느 관공서를 들어가도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개개인에게 할 수는 없고 공통적으로 하고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친절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130페이지 정보화마을 가구별 PC구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남마을에 3?40호 된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 가보면 60호, 100호 되면 60세 이상이 제가 볼 때는 70% 됩니다. 80% 됩니다. 젊은 사람이 몇 사람 안되는데 PC를 줘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지 안 될지 현실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저희들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하남마을은 다른 부락보다는 여건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락이 부락 자체적으로 명절 때도 떡 같은 것도 만들고 연중 메주같은 거도 만들고 양파즙이나 기타 등등 연중 계속해서 공동작업장에서 친환경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망을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하남마을에 정보화마을사업도 들어가게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PC관계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고 옛날에 문맹자와 마찬가지로 이걸 모르면 컴맹자와 마찬가지인데 조금 내실있고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 센터라든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별로 PC를 보급하는 사항은 그야말로 조금 신경을 더 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초계 하남마을이장이 여자 이장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예. 여자 이장 맞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거기에 건물 신축이라든지 구 건물 구입비라든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정보화마을을 하기 위한 교육장을 하기 위한 건물 구입이라든지 건물 신축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현재부락에서 메주장사하고 엑기스장사 해 가지고 기금이 5?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회관이 누수가 되고 해서 누수방지차원에서 비가림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을 조금 덜며는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자기들이 회관 옆에 부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자기 기금을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 이장님을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만났는데 건물구입비가 도비인가 어디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신축을 하든지 건물을 구입하든지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러면 가가호호에 PC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전체를 모아서 정보화를 계속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한동 :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장님이 오래 군 생활개선회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 욕심도 많고 의욕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이 확정하고 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관계는 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루터로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일에 방침은 확고해야 되니까 안 된다 잘랐습니다. 아마 도의원님도 안 되는 걸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C를 가가호호에 공급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활용도가 없는데 공급할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PC교육장은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워드도 넣어주고 다 넣어주고 여기 도비 5,000만원 있는 것은 농가별로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 40가구 내지 50가구에 공급하는 PC는 저희들이 엄선해서 실제 활용할 능력이 안되는 농가에는 공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게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마을마다 젊은이 PC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차라리 정하지 말고 그 마을만 지원해 주면 필요 없는 가가호호에 PC가 들어가서 썩고 앉았으니까 실제 PC를 요구하고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 실제로, 가정에 있기는 있죠. 있는데 보면 조립형 낡아서 거의 많이 못쓸 겁니다. 꼭 필요한 가가호호에 이게 들어가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꼭 정보화마을을 정해 가지고 필요없는 가가호호에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군민들에게, 10% 안 됩니다. 조사 해 보십시오. PC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10% 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저희 재무과는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이 25억9,0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25억6,884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1인당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결정에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61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편성예산절감 10%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회계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제회비 기정에 3,920만원입니다. 추경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테니스장이 없으지므로 해서 테니스관리 소금을 기정100만원 삭감하고 그 100만원을 화장실 바닥 청소용품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9억8,000만원에서 12억4,500만원, 2억6,50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본청 주차장 정비에 5,946만원, 읍면청사 정비에 1억1,870만4,000원, 적중면사무소 주차장 포장사업비 2,967만6,000원, 본관2층 상하수도관 정비사업에 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정비 시설비로 4,946만원.
