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참조 :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먼저 저희 과 소관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감되는 거와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비 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런 부분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때 설명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생계급여지원 사회적 보장적수혜금에서 국비보조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 5억6,967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15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3,750만원 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대상 자는 줄었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자활소득참여자가 늘고 장기 입원이 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2007년 증액으로 1인당 3만3,000원 하던 것을 주거급여가 최고 7만9,859원까지 증율제로 바뀌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8,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 서 확보분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3,750만원 부족해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입니다. 집수리사업입니다. 동당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 100가구 계획을 했습니다만 20가구 줄어서 3,000만원 감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도 국도비 조정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당초 동절기 1월, 2월, 12월 3개월 지급하던 것을 5개월로 확대됨에 따라서 필요한 돈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활가족한마당행사 표창패 제작입니다. 자활가족한마당행사시 참여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할 15명에 대해서 표창패 제작비 12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활가족한마당 행사관련 차량임차대 50만원, 행사 참석차량 임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점검이 기초생활수급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정비사업을 도비, 500가구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가구당 실시하는데 군비 2,500만원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 10% 절감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이고 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센터 규모별 예산지원제도의 확정에 따라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생활등 어려운 군민지원 사무관리 국내여비는 10%씩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서비스연계우수사례집 발간, 16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연계 추진코디네이트 일반수용비, 합천네트워크창립대회 행사 운영비, 민간협의회 창립대회 참가 보상금, 민간협의체 집기류 구입 이 사항은 한몫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이때까지 복지라든지 보건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일반주민생활 편리를 위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직제개편에 의해서 갖춰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칭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주민복지서비스체제를 민간협의체를 7월에 창립총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위원회를 발주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 임원선출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협의체는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나면 민간협의체에서 관내 각종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각종 관내의 자원, 관외 자원, 모든 자원이 데이트베이스화 되고 모든 것이 한몫 찾으면, 포탈사이트를 누르면 포탈사이트에서 아니면 전화로 하면 전화로 민간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이 한참에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 하려고 하면 사무실도 개설하고 코디네이터도 두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각종 자원을, 70개 있는 단체자원과 공공기관의 자원을 한몫에 데이트베이스화 했을 때 그에 좋은 사례들을 책자로도 발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 주민연계 우수사례집 발간에 먼저 1차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교육 기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요구했습니다.
16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일상운영비 감되는 거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감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 국내여비 감되는 사항입니다.
농촌가로등 신규설치입니다. 총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71등이 수리를 하고 손을 봐야 되는데 68등분의 예산을 해서 5,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5페이지 자원봉사간담회개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65페이지 민간연계추진 코디네이트 2명 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8만원.
참고로 군부는 다른 시군은 창녕하고 의령 놔두고 다른 데는 코디네이트가 확보되었습니다. 사무실을 확보해서 집기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거창같은 데는 4명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운영비 거기에 따른 민간협의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60 만원, 주민서비스홍보물 제작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165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네트워크창립대회 하는데 경비 200만원과 민간협의회 창립대회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민간협의회 사무실 집기류도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팩스기라든지 전화기, 책상, 캐비넷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 재난구호비입니다. 이것은 주택화재발생 시에 전소는 50만원, 반소는 3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대상자 증가로 전파 4동, 반파 4동에서 전파 2동, 반파 4동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므로 차이 나는 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집 제작은 제로이고 나머지는 지방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사무관리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도 사무관리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전출금에서 의료급여기금전출금은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조금반환금도 사업대상자 변동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도 국비반환금에 부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8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잡수입, 이자수입하고 한몫 해 놓은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차상위 1종 급여수급자 30만 국민보험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의료급여 혜택비용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군비예탁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자수입 80만원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타잡수입은 순수하게 기타잡수입만 예산으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73페이지 의료관계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례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월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료급여관리사업에서 이 사항도 당초 월 143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은 변경내시된 감액된 내용이 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이 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감소되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수가 감소된 이유가 뭐죠, 몇 명 정도, 몇% 가 감소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 3,384명에서 3,14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240명 정도가 감소된 건데요, 감소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것은 사망이라든지 자격상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령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그 중에는 자녀들이라든지 연락이 없다가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양인구가 있을 때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월 소득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1인당 46만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박현주위원 : 월소득이 46만원이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것 말고도 자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정요인은 많습니다.
○박현주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근 들어서 먹고 사는 생계부분들이 곤란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은데 이 숫자가 240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새로 신규로 가입대상자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관리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은 이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들은 심한 편은 120% 이상 보호를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엄격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책정이 될는지 탈락할는지 중간선에 있을 때는 많이 탈락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박현주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의 유류사정이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보다는 작년 기준해서 추경정리할 때 이런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가 줄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족되도록 1년 동안 240명이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직도 마을 마을마다 들어가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수급자가 안 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미진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저희들도 그런 기본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자활부분 거기에 보면 자활가족한마당행사 관련 부분에서 또 하나 행사표창패 제작해서 나와 있는 비용이 있는데 이 자활가족이 지역자활센터에 속한 자활가족입니까, 아니면 개념이 다른 자활가족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내나 센터에 속한 그런 가족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면서 거기에 한마당행사 관련 임차비를 줘야 한다거나 또 자활가족한마당행사 표창패를 우리가 또 왜 제작해서 줘야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것은 조금 전에 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센터에 가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지원합니다.
행사라든지 하는 것도 합니다만 거기서 임차비는 도 행사에 참여하는 임차비이고, 도행사에 참여합니다.
표창패는 자활센터에서 표창하는 표창이 아니고 군수님 표창하는 표창패를 군에서 저희들이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표창을 자활센터장이 한다든지 다른 것 같으면 군수님 표창할 때는 군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 념을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표창패 하나 8만원씩이나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나무라든지 크리스탈을 하면 보통 1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하고 있습니다. 좀 중간 꺼로 합니다.
○박현주위원 : 민간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총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되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협의체 설명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들었고 대충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옥상옥같은 느낌만 듭니다. 군민제자리찾기운동 할 때나 이 네트워크, 복지회관에 자원봉사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자원봉사협의체를 잘 활용해도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합천네트워크라는 것이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도 또 만약 민간협의체에 대한 2,000만원 지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단체지원부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하면서 4억3천인데 10% 절감해서 3억6천인가 줬다는
○위원장 조호연 : 37개 단체.
○박현주위원 :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 안에서 이게 가능 했었어야지 예산이 또 따로 2,000만원이 따로 민간단체에 주는 돈인데 말하자면 민간경상보조에 해당되는 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놓고 여기 와서 다시 2,000만원이 다시 올라온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제가 볼 때 박현주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간단체지원은 아시다시피 풀예산으로 가는 것은 기존 단체가 형성되면서 부분에 대한 절약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풀로 관리를 하고 지금 이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 이것은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합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기구를 바꾸고자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하면서 1단계 시행할 때 문제점이 뭐고, 2단계 시행할 때 문제점이 뭐고 정부차원에서 분석해서 이런 민간협의, 왜 필요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자원봉사회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역량의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70여 단체 모든 관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파악이 되어야 하고 파악된 자원을 가지고 데이트베이스화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수요자가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로 할 때는 포탈사이트에서 바로 알 수 있게끔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화로 하면 전화로 할 수 있게끔, 그게 찾을 때는 한몫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지금 자원봉사회 체제가지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박현주위원 : 과장님, 잠시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협의체가 구성된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풀보조금으로 하면서 지금 기존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사무실 근무요건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갖춰주고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는 거기에 포함해서 관리될 수 있게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뭔가 이해가 잘 안가는 답변을...
