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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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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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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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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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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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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부임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계장님하고 차석님까지 의원님하고 같이 얼굴을 뵙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김해식주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박충제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정광효주사입니다.
   여성정책에 김정애주사입니다.
   군립요양원에 김외숙주사입니다.
   차석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노상률씨입니다.
   통합조사에 권명자씨입니다.
   서비스연계에 배성애씨, 기초생활보장에 이성미씨, 여성정책에 이명희씨, 요양원에 김석진씨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 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135페이지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이 세입관계는 나중에 세출설명드릴 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464억549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41억1,796만1,000원이고 기금이 2억5,71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7억7,886만9,000원입니다. 도비가 52억5,292만2,000원, 우리 군비가 159억9,864만6,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이 464억549만8,000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각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복지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총 30억3,1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장애수당에 11억514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1,060명이 있습니다. 1,06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은 장애인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해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13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22명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597만4,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다든지 또 직권으로 장애인 등급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등록을 시키고 장애인 등급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장애인 건강진단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386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밑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1,15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이 진료를 할 때에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1종은 전액 국비에서 다 하는데 2종은 본인부담분이 15% 있습니다. 이 15%를 국비하고 군비에서 부담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휠체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235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62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를 보시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지급하는 학생은 3명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 3,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즉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도 저희들이 6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지적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연비누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기본적으로 하자 하는 품목은 현재 면장갑을 만들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치를 어디에 해야 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보면 시각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점자교육 같은 걸 하는데 주 2회 정도 해서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우리가 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방학기간 동안에 열린 학교 운영은 현재 1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특수교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400만원은 특수교사 인건비로써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3,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10개소 정도 해가지고 1개소당 약 380만원 정도 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장애인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포함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이 1,000만원 있습니다.
   위의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2개소 정도 해가지고 1개소에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3,179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5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주 12시간 월 48시간 정도 해가지고 월 2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비슷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는 부대경비로서 239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배치 지원에 5,557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3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로서 5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는 1억2,395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장애인도우미를 배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1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지원사업입니다. 8억8,778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6,2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 안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인건비 차원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본관 운영은 1억2,166만원인데 여기에는 이것도 역시 복지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 목욕봉사라든지 재가와 관련된 사업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9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해가지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약 3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돈은 좀 작습니다만 이 분들이 편리한 식사보조용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 지원입니다. 여기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이것은 한 명한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리모컨 보급에 92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에 668만8,000원, 이것은 보면 휠체어를 구입할 시에 80%는 지원이 되고 20%는 본인부담이었는데 이 본인부담분 20%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외부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밑에는 저소득 내부기관 장애입니다. 즉 심장장애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본인부담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등리모컨 해서 60만원 이것은 10명 정도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6억6,2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서 현재 이것은 어디냐 하면 청덕 성태부락 들어가는데 거기에 평화마을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약 40명 정도로 해서 해 놨는데 6억6,561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상담치료, 뭐 재활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밑에 73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이분들이 야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야간근무수당으로서 7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 일반 건축기사가 한 명 있어 가지고 그 시설들을 사전에 건축기사가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 건축기사 인건비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6억7,366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장애인사회활동 지급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우리39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 12명이 이 분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1억1,467만원인데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사업이 월 저희들이 61명 정도를 해서 이 분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고 가사를 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59페이지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으로서 실제 몸은 좀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체육활동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 분들이 게이트볼을 좀 하시려고 그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380만원.
   다음은 장애인 생활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서 16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일반보상금을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에 민간이전에 1억58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대회 일반경비로서 저희들이 조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이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될 용품, 즉 휠체어나 점자책자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 5,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재활치료지원은 18세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부모회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4억2,1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보시면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안보교육 해가지고 2,400만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이 단체의 어떤 직무교육이라든지 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7,100만원인데 여기에는 보훈단체, 아까 안보교육은 9개 단체이고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은 1개 단체가 더 있어 가지고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운영비,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7,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지사선양사업으로서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부착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패를 제작해서 유공자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관련해 가지고 78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에게 저희들이 제수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약 4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80만원, 1인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은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40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통합서비스 확충 해가지고 2억812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합천네트워크 이래 가지고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지원에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해가지고 2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해가지고 4,48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관연계 협력강화 6개 서비스를 합천네트워크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4,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480만원 중에서 민관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2,000만원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고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박람회행사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현재 저희들 구상은 대야문화제라든지 군단위 큰 행사가 있을 때에 각 단체에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다하는 그걸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에 1,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해 피해주민 지원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 10세대 정도 기준해서 50만원 정도 이것은 일반인들의 화재발생에는 다 지원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서 약 150% 정도 되는 생활수준에까지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해라든지 산사태 등 어떤 재해 발생시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대당 약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복지 종합지원으로서 1억1,784만원입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에 240만원인데 저희 군은 주민자치센터는 합천읍에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1,54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서 아동들 지적능력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동들한테는 월 25만원 정도, 그리고 비만아를 관리하기 위해서 월 40만원 정도, 그리고 건강발달을 위해서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군정발전 주민참여 유도로서 3억60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봉사단체 활성화에 2억5,860만원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범죄피해지원센터에 1,500만원이고 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에 1억5,7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민통과 범죄예방,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각 단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168페이지 새마을문고 관리하는데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이것은 저소득 빈곤계층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 가지고 1,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이것은 좀 어려운 세대, 저소득층에 가구당 약 70만원 정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줘서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밑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 가지고 2,38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실제 또 이것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 군이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사람을 돕자하는 차원에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2,380만원 약 34가구 정도, 면당 2가구 정도는 더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58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9페이지 자원봉사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1,542만1,000원인데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는 10,05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등록을 하신 분은 약 5,400명 정도가 봉사자로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밑의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서 170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열린음악회 행사 이래 가지고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연 2회 정도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정심회에서 어려운 세대에 생일찾아주기 사업으로서 월 가구당 직접 반찬이라도 좀 하고 미역국까지 끓여서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단체가 면별로 보면 사무실을 다 거의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쌍백, 삼가, 적중이 자원봉사자들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콘테이너라도 하나 구입을 해 줘가지고 이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모임도 좀 하고 또 요리 같은 것도 거기서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해가지고 3,0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코디네이터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 가지고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로서 3,047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2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에 20만원입니다. 연간 10명 정도씩 해가지고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
○위원장 윤재호   : 잠깐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군수님이 저희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5분 다음의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보험금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어떤 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5,4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4억6,7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에 54억1,834만2,000원인데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1,921가구 3,062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약 월 30만원 정도씩 평균적으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 농촌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가정에 가서 통장을 한번 보시면 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통장에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이 이 예산으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16억6,158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래 가지고 15억4,158만3,0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거급여하고 이, 기초생활생계급여하고 여기의 주거급여하고 2개 합쳐서 통장에 들어갑니다. 이 주거급여는 평균적으로 약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이래 가지고 1억2천이 되어 있는데 집수리사업으로서 가구당 150만원 정도 기준 해가지고 80가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원입니다.
