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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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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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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사회복지관
2.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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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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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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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보건소의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근 보건행정담당주사.
   안명기 예방의약담당주사.
   안일순 진료담당주사.
   손혜숙 보건지소관리담당주사.
   이미경 방문간호담당주사.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지원에는 3,511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425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국내여비 공중보건의사 보건업무추진에 8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제대를 하게 되면 신규가 배치되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구료비에서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감시켰습니다. 2,000만원.
   의과진료실에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도 사무집기 교체에 5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에서 1,088만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민원접대 및 홍보물품 구입비에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 521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여비도 절감차원에서 35만3,000원   감시키고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서 가야보건지소 이전하고   사무집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축보건지소 사무집기구입 초계, 삼가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에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원 위탁교육비 전체 1인당 교육비가 6만5,000원인데 도비가 그중에서 1만9,500원, 군비가 4만5,500원입니다. 우리는 군비만 확보를 하고 도비는 도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4만5,500원만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65세이상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에 추가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절감을 75만원했고요, 진료환경개선에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9만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들어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 이미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색하고 옥상 방수를 하고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야면 보건지소 이전시설 보완에 표찰도 붙이고 간판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싱크대 등 필요한 시설비 1,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삼가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는 국도33호선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4,9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계 하남보건진료소 생태연못 조성하는데 1,000만원 자연석을 쌓고 연꽃을 식재하고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백산보건진료소 주변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정각도 하나 짓고 이런 데 필요한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감차선의 사업비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원폭피해자 진료의약품비 지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보건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이것은 당초 에 실시설계비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5,145만3,000원을 통계 목 분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부대비를 실시설계비로 편성한 겁니다.
   소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이것도 통계 목을 실시설계비를 따로 떼어서 편성한 겁니다.
   감리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다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을 정리하고 국도비 정리를 한 것입니다.
   평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도 실시설계비가 따로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에 시설비에서 일부를 실시설계비 1,731만4,000원을 분리편성한 겁니다.
감리비 역시도 재원을 국도비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297페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 298페이지 이것은 302페이지에 보시면 만성질환자관리로 되어 있는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사업명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30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82만4,000원을 감시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사무관리비는 29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걸 감을 시키고 사무관리비로 다시 경정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구입비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국내여비 앞에 자산취득비를 국내여비로 교육이나 홍보, 금연구역에 대해서 시설지도 단속하는데 필요한 출장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사업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30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금사업비로서 보조사업변경에 따라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이것도 구강보건실 설치에 1,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명을 30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인데 이 사업명을 305페이지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사업명을 바꾸어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30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치과유니트구입 이것도 감을 시키고 사업명을 치아홈메우기에서 학교구강보건실설치 사업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과목을 30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을 시키고 암예방관리사업해서 23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사업명을 바꾸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30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밑에 사무관리비를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98페이지에 사업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303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인데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지역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강진단사업비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산산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것도 모자보건수첩 구입을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는 걸 민간위탁금으로 55만8,000원 사업을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30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을 55만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이것은 아까300페이지에 나오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사업명으로 바꾸는 사업명을 변경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보수인데 3개월분 1명이 추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45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308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미역이나 김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식품을 사는데 1,8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에 163만5,000원 증을 시켰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에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해서 국비보조사업인데 도우미지원사업에 보조사업으로 확정에 따라서 54만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확정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310페이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의료비가 1,000만원 추가로 기금 지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밑에 의료구료비에 740만원이 증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만70세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보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기금 변경 확정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보수에 보시면 기금사업으로 인건비가 당초에 12명을 편성을 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9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인건비 4,233만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감액분입니다. 사업변경확정에 대한 감액분 39만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용품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밑에 간병비 의료비지원에 2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313페이지 일반보상금 마을회관 방문건강에 음악치료사라든지 공연봉사단, 소모품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맞춤형방문관리요원   교통비해서 이것은 당초 감이 8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맞춤형방문관리원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가정방문환자 진료의약품비를 300만원을 감 시키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간섭전류자극기 물리치료기입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전염병관리, 전염병예방활동에 되어 있습니다.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 이것은 추가로 1명을 편성했습니다. 60일분인데 가야 해인사의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명을 2개월간 사역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한 명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방역용분무기를 15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현재 노후되어서 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사용 불가능한 것은 다시 구매를 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필수예방접종 사업비변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3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전염병전문가교육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이 필요한 위탁교육비 변경확정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교육여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16페이지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하는데 12만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지금까지는 고려병원 한 군데만 하고 있다가 1개소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김경호내과”가 추가되어서 이런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월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추가 사업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폐렴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1,00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7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단가가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1,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의 부족분 5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저희들 국도비하고 반환금이 1,042만6,000원 작년도 예산의 반환금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291페이지부터 계속 끝까지 보면 총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절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전체적인 절감 금액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보건소는 사업변경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산절감을 시키고 다시 재편성하고 상당히 많은, 처음부터 잘 모르고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그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관계를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 자체의 명칭이 바뀐 경우도 있고.