○박현주위원 : 이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 안에.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은 기 다 지출이 된 형편입니다.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하셔도 네트워크 부분들은 실제로 정권이 바뀌거나 지사가 새로 올라오면 지난번에 군민제자리찾기도 누구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 만들어라 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다가 자원봉사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 정부가 새마을을 좀 약화시키기 위하여 만든 게 자원봉사협의체입니다. 거기다 또 네트워크, 이름이 정확하게 합천네트워크, 그런데 실제로 이 역할들을 합천에 있는 여러 개의 자원봉사시스템을 묶어서 그 부분들을 데이트베이스화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역량 배치를 해 보겠다 지금 역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말씀하신 게 지난번 자원봉사협의체 설명 들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원봉사협의체도 코디네이트가 한명 있습니다. 그 운영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 활용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비용을 다시 들여서 사실 합천에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또 옥상옥을 만들어서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만 이것은 지금 앞에 자원봉사관계 설명을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천군에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계적으로 합천군이 3단계로 작년에 사실 연말까지 이 사항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안군에 3명을 코디네이트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남해 2명, 하동군도 3명, 산청군도 2명, 함양군 3명, 거창군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분야에 이때까지 해 오던 복지분야 하나에 국한된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복지단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에서 OECD기준으로 해서 복지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 아래 정부직제까지 개편해 가면서 하고 있는 출발단계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에 대한 복지를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출발부터 광범위한 70여 단체자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를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원스톱 체제로 가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과장님, 저는 합천네트워크를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여튼 일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1년 단위도 준비를 못하고 지금 올라오시는데 민간협의체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들끼리 조율하고 조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을 그 한도액내에서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 같은 부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몇 개 운영 지원비 많이 들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를 키워서 이 역할들을 갖고 이 역량들을 갖게 하면서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되면 그게 예산 범위내에서 적절한 거지 사회단체보조금 다 줘서 사회단체 다 있는데 또 사회단체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군은 이야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에 인구가 5만 얼마밖에 안 되고 거기 자원봉사 인원 아무리 해 봤자 최대한 해도 몇 천명밖에 안 되는데 그 몇 천명 운영하기 위하여 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상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이것은,
○박현주위원 :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이것은 박위원님, 몇 천명이 아니고 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몇 천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 전체에 생활편의를 위한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원스톱시스템을 갖추자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현주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몇 천명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합천네트워크라는 부분은 이때까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라는 국가에서 지원정책은 복지 보건쪽에만 국한되어 있던 걸 주거라든지 고용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관에 찾아와서 하면 원스톱서비스로 어디에 뭘 여기에 가라 저기 가라 하는 내용이 이때까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모든 재원이 총 조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데이트베이스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라, 거기 가라 이리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분석을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기구조직이라든지 협의체 원스톱시스템 체제로 갈 수 있는,
○박현주위원 :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럴 바에야 1년을 준비를 못하면서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 만드는 걸로 해서 들어 와야 된다 이게 옳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출발을 하면 이 사회단체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서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검토라든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지금은 아직 까지 출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출발부터 정관이라든지 이런,
○박현주위원 : 잠깐만요. 계속 이것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이게 하여튼 과장님은 민간단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박현주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 체육, 복지서비스 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이 민간네트워크가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명확하게 지금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박위원님, 그것 자체가 벌써 이해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 다양한 주민의 원스톱 서비스 욕구를 공공기관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협의체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데이트베이스화 한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에서 같이 보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간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라든지 자원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한다는 그런 체제입니다.
○박현주위원 :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연계 추진코디네이트 2명을 인건비가 전체 다 하니까 1,0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합천네트워크 민간협의체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에 사무실 하나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개소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전부 데이트베이스화 시키고 작업을,
○위원장 조호연 : 한꺼번에 관리를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런 인부노임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상시 근무할 그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지금 각종 우리 70여개 단체에 산재해 있는 거하고 관내의 모든 자원을 데이트베이스화도 시키고 자원도 조사되고 책자도 발간되고,
○위원장 조호연 : 아니, 너무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되고 나면,
○위원장 조호연 : 합천네트워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위원장 조호연 : 만들어 놓고 사람 두 사람을 쓰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130일이거든요. 한 사람당.
연중 근무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7월이라.
○위원장 조호연 : 7월 이후에 연말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창립총회 연말까지 130일.
○위원장 조호연 :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애국지사선양사업에 감을 했네요? 52만원 감했습니까? 제일 밑에.
과장님 설명자료 페이지하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안맞아요.
아까 설명할 때 페이지가 안맞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산절감사항으로. 10%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10% 예산절감으로 52만원을 감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애국지사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저희들 관내는 독립유공자 묘지가 72개가 있고 독립유공자는 111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묘지를 못찾아서 다 관리가 안 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묘지 몇 기를 관리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현재 45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거의가 독립유공자들입니까? 111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독립유공자로 파악된 것이 111분인데 그 중에 수훈을 받은 사람이 67명이고 훈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받은 사람이 44명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선양사업이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어떤 선양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거기는 묘지관리에 따른 벌초비라든지 지원을 기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선양이라고 하면 널리 알린다는 뜻이 되는데 묘지관리하고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같이 포함.
그것도 선양, 기리는 뜻도 포함이.
○위원장 조호연 : 선양은 이 분들의 업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가꾸는 것도,
○위원장 조호연 : 조금 더 알려드리고 모르는 분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선양인데 묘지관리하고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묘지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정비사업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잘 보존하고 가꾸어 주고.
○위원장 조호연 : 선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이 예산이 선양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우리 위원장님은 해석을 너무 직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광의로 선양이라고 하면 물론 알리는 뜻도 있지만 보존하고 가꾸어 주므로 잘 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석을 해서.
○위원장 조호연 : 선양 자체는 그렇고, 애국지사 분들의 묘지나 그 외 관리하는 차원이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는 끝내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전문용어를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165페이지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코디네이트”가 전문용어로 뭘 뜻 합니까?
코디네이트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이것은 외래어가 상시 전문 일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역,
○허홍구위원 : 우리 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상담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상담인데 전문상담요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상담요원이 아니고 전문적인 직업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상담요원으로.
○김학구위원 : 알았습니다.
166페이지 희망의 집 운영지원관계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돈이?
운영지원관계에 보면 전부 다 절감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희망의 집 제작 예산이 더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
○김학구위원 :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 없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예.
○김학구위원 : 164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하고 노후위험 가로등 관계가 있는데 이게 농어촌가로등이 몇 호가 있으면 신설해 주는 조건이 있죠?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5가구 이상인데 반드시 5가구이상은 아니고, 지금은 너무 많고 해서 탄력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구 이상이 되더라도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가로등 설치를 해 놓고 현실적으로 집이 비었다든지 다른 사항이 변화되어 가지고 가로등 되어 있는 걸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걸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그것도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기고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묻고 싶은데 이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0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월 6일부터 여권대행기관으로 과거에는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도에 붙여주면 도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오는데 한 7일 내지 10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3일 내지 4일밖에 안걸립니다.
우리 군에서 6월 6일부터 심의를 해서 바로 조폐공사로 이메일을 보내주게 되면 자기들이 인쇄를 해서 우리한테 붙여주는데 3일 정도밖에 안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주민들에게 여권을 발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여권 관련국비 4,8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 지방예산 10% 177만원 절감입니다.
국내여비 자동차과태료 납부 홍보 등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0% 26만9,000원 절감, 자산및물품취득비 12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권발급 인건비가 국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권발급보조인부임 1명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여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990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국비보조 300만원, 여비 4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비 4,8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이었습니다.
264페이지 4,800만원 중에서 약2,000만원은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로의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부스 설치하는데 환경 개선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세출내역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및 건축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0% 197만5,000원 절감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도 역시 10% 절감 편성했습니다.
지적상담민원 현지확인도 10% 절감입니다.
인건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1,000원이 인건비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27만1,000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확인서발급사실통지 우편요금이 860만원, 아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6월 30일이 되면 부동산조치법이 마무리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발급신청대상자에게 직접 사실 통지문을 발급하는데 우편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요금 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보증인 표창패 제작 군민과의 대화, 기관장의 대화가 있었을 때 부동산특별조치 보증인에게 많은 군정에 수고를 하는데 수당을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수당관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수당은 주지 못하고 그 분들이 6월 30일 마치고 나면 마침 7월에 유공자들이 60여명을 선정해서 표창패를 하나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여명의 표창패 300만원 자기들은 수당을 달라고 하지만 수당은 선거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수당은 주지 못하고 감사패 하나 정도 주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토지이동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 절감 편성했고 여비도 10% 절감 편성했고 지적측량성과검사용 측량장비가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토탈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보면 지적공사에서는 새로운 전자기계로 측량하는데 측량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측량한 것을 검토하고 검산하는 아주 옛날에 과거에 소위 사람의 힘으로서, 사람 육안으로서 하는 장비기 때문에 장비를 신장비로 바꾸기 위해서 2,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읍면도로명부여위원회 참석자 급식 476만원, 2012년까지 도로명을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0% 절감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도 78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3만1,000원, 3만2,000원으로 1,000원이 단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5명분입니다. 그래서 7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709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절감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 건축물대상전수조사 및 관리인부임이 3만1,000원, 3만2,000원으로 1,000원이 단가 인상됨에 따라서 단가인상분 2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소모품 40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지방예산에 10% 절감되었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 국내여비 27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 것은 과거에는 주민들이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설계를 부탁하게 되면 건축민원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접수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이제 지금은 그 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그 분들이 민원실에 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각종 컴퓨터가 1,000만원, 모니터 440만원, 프린터 370만원, 스캐너 A3, A5가 540만원, 6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군에 들리지 않고 원스톱 민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소규모수선및기기구입비를 86만9,000원 절감 편성했고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 50만원 절감 편성했고 각종 시책, 세미나, 워크숍참석에 따른 국내여비도 84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종합민원실 1회 추경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국비지원을 4,800만원 받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4,800만원.
○위원장 조호연 :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어떻게 담당자를?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여권담당자.
○위원장 조호연 : 유니폼을 입힌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도에도 유니폼을 입고 지금까지 발급하고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도에는 민원발급실에 가보면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여권 발급을 할 수 있는 곳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4군데밖에 없을 때는 여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도에 가보면 봉사요원들도 가운을 맞추어 입고 창구에 있는 사람들도 별도로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민원실 전체가?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위원장 조호연 : 민원실 전체가 유니폼을 맞추어 입든지 해야지 여권관리자만, 국비로 피복을 사입힐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지출내역은 국비 4,800만원 내려오는 하나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피복비 특히 합천군 인구 얼마 되지도 않고 계속 여권 신청하러 오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여권담당자만 피복을 사입힌다 해서.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보면 민원실에 피복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는 것보다도 국비 보태가지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 옷을 한몫에 사입히려고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옷을 사입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설명해야지 되지. 그렇게 진작 말씀하셨으면.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요원 인부임이거든요.