   1억1,707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계시는 분들이 자기 손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내에 데려와 가지고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 관내에 359명입니다. 초등학생이 80명, 중학생이 160명, 고등학생이 159명 해서 이 아이들한테 1억1,717만2,000원이 교육급여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지원에 4,577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했을 때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장제비로서도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16만9,000원입니다.
   아, 아닙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양곡 할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607명인데 10kg짜리 양곡이 약 4만원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50% 지원해서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난방비 지원에 9,609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1,921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1월, 2월 2만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1억3,232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에 9,232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 참고로 좀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재료 구입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00세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재료구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당에 약 200만원 정도씩 해서 약 20세대 정도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에 21억7,0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자활소득공제라 해가지고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이 되는 2,71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지원으로서 저희들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10억6,681만5,000원인데 인건비로서 2,400만원이고 자활근무사업을 하는데 2억4천입니다.
   이것은 근로유지형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16명이 있고 또 복지도우미로서 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근로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차원에서 2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운영에 1억6,470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관에 사무실에 있는 운영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쪽으로 해서 6명이 여기에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으로서 6억6,210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이것은 종사자 수당으로서 자활종사자 5명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으로서 1억9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억920만원인데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읍면당 한 명 정도씩 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서 3억2,137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약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47명의 대상에 대해 가지고 방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으로서 6억3,282만6,000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7,000만원 있고 이것은 보험료가 1만원 이하 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은 1인 가구에 3개월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고.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은 저희 관내에 약 240세대가 있습니다. 가구당 약 2만원 정도 해서 4,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으로서 4,826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인데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떠나서 일반인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위험할 때는 좀 보조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1인당 기준이 38만원 정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사업으로서 3,435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저소득자녀에 대해 가지고 멘토에 대한 인건비 차원입니다.
   주 2시간 정도 하는데 지도교사인건비가 시간당 2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2억7,985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으로서 1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세대당 2만원씩 2억4,305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에너지보조금으로서 1월부터 6월까지 이것은 세대당 2만원씩 해서 이것도 에너지 보조금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60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2,475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약 50명 정도 해서 교복구입하는데 1인당 20만원 정도씩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258억6,8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50억3,375만1,000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적보조 이래 가지고 등급외자 지원이 있습니다. 등급외자 지원에 4억713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삼가요양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소를 해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요양시설에 1등급, 2등급은 입소가 지원이 됩니다만 3등급이라든지 등급외자는 본인부담금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의료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 9억991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의 요양원에 있는 그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에 6,1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실비입소자 시설보호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24억29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등급외자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7억4,2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가보호자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저희는 삼가요양원과 고려병원요양원 이 2개 시설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예산서 188페이지 기타부담금해 가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부터 3등급권자 지원해 가지고 16억6,094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생계급여로서 2억7,9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시설보호 차원에서 주식비, 부식비를 2억7,931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4억6,962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수당으로서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종사자수당으로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수용자 부식비 기초생활수급자 추가로 1인당 이것은 1일 약 25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해가지고 이것은 연 1만원 정도 수용자 월동김장비 해 가지고 이것도 연 1만원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에 384만원인데 저희 관내에는 쌍책과 덕곡 복지회관에 목욕탕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에 경로당부식비 지원이 4억4,4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대상 경로당이 419개가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해서 연간 4개월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노인 주소이전 인센티브!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실제 경로당을 이용을 하려면 주소를 옮겨놓고 이용을 하라 하는 그런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를 옮겨오면 5만원씩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6억4,0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에벤에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7억7,619만4,000원입니다. 야로의 한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북부쪽에도 요양원이 하나 신축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봉산 압곡 3구 경로당 신청하는데 6,0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도의원님께서 아마 압곡 3구에 하나 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서 28억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경로당 가스중간밸브 자동 차단기 설치에 2,200만원 있고 쌍책 복지관 건립 해가지고 4억6,9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23억입니다.
   마을회관이 동당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40동 해가지고 20억이고 마을회관 개보수에 약 3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160억9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5천인데 저희 관내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상인 78명정도 해서 보시면 교통정리라든지 문화재관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3억7,833만9,000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와 저희들이 문화원 쪽에 보조를 해서,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참여인원은 250명 정도 연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에 3억725만3,000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노인가장 세대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이 편성됩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수급자가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동장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대상인원이 약 263명 정도 되는데 유모차 같은 그런 걸 지원을, 구입해 주어서 걸어 다니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 이것도 3,9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수강료가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적 보조에 1억5,830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가, 초계, 가야, 합천읍 4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서 9,505만4,000원인데 대상인원이 556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집집마다 야구르트도 갖다주고 하는 그런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이 6,699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가사지원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관내에서는 24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6,699만8,000원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서 2억6,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이 2억6,191만원인데 인원이 33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역할은 사실상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계시나 어떻게 하나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사업비가 142억7,588만5,000원인데 저희 관내에 노령연금에 되는 인원이 15,215명 정도가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재산이라든지 채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받는 분들은 8만원, 9만원, 작게 받는 분들은 2?3만원씩도 받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142억7,588만5,000원입니다.