○위원장 조호연   : 상당히 많은 예산 을 사업변경에 감을 시키고 다른 쪽에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에는 감을 시켜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정부에서 감을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 가다 보면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덜 받는 거 아닌가!   
   특히 소모품 구입 보건의약품비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일반적인 사무관리라든지 운영을 하는 경비는 감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보건소에 의약품구입하고 감을 좀 시켰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시켰는데 그 돈을 갖다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다시 어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전체 받는 의료서비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위원장 조호연   : 정부 지침에 따라서 10% 절감하다가 우리 군민들의 의료혜택에 소홀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TV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견학 갔다가 집단 설사라든지 괴질이 발생했거든요.
   여름철에 들어와 있고 지금 각급 식소라든지 학생들이 있는 곳, 아니면 노인들 식사대접하는 곳 정말 관심을 두고 철저하게 관내에는 집단괴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4페이지 자산취득비 1,475만원 예산액이거든요. 분무기 15대 21만원, 어떤 분무기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등에 지고 다니는 분무기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충전용 밧데리용입니까, 아니면 엔진 달린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충전용.
○박현주위원    :   충전용이 아니면 20만원대가 안나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내가 그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는 알아봤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아직 회사는 안알아봤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장 조호연   :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에 나왔던 “신안정밀”이라든지 한농에 효도분무기라든지 그것은 밧데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신형은 휴대폰 밧데리같이 적으면 많은 용량을 지니고 있는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2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21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 잘 선택해서 구형같은 거 안 사용하도록.
○보건소장 이현호   : 사양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력이 좋은 걸로.
○위원장 조호연   : 철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1,4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15만원 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1,475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314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부분에.
○보건소장 이현호   : 추경이기 때문 에 앞에 당초예산에 나머지 금액은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당초예산에 편성된 차이 나는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475만원이고.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이번에 315만원 이것만 구입한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291페이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이것은 노인건강진단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65세 이상 군내에 살고 있는 노인 분들한테 진료를 받으면 지원해 주는?
○보건소장 이현호   :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료기관에다가.
○김학구위원    :   그 아래쪽에 삼가보건지소 이전신축 가감차선 설치 이게 왜 당초에 전체적인 구상을 잘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감차선이 문제는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로가 이상이 생긴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인근에다가 다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데는 사실상 가감차선이 필요없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하니까 다시 매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가감차선이 있어야 되겠다!
○김학구위원    :   이게 지난번에 삼가면 보건지소 이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해 준 자리 아닙니까, 바꿨습니까?
○허홍구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그 위치가 아니고,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속기는 중단하고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313페이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마을회관 방문건강관리”해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음악치료사, 공연봉사단, 방문건강관리 소모품이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음악치료사라면 뭘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이것은 마을회관에 가서 음악을 가지고 춤도 춰주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음악기기를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가져갈 때 필요한 교통비입니다.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모품은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못가고 음료수라든지 노인들이 필요한 파스라든지 필요한 것을 일부사가지고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건강관리에 대한,   
○김학구위원    :   밑에 방문건강관리 소모품은 방금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음악치료사는 어떤 음악치료사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이현호   :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김학구위원    :   아니, 그런데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반소모품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음악치료사라고 하면 음악을 치료하는 사람이 가서 “사”라면 일반사람들보다 특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얼 어찌하는 건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음악 명칭 자체가 음악치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을 듣고 따라 하라고 손뼉을 치고 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나가서 실제 그것을 리더해 주는 봉사단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교통비를 얹은 겁니다.
   내 따라 하라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손뼉도 치라고 하면서 거기 가면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통비입니다. 하루 나가는데 1만원을 주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마을회관에 정기적으로 관내 몇 개 마을회관을 1년에, 합천군에 마을회관이 410개 정도 있는데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요청하는 곳에 따라 가서 방문건강관리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그것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한 회관에 쉽게 말해서 요청하는 회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하고 있습니다.
   27일에도 초계에 나가서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올해 몇 개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78회 정도. 1개월간에 일주일에, 한달에 4번, 일주일에 한번, 1개월 간격으로”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완전히 계획을 짜가지고 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요청하는 곳에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해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집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유기적으로 하는데 완전히 1년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문건강관리를 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음악치료사 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 한 분하고 그리고 공연단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원폭진료소 진료 의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합천에는 원폭진료소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고려병원이죠?   