어떤 분을, 몇 명 썼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2명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어떤 일을 했습니까?
끝이 났는데 지난 12월말까지 어떤 일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주로 서고에서 두 사람이 일을 봤는데 민원이 폭주하게 되면 편철하는 거라든지 우편발송이나 그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일용인부임들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든다면 책임성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보통우편을 발송시킨다든지
○위원장 조호연 : 2명이 그 분들 수당 얼마나 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인건비를 월 하루에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
○위원장 조호연 : 3만2,000원인데, 인상이라고 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두 사람이 1,000원씩 인상했거든요. 2,000원으로 인상된 것이지.
3만1,000원 주다가 3만2,000원으로 노임단가가 3만2,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0원 부족한 금액이.
○위원장 조호연 : 공무원 봉급 인상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아니,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노임단가를 작년 기준해서 계상하는데 금년 초에 정부노임단가가 1,000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단가에 부족한 금액을.
○위원장 조호연 : 공무원봉급은 인상이 안 되었죠?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조금 인상이 되었죠!
○위원장 조호연 : 인부임도 1,000원을 인상을 시킨 부분이 27만1,000원.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월 하루에 3만1,000원이 3만2,000원이 된 겁니다. 차액만큼.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인사를 좀 잘 하라든지....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6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컴퓨터 사는, 장비구입에.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박수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호연 :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8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은 지금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구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비는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나 건축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도면을 출력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로 갖다 줍니다. 주면 그 도면을 보고 검토했는데 앞으로는 서류를 하나도 안받고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15인치 모니터로서는 건축도면을 단면도나 배치도, 단면도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22인치의 큰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그 모니터로 검토를 하고 처리도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결재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우리 주 전산기와 도와 국토해양부까지 다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로서는 들어오면 서류를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산장비가 구입된 시군에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컴퓨터 11대, 모니터 11대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프린터는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출력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접수가 되면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다른 실과에 협의도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박수남위원 : 민원실에 필요한?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예. 민원실에.
민원실하고 도시개발과에 건축행정계하고.
○박수남위원 : 어제 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컴퓨터 150대 교체한다는 거는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거기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컴퓨터사양이 그것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것은 다른 겁니까?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예. 사양이 좀 높은 겁니다.
○박수남위원 :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다 필요한 겁니까, 그 과에서 많은 컴퓨터가 다 필요합니까, 현재 다 가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그 컴퓨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부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최소한 이 사양은 되어야 된다고 금액까지 해 가지고 사양 품목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 그 자리에.
건축담당부분에 11대가 필요합니까?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건축민원담당하고 건축행정담당에서도, 다트같은 것은 건축허가는 사업성이 있는 것은 건축행정담당이 하니까 도시개발과에, 그것하고 같이 구입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전에는 몇 년전에는 무료설계, 창고라든지 간단한 것은 축사라든지 민원실에서 무료설계를 해 줬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지금 사실은 무료설계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게 전에는 건축신고 하는 건축물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도면을 그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민원접수가 인터넷으로밖에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고건물도.
○위원장 조호연 : 그렇다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집도 못짓게.
전부 컴퓨터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면.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그래서 건축사가 다 설계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큰 문제라.
지금 각 마을에 회관, 경로당을 짓는데 표준설계를 그 전에 만들어서 배분을 하고 사용을 하고 했죠?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예.
○위원장 조호연 : 이게 전부 경로당사업비가 내려가면 설계비가 만만치 않아요. 전부 그 돈이 빠져나가는, 예를 들면 5,500만원 내려가면 설계비 평당 300만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나면 집 지을 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대체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그게 저희들이 법령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건축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었는데 법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못하도록 국토, 옛날에 건교부에서 법령으로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거를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필요한, 아무리 민간자본이전이지만 마을경로당같은 거는 표준설계를 해서 안그러면 민원실에서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설계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 지으라고 돈 내려 주면 전부 과외로 빠지고 제대로, 5,5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치도 못지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자꾸 돈이 부족하고 한데.
건의를 해서 방법이 없어요?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저희들이 건의는 도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사 도면을 그리려고 해도 수기로는 설계를 할 수가 없고 하려고 하면 건축공무원이 하더라도 다시 설계프로그램을 다 사가지고 공무원도 현재 캐드설계를, 전산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장비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위원장 조호연 : 그런 쪽이라도 민원인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축사나, 창고를 짓는데 평당 30만원인가 3만원인가?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3만원!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100평 지으면 돈이 300만원이 달아난다고.
이렇게 별 설계할 거 없잖아요. 죽죽 그려서 하면 될 거를.
굉장히 민원인이 불편하거든요. 주택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축사 짓는, 창고 짓는 이게 너무 주민들이 설계비가 과다하다! 방법이 있으면 풀어주면 좋겠네요.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여권발급 보조인부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인부로 몇 사람 했습니까?
여권발급 보조인부임에 보조인부임자체를 몇 사람 쓰고 있느냐?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한 명입니다.
7월 1일부터,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고 1회 추경에 확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여권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 쓰는 금액입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정규담당자는 한 사람인데 보조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발급한다!
아직까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예.
○김학구위원 : 여권업무가 내려오게 되면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친절도라는 것은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떤 책자에 보면 “친절한 업무 안내가 바로 군정홍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늦장행정은 공무원이 뇌물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 친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절하지 못하면 밑에 비유를 상당히 극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권도 군에서 발급하고 각종 중앙, 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친절하고 명랑하고 인사를 잘 해서 종합민원실이 거듭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이 예 산서 안에 전부다 사무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지방예산 10% 절감해서 절감된 것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어찌어찌 줄여도 집기,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10% 절감이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민원실은 종이 값이 하나 더 들어도 다른 부서보다 더 들 건데 10% 절감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박현주위원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살림 사는데 있어 가지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알맞게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계상해 준만큼 최선을 다해 아끼기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좀 많이 올려가지고 10% 절감하라니까 10% 절감한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보조하는 이런 분들의 인건비도 있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1년에 10개월밖에 못씁니다. 왜냐 하면 1년에 12개월 쓰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개월 쓰고 나면 단 두 달 쉬었다가 가능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한번 사람을 쓰고 나면 생애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은 못쓰고 10개월이나 300일도 못씁니다.
국무총리령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1개월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변칙이지만 그렇게 퇴직금관계 때문에 10개월 정도밖에 못씁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임시적으로 쓰는 인부도 4대 보험에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보험은 다 들어있어요.
○위원장 조호연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위원장 조호연 :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서에 다 있기 때문에 빼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117억4,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1%이며 당초예산보다 46억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예산 절감이 4% 절감했고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의 감시인력 6명에 대한 4,800만원,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주변정비 문화재사업에 5억4,100만원, 회계서당 보수사업 등 문화제사업에 2억5,300만원,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에 도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서는 지방예산 10%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이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야문화제행사 지원이 2억7,000만원 5기 한문대학 운영에 4,000만원, 덕곡 오광대 주막촌 조성에 8,000만원,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5,000만원, 합천박물관 산책로 가로등 및 석축 정비 등에 7,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3억원, 8회 벚꽃마라톤대회 준비를 위한 지원예산 1억, 향토문화제정비 2,500만원, 청양사 석등정비사업 3억원은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에 16억원, 2007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4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합천홍보물제작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이 예산절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군정홍보업무지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홍보 사진이나 각각 증액된 부분은 상반기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문화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진인화대 등이 증가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는 예산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야문화제 도비 2,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의 대야문화제가 우수문화제 축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난해 1,000만원 지원받던 걸 금년에는 2,0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로서 제전본부에 지원되는 것이 작년에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으로 1,000만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읍면 대야문화제 지원 경비는 읍면당 작년에는 800만원 금년도에는 200만원 증액된 읍면당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같은 것을 2008년 지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9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취약 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이 당초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원만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합천문화예술촌에 지원한 경비로서 합천댐 효나눔노인복지센터라든지 원폭복지회관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위문하고 연극이나 미술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3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문화소외지역 계층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음악이나 연극, 무용 등의 공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문대학운영에 있어서 강사료에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5기 개강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삭감된 부분과 일부 부분 교부세하고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덕곡오광대 주막촌 조성 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주막촌 건립에 따른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향파 이주홍선생기념사업 과 관련해서 향파문학 전국공모전 2,0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파 선생님은 경남문화상 1호를 수상한 아주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작품들 공모전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2,500만원에 따라서 군비 2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생가복원이라든지 아동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9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5억 정도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합천박물관 수장고 소독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을 2년 내지 3년 주기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장되고 나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서 실내조명 교체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시실에 할로겐램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도 심하고 전력소모가 심해서 LED램프로 바꾸므로 인해서 전력 요금을 절약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합천박물관 산책로 가로등 설치와 합천박물관 산책로 석축 정비 등에 각각 3,000만원, 1,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쌍책면민들이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야간에도 등산이라든지 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가로등설치와 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박물관에 관리하는데 너무 옥전고분군이 너무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예취 작업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예취기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성산토성 시굴조사에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만 각각 과목에 맞도록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일반수용비 임차료, 연구용역비에 각각 구분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비에 3억원을, 당초예산에 2억5천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3억을 계상한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군수배 전국남녀궁도대회라든지 여자축구선수권대회 등 상당히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전국추계대학 테니스대회라든지 제11회 축구협회장기 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에서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벚꽃마라톤대회를 종결을 하고 제8회 벚꽃마라톤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홍보물설치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인건비 해인사 장경판전 감시 인력 배치와 해인사 홍제암 감시 인력배치에 각각 4명과 2명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보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 대해서 주관이나 야간에 경비인력을 확충해서 각종 재해 예방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4%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주변정비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비보조확정 내시됨에 따라 1회 추경때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당암의 해체 복원하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도 지정문화재보수 사업비로서 회계서당 보수 등에 설계비와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서당 보수사업비는 전체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되는데 회계서당은, 참고로 가회 함방에 있는 문화재로서 금년 이 예산을 가지고 대문해체보수사업이 되겠고 봉서정과 도촌 별묘 보수사업은 7,800만원, 위치는 봉산 압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봉서정 지붕해체복원사업이 되겠고 영사재 주변 정비 6,000만원, 묘산 하양리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문화재로서 담장하고 현문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 팔심리 윤씨고가보수사업 5,000만원은 묘산 팔심리에 소재한 문화재로서 기와분와와 구들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경재선생 문집책판주변정비 2,200만원은 야로면 야로리에 소재되어 있으며 배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명조식선생 생가지 유적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함벽루 단청보수사업에 당초예산에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00만원 증가된 4,000만원이 되겠고, 초계향교보수사업도 풍화루 지붕해체보수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00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양향교보수사업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가 기양루보수사업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가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삼가 외토리 쌍비 주변정비로 도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담장보수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호사정비사업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지난 예산에 5,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만 전통문화재 사찰의 규격에 맞도록 크기를 조정하는 바람에 부족사업비 3,200만원이 되겠고 향토문화재정비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당초예산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가야 매안리에 있는 비석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2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의 시설비에 보시면 문화재긴급보수비에 보시면 추가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여름철 재해 등을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긴급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량사 석등 주변정비 사업에 3억 계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대체하는 사업으로 청량사의 기와와 요사채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수시고용 인부임 당초예산보다는 304만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 옥전고분이라든지, 영암사지, 백암리 석등, 월광사지 3층 석탑에 상시 수시인력 풀베기작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삼가향교 소화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삼가향교의 소화기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권율도원수부 복원 사업으서 권율도원수부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와가지고 이번 1회 추경때 16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걸 200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비와다시 도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해인사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있으면 또 도비 있고 군비 지원이 같이 붙잖아요.