부대비에 본청주차장정비 부대비에 54만원, 읍면청사 정비 129만6,000원, 적중면사무소 주차장 설치부대비에 32만4,000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정비에 따른 부대비에 54만원해서 6억2,500만원 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고속도로 교통카드 구입에 기정 1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 추가 요구하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기정 1,035만원에서 64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차량유류대입니다. 기름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정 9,000만원 되어 있는 걸 4,600만원 추가 계상해서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합천읍사무소에 쓰레기수거용 트럭 압축진개덤프 7,000만원, 이 차량도 내구연한이 2007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1년을 더 연장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비품 및 효율적관리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을 본청 및 사업소, 읍면 합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에 읍면 및 사업소, 본청해서 8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14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에서 도비를 2,200만원 추가로 편성하고 군비를 21억7,936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도비보조사업에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58만원, 국유재산관리 전산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국유재산대장관리소모품 구입에 144만4,000원, 급량비에 375만원 이렇게 1,177만4,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1,022만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읍면에 680만원을 편성을 하고 본청에 국공유재산 실태 현지점검에 324만6,000원해서 1,02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분할합병 및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로 3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기정 6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0억8,300만원해서 2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중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7,800만원, 적중면사무소 부지는 총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426㎡로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병개발촉진지구 도 교육청 토지 매입에 6억을 삭감해서 군청주차장 부지 매입에 8억500만원, 이것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제13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 매입은 18억은 지난 147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군유재산 시설물관리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5개소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상설시장에 위치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128만원 부족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군유재산 유지보수에 9,100만원은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 보수에 기정이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 신축에 따른 사업비 9,1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해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에 일반운영비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기정 560만원에서 240만원 추가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149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적중면사무소 주차장 매입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규모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적중면에 주차장이 없나요? 면사무소에.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 적중면 전체를 보면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차량을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회의를 소집해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소재지 주변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나있는 부분에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면사무소 바로 옆에 보는 부지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물론 공무원들과 이장회의때 이런 부분보다 적중면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를 했을 때 상당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426㎡이면 자동차를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재무과장 김해은 : 14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주차 확보를 위해서 7,800만원 쓰야 된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현주위원 : 대병개발촉진지구 도 교육청 토지 매입부분은 6억이 잡혀있다가 빠졌거든요. 왜 그렇죠?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대중공업 연수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이 계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무과에 군청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으로 6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대중공업 매입할 그 부지 안에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부지를 그 돈으로 사고 올해 거기에 대체해서 6억을 계상했는데 이미 산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별도로 군청에 필요한 지난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부지를 사기 위해서 부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병개발촉진지구 도 교육청 토지 매입같은 경우는 매입이 끝났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현주위원 : 그 매입에 대한 비용은, 실제로 이걸 구입한 비용을 군청주차장 매입부분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을 당겨썼다는 이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현주위원 :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조호연 : 전용 안하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것은...
○박현주위원 : 아니, 어떻게 ...
○재무과장 김해은 : 목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 부기가 좀 안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학구위원 : 우리가 승인했나?
○박현주위원 : 이건 한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우리가 대병개발촉진지구 도 교육청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왔었던 거였는지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따져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 속기 중단하고
(16시 20분 기록중지)
(16시 27분 기록개시)
○박현주위원 : 149페이지 공공시설 부지 매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주차장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 이상하게 군청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군청 바로 밑에 있는 합천읍 331-1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몇㎡죠?
○재무과장 김해은 : 대지가 1,493㎡, 건물이 120.5㎡.
건물하고 기타지장물하고 해서.
○김학구위원 : 건축물도 보상이 되고 땅도 되어야 한다?
○재무과장 김해은 :예.
○김학구위원 : 땅은 도형환산법에 의해서 몇 평정도 됩니까? 평으로 하면 안 되지만.
○재무과장 김해은 : 451평이고 주택은 36평정도.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보상가격 자체가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인지?
○재무과장 김해은 :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는 가격이 구별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할 계획으로 감정한 가격은 없습니다. 2007년도 공시지가 가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땅값이 올랐는지 안그러면 지상물이 올랐는지 전자보다 돈이 좀 불었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2007년도 예산은 7억3,200만원 정도 되었죠?
○재무과장 김해은 : 전반적으로 봐서 물가 인상요인하고 개별토지 가격 인상되는 걸 감안해서 작년보다 10% 정도 예산을.
○김학구위원 : 문제 있는 것은 나중에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겠다!
지금 현재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재무과장 김해은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렇게,
○김학구위원 : 주차장 부지를 군에서,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잠시만요.
재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재무과장 김해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앞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당시에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민원인의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지를 확보한다면 여러 가지 군청에 장기적인 청사 건립이라든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런 부분도 겸해서 주차장도 확보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보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돈이 적지 않는 돈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군청 뒷쪽에 테니스장 부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다시 거금을 들여 가지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지역에 돈을 8억500만원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돈이 설사 든다 손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KBS 합천지소 건물이 얼마만큼 논란이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부지하고 대강 얼마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KBS부지는 2006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부지 면적 9,403㎡에 건축면적이 204㎡해서 그 당시에 공시지가 28억8,600만원입니다. 30억.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시에 KBS 중계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이전비용이 15억 정도 이렇게 된다면 43억 정도, 44억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한 이야기로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요구하는 이 주차장이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주차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테니스장이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합천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돈이 5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더라도 우리 위치상으로 보면 그쪽에서 팔런가 안팔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 사야 됩니다. 밑에 쪽에 사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 봐도 거기 사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저는 생각할 때 위쪽에 사가지고 별동건물을 지어가지고 앗싸리 민원실을 밖으로 내보내고 지금 바깥쪽에 있는 과단위나 사업소 단위 그 단위를 안쪽으로 흡수를 시켜가지고 운영할 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우리가 현실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어찌 보면 주차장 부지가 현실성이 없는 일에 돈을 1, 200만원도 아니고 8억을 주고 사가지고 이용한다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더 의논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과장님께서는 이걸....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비보조사업 국공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40만원 줘가지고, 40만원 가지고 뭡니까? 여비도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여비입니다.”라고 말함)
여비입니까? 40만원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국공유재산이 없는 데도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자꾸 우리 지역을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용주같은 데는 국공유재산이 2,000개 정도 필지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40만원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140페이지 이쪽에.