○보건소장 이현호   : 예.
○박현주위원    :   진료의약품 구입비 해 놨는데 3,800만원대로 되어 있는데 이 의약품 구입비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합천에 원폭관계자들이 2,900명 정도 가까이.
○보건소장 이현호   :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450명입니다.
○박현주위원    :   전체 450명. 450명의 진료의약품비가 3,800만원이나 된다는 겁니까? 1년에.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원폭복지회관에도 현재 입소가 8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진료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80명 포함.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폭 관련 부분들은 무료이죠?   
○보건소장 이현호   : 예.
○박현주위원    :   전액 무료죠.
   그러면 의약품구입만 3,800만원에 달한다!   
○보건소장 이현호   : 예.
○박현주위원    :   거의 약 4천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사람한테 450명이 병원을 다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보건소장 이현호   : 9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수시로 옵니다.
○박현주위원    :   이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1년에 9만원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왜 약품비를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지원인데.
○보건소장 이현호   : 국도비입니다.
○박현주위원    :   약품비는 해마다 지원해 온 거죠?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계속 해 온 겁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의료보험하고 관계없이 약품비는 국도비 보조로 하고
○보건소장 이현호   : 등록된 원폭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박현주위원    :   무료진료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고려병원에, 약품비 지원만하고 다른 진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진료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소장님, 잠시만요.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원폭피해자들한테는 전액 무료인데요, 고려병원에 가는 건 의약품비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병원에 진료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제가 묻고 있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잠시만요. 이현호소장님이 보건소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담당주사 안일순   : 진료담당 안일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하는 3,750만원인데 3,875만원은 보건기관 내소자하고 원폭피해자복지관에 입소자 진료의약품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고려병원 그런 데 진료받으신 분은 자기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원폭피해자협회를 통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진료비를 고려병원에 가서 자기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갖고 원폭지부에다 내면 돈을 다시 환급해 준다 구조를 그렇게 갖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구요.   
   303페이지 불소이온도입기 제 기억에 작년에도 샀었던 거 같은 기억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필요한 건지 제 기억에도 작년에 분명히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매년 필요한 기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업무 파악이 안되면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건강증진담당 김남숙입니다.
   2007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2008년도에 올해 편성이 되어서 구입했습니다. 매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약품이죠?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예. 불소의약품비는 계속 해마다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현주위원    :   불소의약품비였다!
   이거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불소이온도입기는 불소의약품비는 정수장에 필요한, 합천읍만 필요한 의약품비이고 불소이온도입기는 어린이집 같은 데 우리가 출장을 가서 애들 직접 치아에 불소도포를 하는 기기입니다.
○박현주위원    :   불소도포하는 기기다!
   알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306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하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영양플러스사업은 10% 절감사업비로 다시 재편성된 그런 부분이고 우리 합천군에 임산부하고 영유아, 6개월 이상 영유아한테 식품을 구입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영양보충사업이거든요. 식품을 구입해서 그 가정에 음식이 아니고 식품으로 갖다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김, 미역, 계란 이런 식으로 식품을.
○박현주위원    :   이것이 국비?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예. 국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10% 절감사업비를 다시 재투입하는 걸.
○박현주위원    :   10% 절감한 건데 그 절감하는 걸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고 아직 한번도?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해 본적이 없고 9월부터.
○박현주위원    :   그러면 임산부와 영유아가 몇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임산부는 산전?산후 포함해서 한 120, 130명 사이이고 영유아가 인원이 합천에 영유아는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합쳐서 우리가 100명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있거든요. 지급하는 순위가. 기초수급자가 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100% 다는 안 됩니다.
○박현주위원    :   지급도 식품보충으로 갈 거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예.
○박현주위원    :   무슨 철분 보충 이런 게 아니고.
○건강증진담당주사 김남숙   : 그건 아니고 식품으로.