올해같은 경우에 해인사에만 들어가는 군비가 총 얼마쯤 되는지 뽑아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전체 예산이 한 40억 정도 4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인사같은 데는 70% 국비 보조를 하고 지방비가 30%입니다.
도비가 군비를 따지면 15% 잡더라도 6?7억 정도.
○박현주위원 : 해마다 약 6?7억 정도는 해인사가 군비를 쓰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충 해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런 건 스님 만났을 때 사전적으로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인사가 우리 군에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도 하겠지만 군비를 그 정도를 해인사가 매년 쓰고 있다!
그것도 해인사가 우리한테 얼마끔 좋은, 우리 군에 있으므로 해서 잇점이, 6?7억 정도를 매년 빼줄 수 있는지가 그런 것 정도는 스님들한테 못을 박을 수 있었을 걸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아마 도비, 군비가 합해서 5억 정도인데 지금 생가복원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생가복원을 그 위치에서 할는지 안그러면 아동문화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아동문화관을 건립하는 그 옆에다가 복원을 할는지 아직까지 사업회 쪽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회 쪽하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기념관은 어디쯤 지을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지금 기념관을 짓게 되면 조금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데 지어야 할 거 아니냐!
○김학구위원 :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옆에다가 지금 현재 관광단지에 분양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면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곧 물놀이장하고 어울려서 아동문학관을 많이 이용을 안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업회 쪽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기념관이 부산에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김학구위원 : 혹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현지 견학을 갔는데 지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좋은가 몰라도 여건 자체가 안좋아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학관 자체를 합천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부산쪽에 있는 걸 말씀입니까?
○김학구위원 : 예.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부산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문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합천쪽으로 옮기는 것은 저희들 바람은 그렇겠습니다만 아마 부산시측에서는 옮기는 걸 원하지 않치 않겠느냐 아직까지 협의를 해 본다든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이 볼 때 거대한 어른이 문학관 자체에 가보면 접근성이 용이하지도 않고 여건도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안좋고 공간 확보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자기들 뒤에 아들이나 손자라든지 합천쪽으로 오면 아주 좋은 터가 많이 있다 이런 데 제가 볼 때 합천에 터를 마련해 줘가지고 지금 후대손 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효석선생의 문학관을 가니까 저희들이 겨울철에 간 것 같은데 아주 문학관이, 물론 이효석선생이 아주 유명한 어른인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파장되는 여건이나 효과가 무지하게 크더라고.
이효석선생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거목으로 문학을 하신 분인데 부산에 조그마한데 속된 말로 아주 비좁고 이런 데보다는 합천이 고향이니까 금방 이야기하신대로 보조댐이라든지 실제 용포초등학교 같은 데를 산다든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일해공원 안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두므로 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모든 지역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실내조명교체 와이드 LED 램프가 와서 갑작스레 생각이 나는데 2007년도 군정홍보 와이드 전광판 설치가 제가 알기로 4억5천인가 3천인가 설치할 장소를 물색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보니까 안해 놨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작년 12월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전기세 시설을 이용한 전광판을 설치 못하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취소된 상태인데 앞으로 법이 추가로 개정된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번 1회 추경때 삭감을 안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김학구위원 : 돈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돈은?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명시이월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벚꽃마라톤대회 홍보를 위해서 246페이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며 아주 효과가 있는지 집행부 자체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복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벚꽃마라톤대회에 해마다 계상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하고 추경에 다음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10,104명이 참가해서 대규모의 대회가 치루어졌습니다만 군비로서 지원하는 예산은 계속 예산지원은 변동사항이 없이 인원은 증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8회 대회는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회도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대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제대회로도 가야 될 거 아니냐!
올해도 몽골이라든지 등등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규모 면에서 국제대회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라든지 검토를 해서 국제대회로 갈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상세한 것은 사무감사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야문화제행사관계가 지난번에 읍면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 가장행렬을 축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잘 아시다시피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읍면장 체육회장들의 간담회를 하면서 읍면에서 제일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가장행렬 부분이다 장시간에 가장행렬을 하면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가장행렬을 안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고등학교, 학교별로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거기서 가장행렬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대신 입장할 때 사람이 덜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입장식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풍선막대라든지 손을 흔들든지 해서라도 문화제로서의 재미를 도울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가장행렬은 안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어서 제전본부쪽에다가 의견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지난번 삭감이 되고 이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좋은 행사로 거듭 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어떤 행사에 당위성이 있는데 학교에 가장행렬을 줘가지고 맨 날 보면 합천의 죽죽관계, 그런 획일적으로 가장행렬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더라구요.
물론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손치더라도 읍면에도 맨날 그것을 가져오는 읍면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고생은 되어도 그날의 제일 볼만한 것이 가장행렬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더라도 가장행렬은 17개 읍면에 다양성 있게 꾸며서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읍면에서 관계자 분들이 자기들이 골치 아프다고 군에서 들어주는 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삭감한 원인도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행사가 그야말로 누가 봐도 다양성 있게 꾸며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아주 볼만한 행사는 주민들이 그런 다고 관계자들이 그런다고 줄여버리고 앞으로 조금 다른 데 여러 가지 행사를 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을 현실적으로 줘서 읍면의 가장행렬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42페이지 향파 이주홍기념관 건립에 지금 생가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홍선생님 생가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그쪽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지금 생가지는 개인이 사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매입이 불가한, 팔지를 안겠다는 의사가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는 기념관하고 같이 붙어야지 생가만 복원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회 쪽에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고 관리지역에서 문제가 없고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하면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기념관을 지으면 기념할 수 있는 물품 준비가 이런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생가는 옛날 형태대로 건물을 짓고 아동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사업회에서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저번에 견학을 갔었거든요. 기념관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는 생가는, 그때 오시면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생가는 확실하게 복원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주홍선생님 기념품이 합천읍에 보면 몇 점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기념관이 착수가 되고 하면 모아봤자 공간이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박수남위원 : 지금 그냥 부지도 없이 예산만 올려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옆이 적정할 것으로 그 위치를 하는 걸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생가는 될 수 있으면 생가터에다가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사업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야문화제 제전 관련해서 도비가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던데 원래 예산 도비가 있었나요?
이 대야문화제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원채 삭감하기 전에도 도비가 2,000만원이 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것은 1회 추경 후에 확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추경 확정된 이후에 도비가 내려왔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당초예산 확정된 이후에.
○박현주위원 :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 없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도비가 내려온 명목이 뭐라고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대야문화제가 우수문화제로 지정됨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현주위원 : 무슨 우수문화제요?
대야문화제는 군민축제 같은 것이었는데요, 도에서 무슨 경비를 내려 줄만큼 공모한 것도 아니고 우수축제여가지고 2,000만원 내려 줬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줄려면 많이 줘야지 기껏 2억 얼마 짜리, 이 얼마짜리죠?