   노후생활안정화사업으로서 5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수수당으로 월 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85세 이상 노인, 저희관내에는 1,200명 정도가 계십니다.
   밑에 보시면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불편한 사람 저희 관내에 330명 대상으로 해서 밑반찬 같은 걸 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권익신장 및 활동 지원에 9,169만2,000원입니다.
   밑에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은 참고로 해 주시고, 19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노인회 노인학교 운영이라든지 노인회 읍면분회장 임원활동비 기타등등 해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화장장려금, 장사 등에 관한 지원 해 가지고 3,69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화장장려금이 1인당에 16만원 정도 편성, 지원을 하는데 실제 지금 진주에 있는 장례화장터에서 약 16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42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기타부대비, 수용비 차원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7억4,700만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로서는 419개의 경로당에 월 1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이 되고 연 난방비가 6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억4,7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에 2,025만원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노인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노인 여가시설재 활용 PC보급, 저희들이 PC보급에 1,000만원을 편성, 내년도에는 20대 정도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할 정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노인여가 선용장려사업으로서 1,440만원인데 이것은 강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서 노인의 여가 선용할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 300만원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연 1회 방학 중에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2억7,439만9,000원입니다.
   밑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밑에 예산서 20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가 9,862만6,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립요양원에는 시설보호자, 기초수급자가 48명이 입소를 해 있습니다.
   밑에 시설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4페이지도 기타 요양원 운영관리 부대비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시설입소자 지원에 6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부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입소자 1인당 250원씩 그리고 또 춘계부식비는 연 1만원, 또 월동김장비도 연 1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예산이 52억6,0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재료비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자가정 생일찾아주기, 어려운 가정 재가봉사, 저희들 부자가정 생일찾아주기는 80세대를 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 재가봉사는 밑반찬은 1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우세대 김장담그기도 500만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보상금 성격으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에 720만원입니다.
   여성분들의 취미생활이라든지 건전한 생활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성기능취득강사료입니다.
   읍면별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수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12개 읍면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에 1억3,903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고교생 학비라든지 아동양육비, 고교생 학비는 24명의 학생에 대해서 학비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고 아동양육비는 10세미만의 아동 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2세대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난방연료비 2,000만원인데 약 50세대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건강관리비 1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방과후 자녀학습비는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다니면서 학원도 좀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월 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립금은 600만원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요양시설이라든지 지금 애육원 같은 데 있으면서 자기들이 조금씩 자립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반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436만원입니다. 미혼모가족 산전산후 요양비라든지 미혼모 직업훈련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지원에 1,3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문화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송년잔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 180세대가 있습니다.
   여성노인 건강활동비는 1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2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복지 지원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적보조에 다문화가족복지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글문화교실 같은 거 운영하는 예산인데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는 9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80세대 약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녀 방문 한국어 교육에 72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이것은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관내에 13명의 학생에 대해서 강사 2명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료 지원 1,296만원인데 이것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외국어 교육하는데 하는 그런 강사인건비인데 저희관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중국어 한 사람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이라든지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든지 그런 쪽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 예산서 213페이지 여성주간사업으로서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행사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및 여성폭력근절지원사업에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매매와 여성폭력근절 가두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11시 05분 의장입실)
(11시 06분 의장퇴실)
○위원장 윤재호   :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에 11억2,33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방학중 급식하는데 1억3,869만원, 학생수가 약 392명 정도가 됩니다. 약 3000원씩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급식이 1억1천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이 7개소, 130명, 1억4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으로 3억5,200만원인데 이것은 애육원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또 아동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3억5,200만원이 애육원 운영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행사 지원에 2,378만원입니다.
   기타 이것은 참석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에 1,000만원이고 또 합천군 어린이집 합동운동회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운동회할 때에 어린이연합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활동비가 3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수 3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아동가장세대 지원에 4,452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분권교부세와 저희들 군비로 하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에 252만원입니다. 저희들은 1세대에 2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가, 이것은 저희들이 50세대에 4,200만원인데 세대당 7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난되물림 차단 지원 이렇게 해서 2,87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목의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놓았습니다만 부식비라든지 아동 제수비라든지 방학 중에 학원수강료라든지 월세비 이런 것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8,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8,652만원인데 합천, 대양, 삼가, 묘산, 가회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7개소인데 1개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적중입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1억6,24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교사 인건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20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해가지고 477만8,000원 3명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월 1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이래 가지고 1,584만원인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명 정도 됩니다. 3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은 참고로 해 주시고.
   셋째아 이후 취학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33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이 2개소에 40만원이고요. 민간보육시설이 10개소인데 3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은 각자 자기 집이라든지 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영유아들의 건강진단에 필요한 예산지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에 4,9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8명 해놨습니다만 1인당 약 2만원 기준해서 매월 지급하는데 3,96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서 이것은 명절 때에 약 5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0만원인데 장비비로서 현재 컴퓨터를 저희들이 한 대 내년도에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페이지 보육시설개보수입니다.
가야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좀 불량하고 그래서 개보수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5억5,510만원입니다.
   225페이지 이것 역시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영유아양육비라든지 학습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에 1억505만원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9억6,420만4,000원 이것도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립과 법인이 하는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국립과 법인이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다음 227페이지 차량운영비 2,093만8,000원입니다.
   228페이지 17억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육료로서 지원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평가인증시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육시설이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30페이지 1억5,707만3,000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육료 사업인데 1인당 월 16만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3,893만8,000원이고 두 자녀 이상보육료가 7,490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3,570만4,000원입니다. 시설을 이용 안하더라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기금 전출금이 3,000만원, 1억5천, 1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전출금이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우리 합천군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3천2백, 약!
○박우근위원    :   3,250억 정도 되죠. 주민생활과에서는 464억 정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년도에는 387억9,000만원 정도 되고, 증액이 76억 정도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과장님 프로테지를 보면 19.63%밖에 안되는데, 끝에서 보면 세 번째 밖에 안 됩니다.
   과장께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가져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복지예산이 그렇습디다.