   철분은 임산부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맞춤형방문관리요원 인건비가 원래 12명으로 상정했다가 9명으로 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줄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줄였는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복지부에서 2007년도 2,000명에서 2008년도에 1,000명으로 하려고 전국적으로 400명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이것은 보건복지부시책에서 이렇게 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합천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합천군 항상 지역적 어려움으로 등장하는 바가 인구밀집이 아니라 다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데다가 시골구석에 한명 아프신 분 찾아가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딱 해도 우리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 군에서 다른 시군하고 조금 혜택이 있는 것이 방문자를 2인1조로 전담시켜서 마을에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제 말은 간호사들의 업무부분도 물론 힘들겠지만 혜택을 받는 노인들도 만약에 도시 같으면 열 분을 찾아가는데 시간당 얼마 안걸린다 시간 자체를 짧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한 면도, 면에서 끝까지 가려면 한 시간이 걸리는 면도 있는데 이 경우에 불합리하지 않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입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맞춤형방문관리요원들이 일 하시기가 참 어렵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이현호   :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박현주위원    :   보건소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다른, 아니면 우리 군 차원에서 다른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군 실정을 배려하지 않고 가지 않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해졌다고 하기에 한번 이것은 우리가 짚어서 우리 군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짚어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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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호연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문화시설관리 문화시설관리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이 당초예산에1,658만7,000원된 것이 1,492만9,000원으로 감이 165만8,000원 경상경비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다 줄였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9,97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시설, 운동장 할 것 없이 각종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부족분이 3,000만원, 상수도요금이 6,000만원해서 도합 9,97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료비에 공공시설관리운영 유류대와 잔디관리용 엔진양수기 유류대, 승용예취기 유류대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568만원이 늘어난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뿐만 아니라 저희 소요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에 잔디광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탁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는 바람에 예취기 활용이 많아서 기름소요량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23페이지 재료비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관리용품 구입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부분뿐 아니라 체육시설 이런 부분의 모든 형광등이라든지 소모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청사시설물 개보수에 저희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정유기, 그 다음에 연못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조실 닥터베아링을 교체해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연도가 거의 18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각종 시설 보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한꺼번에 보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가야그라운드골프장 당초 예산에 과목이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적중 상부게이트볼장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윤철 도의원의 포괄사업비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중 상부의 게이트볼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초계테니스장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초계에 테니스장은 나름대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땅을 일부 초계테니스장에 기부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기부를 받아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소 경비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325페이지 행사운영비 스포스센터체육행사지원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준공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합천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문화제 하기 이전에 공사가 준공되어지면 준공행사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준공행사경비 3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군민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공설운동장 화장실이 90년 12월 28일에 준공을 보고 난 이후에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남녀해서 12개가 있습니다. 매년 대야문화제할 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큰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화장실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야문화제할 때 17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동시에 다 쓰기 때문에 물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씩 교체해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12개, 16개 화장실을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면 개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 이번 대야문화제할 때 지역주민들이 1년 정도 참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만큼은 깨끗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금년 1억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5억은 잔디교체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12월 28일에 공설운동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국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 잔디를 깔은 게 횟수로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잔디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통 잔디수명은   7, 8년이 되면 잔디 수명이 활착력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못쓰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토 배토 하다 보니까 실제상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촬영해서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각급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안그래도 7월 16일부터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개최되고 난 이후에 잔디를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합천군 주운동장이 공설운동장이 주 메인스타디움의 역할로서 잔디로 볼 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자 축구선수권대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중계 방송이 예고된 게 여자축구대회때 5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상태를 볼 때 방송을 타고 나갔을 때 합천의 체육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자 축구대회를 2009년에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고 우리 합천이 계속해서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도모를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중계라든지 할 때 시설의 규모면이라든지 메인스타디움 역할로서 하고 대야문화제할 때 우리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잔디상태가 깨끗해지면 우리 군민들한테 볼거리제공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금년도에 최소 경비 5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 사정으로 보면 거기에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에 맞추어서 국산잔디만 식재를 하고 배수시설 없이 잔디를 심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좀 안좋습니다. 이번에 수리를 해 보려고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여비는 합천군민체육관 시설물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2% 경상경비 일괄적으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2%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역시도 98년 7월 31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후 전선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 전기 부분하고 상수도 부분도 배관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심해서 부분적으로 한번씩 교체를 해 나가고 거기에 체육관시설을 보면 바깥에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음식을 준비하고 할 때는 수돗가가 없고 해서 물을 다른 데서 길러와서 주차장 마당에 물을 부어버리고 온 데다 부어버리니까 배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번 부분을 해소하고자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수영장수중청소기 구입은 당초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절감계획에 따라서 115만원을 절감해서 1,885만원으로 청소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관리 및 위탁이 되겠습니다. 용주?봉산 생활체육공원 관리인부임 348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봉산같은 경우는 국제규격으로 작년말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초에 완공해서 국제규격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용주면에도 지난 달에 준공을 봐서 지금 국제규격으로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용주?봉산 생활체육공원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요금 부분은 스프링쿨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시설에 대한
사용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용주면 생활체육공원 잔디약재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마기라든지 잔디에 대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약재 구입비로 15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 누누이 여름 할 것이 없이 각종 생활체육공원에는 천연구장이 2면 있고 인조구장 1면 잔디광장에서 각종 대회행사 할 때라든지 여름철에 많은 군민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2007년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다른 데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내의 고사목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황강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주변 할 것 없이 느티나무라든지 각종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보기 싫은 나무가 있습니다.