전부 2억9천짜리인가, 2억7천인가 하면서 도에서 2,000만원 내려줘 가지고 뭐 내려 줬다고 그 2,000만원의 명목이 사실 군의원들 도에서도 보태줬으니까 깎지 마라 이런 뜻인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정확하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각 시군에서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분류를 하면서 합천대야문화제같은 것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박현주위원 : 도에서?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도 축제지원경비를 지원을 같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지요!
○박현주위원 : 그 내역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산청축제 이런 데는 몇억씩 주고 우리는 1,000만원 받은 거 아닌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박현주위원 : 군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서면으로 다른 군은 얼마 지원받았는데 혹시 이런 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김학구위원께서 향파기념관에 방문을 해 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협소하고 안좋더라 하는 부분은 부산시 지자체에서 지원한 부분이라 어렵고 방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관리인이 돌려드리겠다 글씨 된 현판인가 나무로 써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앞으로 합천에 생가복원이되면 드리려고 싸놨더라고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갖춰진, 부산꺼 기념관은 옮기려고 해도 전혀 지자체의 자존심이고 안줍니다.
안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책자들은 전부 나누어주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많은 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권율도원수부 복원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지난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8월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술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치 선정이나 거기에 권율도원수부 재현을 하게 되면 각 관아를 복원하는 방법 등등 해서 구체적인 것은 8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만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용역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그것을 하면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와 겹쳐질 거 아닙니까, 같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것은 이순신장군 행군로 하고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난번에 대학팀이백의종군로를 탐방을 한다 해서 지역마다 가본 모양인데 난중일기 이순신장군의 기록에 없는 것이 많거든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우리 지역에서 수집을 해서 참고자료가 되어서 진짜 백의종군로가 지금 기록은 없지만 전라도쪽에서 산청군 신등면을 거쳐서 가회에서 고개를 넘어서 삼가 송곡쪽으로 오셔서 삼가 두모 두모리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계시다가 거기에 노흠이라는 의병장을, 그 후손이의병장을 지낸 분인데 거기 두모에서 하루 밤을 주무셨다는 구전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번에 먼저 대학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실제로 백의종군을 했을 때 그 길을 죽 걸어보고 혹시 구전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안하더라고. 기록이 없는 것도 발굴해서 어디로 거쳐서 어디까지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수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삼가 두모리 정자나무 밑에서 주민들이 보니까 범상치 않는, 보통 인물이 아닌 분이 쉬고 있더라. 흰 옷을 입고 쉬고 있더라. 그래서 두모에 계시는 노씨가문에서 거기 가서 약간 그날 오후에 비가 왔답니다. 비가 오는데 쉬고 계시는 것을 보고 집에 모시기를 권유를 하니까 안오시려는 것을 억지로 집에 모셔서 하루 밤을 주무시고 갔다는 설이 있으니까, 구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이순신장군 백의장군로 관계는 여러 가지 분분해서 문화원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조금 전에 두모에는 회나무정을 정각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계몽을 거쳐서 정양을 거쳐서 하는 걸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호연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계장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들 인사)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저희 과에는 당초에 181억3,701만6,000원이었던 세입예산이 17억9,728만8,000원이 줄어든 163억3,97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1,256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8,436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큰 거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노인실비 시설입소이용료가 3억4,209만4,000원 이 국비가 감 되었고 제일 마지막 줄에 경로연금이 2억2,900만3,000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경로연금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더불어 금년도부터는 경로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이 되면서 경로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국비 제일 마지막 부분 에 노인요양시설장비 보강해서 삼가 합천노인복지센터에 국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억8,436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79페이지 네 번째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가 7,330만6,000원이 감 되었고 중간부분에 경로연금 4,907만1,000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장비 삼가에 있는 합천노인복지센터에 장비보강사업비가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15억9,240만원이 감이 되었고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사업비가 조항, 대병의 조항경로당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도비 3억원은 이번 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2억2,790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노인시설지원사업비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 해서 8억884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외자에 대해서 8,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묘산 산제마을회관 건립 사업비가 6,000만원이 도비가 계상이 되고 덕곡 남재마을회관 주변 정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182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 279억9,676만1,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9억9,871만9,000원 증가된 289억9,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예산은 거의 7?80% 정도가 국도비 변경내시된 부분을 정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위주로 변경된 사업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도대회참석 해서 270만원이 보상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바르게 살기 전국회원 대회가 10월 28일에 경남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최소한 보상금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이 부분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고 1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18만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장애인복지분야에 들어 있는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은 가급적 10% 절감을 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한 과목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이 5,504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52명분이 예산 내시가 되고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이 29명으로 줄어들면서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부분도 사업량이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예산이 감된 거고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경남도 20개 시군에서 전체신청을 했습니다만 마산시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마산시의 성과에 따라서 2009년부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1,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당초 9가구에서 한 가구가 늘어나서 3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사업이 1,02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현재 합천, 초계, 적중, 삼가, 가회, 가야면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도우미 인건비를 당초에는 열 달분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열두 달을 계속 주도록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해서 1,325만원이 증가되고 장애인복지관분관 운영 사업비는 분권교부세를 줄이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사업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도에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도비가 확보되면서 군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비가 69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사업과 189페이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지원사업은 도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있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7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602만2,000원, 군비가 오히려 260만원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인원 2,955명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인기사업이다 보니까 4,197명으로 확대되어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변경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고로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 군내 장애인 수가 3,852명입니다. 그 중에서 1급 장애인이 384명이고 2급 장애인이 730명으로 중증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 1, 2급 장애인이 1,100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계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책상에 별도로 보고서가 한 장 얹혀져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박현주위원님께서는 전에부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폭피해자가 전체 한국인 피폭자가 7만명 중에서 죽은 사람이 4만명이고 생존한 사람이 3만명입니다. 3만명 중에서 우리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2만3천명이고 일본에 체류한 사람이 7천명인데 현재 한국 거주자가 2,6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650명 중에서 합천출신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는 히로시마라든지 나가사키에 이미 옛날에 히로시마는 한50년 전에, 나가사키는 10여년 전에 공원을 조성해서 추모를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거창 신원사건이라든지 제주도 4?3사건이라든지 이런 데도 법적으로 정해져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계속 매년 추모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원폭피해자 중에서 70%가 합천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사업 하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합천원폭협회하고 자료를 받아서 지난 2005월 8월 4일 민주노동당 조성수의원외 여야의원 22명이 원자폭탄피해자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7대 국회가 폐기가 되고 조성수의원이 중간에 도중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바람에 이 법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진래의원님께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원폭협회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고 지난 6월초에 한나라당 원내 대표실에 보좌관을 만나서 이 법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출만 하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전 여야가 초당적으로 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물론 군수님께서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사업비 확보는 지방비는 신경을 안써도 전액 국비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세계평화공원이라는 거대한 공원을 우리 합천에 유치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계획으로 공원을 유치하겠다는 기본계획 정도는 마련해 놓고 법안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또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공원 유치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공원이 유치된다면 예산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가족캠프지원사업비 400만원과 장애인부모회운영지원300만원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부모회 운영 경비와 장애아동들의 가족캠프,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가족캠프운영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지원 사업비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노인요양시설운영비가 19억9,0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 군에서 시설로 바로 지원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군에서 공단으로 예탁을 하면 예탁된 금액을 가지고 공단에서 시설로 지원하고 역으로 시설에서 공단으로, 공단에서 우리 군으로 정산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19억9,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아스럽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뒷 페이지 꺼하고 엮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가시설에는 192페이지 1억 9,400만원 재가등급외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고 193페이지 의료수급권자 2억3,1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195페이지 의료수급권자해서 8억9,5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등급외 자 해서 1억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 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등급을 판정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들어있는 노인들이나 재가사업으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7월 1일 이후로는 3등급 이상을 받으면 시설에도 입소할 수 없고 재가사업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향후 1년간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노인실비시설입소 이용료가 4억5,000만원 삭감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가 3,795만6,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월 1일 이후에는 입소이용료를 지원하지 않고 상반기에 6월까지 사용한 예산을 별도로 삭감되는 예산 중에서 불거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에 3억6,28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등급외 자 지원해서 1억4,930만2,000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서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의 의료급여수급자 1˜3등급 지원해서 2억3,146만1,000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2억5,000만원 남겨놓고 8,157만5,000원 삭감한 것은 2억5,000만원 상반기에 집행을 한 돈이고 8억1,000만원은 상반기에는 다른 과목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군내 복지회관은 총 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더 했고 연료비 역시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는 쌍책, 덕곡, 쌍백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연료비도 좀 부족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투척용 소화기를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방검사과정에서 저희들 지적된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은 예산 10% 절감 부분이고 경로당 부식비는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 부식비가 한 6,8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노인시설지원에 대한 등급외자 지원사업에 1억1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195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1, 2, 3등급자 지원사업에 8억9,50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가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삼가에 있는 합천노인복지센터가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습니다만 장비 보강을 못해서 시설 운영에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면서 우리 군비도 따라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있는 동부지구 복지회관 건립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비 조항경로당,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병면 장단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풀성 경비로 도비 지원이 3억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묘산 산제마을에 6,000만원 도비가 반영되었고 덕곡 남재마을회관 주변정비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가야복지회관 주변에, 시설주변에 정비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회복지회관 보일러 설치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새삼스럽게 설명을 안드려도 사실은 신축사업비 수요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보수 사업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개보수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쓴 결과 당초예산보다 많은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분 정리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자체해서 5,76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의 사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자체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읍면분회 경로당에 1명씩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노인교통봉사대를 8명 정도 문화재관리로 4명, 합천, 삼가, 초계, 가야 