   사실상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부담비율대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소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저희들 의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군 자체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현재 464억 그러면 군 전체예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개 계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7개 계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너무 예산이 작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예산서 146페이지 보면 장애수당지급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1,060명입니다.
○박우근위원    :   1,273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양해 말씀을 또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설명서에 있는 그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서 자료 낼 때하고 그 뒤에 조금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설명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는 17억3,400만원이고 당해연도예산은 11억5,000만원밖에 안 되고 6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 부분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작년도에 17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이것이 우리 실무적으로 좀 과다 자원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할 때에 5억 얼마 감을 시켰습니다. 감시켜 가지고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산출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작년도 처음 할 때에 이제 2008년도 이 예산 편성할 때에 잘못됐습니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죄송합니다.
○박우근위원    :   다음에 좀 잘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예산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사후관리라든지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온 지가 며칠 안됐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한다 소리는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복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참 요양시설을, 삼가면에 있을 때도 가봤습니다만, 또 담당과장으로서 가보니까 느낌이 여러 가지 있습디다.
   현재 특히 어떤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관내에 정말 막 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매스컴 같은 데서 또 노인요양보호시설들이 실제 우리 행정에서 의도하는 만큼 모든 그 인적자원을 구성도 안하고 막 지출을 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철로 삼아 가지고 어제 차타고 들어오면서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리 놔두면 큰일 난다, 불시에 점검도 좀 하고 또 민간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들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자기들 정산서 들어오는 그걸로써 끝내면 안 된다, 안 되고 그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왜 물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만 상당하게 잘못된 부분이 많고 이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새마을문고센터에 1,500만원 지원 있죠?
   현재 센터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것은 문고로 바로 자본적보조로서 해 주는 것입니다. 경상보조로서.
○김종덕위원    :   새마을지도소 안에 새마을협의회 안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문고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거기 뭐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는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1,5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어떤 도서구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운영하는 모습이 눈에 안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우리 합천지역은 농촌인데 겨울 되면 자기 집에 불 안 켜고 전체 마을회관에 다 모입니다. 주민들이.
   이럴 때에 마을회관에서 뭐 다른 게임도 있겠지만 특히 책을 좀 많이 읽는 합천군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운영방침을 좀 바꿔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 부분역시 제가 어제 와가지고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구입을 하고 책을 많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이 문고에 지원되는 1,500만원이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이것이 정말 사업이 잘되고 예산이 부족하다판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제가 예산부서에 협조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1,500만원 가지고는 마을단위의 문고에 혜택 주는 것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마을단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을단위가 안되면 새마을지회에 그 돈 가지고 학교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지금 복지관 4층에 문고가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4층!
○김종덕위원    :   거기만 활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앞으로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전 행정단위 마을단위로, 마을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김종덕위원    :   195페이지 분권 도비하고 군비지원사업인데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관계 있죠?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1개 읍 3개 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읍, 가야, 삼가, 초계!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식당 무료운영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특히 우리 초계 같은 데는 여성단체 4개에서 2개월씩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초계장날 이용하다 보니까 초계면민 전체가 다 들리더라고.
   그래서 장날에 인근 적중이나 쌍책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점심을 준다 생각하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수요보다 거의 배가 늘어나는 쪽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보시고 오히려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삼가에 있을 때에 이 무료식당이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있는 면에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삼가시장에 삼가분만 안 오시고 쌍백, 가회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하시고, 실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삼가 같은 경우도 보면 각 여성단체에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진짜 무료로서 해도 부식비하고 거의 뭐 다 들어가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제로 활용하는 인원수와 부식비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보면 정말 방대합니다.
   특히 장애인지원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또 자활근로사업 뭐 이것 말이죠. 전부 다 국도비가 내시된 그런 사업이지만 정말 이 홀로 사는 노인들 돌보미라든지 합천군 전체의 어린이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 돌봐야 되는 과가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양파껍질 까듯이 정말 참 힘이 드는 그런 과인데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18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교복지원비가 있죠. 2,475만원인데,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한 벌에 20만원인데 50명을 준다하더라고.
   그러면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배 이상 남은 1,475만원은 도비로 바로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허홍구위원    :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자료공부를 할 때는 50명으로 했는데, 담당계장이 99명이라는데 제가 99명으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거기에 25만원이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만약 50명 지원하는데 그리 받아왔다면 이것은 도비를 또 반납시켜야 된다 말이지.
   그런 도비 반환금이 작년에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너무 많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    :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등급외자 지원이 있고 187페이지 보면 등급외자 지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이 4억 얼마 하고 7억 얼마 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것은 그렇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등급외자는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등급외자이고 187페이지에 있는 등급외자는 재가노인, 집에서 봉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분들에 대한 등급외자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요양시설의 등급외자가 그 법령이 되기 전에 입소해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68명!
○허홍구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담당주사석을 보며)시설에?
   등급외자만!
   위원님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7월 1일 이전의 꺼는 다 입소해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1등급, 2등급은 지원이 되고 3등급과 등급외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에 대한 그기고!
○허홍구위원    :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뒤의 부분은 재가 하면서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도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보조를 해 준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홍구위원    :   어쨌든 등급외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적게나마 군비가 더 투입이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예.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등급외자가 줄어지면 줄어질수록 우리가 좋단 말이야. 1, 2등급이 많아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등급외자가 96명 수용하는데 68명이나 되면 과반수를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숫자는 그리 안 되지 싶습니다.
○허홍구위원    :   안그렇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여기의 숫자관계는 위원님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민관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경위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4,480만원 말씀이십니까?
○박수남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것은 저희들 작년 7월에 합천네트워크 결성 안 했습니까?