   돈 1,000만원 확보해서 고사목을 제거를 해서 똑같은 느티나무를 재배해서 여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늘도 주고 볼거리도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용주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 배토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배토작업은 1년에 보통 2번 내지 3번은 합니다. 봄에 한번 하고 여름에 한창 잔디가 발을 뻗어 나갈 때 흙을 덮어줘야 만이잔디밀식도가 좋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 정도할 때 각 한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듭니다. 3회로 잡아서 1,5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잔디관리 승용제조기 구입 잔디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왜 1대를 더 구입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용주 체육공원도 새로 되어졌고 봉산 체육공원도 저희들이 확장시켰고 율곡, 초계, 청덕 이런 읍면에 체육시설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잔디깎기가 읍면에는 없다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빌려주고 저희들이 가서 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 대수도 모자랄 뿐 아니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보니까 기계의 마모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더 구입해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잔디구장에   활용하는데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한대 더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관리용 예취기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50만원 감 되는 거고, 하나는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 댐주변 관광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서 관광지 파고라 부속 시설물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92년도에 합천호에 관광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고라가 전체적으로 봉산 회양 보조댐을 비롯해서 파고라가 6개 있습니다. 이 6개가 그 당시에 92년에 준공할 때 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고라가 나무로 되어 가지고 나무가 썩고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보수를 하려고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회양관광지 취사시설 급수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대병에 다목적댐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주변에 저희들이 원래 관광지 조성할 때 야영지라고 취사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기능이 거의 쓸 수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보완해 줘야만이 앞으로 다목적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취사시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화장실부분도 92년에도 건립된 화장실로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소규모 수선만 했습니다만 지금 악취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 2,000만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화장실만큼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봉산대교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합천댐관광지 새터와 회양관광단지보조댐이 있다 보면 회양관광단지는 합천댐 수자원관리단이 대병에 소재하다 보니까 수자원에서도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대병쪽에서 시설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자원댐에서 4억원을 들여서 2억 정도는 물문화전시관에 조명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합천댐이 밤에 올라가면 너무 컴컴하다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댐사업단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등을 설치하고 또 2억은 회양관광단지 내에 수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나름대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려고 합천댐수자원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반면에 봉산면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외된 곳이 많습니다.
   봉산같은 경우는 물론 새터에 관광지도 있지만 밤에 봉산면을 가보면 봉산대교를 가다 보면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적막강산입니다. 저기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봉산면 소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컴컴하다 보니까 봉산면민들이 매년 군수님 읍면방문시 수차례에 걸쳐서 가로등 설치를 건의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렵게 봉산면과 대병면의 형평성이라든지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교통사고 예방도 줄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봉산대교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살사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밝다보면 이런 사고예방이라든지 다목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합천호주변 관광자원개발 및 조성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1,532만6,000원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340만원 확보를 더 했습니다.
   관광지관리로 쓰레기봉투라든지 공중화장실에 방향제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사무실에 전산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부족해서 34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률적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튤립거리, 수시로 튤립이 끝나고 나면 국화 심고 여러 가지 야생화도 한번 심어보고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 내무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택에 1,000만원을 튤립단지를 조성해서 나름대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다든지 그런 제공거리도 줬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에는 국화도 심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는 계절별로 회양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52만원을 절감을 시켰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2%에서 5%, 10%까지 다 줄이고 절감한 내용입니다.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가양천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비 7만3,000원, 2007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해서 290만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327페이지 승용제조기구입부분에 대해서 승용제조기를 사 달라고 박물관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1,000만원해 놨거든요. 여기는 950만원이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아닙니다. 1,000만원하고 950만원.
   950만원 이 부분은 금년 당초예산 때 한 대 구입을 한다 해 가지고 구입하는 가격에서 50만원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네들의 팜플렛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가격은 1,000만원인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몇%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왜 95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1,000만원을 올려났느냐 요즘은 워낙 물가가 상당히 모든 물가가 60, 70% 인상되다 보니까 혹시 싶어서 950만원 안하고 1,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가격입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시설관리들이 다른 동네나 지역에 가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감사합니다.
○박현주위원    :   화장실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설운동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른 동네 행사가 있어서 가서 봐도 그나마 우리가 깨끗합니다.