쪽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각 1명씩 4명 정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나와서 도와주면 이 분들한테 한 달에 20만원씩 봉급조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기진작을 위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3,957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국도비 변경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36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1,80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분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밑에 자체 해서 77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정부 출범을 하면서 예산 10%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초에 45명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35명으로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1월, 2월분 인건비는 이미 지급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10명에 대한 1, 2월분 인건비가 776만2,000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연금은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더불어서 경로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후원금 영수증 제작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법인 등에 후원금 영수증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넘버를 다 쳐가지고 배부를 했다가 연말 되어서 발행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 반납을 받는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노인예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가 2억4,331만8,000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95개의 경로당만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위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바 있는 난방비가 당초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이 2억4,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소요액이 5억1,600만원이고 난방비가 2억7,9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사업은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분을 했고, 화장장려금은 당초에 150명분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한 30명 정도 더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상반기 5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8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화장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인건비가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221페이지부터 계상되어 있는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인력운영비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신규로 2억5,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 역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군립요양원에 있는 종사원들도 봉급 지급하는 체계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 군립요양원의 일반운영비는 예산 과목을 분리하면서 부분적으로 도비보조금이 운영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실비시설이용료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월 30일까지 실비입소이용료를 지원을 합니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실비시설이용료는 지원 안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분리했고 그 밑에 있는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 하단부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배치사업도 기금사업이 변경분에 따른 예산정리분이고 207페이지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 소방시설 보완사업비를 예산 정리한 것은 감리비를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냉방기구입해서 2,200만원하고 수련관개보수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1992년에 착공해서 1997년에 준공한 10년 이상 경과된 낡은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청소년 업무가 사실은 문화공보과에서 사회과로, 사회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또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주민복지과로 이사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에어컨을 넣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전기가 약해서 부하가 걸려서 에어컨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기선압공사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각 방마다 냉방기 구입하는데 한방에 한 대씩 22대 2,200만원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비 1,3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자리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시설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된다든지 방풍이 안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금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고 208페이지여성단체특성화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1개입니다. 11개 단체마다 각 단체의 성격상, 성격대로 뜻하는 대로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200만원 지원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200만원보다 훨씬 더 드는 단체, 또 어떤 단체는 200만원만 딱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 너무 사업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각 단체마다 경쟁심을 유발시켜 보자, 그래서 이 단체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잘 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100만원, 2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측면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결혼여성 한글문화교실 운영에42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계상했고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난방비나 아동학습비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 부분이되겠고 오른쪽에 중학신입생 교복비는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도에서부터.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맺어주기 사업 역시 도비지원 변경됨에 따른 예산정리분이 되겠고 210페이지 연중, 방학중 음식비 학기중 급식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합천애육원 증개축 이부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정리한 것입니다만 애육원은 당초 에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국비가 4,200만원 줄어들어 바람에 인건비나 자재대는 인상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는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1억2,18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의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이나 가정위탁양육비 등도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조정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 부분 역시 국도비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과장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수남 : 위원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부분적으로 예산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3살 미만에 대한 국내입양 가정에 월10만원씩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3명에서 인원이 1명 줄어들었습니다.
가야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비 토지 매입비 6,000만원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5평 부지를 8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추진을 하려고 감정을 한번 해 보니까 2000년도 바로 붙은 필지가 113만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했고 감정평가가 하도 비싸게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2000년 보상한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 113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125만원 정도 같으면 크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위치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그 장소에 안하고 장소를 옮기면 될 거 아니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라는 곳이 장소를 잘못 선정하면 놀이터로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장소는 그 자리가 꼭 어린이놀이터로서 필요한 자리일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셋째아 이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분으로 당초에 89명에서 78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이 추가로 한 곳이 더 인가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보육시설영유아 건강진단비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전체적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변경에 따른 예산정리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어린이집놀이터 정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어린이집놀이터가 1981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한 놀이터가 전부 나무나 양철조각, 쇠조각 이런 거기 때문에 요새 놀이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툭하면 아이들이 타박상을 입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가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를 보면 웬만큼 박고 해도 다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인구증가시책으로 영유아 양육비나 학습비는 당초예산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워낙 반영이 덜 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추가로 2억7,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시설 영아반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분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교재교구비 역시 국도비 변경분이고 차량운영비 해서 1,32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13개로 정정을 하시면 예산이 1,321만8,000원이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됨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합니다. 당초에 547명에서 지원대상자가 630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평가인증시설 지원비가 125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난해 평가인증을 받은 3개 시설종사자에게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나와 있는 군립노인전문요양비의 인력운영비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226페이지 국내여비 삭감부분은 예산 10% 절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휴식시간에 조금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 국도비 보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따라서 반납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소 업무 연찬 부족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그러하기보다도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예산을, 나중에 반납할 때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애정어린 마음을 곱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 설명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오랜 시간설명을 듣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과 예산설명이 아마 오늘로서 주민복지과 예산설명은 다 된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여삐 봐주시고 한 푼도 삭감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수남 : 주민복지과장 고생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합천애육원 증개축에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했거든요.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저희들도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내시가 될 때는 4억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1차 변경 내시될 때2,000만원 줄어드는 3억8,000만원으로 변경내시된 적이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전에 저희들도 사업 발주하기 전에 다시 220만원 줄어든 3억5,800만원 최종 확정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총?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3억5,800만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진국형에서 민간보육시설, 민간애육시설 이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금지를 시켰느냐 비인권적이다 라는 논란들이 많으면서 지금 현재 집단양육 애육시설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적 추세가.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집단보육시설을 안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가정양육으로 키워내려고 하는 것이 전세계적 움직임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시설에 어떻게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 전반적 시책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다!
우리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부분은 활동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그 방향을 가정양육으로 잡아가는 게 옳다 그게 전세계적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에 낙안읍성 같은 데 만약 가면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서너 분이 앉아가지고 새끼도 꼬고 멍석도 짜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일당 2만원을 군에서 지급을 받고 나와서 물건을 만든 것이 있으면 관광객한테 팔면 자기 수입이고 그렇게 일자리를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관광개발사업단에다가 혹시 체험 이런 식으로 새끼꼬기 체험 이런 걸 운영하시면 노인들이 와가지고 일도 하시고 일자리도 갖고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자기네는 그렇게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한번 연계를 시켜 보면 어떨까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가회에 이덕만할아버지나 용주에 박용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손재주가 좋으셔서 짚신도 만들고 멍석도 만들고 지게도 만드실 줄 아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은 자원이 되니까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실로 자리교체)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답변은...
○박현주위원 : 답변하셔도 되지만 뭐 사실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동부지구 복지회관 건립 이게 지구마다 복지회관 건립을 어디 쪽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복지회관운영비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군내 봉산, 묘산, 야로, 가회, 쌍책, 쌍백, 덕곡, 삼가, 가야 군내 9개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기 건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구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자 하는 내용은 초계 우회도로 쪽에 보건지소가 신축될 부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 계획이 건평 140내지 150평정도 2층 규모로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면분회경로당을 하나 넣고 지금 현재 초계 내동마을회관에서 동부지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좁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식사하러 오는 노인들이 120˜130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조그마한 내동마을회관에 바깥 평상에 나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여기에 역 시 그런 게 하나 필요하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1층에 소회의실을 하나 넣고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요즘 할머니, 여성취미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댄스교실이나 노인건강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 회의실은 좁고 노인들은 많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면사무소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을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김학구위원 : 왜 동부지구라고 명칭을, 초계지구에 복지회관 없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동부지구라고 명칭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명칭을 동부지구라고 붙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명을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5억이나 6억이나 드는 사업비를 군비만 가지고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고 저하고 노인복지계장하고 둘이서 도에 로비를 하러간 적이 있습니다.
초계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 좀 규모가 너무 작은 거 같고 그래서 이름을 궁여지책으로 동부지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재원이 군비 아닙니까, 도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지금 현재 전액 군비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도비 예산 2억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도 도하고 서로 접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결론을 쉽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조만간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5억3,000만원 정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도비를 받아오면 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군비로 5억5,0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짓고 도비가 오면 군비를 아끼고 가급적이면 더 확대를 안하려고 애를 씁니다.