○박수남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거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활성화지원, 165페이지 보시면 활성화지원에 2,000만원 있는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되고요. 합천네트워크 이 사무실을 저희 복지관 4층에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임공동대표가 새마을지회장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 이래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주민서비스박람회행사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참여하는 단체가 45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체가 저희들이 합천네트워크를 결성해 가지고, 이 단체별로 어떤 주민서비스할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아까제가 언뜻 대야문화제를 말씀드렸는데 다수 군민이 연중 한번 군민의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날을 기해서 각 단체별로 부스를 설치를 해 줘가지고 우리 단체에서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날 거기서 조금의 봉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박수남위원    :   이것 말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것은 자원봉사와는 틀립니다. 합천네트워크 결성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 여성 해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1회 한 사람한테 100만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중증여성 출산 예상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지금 그 한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 해 놨습니다.
   장애인!   
○박수남위원    :   그래, 장애인인데 한 사람밖에,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때는 저희들 뭐 추경을 더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게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한다 이러면 딱 같이 다른 데도 다 나가는 돈이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같이 그러면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각 분야별로.
○박수남위원    :   그러면 총액이 굉장히 많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장애인이면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혜택이 많이 됩디다.
○박수남위원    :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어린이 연합운동회할 때에, 김계장님 맞지요, 연합운동회?
   보육시설연합운동회 맞죠, 저번에 한 것!   
(“예.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것 할 때 보니까 우리 그것 맡겼잖아요!   
   그날 애들 상품이 뭐가 지급되었는지 압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윤재호   : 라면!
○박수남위원    :   라면이 상품으로 나갔습니다. 보육연합회 운동회날!
   내년에 또 할텐데 어째 어린이들 상품이.
(“행사비가 100만원 지원되다 올해 7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하는 게 문제지요. 어린이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뭐 저희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할께요.
○박수남위원    :   그리고 여성특성화사업 안 있습니까?
   저번에 아이코리아에서 이주여성 모시고 한번 나갔다 아닙니까?
   또 정심회에서도 한번 나갔지요?
(“정심회는 올해 안 나갔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저번에 경주에 간 것은 누가 갔습니까?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1대1 결원사업으로 갔습니다. 도비와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번에 관광농원에 1박2일 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것은 정심회에서.
○박수남위원    :   안 그러면 도비에서 그 경주 간 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선을 해 갔는지?
(“단체주선이 아니고 전 읍면에 결연되어 있는 결연자를 선발해 가지고 40명, 전 20개 시군이 공식적으로 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그런데 갑갑합니다.
   면에 많다 아닙니까, 인원이, 그죠?   
   이민자가!   
   많은데!   
   가자 해도 안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할 때에 안가는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가야 되겠고 아이코리아 거기 나가보니까 아기들 많이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남편도 모시고 오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모시고 가니까 부인들이 자기 행동에 규제가 있다 아닙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주여성을 모시고 나가면 우리 아줌마들처럼 나가서 관광버스에서 관광버스 춤도 한번 추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음에 모실 때는 이 남편은 남편만 모여 가지고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지요. 관광농원에도 가보니까 그런 데 있대요.
   뭐 내 남편은 좀 나이도 많고 좀 뭐라 할까 후지고 있잖아요. 또 다른, 같이 왔는데 다른 사람은 남편이 좀 좋고 이런 거 보면 서로 비교가 되어 가지고 좀 그런 여성들은 우울한 그런 감정도 가질 수 있겠던데 그걸 이래야 되겠더라.
   남편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겠더라.
   같이 모아놓고는 뭐가 잘 안 될 것 같던데, 나갈 잘 끝났습니까?
(“캠프할 때 남편교육, 아내교육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남편들이 종사하는 일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참여가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잘 안되었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폭력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개개인을 다른 데 사업보다 개개인이 갖고, 지금 우리 군에 출생하는 신생아들이 그 외국인 여성 아니면 거의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좀 진짜 앞으로 유심히 눈여겨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그런 아이들인데 그에 대해 가지고 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사업에 돈 나가는 것 그게 지금 잘, 1개 단체마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이야기했을 때 잘 하는 단체는 조금 더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던.
(“사업량이나 효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차등 지급한 그, 저번에 내, 다른 단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없을까요?
(“회의할 때 그 사항이 다 협의되어 가지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일괄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 차등지급해 가지고 잘하는 단체에 좀더 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정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큰 돈은 아니니까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승진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계가 7개지만 예산도 참 베푸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이 현재 419개고 내년에 40개지만 도의원 포괄사업비하고 또 추경 놔두고도 5백5?60개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관리는 난방비, 운영비 나가고 뭐 부식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병이나 몇 군데 보면 매일 청소하는 데가 있고 어제아래 준공되었는데도 추접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시상을 좀 해 가지고, 청소 잘 하고 그런 것을, 그러면 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름을 한번 더 넣어주든가!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까지는 기름이 석유를 때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한 동을 작게 건립하더라도 좀 심야전기를, 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윤재호   : 좀 전에 우리 박수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왜 참석을 안 하는지, 남편이 안 오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필리핀 한 동네에서 세 분 네 분 합천에 왔습니다. 결코 그분들이 비교를 하면 결국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그래서 그런 특수시책을 하시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한다 했는데 본 위원장은 우리가 2세를 낳는 것은 박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 아니면 아이 낳을 사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든가 뭐 우리가 군비로 자체 실비로 보조하든가 그런 거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무료 급식한다 했지요, 노인들요?
   합천읍, 초계, 가야 , 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윤재호   : 큰 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복지관을 지어 놓은 데가 대양, 봉산, 묘산, 야로 다 지어놓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쌍책도 짓습니다.
   이런 데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래 가지고 골고루 해 주셔야 되지. 항상 대우받는 데만 해 주시면 안됩니다.
   저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조례가 지난번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보훈처에서 7만원,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 2만원, 돌아가시면 20만원 주는데, 월!   
   우리 합천군이 재정이 많아서 농기계대여은행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1만원에서 3만원 오르고 내년에 7만원입니다. 무료 기계를!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지난번에 조례.