   합천도 화장실 수준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문제는 이 잔디공원이 계속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을 감당해야 된다든가 어떤 계속 잔디보수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용 일상적 경비가 계속 지출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봉산에 관광용 조명등 설치 이런 경우에도 한 4,000만원 들어가고 끝이면 말을 안하지만 실제로 댐의 조명등 켜는 것은 수자원에서 비용 댈   거 아닙니까?
   봉산에 조명등을 켜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공공시설소관으로 물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간 전기세가 얼마쯤 나올 거라고 혹시 감을 잡으시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보통 가로등용으로 신청으로 하면 요금이 다른 일반전기 쓰는 것보다는 가격이 적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등당 10만원.
○박현주위원    :   조금 싸지기는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봉산대교 길이가 258m 정도 되는데 거기에 8개 정도만 하면 한 방면에 4개, 어긋지게 8개 정도 하면 최소 면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258m를 70m 간격으로 해서 하다 보면 8개, 이 쪽 4개.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조명등이 아니네요. 그냥 가로등이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가로등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보기 좋은 가로등.
   관광지가 있으니까 보통 가로등 보면 하나 하는데 120만원이 든다면   150만원이 들더라도 가로등 중에서   모양이 좀 있으면서도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현주위원    :   가로등이군요.
   저는 조명 관계 관광 이야기를 하셔서 무슨 남해대교같은 데 가면 불빛 해 놓은 걸 그런 것을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봉산대교 자체에 아직도 가로등이 없었다는 말은 아직도 가로등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가로등은 밤에 있는 게 낫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그래서 봉산면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잔디구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설관리만 잘 된다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어떤 식으로 늘려나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괜찮은 일이기는 한데 고용도 촉진되는 거고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문제는 그게 지난번 봉산처럼 관리가 안돼 가지고 거의 내버려두다시피 황폐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상상할 것 같으면 이것도 참 문제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계속 있습니다.
   죽 늘려나가기보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경비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요즘은 워낙 우리 군민들도 건강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체육시설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권역별로 해서 남부지구에 삼가에, 북부지구에는 가야에, 동부지구에서 초계에 되어 있고 삼가는 삼가체육공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천군관리계획에 땅 부지 매입비로 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 관리계획에 승인이 나야만 체육시설로 승인이 나야만 그 땅을 매입해서 내년에는 준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걸려있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잔디광장이 확충되고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박현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3,000만원 정도하고,   그 예산 절감 3,000만원 한 걸 가지고 예취기를 하나 더 사려고, 옛날에는 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사람이 잔디를 깎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려니까 예취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박현주위원님 시설물을 둘러볼 기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잔디상태는 저희들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관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용주면 생활체육공원에 면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했을 때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금년 6월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1년간 완전히 관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읍면에 용주면에다가 이양을 해 줘서 읍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적인 경비, 우리가 풀 깎는 기계같은 것은 다 있기 때문에 기계로 잔디깎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잔디는 밀식도만 높여버리면 그 이후로 잔디 깎고 약 한번 치는 것만 되지 잔디를 식재해 놓고 한 1년 정도는 풀매기 이런 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다가 읍면 단위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이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사용 시설허가를 내주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1년 동안만 하다가 저희들이 해당 면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봉산이나 대병 꺼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지금 현재 율곡같은 경우는 율곡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문화예술회관, 사무실로 쓰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전체 회관과 그 주변 일대하고 황강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넘어오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1면, 배구장 1면, 스케이트장하고 축구장하고 전체하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저쪽에 하이스카이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일해공원 넘어서 전체 다. 공설운동장, 충혼탑, 합천호관광지, 회양새터보조댐 전체 다하고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물, 용주생활체육공원, 봉산체육공원, 앞으로 삼가에 건립되면 삼가에 생활체육공원 하는 부분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가 전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공공이거든요. 공공시설이라 우리군민뿐 아니라 국내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1년에 점검이나 순시 책임자가, 안그러면 관계 계에서 연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순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건물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군민생활공원 내에 아침으로 운동을 합니다만 저기 아래쪽에 길 쪽으로 보면 서행, 주차금지 빨간 걸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 났더라구요. 3개가 있는데 이게 위쪽에 머리 부분은 완전히 떨어져나가고 없고 밑에 모래 넣은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동안 날짜를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래 동안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순시를 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도지사기생활축구대회, 그 뒤에 전국부부게이트볼대회 아주 큰 대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치워놨던데 이게 순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이 된다고 하면 그걸 빨리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주차금지구역이 옛날에는 차량을 전면으로 통제를 다 시켰습니다만 워낙 요즘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차장 개방! 개방! 하는 바람 에 저희들이 제방 둑 밑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후문쪽 들어가는 직선코스, 자갈 깔아놓은 직선 그 부분은 개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표지판에 대해서 기능을 상실했다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공공시설사업소 책임자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안그러면 2주일 한번하든지 월 얼마 정도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국민이나 군민이 항상 가서 놀고 항상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327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내 고사목 교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소장님은 그 안에 고사목이 몇 개 있다고 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제가 볼 때는 6개하고 황강체육공원에 4그루, 운동장 주변에 서너 그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군민생활체육공원 내에 고사목을 교체하는데 1,000만원을 쓰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이 황강 전체적으로 다 고사목이 있다 보니까 나무 심은 연도가 황강체육공원이나 군민생활체육공원이나 나무 심은 것은 동일 연도에 심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가 있을 때는 고사목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이번 에 할 때.