○재무과장 김해은 : 읍면에 40만원.
○김학구위원 : 40만원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있는 것을 앉아서 탁상적으로 하려는 그런 실정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실성 있게 해 줘야 할 거고 150페이지에 전대통령 생가 보수에 과장님께서 화장실을 새로 하나 지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9,11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어떤 규모로 짓는데 9,110만원까지 들여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2008년도 읍면기관사회단체 간담회시 율곡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인데 건의된 내용을 보면 전두환 전대통령생가 방향표시판, 안내판, 화장실 이런 부분, 방명록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만 화장실 이런 부분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요새는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나 겨울에 쓰지 못하는 그런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계절을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확보하려고 하면 1억 정도는.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대통령 하신 분들은 생가라든지 어디 유적지라든지 기념에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대통령 생가에 1년에 사람이 대강 얼마 정도 온다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숫자가.
없죠!
○재무과장 김해은 : 연간 저희들 통계적으로 5만정도 왕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거기에 현재 생가에는 군청 직원이나 아니면 사람이 항시 있어서 돈을 주고 쓰는 인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유급관리인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적중면사무소 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149페이지 적중면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7,8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계상되어 있는데 426㎡ 이것이 지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적중에, 옛날 같이 평으로 계산하면 30평 채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약 60만원 정도 치는데 평당, ㎡당 약 20만원 정도 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산정기준을 정한 겁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치 자체가 군도4호선하고 접해 있는 부지인데 공시지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실거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고 내부적으로 감정평가사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당 18만원 감정가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54만원, 56만원 정도 가격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비싸고.
○재무과장 김해은 : 소재지이고 군도 교통이 근접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기관이 같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다보니까.
○위원장 조호연 : 그 주변에 부지가 잘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잘 없고 논밭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면사무소가 거리가 멀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149페이지 불법전용을 한거거든요. 회계법상에 전혀 안맞는 겁니다.
안맞고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7억3,230만원이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회계법상 불용처리를 하든지 반납을 해서 안사면 그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때 7억3,230만원인데 그것은 다른 쪽에 써버리고 지금 와서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8억5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은 7,27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진짜 회계법상 전혀 안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거리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그 당시에 토지 현재 소유가 감정가를 수용하고 매도를 했으면 일하는데 큰 장애가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매입했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가격 자체가 안맞다 보니까 매도를 안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땅을 못사고 올해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감안해서 작년 7억3,200만원 정도 10%정도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7,3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8억500만원.
○위원장 조호연 : 내무위원회에서 최규영과장님께서 계실 때 직접 둘러보고 실제 재무과에서, 기획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직접 대화를 해서 거의 금액이 갖추어진 상태였거든요. 7억3,200만원 건물비하고 다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예산 승인을 하려고, 사려고 접근을 해 보니까 또 헛소리를 하더란 말이요. 그래서 군에서 안사겠다고 제낀 상태거든.
또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꼭 필요했어요.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를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현장을 죽 다 둘러봤어요. 토지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고 그 곳은 주차장으로 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사놓으면 우리 군이 유효적절하게 쓰겠다 해서 승인한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조호연 : 토지주와 우리 군청이 협의를 가까이 해서 그 금액이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승인한 부분인데 지금은 계속 예산심의때 테니스장 없애고 주차장 하자, 하자 해서 계속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법상 전혀 맞지도 않는 그것을 전용을 해 버리고 또 지난해보다 10% 정도로 해서 다시 토지를 사겠다 올려놓은 것은 회계법상 정말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부기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휴식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을 하겠다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볼 때는 군청에 들어오는 교통도로망 자체도 사실상 좁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도로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앞으로 현재의 필요성보다 물론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도 현재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부지 자체는 저희들도 행정목적적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행 정 과 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