○위원장 윤재호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조례도 다시 올려가지고 양산시는 5만원에다가 돌아가시면 50만원!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농기계를 그리 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좀 그걸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례되는 반복사업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민간협의체운영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처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처음 하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하고 있으며 또 효과가 어디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에 결성을 해 가지고 관내에 아까 4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78개 단체, 시설, 온 시설이 다 단체와 시설이 다 합쳐서 78개가 가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종합복지회관 4층에 상임공동대표로서는 임충권씨가 되어 있고 사무국장에 이종찬씨, 코디네이터 윤호숙씨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우리 지역의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조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연계를 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것, 또 중복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누락되는 것은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는 민관 공동 협력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실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주민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건 앞으로 상당히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설명서 자료에는 분명히 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잘못 써서 그런 겁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 반복적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금년도에 2008년도에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연중하는 것은 내년도가 처음 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현재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너무 전년도보다 너무 적고 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시절에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가자 이래 가지고 시부에는 상당부분 동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부에서는 읍에다가 읍의 명칭을 없애지는 않고 읍단위까지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사무실에 지금 뭐 좀 이래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 가지고 센터장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녁으로 거기서 어떤 건전한 오락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에 뭐 행안부에서 입안을 하고 구상할 그런 것만큼은 좀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여태까지 잘 하고 사무실도 잘 지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읍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읍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거창하게 해 놔놓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앞으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6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아동지적서비스, 비만관리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박수남위원    :   민간위탁하면 민간인은, 이거 보건소에서도 지금 비만관리 같은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그냥 좀 합하면 안 됩니까?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게 이제 중앙의 부처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하는 사업이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박수남위원    :   민간위탁하면 또 개인을 선발해 가지고 뭐 도우미처럼 이래 가지고 얼마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박수남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우리 아동들한테 학습지 보급하는 그 사업이고 비만관리는 비만건강관리서비스 이래 가지고 진주쪽에서 아마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발달은 아이들 어떤 지체아라든지 이런 아이들 건강발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는데 박위원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진주 어디인지 그런 것과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재호   : 마지막으로 과장님!
   요양시설이나 도우미 같은 분은 웬만하면 공무원가족을 배제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참고해 주시고.
   복지부분 예산이 군 전체의 14%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윤재호   : 1회 추경에 20% 이상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 예산을 상향한다는 것은 과장의 의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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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행정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 및 차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에 정창화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서상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박이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에 오미화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후생담당에 노왕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행정담당에 김용배차석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에 문동구차석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에 진동원차석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에 이윤호차석입니다.
   다음은 후생담당에 김신혜차석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앉으십시오.
○행정과장 홍검식   : 예.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목과목입니다.
   511-01에 국고보조금은 1억4,833만1,000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4,366만8,000원이 증가한 41%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가족관계등록사업업무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므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11-02 균특회계입니다.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11-03 기금입니다.
   기금은 960만원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인데 금년도 기금으로 새로 100% 신규로 지원되는 겁니다.
   5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4억7,652만5,000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3억2,781만4,000원이 증액되어 220%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역을 보면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지난해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도비보조금으로 저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68억4,842만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2%가 증가한 35억4,664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53페이지 인구증가시책입니다.
   5억9,378만원으로서 이 사업의 목적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우리 군의 제반 여건이 열악해 짐에 따라 범군민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인구수를 유지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시책인데 일반운영비가 1,030만원, 여비가 728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4억1,620만원, 포상금이 4,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억6,600만원인 일반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련 인센티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상호교류시책입니다. 이 사업비는 99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일반보상금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자치단체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애증진 및 관광합천 홍보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주요 군정기념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8,25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30만원, 여비가 800만원,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일반보상금이 6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날 및 제야의 타종행사 등 주요 군정의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민화합의 계기로 승화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여론 및 동향관리입니다. 2,45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급량비로서 800만원, 여비가 848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에 입각한 군정시책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군정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입니다. 사업비는 2,156만9,000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60만원, 일반운영비가 676만9,000원, 여비가 620만원, 이 사업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의 진상을 조사하여 피해자 지원사업의 기초 자료는 물론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4,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여비가 1,356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제적부 2차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으로서 250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거기 관리에 필요해서 안내판 설치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해매장 추정지는 지금 위원회에서 조사용역의뢰하여 선정한 봉산면 권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 진작시책입니다.
3,4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및학자금이 600만원, 민간이전에 이장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62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인건비 280만원, 운영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로금 지원을 위한 시책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시책입니다. 9,824만원으로서 저희들 368명의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9,601만1,000원이고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2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 일선행정 조직운영 지원에 3억9,448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1,235만1,000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1억5,793만3,000원, 국내여비가 1,400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8,600만원, 포상금으로 170만원, 출연금이 1,500만원, 민간이전으로 행정단체 지원이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신활력 지원으로 4,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조직 혁신에 5,63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93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360만원, 여비가 1,08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직원능력개발시책입니다. 사업비가 2억8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000만원, 여비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및 공로연수자 연수입니다. 포상금으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운영비입니다.
3,7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11억3,6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84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872만원, 포상금이 9억7,289만5,000원, 시설비및부대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2억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공무원 노사협의입니다. 2,451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723만원, 여비가 648만원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 1억1,432만원입니다. 여비가 432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암호화장비 및 내부 방화벽시스템을 도입하여 암호화통신으로 보안을 강화하여 안정된 행정망 운영과 서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업무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로는 5억9,165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42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432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통신시설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장애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기술업체 유지보수계약 체결로 통신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행정통신을 통한 전용회선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에 전자정부 통신망 회선료 지원입니다. 1억2,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8%, 군비 32%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사업 중에 군민정보화교육에 9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입니다. 3,099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군비로서 국비가 43%, 도비가 21% 되고 나머지 군비가 36%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1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255만7,000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홍보 및 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지역정보화 활성화시책입니다. 9,94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462만원, 여비가 480만원,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및 자료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 문서 196,000면과 도면 392,000면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352,000면 중에 83%의 공정을 보인 1,959,000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나머지 393,000면 물량은 2009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3억6,21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행정업무용 PC구입이 1억6,500만원, 행정업무용 모니터구입이 2,000만원, 행정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5,600만원, 인감용 스캐너 구입이 510만원, 데이터 완전삭제솔루션 구입이 1,500만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키보드 보안솔루션이 3,300만원, 행정업무처리 포털사이트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1억9,675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12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7,463만원, 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1억2,761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 중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리스료가 1억2,630만7,000원, 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요율 변경분이 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인력운영비 412억6,976만2,000원, 인건비가 323억5,873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3,054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16억6,878만원, 포상금이 22억9,641만6,000원, 연금부담금이 47억5,539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입니다. 1,14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업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읍면에서 대행함에 따른 인건비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3,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는 문화공보과 소관이나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4억1,154만3,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3,2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28만원, 여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과의 공통운영비고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4억700만원 정도 되고 당년도 예산이 5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45.86%인데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전년도는 2억3,200만원에 비해 가지고 이번 예산은 4억1,620만원되어 있습니다. 79.4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행정과장 홍검식   : 몇 페이지인지?