○김학구위원    :   제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싶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효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업무가 많는데 제안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323페이지 자산취득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 물품 구입 건, 보조책상을 몇 개나 할 예정입니까?
   181만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보조, 이게 삭감된 겁니다. 88만5,000원.
   88만5,000원을 삭감시키고 냉난방기 에어컨.   
○위원장 조호연   : 전체 시킨 거는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전체시킨 거는 아니고.
○위원장 조호연   : 270만원인데 다 삭감이 아니고 181만5,000원을 가지고 보조책상을 몇 개나 구입할 거냐?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이 40개. 소회의실.
○위원장 조호연   : 사무실에?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소회의실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가 보니까 냉난방기 꼭 있어야 될 거 같고 여름에 상당히.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소회의실에 유리판도 깔아놓고.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생활체육시설 정비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 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회의장 건립해서 예산이 13억인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상당히 많이 받쳐가지고 지금 터파기는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필 집수처리장에서 송수관로, 취수관로가 묻혀있는 바람 에 지금 취수관로 변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끝나고 나면 아마 레미콘타설이 들어가고 거푸집을 대어가지고 건물을 본격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천연잔디축구장조성 공사를 4억으로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할 때도 사용을 했고 저희들이 일부 통제를 하고 있는 게 7월 16일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때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잘 가꾸고 있는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조호연   : 327페이지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고사목 부분에 고사목을 철거를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철거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것이 문제인 거라.
   아주 흉물스럽다고. 빨리 베어없애고 심기는 나중에 심더라도 그러니까 지적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고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안맞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가을에.   
○위원장 조호연   : 빨리 해 줘야 돼요.
   안없애니까 자꾸 보기 싫어서 주변경관을 버리니까.
   봉산대교 관광가로등 설치 아까 박현주위원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창쪽에서 오면 합천군의 관문이거든요. 실제 너무 깜깜해서 너무 어둡고 해서 안좋았습니다. 흉물스럽고.         그래서 의령같이 번쩍번쩍하지는 않아도 잘 좀 꾸며서 관광이미지를 살리도록 하는데 이게 원칙으로 하면 댐주변주민열망사업비 같은 것이 혹시 그쪽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되게끔 제대로 하는 것이 어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댐주변 사업비를 가지고 댐주변 사업비는 주로 해당 면장님하고 군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는 대병체육공원 잔디광장을 국제규격을 만드는데 좀 썼고 내년 2009년도 사업비는 배정이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4,000만원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모양있는 가로등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하면 8군데만 해 놔도 안 밝겠느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스위치도 설치해서 불오는 시기, 불 끄지는 시기를 자동타임등을 설치해서 하면 요금도 줄이고 나름대로 4,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번씩 거창 갔다올 때 보면 너무 삭막하거든요. 기왕 하는 김에 너무 요란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합천군의 입구이고 하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 듣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경비로 해서 나름대로 내실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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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관리계장입니다.
   하경수 운영계장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총 3억9,210만6,000원에서 금번에 5,780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5,0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군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로 대체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만원 삭감되었으며 시설및시설부대는 복지관 앞 주차장 포장예산으로 조경도 해야 되고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한마음 다짐대회 예산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에도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1,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작게 잡히고 해서 부족합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한마음대회시 표창패 제작비로 100 만원을 요구하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24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인건비에서 1년 계약을 할 경우에 근로계약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액의 한 달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33만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국도비보조금 예산 증으로 인하여 246만9,000원을 증액시켰 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노임단가인상으로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5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38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지방예산절감으로 각각 42만7,000원과 27만원을 삭감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총예산이 4억5,0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33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포장공사 복지관 앞에 있는 지난번에 장애인용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관장님, 요가교실에 인원이 항상 이렇게 다 찹니까?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요가교실을 전반기에 2분기하고 1분기 때는 한 개 교실만 운영했는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한개 더 늘렸습니다.