○김학구위원 : 복지회관이 사실상 현실성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현재 묘산쪽이라든지 가야쪽이라든지 목욕탕을 하고 있는 쌍책이나 덕곡이나 리모델링사업을 준비중인 삼가나 쌍백도 리모델링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런 쪽에는, 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회쪽이 운영이 좀 미흡하고 그 외는 지금 복지회관으로 서 제대로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합니다만 50% 이상은 발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으로서 복지회관의 당위성 현실성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잘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가회복지회관 보일러설치 가회 다목적복지회관 작년도에 예산된 걸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총 7억5,000만원입니다. 부지대까지 포함해서 9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돈을 그만큼 투입해서 기본적인 보일러 설치는 그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11억 정도로 계획을 해 투융자심사과정에서 가회면에 이렇게 큰 건물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융자심사에서 10억 미만으로 예산을 줄여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고 저희들도 사실상 가회쪽에뭐 그리 큰 건물이 필요하냐 하는 뜻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10억미만의 사업비로 가회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설계를 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회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100평 규모로 건축을 해야 자기들이 뜻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겠다 저희들도 하고 너댓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100평에서 1평도 안줄이려는 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100평 규모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제한되어 있고 일은 해야 되겠고 부득불 요새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이나 철근단가는 하루마다 달라질 정도 인상되고 있고 그래서 부득불 보일러를 제외하고 설계를 해 놓고 발주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천상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데 만들어 내지 못한 저희들 불찰도 있고 하니까 보일러설치사업비만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이상 사업비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대병의 목욕탕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대병 목욕탕관계는 약간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가회복지회관도 목욕탕도 겸비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목욕탕이 주시설입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건물 자체를 실제 지역에 맞게끔 잘 설계도 되고 주민들도 욕심보다는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크게 지어놓고 경영한다는 것은 자기욕심만 가지고는 이런 사항은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이 용주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용주쪽에 이 복지관을 짓는다면 제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참고로 가회복지회관 면적 관계에 대해서 목욕탕면적이 1층 면적이 100평이라니까 우선 굉장히 규모가 커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병목욕탕 1층 면적이 75평에서 8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병목욕탕은 1, 2층, 지하 1층 해서 약 3층 건물로 제가 알고 있고 가회목욕탕은 1층에 안내실과 원룸식으로 주방, 이발관까지 1층에 다 넣어놨습니다.
복도도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남녀각 한탕 면적은 30평 내외입니다. 목욕탕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선에 100평이라니까 규모가 억수로 커보이는데 저도 저희 그것 때문에 계단면적 이거나따나 빼보자 싶어서 계단을 밖으로 빼내자고 가회면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약 1층 면적이 약 100평 정도 되도록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가회면민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는 1층만 지어주면 2층은 차후에 오지개발사업비 등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가회면민들의 뜻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학구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병 꺼하고.
괜찮겠죠.
대병에 너무 목욕탕을 크게 지었습니다. 댐주변주민열망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15억으로 약 10억 조금 넘게, 10억 정도해서 군에서 그러고 주변 의원들도 그러고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꼭 15억을 내놔라 이거야. 지난 4대때.
그게 15억으로 시작해서 15억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또 예산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보기로 해서 가회복지회관 목욕탕은 절대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대병에 지금 1년에 5,000만원인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누가 보상할거고. 지어만 주면, 준공 이튿날부터 적자가 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거 아니냐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적자 부분은 가회농협에서 책임을 지겠다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조합장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병목욕탕도 제가 본보기로 적자를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가회농협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아까 100평 규모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루니 화장실 온갖 것이 안에 들어가니까 실제 목욕탕 안 실평수는 얼마 되지 않는 2?30평 안되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남녀 각 30평 내외입니다. 실절적으로 목욕탕 면적은 넓지는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문제는 가회조합장님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속된 말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대병에 목욕탕은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댐지원사업비라든지 댐주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합천댐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상 안터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고 가회같은 경우에 농협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농촌인구의 존폐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 조호연 :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 옆에 신등면도 목욕탕이 있고 삼가도 있고 한데 구태여 목욕탕을 해야 되느냐 결국 조합장이 책임지는 것은 농협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이.
○박현주위원 : 잠시, 두 위원님 지금 현재 가회복지관을 신축하느냐 마냐 문제는 지금 아니고 이미 그것은 다 끝난 문제이고 지금 이 5,000을 더 주느냐 마느냐 문제니까 더 이상 그만...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가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어린이집 준공을 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실제 리모델링을 아주 오래된 집이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리모델링예산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한 2억 가까이, 1억9천 이상 드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예.
○위원장 조호연 : 1억을 가지고 대충할 것인지, 1억 드는 만큼 해 놓고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억 가지고 오랜 건축물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얼마만큼 건드려도 관계가 없느냐 건물에 문제가 없느냐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1억 범위 내에서 삼가면과 협의를 해 먼저 설계를 해 보자 돈을 한번 보고 검토를 다시 하자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약 거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2억 가까운, 벽을 철거하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2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건물이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 구조진단부터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구조진단 이후에 삼가면하고 지금 협의해 가지고 대충 설계내역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내역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돈은 1억이라는 예산이 있다 이 예산가지고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들겠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설계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난번에 담당계장님 왔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영 다르게, 그러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한다면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할 거거든요. 자원봉사단체부터 입주를 하고 회의실이나 저쪽에 삼가가 남부의 중심지니까 주변에 앞으로 복지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 쪽에서 모여서 회의도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저도 무리하게 벽을 많이 철거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더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면 차라리 뜯고 새로 짓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안있겠느냐 염려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가단체에서 노인들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자원봉사단체에서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문제가 장날 하루를 벌어서 4일 쉬고 5일만에 장날 하루 벌어서 삼가시장에서 국수나 묵이나 막걸리를 파는 아주 영세한 할머니들이, 밥장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한 7˜8명 정도 될 겁니다.
이 분들이 아예 장사가 안 되요. 장사가 안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삼가 금리에 있는 동생이 저쪽 동리에 있는 언니 보고 “오늘 언니 오면 나하고 같이 밥이나 한 그릇 사 드릴께 오시오” 하면 “저쪽 삼가경로당에가면 밥 주는데 뭐 하러 돈 들여.”
그러니까 시장에 아예 장사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 주변에 있는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오시는 거라. 실제로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자기 집에 식당하고 잘 사는 집 할머니가 거기에 밥먹으러 온다고.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삼가면민만 합천군민이 아니다 가회도 합천군민, 쌍백도 합천군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회에서 밥 실제 못잡수시는 노인들을 날짜를 정해서 가회봉사자들이 와서 밥을 해 주고 며칠 며칠은 가회자원봉사 밥 해 주고 그 분들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쌍백은 며칠 며칠 하면서 카드를 나누어주는 거라. 티켓을 나누어주는 거라. 실제 밥못잡수시는 분을 밥을 드려야 되는데 그 경로당 주변에 있는 잘 사는 분들이 와서 전부 다 먹고 심지어는 객지에서 시장에 장사하러 온 분들이 “밥 없나” 하고 밀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밥 달라는데 안줄 수도 없고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차라리 식사를 굶는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가정에 차라리 밥 한끼 대접하는데 1,000원 치면 500원치 라면을 사주든지 국수를 사주면 그 집에 갖다 주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잘 사는 사람들이 내우간에 와서 식구대로 와서 영감, 할멈이 다 먹는다고. 그게 현실에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참 검토를 오히려 라면이나 쌀로 사다주든지 그 어려운 가정에, 안그러면 티켓을 줘서, 1,000원 식사대가 치면 1,000원짜리 티켓을 주면 시장에 가서 마음대로 2,000원짜리 먹으면 1,000원만 보태면 될 거고 3,000원짜리 먹으면 2,000원 보태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실제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조호연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세입예산부분은 뒤쪽에 세출예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호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단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저희 관광개발사업단의 총액 예산은 기정액 44억3,300만원보다 29억1,500만원 증액되는 73억4,800만원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2억9,600만원, 기금에서 1,300만원, 도비에서 14억5,000만원, 군비 35억8,800만원으로서 군비의 48.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경상경비쪽에 1,566만8,000원 절감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데군데 조금씩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레포츠축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강레포츠축제는 7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황강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JCI에서 작년에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합천군체육회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중마라톤도 작년에는 2,200명이 등록했는데 올해는 3,000명 이상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인부임이 지난번 인상 전에는 3만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을 인상하고 4대 보험료 해서 46만9,000원 증액하고 레포츠축제하는데 지원 인부임을 모두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강레포츠축제 홍보에 사무관리비로서 1,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는데 이것에는 축제홍보물인 리후렛과 포스트,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축제에 따른 모바일화장실 임차에 360만원 2개를 가지고 일주일씩 임차할 예정입니다.
진행요원 급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25만원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강레포츠공원 상수도요금 120만원해서 60만원을 증액했고 레포츠공원의 분수대와 가로등 전기요금이 월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차액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황강레포츠공원 잔디 및 초화류 재료구입비에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행사장 정비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라톤코스 정비를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황강레포츠축제에 의회 의원님 전원이 등록을 이미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등록은 350명이 등록을 했는데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 등록을 다 마치도록 많이 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초예산에는 가내시 19억 가지고 임시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에 확정내시가 16억3,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6억3,200만원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상체험관 건립에 약 2,000보고 있습니다만 9억6,797만7,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는 8억4,496만5,000원 감액된 것인데 내용은 영상체험관건립 시설비 감액분에 따른 감액이 2억2,249만5,000원이고 민간자본과목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6억2,0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됨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설명서 5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영상체험건립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확정이 시설비쪽에서 6억2,000만원을 쪼개냈습니다. 여기는 “에덴의 동쪽” 오픈세트 추가공사분입니다. 지금 현재 MBC에서 건축하고 있는 우체국이나 태성그룹, 한국은행, 대한일보 등 모두 6동에 대한 기초와 벌조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는 영화세트기 때문에 외관은 훌륭한데 안에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래에 큰 건물들은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할 때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독립기초를 줄기초로 해서 건물의 내구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1층 된 부분을 우체국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해서 골조를 보강해 준다든지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감리감독을 MBC에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그쪽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석조전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덕수궁 석조전 모양의 세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 에 MBC에서 조그마한 규모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좀 더 큰 규모로 키워가지고 한 1층, 2층 300평 규모로 해서 전시장으로 나중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4억 정도 들여가지고 진입로라든지 4억2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나중에 건축하는 것보다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건물의 효용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277페이지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 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매표소 인부임은 94만2,000원으로 현실화 했습니다.