○박우근위원    :   예산서 254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인데, 제일 앞에!
○행정과장 홍검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액에 보면 2008년도는 2억3,200만원이고 2009년도는 4억1,620만원입니다.
   이게 보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증액된 기타보상금현황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전입자 이사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비를 4인 세대에 5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부터 2인 세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세대에 1,500만원, 3인 세대에 3,000만원, 4인 세대에 5,600만원, 이래서 이게 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도 지난해는 6,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첫째에 3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5,400만원, 둘째는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5,40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주는데 7,200만원, 그래서 1억2천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축하 상품권입니다. 이것도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취득 지원은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증액이 되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4인 세대만 올 때 이사비를 해 줬는데 지금 2인 세대, 3인 세대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1년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증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까?
   예산이 5억9,300만원을 들여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검식   : 인구증가시책은 참 저희들 범 군민적으로 시행을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상당히 이 시책을 잘 추진한 걸로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사망 대비해서 출산률이 아주 적고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일자리 부족, 지역경쟁심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로 이것은 범국민적인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산축하상품권, 양육비, 학습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단위 지자체의 고질적인 인구감소 원인으로 꼽히는 열악한 교육여건,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종합회관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교육경비 보조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인적자원의 역외유출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합천중학교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전부 합천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망도 확충을 하고 농공단지 대단위 기업도 유치를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대장경천년엑스포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시책과 각종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앞으로 뭐 세계평화공원, 정양늪생태공원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계속 합천에 머물고 또 합천으로 찾아오도록 장기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영상테마파크, 대장경, 인센티브,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일시적인 것보다는 혹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데에 한번 중점을 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지금 저희들이 모두가 도시를 선호하고 이농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이제는 도시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농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 향우들이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대병 같은 데, 가야 같은 데, 지금 전원주택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다시 환경이 좋은 저희들 군으로 오도록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계원까지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신규사업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있죠, 1,500만원!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호혜와 상생의 인도주의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5년도 4월 7일 남북교류협력조례과 규칙을 제정을 하고 2005년 11월 22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평양시 강남군과 약 10억원의 농업협력사업에 투자하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 조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공동출연하기로 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지금 현재 우리 이명박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만 이 프로젝트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1,500만원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정과장 홍검식   : 이것은 출연을 하면.
○김종덕위원    :   아무 계획 없이 막 1,5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이것은 우리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1,5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모아서 경상남도 자체 프로젝트에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경남도에서 이 10억원, 시군 전부 출연한 총 금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통일딸기 모종생산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이앙기 등 농기계, 농자재를 보낸다든지 평양시 장교리 소학교 건립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업을 쓰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지역혁신 군민아카데미가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인데 1년에 우리 보통 몇 번 합니까, 강좌를?
○행정과장 홍검식   : 한 달에 두 번씩계획을 잡는데 매달은 못합니다.
   못하고, 2007년도에 열일곱 번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일곱 번을 했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2008년도에 월 1회 잡았는데 선거로 인해 가지고 6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곱 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국내의 아주 유명한 강사진들을 불러하는데 혹시 강사진들 중에서 좀 인기가 있는 강사님이 할 때 군민이 모이는 것하고 또 인기가 없어서 홍보가 덜 되었거나 그래 가지고 영 자리가 텅 비어있는 그런 때도 한번씩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평소 저명인사로 기억되는 분이 온다면 좀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의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난 분은 사람이 좀 작게 모이는데 저희들이 모시는 분들은 실제는 아주 저명하고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군민이 좋은 강의를 듣도록 최대 한 홍보를 해 나가서 이왕 실시하는 아카데미강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일반지역에서 가끔 느끼는 소감인데 실제 우리 초계 같으면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메모도 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면민들이 동부나 북부, 남부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귀중한 걸,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일반우리군민들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역적으로 한번씩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북부, 남부, 저쪽동부에서 멀리서 오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운영을 하다보면 혹시 참여인원이 부족하까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농번기를 피해서 한다든지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전체적으로 다 분산하기 보다는 단 1년에 한번씩이라도 남부 한번, 북부 한번, 동부 한번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여기에 인원이 출생아수가 360명으로, 254쪽에요.
   혹시 올해 출생아수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행정과장 홍검식   : 올해 출생아수요?
○박수남위원    :   예.
○행정과장 홍검식   : 올해 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309명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2007년도는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2007년도 현황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고.
○박수남위원    :   그러면 앞으로 출생이 더 늘 거라고 생각하시고 360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그래서 이게 지금 출생율은 실제로 보면 해가 갈수록 출생이 줄어들어서 참 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지금 현재 180명을.
○박수남위원    :   아니. 첫째, 둘째, 셋째 다 합해 가지고 올해 출생자수가 309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60명으로 예측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그래서 지금 늘어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309명이라는 사항은 지금 11월까지의 실적입니다. 한 달 여유분은 뺐는데 한 달만에 또 더 많이 는다 하는 것은 아닌데, 60명이나 더 늘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360명으로 편성의 해 놨습니다.
○박수남위원    :   셋째아 아기 한 명 낳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100만원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셋째 이상 500만원 하는 이것은 뭡니까?
   전에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셋째 이상은, “셋째 이상” 하면 셋째는 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들어가야지요.