○박수남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면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하거든요.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그래서 이동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요가교실을 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박수남위원    :   하는데 있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걸로 가야는 3개월인가 하고 있거든요. 군읍에다가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면단위에도 조금 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지금 이동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묘산에 서예하고 있고 가야에도 하고 있고 적중에도 스포츠댄스하고 있고 삼가에도 서예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류에 따라 요가를 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해 드린 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복지관 있는 데 뿐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묶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별로 신청을 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지금 가야, 자꾸 가야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요가하고 있는데 곧 끝나는 거봐요. 다시 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지금 아무래도 면단위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야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서 요가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인데 3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지금 저희들은 2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2개월 단위로 하느냐 하면 한번 기수가 길면 한번 신청했던 사람 외에는 다시 신청하기 어려우니까 두 달씩 해서 신청을 받으면 못했던 사람들도 할 수 있고 하니까 2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2개월로 하니까 너무 짧다는 가요교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2개월하고 나면 아무 것도....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그 사람들이 또다시 신청을 합니다.
○박수남위원    :   또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해 달라고.
   관장님 잘 해 가지고 요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너무 읍에는 다른 것도 많은데 너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호연   : 참고로 하시고 인기프로그램은 가야같으면 가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도 많고 하니까 단독 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 외 다른 지역은 권역별로 모아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한시적인 기구가 되어 가지고 6월말로서 기구가 끝이 납니다.
   그 동안에 정말 고생도 많았고 거기에 관장직으로 계시면서 보람된 일,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일, 시정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곤란하면 속기하고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종합복지관장 권석근   :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보람된 일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애로사항을 듣고 청취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았고 애로사항이라면 좀 복지관 자체가 소외된 기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시 과로 지정이 되었지만 복지관의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34개 프로그램인가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자체가.      34개라면 이 안에 내용별로 그렇고 날짜별로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인원 수도 세 사람을 남겨놓고 되는 걸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 외부강사님들이 오실 적에 앞으로 참고로 해야 될 겁니다.
   외부강사님들이 오실 경우에 관장이 있으니까 관장실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 만약 관장실이 없고 일반사무실 에 직원 세 사람만 있고 했을 때 외부강사들이 와서 어디서 쉴 것이냐 바로 시간이 안맞고 한데 밖에 서있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장이 있을 때는 과장이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면 되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는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3일부터 심의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모두 정리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행정과 소관 예산서 128페이지 민원전용전화기 및 거치대 설치 510만원, 재무과 소관 예산서 149페이지 군청주차장 부지 매입 8억5,000만원으로 총 2건에 8억1,01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서 165페이지 민간협의체 운영지원 2,248만2,000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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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미 검토하신 예비비사용조서의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7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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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지방행정주사 김수영   : 기구 먼저 하고.
○위원장 조호연   : 속기는 중단하고.
○위원장 조호연   :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   : 기구조례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개정하여 농업4급 또는 지도관 되어있는 것을 농업5급 또는 지도관으로 하향조정 하자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5급을 빼고 지도관 단수직화 해서 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본청과 단위기관과 통폐합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을 일반직4급 지도관 복수직으로 책정한 경우에 직에 맞지 않으므로 하향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군 실정이 아무래도 40%이상이 농업에 관련되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고 우리 군의 전체 경제의 70% 이상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정서상 하향조정하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단순직을 지도관이라는 농업센터소장의 직급을 책정하면 아직 4급이라는, 5급이라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도관으로 단순직화해서 관리기관별 정원표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 5급이 3명이 되어 있 걸 2급으로 하고 지도관을 1명 되어 있는 걸 2명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이 2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급이라는 게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   아, 없습니다.
   5급이 3명인 것을 2명으로 바꿔야 되고 지도관이 1명인 것을 2명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박현주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부분을 <농업5급＋지도관>으로 하는 것을 농업을 뺀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주위원    :   예.
○위원장 조호연   : 그러면 <5급＋지도관>입니까?
○박현주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지도관 단순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박현주위원의 발언에, 반대토론에 본 위원장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한번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별표규정에 농업기술센터 5급 3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관 1명으로 되어 있는 걸 5급을 2명으로, 지도관을 2명으로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계에 5급이 우리 군청에 38명, 지도관 1명이 되어 있는 것을 5급을 37명, 지도관으로 2명으로 수정발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호연   :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주위원으로부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농업기술센터 5급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급 2명으로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2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 조호연   :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예비비사용승인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및 확정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합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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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박수남
   김학구위원, 허홍구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이현호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조호연
•    간    사      박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