임차료부분 장비임대 400만원을 계상해서 34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영상테마파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군용장비라든지 옮기고 정리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용항공기 장비임대입니다. 이것은 공군에서 불용처리된 항공기를 인수해서 우리가 설치해서 관광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2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한 대는 O2기라고 관측경보기입니다. 이것은 7월초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대는 팬텀기인데 국군의 날에 행사에 에어쇼에 나왔던 팬텀기입니다. 아주 날렵하게 잘 생겼는데 우리 합천 출신 김도우장군이 주선해서 8월경에 보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두 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 성남에 있는 비행기를 해체를 해서 트럭에 싣고 오는 트럭이나 렉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대 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불용항공기 인수자재대가 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체라든지 기체를 방부처리한다든지 나중에 기체 판금된 부분을 용접을 해체를 하고 다시 가져와서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엔진을 그냥 차에 못실어오니까 스탠드를 제작해서 올려가지고 안전하게 가져온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2대를 가져오는데 340만원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해서 불용항공기 인수 사업추진 보상금이 600만원이 있는데 방금처럼 용접을 한다든지 방부를 한다든지 엔진을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군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두 대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대분에 3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불용항공기를 저희들이 2대를 인수하는데 총 2,94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재료비에 전차밧데리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상체험파크 내 촬영용 전차가 2대인데 그 중에서 한 대분에 대해서 충전해서 교체하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밧데리를 조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망향의 동산조성사업입니다. 봉산면 봉계리, 김봉리 일원에 시행중인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이 시설물 설치비의 5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착공하면 5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 연말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향탑 제작 설치비 2억4,000원은 원래 2005년도에 망향탑을 추진위원회 측에서 공모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군에서 그 작품을 인정해 주어 가지고 그 비용을 추진위원회한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추진위원회 측에서 2억4,500만원을 민간이 집행하기는 너무 어렵다 군에서 차라리 맡아달라 해서 그 공모를 무효화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못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새로 계상하는데 돈은 같은 돈을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망향의 동산사업비에 7억3,500만원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페이지 대병다목적생활광장조성입니다. 3억8,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병다목적생활광장에 28억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이 22억600만원이고 이번에 3억8,000만원 계상하는데 이 부분은 잔디축구장에 잔디를 식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8,000만원 이번에 확보해도 2억1,4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공원에 있는 공원등, 야간에 쓰는 공원등입니다. 투광기라고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번에 땅바닥에 선만 묻어두고 나머지 세우는 것은 2회추경이나 그 이후에 계상하도록 해서 금년 중에 이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개설 자재인상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황매산공원 도로가 이미 포장은 했습니다만 포장할 때 아스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인상이 있었습니다.
시공은 먼저 했지만 대금은 저희들이 다 정산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3.4km 전 구간에 대한 아스콘자재 인상분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도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번 에 3,0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미숭산 및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관리요원인부임 41만9,000원을 물가인상에 따른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계속해서 미숭산 및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한 일반수용비 황매산 화장실 비품에 화장지와 쓰레기봉투 값으로 162만3,000원을 계상하고 있고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목판인쇄문화공방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와 군비 2억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목판인쇄문화 전승 보존을 위해서 판각, 인경, 탁본, 제책, 한지제작 이런 체험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주차장이나 냉난방시설, 방송시설, 조경 등 이런 시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도비를 얻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맨 밑에 관광영상단지 조성사업해서 신활력사업으로 14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합천군사이버관광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비를 얻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이버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계상하고 있고 관광홍보책자는 물론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광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1,000만원, 관광코스안내 홍보물인데 4,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인사권이다, 황매산권이다, 합천권이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여름에는 어디 어디가 좋다, 가을에는 어디가 좋다 계절별로, 지역별 이런 자료들이 요즘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된 것보다도 일어라든지 일본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온다고 보고 일어나 영어 이런 관광책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해서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광서비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하고 관광산업육성협의회 참석수당하고 관광박람회하고 이 3건은 저희들 안이라기 균형특별회계 지원해 주는 측에서 이런 쪽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관광서비스아카데미는 관광업계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지역의 종사자들 자질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관광산업육성협의회는 280만원, 박람회는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박람회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관광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주로 내외국인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에덴의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체험엑스포로 구상하고 있는데 시기는 11월경으로 일본과 동남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내용은 “에덴의 동쪽” 촬영현장체험이라든지 해인사와 연계한 팸투어 이런 것을 가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덴의 동쪽”은 제작사에서 일본에 드라마를 판매하는 걸로 협의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국내방송이 다 드라마가 되고 나면 다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방송이 되는데 일본쪽이나 해 가지고 상당한 관광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전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수용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현재 여행사라든지 패키지 상품으로 저희들이 합천에 영상테마파크를 보고 해인사를 둘러보고 다른 김해나 경주를 가보는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쪽에 패키지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그런 쪽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은 외국을 상대해서는 좀 시기는 안맞고 “에덴의 동쪽”의 방송이 8월부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1월 되어야 국내방송이 끝나고 그 이후에 외국에 방송이 되기 때문 에 아마 내년쯤 되어야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에 720만원을, 281페이지 영화촬영장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에 실시설계비나 시설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화촬영장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12억3,406만4,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1945” 세트장과 주요 건물을 활용해서 전시체험관이나 향토음식점 골목조성, 분장, 의상 체험실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꾸자는 것입니다.
기본구상을 가지고 저희들 공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모두 국가균형특별회계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에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5만원 늘리고 도비를 5만원 줄이는 내용이 되겠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행사실비보상금에 3,150만원으로 1,05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앞으로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을 더 늘림에 따라 군비를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한 사람당 12.5일씩 7명에 하루에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12월을 합니다. 그러면 3,150만원이 확정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10일 곱하기 뒤에 가면 10개월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12.5일로 더 늘려주고 1년에 10달 하던 걸 12달로 늘려서 금액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13페이지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에 굴삭기 및 화물트럭 유류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굴삭기하고 운송하는 화물트럭을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해서.
거기에 따른 유류대가 1,190만원으로 유가인상이라든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리비용에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이번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지금 대병쪽에 다목적체육시설 부분이 있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조호연 : 수자원에서 땅을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부지는 확보가 다 된 겁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충분합니까?
그 전에는 적게 된다느니 그런 말이 있었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지역에서는 더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자원 땅은 계획대로 확보를 했고 그 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상까지 이미 다 마친 부분입니다. 보상에 매입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반대쪽에는 생태공원인가 한다고 수자원에서 그 땅은 안된다고 했는데 진행상태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골프연습장 밑에 옛날 소류지 부분에 당초에는 생활다목적광장을 그 쪽에 하려고 했는데 생태공원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 그쪽은 안 된다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협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걸 잘 했다는 생각이구요. 합천군댐관리단에서 현재 물문화관에서 이 쪽으로 다목적광장 밑으로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부지도 닦을 계획을 확정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오른쪽으로 보면 125일 7명 3만원 12개월 해 놨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그게 12.5일입니다. 점이 잘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한달에 12.5일 정도.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실과에 보니까 인건비가 3만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는데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계상을 해 놨던데 이 3만원으로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이 사람들은 수준있는 고급인력으로 봐가지고 인건비 개념은 저희들이 드릴 수 없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수당 형태로 해서 교통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호연 : 안올려드려도 되겠다 이 말이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인건비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해설사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던데 우리 합천에도 합천홍보, 관광을 위해서 해설사 교육을 잘 시켜서 합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영상테마파크 쪽으로 사업이 균특으로 들어 왔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예.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 균특이 3년 단위로 해서 지난번에 황토한우브랜드화사업이랑 향토인재육성으로 균특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영상테마파크로 균특이 들어오면 다른 쪽이 균특이 안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런 쪽은 계속해서 한우클러스트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쪽하고.
○박현주위원 : 균특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영상테마파크 쪽에 군비 지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나마 국가예산이 저 돈이든 이 돈이 가든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일건데 군비가 아님으로 인하여 조금 말을 덜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저희들도 신활력사업 설명에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3년 들어올 예정입니다.
올해 이 만큼 14억8천이 들어왔는데 3년이 들어오면 영상테마파크에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이루어내어서 5시간, 6시간 체류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영상을 체험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천 거기는 가볼 만하다 이런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이 발전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미 투자는 된 거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머무는 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잘못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단장님, 황매산철쭉제를 5월 10일에 하고 오늘 우리 회의실에서는 첫 만남이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정말 올해 내실있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차장이 부족해서 큰 로타리라고 여러 바퀴 돌아라고 해서 기사한테 욕도 얻어먹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는 황매산철쭉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