○박수남위원    :   그런데 전에 발표할 때는 500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행정과장 홍검식   : 예. 500만원을 1년 단위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박수남위원    :   아니. 첫째아가 30만원 나간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1년 단위로 100만원을 그러면 셋째아는 5년만.
○행정과장 홍검식   : 첫째 아이가 30만원, 둘째 아이가 50만원, 셋째 아이가 100만원씩!
○박수남위원    :   그러면 셋째아만 100만원씩 5년간 나간다 이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예.
○위원장 윤재호   :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행정담당주사 정창화입니다.
   출산장려금의 셋째 이상은 셋째 자녀도 포함이 되고 500만원 지급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취지 자체가 일시불로 지급을 하면 함안 같은 경우에 전입을 해 가지고 출산하고 나서 500만원 받고 나서 다시 전출을 해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1년 단위로 100만원씩 해가지고 5년간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박수남위원    :   전에 보니까 신문에 나올 때는 500만원을 한 몫 500만원을 준다고 나왔거든요.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좌석에서) 예. 저희 군에 오래토록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만약에 아기가, 산모만 합천군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산모만!
○행정과장 홍검식   : 산모가 왔든 누가 왔든간에 우리 여기 합천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박수남위원    :   호주와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엄마만 와가지고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도 지원은 된다?
○행정과장 홍검식   : 예.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나시고 나면 바로 지급을 하면 또 다시 전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1년 거주를 하고 나야 만이 지급을 합니다.
○박수남위원    :   상품권하고 같이?
○행정담당주사 정창화   :(좌석에서) 상품권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급을 하고 출생장려금은 1년 후에 지급을 합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출생장려금도 1년 후에 지급을 하고 이사도 왔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지급을 합니다.
○박수남위원    :   265쪽에 보면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인부임에 출산휴가가, 저번에 우리 조례에 출산휴직 이거 1년간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오미화계장님!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라는 말 있음)
○행정과장 홍검식   : 육아휴직은 아기를 낳고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1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여기 지금 출산예정 60 해놨는데 이 분들 아기 낳고 나면 1년간 바로 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휴직을!
○행정과장 홍검식   : 예. 3년 이내에 출산휴가를 가고, 출산휴가는 출산할 때 가는 것이 출산휴가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년 있다가도 할 수고 2년 있다가도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그래 할 수 있는데, 딱 여기 60일로 해 놔가지고, 올해 바뀌었지요, 휴직이?
○행정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그런데, 그래서 그게.
○행정과장 홍검식   : 그래서 예산이 작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박수남위원    :   예.
○행정과장 홍검식   : 일단 이 3,7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요. 이 관계가, 이것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지난해도 합천군민증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군민증서 받은 사람이 저기 뭐 호텔인가 뭔가 짓는다는 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공교롭게도 그 분은 지금 합천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군에 선정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증서수여자한테는 100만원, 상패를 다는데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위상이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대해 가지고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웃 군이나 보면 합천은 희한한 데다!   
   사기꾼들 모아놔 놓고 군민증서 주는 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군민증서를 받을 분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그런 또 전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참 위원님 말씀에, 이 군민증서를 아주 참 귀하게 특별한 분을 지급을 하면 군민증서고 이게 아주 선정에 아주 좋은데 방금말씀하신 그 분은 합천군에 들어 와가지고 참 그 사업을, 우리가 고대하던 호텔이 건립되면 합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정말로 뭐, 그 사람을 갖다가 군민증서를 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 사업으로서 군민이 됨으로써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이 잘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어서 그래서 군민증서를 주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범위를 넓히면 조금 그 군민증서에 대한 그 질이 떨어진다 할까 그렇고, 이게 이제 아주 귀한 분 어렵게 선정되면 참 그한데, 이게 그분의 지금 뭐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상당히 참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분의 군민이라 하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지역발전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군민증서를 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분은 여기 계신 분도 아니고 명예군민증서만 받고 간 분인데, 간 것은 또 갔다손 치더라도 그게 아주 흉물로 남게 됐다 말입니다.
   흉물로!
   누가 뭐 또 다시 사업자가 들어 와서 잘 이루어 낼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정말 군민증서를 받을 만한 사람 같으면 합천명예군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상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합천군민증서를 받은 분은 뭔가 우리 군이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다들 좋아하고 그분 역시도 사업에 성공해서 우리 합천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성급하고 졸속한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작년인가 지금 해 있는 명찰 이걸로 해 준다고 그때 예산해 가지고 다 해 줬지 싶은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아, 목에 걸 수 있도록?
○박수남위원    :   예. 지금 저기 한 걸 보니까 “水려한” 저게 올해 나온 거라. 올해 브랜드 그것 시상해 가지고 한 건데.
○행정과장 홍검식   : 예. “水려한 합천” 이 브랜드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확정되면 12월중에 저희들이 이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지금.
○행정과장 홍검식   : 지금 이게 한 지가, 어제 아래 “水려한” 이게 확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박수남위원    :   아, 그것 해 가지고 한다고 아직 목걸이로 하는 걸로 못했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식으로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과의 사무과장을 한 2년 6개월 하면서 행정과장으로 가신 걸, 승진은 아니만 영전되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증서 그것 반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답만 해 주세요.
   힘들면 힘들다!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통신망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 다, 마을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이장님이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368명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아, 그것은 368개로 해 놨지요?
○행정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윤재호   : 내년에 경로당이 서고 하면 한 560개 됩니다.
   자연마을에도 회관, 경로당이 있는 데는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 있을 때도, 업무추진 월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마을이 있는 데가 큰 마을 그런 데는 방송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수해 같은 이런 때에 그게 전달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따릅니다. 예산이 따르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리고 이장님들 가방 사줬지요?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가지고 해 줬는데 이장회의 가면 그 가방 다섯 명도 안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사줘봐야 안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그걸 돈을 그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청덕면에 심의조군수님 읍면순시 가실 때 면장이 건의한 거라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살리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앞으로 가방을 좀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이장님들 봉급을 안주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가방을 인수인계도 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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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행 정   과 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